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9:2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자체기사

[속보] 헌재, 오늘 尹 선고기일 공지 안 해⋯다음 주 유력

헌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안 해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아직 결정 못한 듯"

imag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헌재가 과거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한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만약 헌재가 20,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에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 #선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