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4 18:52

이원택 의원 “상습침수피해 지역 예방이 가장 중요”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4일 부안지역 상습침수피해 현장인 주산면 신율천과 보안면 운흥천을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지역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해 지역 하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장맛비나 태풍이 올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피해가 일어난 뒤 사고를 수습하기보단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와 김제시부안군과 머리를 맞대고 우천에 대비한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율천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운흥천은 느린 유속 해결을 위해 하폭 확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천개발 방식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4 18:52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제3자 등판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제3자가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후보로 거론됐던 이상직(전주을)김성주(전주병) 의원의 출마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가 배정되기 전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유력한 도당위원장 후보군이었다. 본인들도 조심스레 도당위원장직을 희망했고, 다른 재선 당선인도 위원장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도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거론되면서 두 의원의 출마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경우 임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논란, 가족 편법승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편법승계 논란에 관해서는 회사 인수에 동원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13일 의원이 가진 의중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일단 도당위원장 출마여부보다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고용안정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뒤, 지역 여론이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을 두고는 도당 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후, 도당위원장직까지 수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전북 발전과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들어 도내 의원들 사이에서 제3자가 등판설이 조금씩 나돌고 있다. 이상직, 김성주 의원 이외에 제3자가 뛰어들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도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다만 원팀에 의한 합의추대 원칙은 계속 고수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북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지역 대의원 대회는 오는 8월 9일에 열린다. 투표 방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대회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과 ARS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3 18:59

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 토론회 개최

신영대 국회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이 합류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해수유통 가능성 등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3 18:40

[출향 당선인 인터뷰] (16) 양경숙 “새만금, 한국판 뉴딜 1번지 조성 위해 노력”

양경숙 국회의원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1번지로 조성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58비례대표)은 지난 1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양 의원은 전북이 고향(임실)이다. 그러다 교육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다. 이후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고려대학원 대학원 (박사)를 다니면서 재정 전문가가 되기 위한 토대를 쌓았다. 학위를 마친 뒤 양 의원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를 거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정부 공기업의 예산재정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와 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예산재정관련 교육을 하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학자로서의 이력만 있는 게 아니다. 시민사회운동가와 정치인으로도 굵직한 이력을 쌓았다. 학생운동을 거쳐 재야민주화운동의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빈민분과 위원, 조직부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에 영입된 후에는 대외협력위 부장,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국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30년간 당직자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30년 내내 당직을 맡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만큼 민주당을 향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도 일찍 시작했다. 30대 초반에 서울시의원 후보에 나가, 종로구 제2지역구에서 45대 시의원을 지냈다. 양 의원은 수백 년간 종로에서 3대가 살아온 집안의 남편을 만난 덕분에 종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출신 서울시의원이다 보니 종로와 인연이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들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지난 1997년에는 김대중 선거대책위 여성본부 서울지역본부장, 2002년 노무현 선대위 서울지역본부장, 2007년 정동영 선대위 예산재정특위위원장,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공약개발단 부단장, 2017년 문재인 후보 여성특보를 역임했다. 올 415총선에서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예산정책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기재위 추경심사 당시 지방예산 감액방지를 위한 심사의견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3차 추경 정부안에서 감액조정대상이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1000억 원을 올해 감액하지 않도록 강하게 주장했다며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고향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임실 대곡리에서 나고 자랐는데 35사단 이전으로 고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시골 산동네였는데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낙후됐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전북은 개발된 영남권보다 청정지역이며, 이런 장점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을 망라한 그린뉴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2 17:59

민주당 전북 의원들, 박원순 시장 애도…윤준병 “황당하고 착잡”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과 조문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특히 서울시 1부시장 행정부시장을 지내 박원순계로 꼽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부터 다른 의원들과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며 계속 빈소를 지켰다. 윤 의원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실종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황망해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의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황당하고 착잡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지역 상무위원회를 주관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정읍에) 내려왔다며 끝나고 바로 올라가 발인하는 날까지 빈소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애도하는 사진을 게시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곁에 다가왔다. 부디 천국에서 편히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기억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장례식이 시작된 첫날인 10일 조문을 다녀왔던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까울 뿐이고 시장님과의 여러 인연들이 떠오른다며 작년에는 장수군 사과 농가들이 사과 값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대대적인 판매운동을 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님, 부디 영면하십시요라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1985년 당시 구로공단 대우어페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을 때 박원순 시장이 무료로 변론해줬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은 같이 꾸던 꿈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셨다. 부디 다른 세상에서도 계속 행복한 꿈을 꾸십시오. 그의 못다 이룬 꿈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2 17:59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발의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2 17:44

이원택 의원, 제2차 민심탐방 김제집강소 개최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1일 김제 벽골제마을에서 제2차 민심탐방 김제집강소(민원인의 날)를 열었다. 이날 김제집강소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지역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김제시소상공인협회 소속 17개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7대 단체 관계자들은 △공영주차장 확보 △구도심 먹거리 광장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등 김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 등을 두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김제지역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의 주차문제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김제시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택 의원이 개최하고 있는 민생탐방 집강소는 지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집강소처럼,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고 뜻을 모아가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2 17:44

정의당 도당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

정의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 성소수자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차별금지법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예방 권고 보호법이라며 차별금지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 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없어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9 20:04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단일화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자가 오는 8월 9일 모바일 투표로 확정됐다. 하지만 차기 도당 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상직(전주을) 의원과 김성주(전주병) 의원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합의 추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선일 전까지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모바일로 실시하는 경선 투표로 진행된다. 지난 도당 위원장 경선은 대의원 현장 투표 50%와 권리당원 사전 ARS 투표 50%로 진행됐지만 이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100% 모바일 투표로 치러진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지역 대의원 대회는 8월 9일 실시된다. 이에 맞춰 8월 9일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일자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9명은 저마다 각각의 지역위원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당원 추리기 작업에 한참이다. 더욱이 각각의 지역위원회 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도당 위원장 투표권까지 갖고 있다보니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전북 국회의원 9명 모임인 전북원팀(전북의원 모임)은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후보 중 한 명을 정해 합의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직김성주 의원 모두 도당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합의 성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전북원팀은 두 후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한 명의 후보를 정해 단일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두 방식 모두 후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장 결정은 경선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당 위원장 지원 요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상대적으로 친분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성주 후보는 전북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당 위원장 경선이 지역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도당 위원장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당 위원장은 도당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권, 당직자 인사권, 지역위원회 지원 결정권, 당원 및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권, 중앙당과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추진 등의 막강한 힘을 가지는 자리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나서 한 명의 후보를 정해 추대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후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선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각각의 후보들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9 20:04

윤준병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토론회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과 차별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작 노동권 행사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의 정규직 VS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이라는 All or Nothing식의 비합리적인 노동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며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위 소속 송옥주노웅래안호영양이원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9 19:43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한병도 최고위원 출마 강권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병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인사인 한 의원을 진출시켜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또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전화문자로 전북원팀차원에서 한병도 의원에게 최고위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한 의원은 코로나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출마여부를 고심 중인 상황이라며 한 의원께서 결단을 내리길 바라는 입장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을 통해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의원들은 한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당내 상황도 한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당초 한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노웅래양향자서삼석이개호진선미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일부 의원이 출마를 접어서다. 전남출신인 서삼석이개호 의원은 대세론을 타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진선미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이유로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향자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수부족으로 인한 영향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당선인이 가진 이력보다 선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진급 의원들이 실세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부처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이 되면 선수와 별개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나 당내 영향력이 일정 부분 커져 지역 현안해결이나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당헌이 개정돼 2년 임기도 보장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50

김부겸은 전북, 이낙연은 경북…상대 후보 지지기반 공략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험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김 전 의원은 7일~8일 광주전북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약속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의원은 경북 지역출신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틀 간 광주전북을 방문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영남에서 나고 자란 김 전 의원에게 전북 등 호남은 취약 지역이다. 게다가 상대 후보인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지사까지 지낸 곳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전북 출신 거물급 인사를 영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읍 출신)이다. 현재 김 전 의장은 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전 829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북에서 주최한 코로나 관련 포럼에 참석해 주제강연을 한 뒤 일부 지역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에서 경북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연고가 없어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쉽지 않은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대구경북은 상대인 김 전 의원이 3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원을 많이 확보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 조직도 정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대구경북(TK)을, 친문(친문재인)인 최인호 의원은 부산경남을 맡아 조직구성을 돕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 의원의 행보를 두고 지역주의 프레임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전 의원과 이 의원 모두 당 대표 선거가 지역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떄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과 영남의 대결구도 속에서 두 후보가 포용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50

김부겸 “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축은 재정분권”

김부겸 전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현행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반드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8.29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의 전당대회가 아닌 민주당과 대한민국 내실을 책임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라며 전북이 코로나19와 관련 대구를 껴안고 갔던 것 처럼 영호남을 하나로 끌어안고, 2년 임기의 중책을 완수하는 당대표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재집권의 과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 재임 시절 추진해온 재정분권을 더욱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높여 전북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원동력은 곧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전북 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전북의 탄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정된 탄소법에 따라 전주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도모해 전북이 국내외 탄소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주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군산조선소 지원방안 마련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도 서둘러 추진해 전북의 의료서비스의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북 경제의 아픔이 묻어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도 이끌어 내겠다고 장담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추가 확보를 통한 신규 기업유치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곳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 내려올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한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제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후 전주 탄소융합기술원 및 남부시장을 방문한 뒤 비공개 일정으로 지인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8 18:50

윤준병 의원, 원전인근 지역재원 배분 불균형 해소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6일,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와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날 지방세법과 함께 발의한 지방재정법개전안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40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는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받은 뒤 24일 예비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8월 29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지는 시도당 대의원 대회 일정도 정해졌다. 전북은 8월 9일에 대의원 대회를 연다. 제주는 25일, 강원 27일, 광주전남 8월8일, 대전충남세종 8월14일, 충북 8월16일, 서울인천에서는 8월22일에 열린다. 전당대회 및 시도당대의원대회 투표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대회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기간을 4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도 마련했다.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30/100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지명직 최고위원회 여성 1인 포함을 의무화했다. 대면선거 운동 제한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을 두고는 시도 순회 합동연설회(코로나 확산시 연설회 취소) 온라인 연설 도입, 권역별 TV토론, 언론사 초청 토론, 온라인플랫폼 활용 토론회, 간담회 확대 등을 논의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40

진보당 도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법부 규탄

진보당 전북도당은 8일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즉각 석방되었다. 국민들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손정우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출소 소감을 들어야만 했다. 이어 얼마전 N번방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송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진보당은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이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8 18:35

이낙연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 빨리 진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과 관련된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7일 829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기다리는 지방에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전북 등 지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이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의원 역시 당 대표가 된 후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입법과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사회입법이 절박하다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코로나 국난극복 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며 여야에 민생 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뵙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이스타 항공의 자녀 대주주 문제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본인이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2주택 처분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선친이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활동한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7 19:34

[전문]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거대여당 민주당 새로운 각오와 태세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위축과 국민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같은 누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악화 기미를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넷째는 평화의 불안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습니다. 첫째,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이 절박합니다. 셋째,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서 있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위기대처의 책임을 분담해 왔습니다.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저희 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했고, 장단기 입법과제를 정리했으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지진 산불 태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했고,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넷째,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난극복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고 걷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표를 거쳐 이해찬 대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7 19:01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전북 정치권 속마음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구도가 이낙연(호남)김부겸(영남) 양자대결로 좁혀지면서 전북 정치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권주자들이 이낙연김부겸홍영표우원식 4명일 때보다 고민은 줄었지만 아직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 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도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세워 의견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 의원에 대한 대세론이 형성될 만큼 이 의원에 세가 몰리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이 대구경북 조직을 맡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부산경남 지역을 맡아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차별화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북 의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같은 호남 출신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을 지지해야 하지만 영호남경쟁구도에 매몰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이런 구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세력도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이라 이들의 표심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친문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노웅래양향자서삼석진선미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원외에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6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