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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분양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상당수가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가는 등 맥빠진 양상도 보였다. 특히 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국정감사 분위기를 살펴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근 3년간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수가 전북에서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LH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674명 가운데 225명(13.4%)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67건, 소득과 자산이 청약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각각 58건, 37건이었다. 무주택 기간과 지역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36건이었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는 지난 2016년에만 661명 나왔다. 이후 2년 동안에는 10년 공공아파트 당첨자만 나왔는 데, 2017년 818명, 2018년 195명이다. △전주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과 특허소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송성환 의원(전북도의회 의장) 재판질문 외에 이렇다 할 정책질의를 받지 못했다. 질의가 오더라도 사실상 일방적 주장으로 꾸짖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주지법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오재승 판사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작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행정처 요직에 진보성향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법조인이 뒤에서는 불공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 출신의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한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역 훈련을 핑계로 불출석했다면서 을지태극연습은 기관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법원장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갔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답변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들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권 지검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받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지만 현 전주지검의 시스템을 묻는 간단한 질의에 짧은 대답을 내놨을 뿐으로 이른바 맹탕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세희 기자대전 최정규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44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으며 540억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전통시장은 화재 초기 대응 설비 구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설치대상 점포 4만4635개 중 36.77%인 1만6413개만 설치됐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기 역시 설치대상 점포 5058개 중 40.65%인 2056개만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점포 1392개 가운데 소화기는 54.38%인 757곳만 설치됐다. 전북 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또한 17.9%에 그치는 등 화재 피해 보상도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의원은 그 어떤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편의시설에 많이 집중되고 안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중기부는 예산을 분배할 때 국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黨)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진행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정국이 아닌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농진청에서 발간하는 연구성과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국 장관 의혹을 빗댔지만 논란이 일진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문제, 홍보콘텐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연구부실 문제, 해외파견보고서 표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연구부실 문제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질의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 보급문제와 R&D사업 성과 저조,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연구지침 위반 사항,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은 종자산업 프로젝트인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시장점유율 문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뒷북연구 등을 짚었다. 이밖에 농진청 개발 농기계 부실문제와 일제 농기구 의존성향, 공동연구사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한국 종자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3%로 집계됐다. 370억 달러의 세계 종자 시장에서 4억8천만 달러가량을 차지한 데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국내 판매가 87.3%로 대부분이었고 수출은 12.1%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채소 종자가 62.3%로 가장 많았고 버섯 11.2%, 과수 10.6%, 화훼 7. 5%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2년부터 종자 산업에 2천678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종자 주권을 지키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활용률 저조, 신품종 개발 부진, 해외파견 결과보고서 표절,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농친청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 활용률 저조=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매년 3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농진청 연구의 영농활용률이 27%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 4549개 가운데 영농에 활용한 경우는 1226개(2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5년 전과 똑같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현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에 앞서 선행되는 기술수요조사에서도 농가와 영농조합의 접수율은 32건(2%)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농진청(775건, 47.7%)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용화를 위한 연구라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신품종 개발 부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산 신품종 보급이 지지부진해 종자무역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농진청으로 받은 5년간 국산 품종 점유율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쳤다.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높다보니 종자무역에서도 손해를 봤다. 2014년에 발생한 무역적자는 약975억원, 2015년 798억원, 2016년 692억원, 2017년 686억원, 2018년 891억원으로 총 4040억원에 이른다. △해외파견 결과보고서 표절=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진청 공무원들이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를 표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표절이 확인된 제31~33차 OECD 우수실험실운영(GLP)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와 국제농약분석협의회 (CIPAC) 및 CIPAC/FAO/WHO 공동 심포지움 참석보고서 3년 치를 공개했다. 작업반회의 보고서는 동일한 인물이 예년에 작성했던 자신의 보고서를 표절했으며, 심포지움 참석보고서는 세 사람이 서로의 보고서에 작성한 시사점과 향후계획을 그대로 베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에 대해 점검이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해외 파견을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결과보고서가 같다면 외유를 다녀온 것 밖에 안 된다며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표절한 보고서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등록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인사, 업체 일감몰아주기=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외부 인사들에게 용역몰아주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 업체가 36건의 용역을 수주했고, 용역금액도 13억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용역수주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위반이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진청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콘텐츠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5년부터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면서 28건 전부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까지 특정업체와 동영상 제작을 수의계약해 전체 일감의 73%, 1억1605만원 일감을 몰아줬다. 강 의원은 400만원짜리 동영상 제작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농진청의 수의계약은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역과의 협력강화 차원의 조치였으며 효율적인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해당 업체는 수원에 있다가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2015년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유착관계라는 의혹이 더욱 짙다고 반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연구뒷북=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제협력사업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연구를 지난 9월에 착수했고, 예산은 2400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가 15만두에 달하고 돼지고기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이제서야 뒷북연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저항 유전자 발굴 등 관련 연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518만560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513만805원인 전남, 505만3723원인 광주였다. 반면 강원은 404만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서울(413만 9,104원), 경기(415만 712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은 113만 8141원의 차이가 났다. 전북은 전국 평균(448만9574원)보다도 69만6034원 높았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수준이었다.전북은 52.5%로 집계돼 전남(53.9%)다음이었다. 경북은 51.1%로 3위였다. 전국에서 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전북, 전남, 경북 뿐이다. 이같이 전북의 노인 진료비가 높은 이유로는 고령화가 심화가 꼽힌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사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특히 전북은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생고령화가 장기고착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며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재정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국민임대주택인 익산시의 한스빌 아파트 53세대가 10년 8개월 동안 입주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목척동의 한스빌 아파트는 총 529세대 중 10.0%인 53세대가 무려 3946일 동안 공가 상태였다. 익산 한스빌 아파트는 민간건설사 부도로 입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가 임차인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08년 매입했다. 그러나 익산시 외곽에 위치한데다 난방, 수압 등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 입주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익산 한스빌처럼 입주민이 오랜 기간 없으면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며이같이 공가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 등 입주조건 완화, 시설 리모델링 등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신의 정치 재개가 임박했다는 항간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법과 제도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텐데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이 프로그램은) 이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간되는 자신의 새 저서와 관련해서는 독일을 떠나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여권 실세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따라 여야의 지지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유일하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계속 65%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과반을 넘고 있다. tbs(교통방송)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무한한 지지를 보낼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무소속으로 분화된 야권이 통합해 제3세력 기반이 형성되면 지지율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강고했던 여권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가 무죄로 판명나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게 지지를 보냈던 전북 민심이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신뢰를 보냈다는 자부심과 조 장관 문제로 계속 정부를 공격해했던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작용해 지지율이 더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며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통합되더라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북 정치권은 난감한 모양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지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여야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북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자 국감 과정에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 공격적인 질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열린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원회마저 조 장관 딸 장학금 문제, 가족 사모펀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가 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급증한 게 특혜인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재위 국감과 성향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권에 비해 당 지지율이 열세인 야권 의원들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 전북 민생경제 문제 등을 질의해 현역의원으로서 인물론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가 않다. 질의 내용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에서 조 장관 문제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 더 많다며그러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에서 조금씩 거론되다보니 국감 자체가 조국 국감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마저 민생은 없고 조국만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전북 의원들이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질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한 전북의 우호적인 여론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국 문제에 빠져있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전북에서는 만6세 베트남인이 군산 동흥남동 소재 토지 93㎡를 소유해 최연소에 이름을 올렸고 최고령은 만92살 대만인이 남원 동충동에 131㎡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여야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기 검찰개혁과 수사외압 프레임을 밀고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본격적으로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화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 이상으로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정치 선동으로 규정,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 호남에 상륙해 영남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와 거센 바람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죄다 광화문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오늘은 정치 선동으로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의 이번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집회는 그야말로 정당 집회인 반면, 지난주 촛불집회는 시민 집회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고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 채용률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지역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018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에 국한해 법인소득세 혜택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추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며 다만 군산새만금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새만금산업단지에만 202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다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재정문제라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이날 국토부 감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에서 5년 단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도 현 예산인 340억원의 5배인 1500억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조6139억원의 16%인 4224억원만 투자했다며이같은 투자규모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도 요구했다. 그는 전라선 KTX는 이용률이 113%에 달해 고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해 이용률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하면 하루에 약 3만1000석 증가가 가능하다. 또 영업이익도 3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KTX요금도 10%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관리감독 필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기재부 감사에서 전북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률(21%)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다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 채용을 35%로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치신인과 내년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인물의 정치활동 공간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도당은 이들을 당직에 임명한 뒤 당원과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새로운 인물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의중으로 읽힌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8월 정읍고창에 출마하는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9월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덕춘 변호사를 적폐청산특별위원장, 이달 김제부안에 출마할 예정인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를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 중 윤 위원장과 이 변호사는 정치신인이다. 전주시의원을 지내다 공직에 몸 담은 이 전 부지사는 총선에는 처음 출마한다. 도당 관계자는 윤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 이덕춘 위원장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점을 감안했다.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였던 이원택 위원장은 지역현안에 해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당직을 가짐에 따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들 및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원장의 이름을 내건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히거나, 지역행사에서 당직을 내세우면서 소개하기도 용이하다. 또 공식적으로 직함을 갖고 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당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가 반영된다. 도당 관계자는 당직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의 차이가 있다며당직을 갖고 있으면 당원들에게 인지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전현직위원장들은 총선 과정에서 당이 이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줘서 밀어주는 게 아니냐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출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양수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지난 8월 문제를 제기한 후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시기와 지점, 규모 등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공복인 해수부가 국민의 생명과 바다 생태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평형수 반입 및 국내 해역 유출과 관련한 총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는 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지역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이덕춘 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것이 큰 문제를 해격해나가는 길이다며 전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적폐를 지적하고 발언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부분에 있어서 패거리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심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고종윤 변호사는 검찰의 개혁은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처럼 지역 검사장을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옥 전주시민패널은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다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기리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일반인 등 모두 나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인트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교육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홍민호 전북민변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의 지방행정기관이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인권개선에 앞정서고 주민과 소통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11일 우리지역의 교육적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지역인재 양성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특히 공무원 조직으로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관차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기관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날 농진청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소재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농생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농진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105명 규모의 산학연 학생연구수련 정도로 고작 3~4일짜리 단기과정이다. 이마저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 3항에 따라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셈이다. 반면 같은 해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12개 대학을 위해 대학생 정보 교류 네트워크(BUFF)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6월 금융 세미나, 취업 컨설팅, 직원 멘토링, 프로젝트 경진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3년간 총 373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9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복당신청자 95명 가운데 87명의 복당이 받아 들여졌다. 이 가운데 복당을 신청한 전현직 지방의원은 9명이며, 이중 1명만 복당이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신청자 95명에 대한 복당 논의를 진행했다. 복당절차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도당 최고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가 최종 복당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이날 도당 운영위원회는 일반당원 86명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현직 의원 9명에 대해서는 긴 시간의 논의를 거쳐 전 김제시의원 서영빈(비례) 의원만 복당을 승인했다. 서 전 의원은 공직임명(전북장학숙)을 이유로 자의적 탈당한 사례다. 반면 복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8명 전현직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유불리를 따져 탈당한 전력을 이유로 복당이 보류됐다. 도당 관계자는 큰 차원에서는 모두를 포용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복당 보류 사례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하면서 분당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당권파가 당을 탈당한 뒤 신당창당에 나서면 당에 남은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및 무소속 의원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손 대표 및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별도로 무소속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당초 예상되던 내년 초보다 더 빨리 제3지대 신당창당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은 지난달 30일 변혁 모임을 출범하고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과 공조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보수 지형 재편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을 분기점으로 한국당과 통합하거나 보수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도 변혁 모임에 합류한 상태다. 다만 정 의원은 한국당 합류설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추석 때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니 한국당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며 때가 되면 전주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손 대표와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취항식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손 대표와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분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가 탈당수순을 밟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부터 예측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정치도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상황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기획단 조직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인근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끝마친 뒤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 관망파, 무소속 세력에게 말한다며 대안신당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지 토론하자고 밝혔다. 유성엽 대표도 이날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을 계기로, 김경진 의원은 평화당 분당을 계기로 당적을 갖지 않은 채 활동하던 터라 이날 회동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유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정쟁에 싫증 나고 지친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정치, 칭찬받는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세력을 향한 구애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정치, 무소속, 평화당 사이에 신당창당 논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신당의 구심점을 이룰만한 인물을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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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