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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친윤과 비윤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차기 여당대표를 선출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3월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선거에 변수를 가져올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은 고심 중에 있다.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유독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도 차기 당 대표가 가질 영향력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25일 출마 의향을 밝힌 예정으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는 당헌 개정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 유력주자들의 힘을 꺾어놨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부 상황은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 등 친윤강세를 바탕으로 비윤소장파 그룹의 표심을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대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원내부대표·비례)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3온라인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북현안과 전주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으로 채웠다. 공직선거법상 4월 5일 재보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만 의정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양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민생경제 지키고! 지역살림 키우고!’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보고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조세소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더불어민주당 원대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활동, 입법활동, 도내 주요 숙원사업 해결, 전주시 예산확보 등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망라했다. 전북 유일 기재위 위원으로‘새만금사업법’과‘새만금조특법’ 연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점도 어필했다. 양 의원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민생을 챙기고, 전북과 전주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북 도내 사업대상지가 5개소나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450억 원도 확보했다. 19일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선 부안군 2곳(송포권역, 궁항권역) 군산시 3곳(무녀도권역, 선유도권역, 관리도항)이 공모에 선정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해수부는 선정지역에 △어촌생활권 생활서비스 연계 △정주환경 개선 △연안 지역 소멸위기 극복 △어촌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 어촌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 조성하고, 안전인프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이번 성과는 공모 준비를 애쓰신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군수 , 강임준 시장의 협력도 사업 선정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완주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 안 의원은 연내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역량을 모았다. 안 의원은 이날“완주군은 농업인구 1만 8629명에 달하는 지역”이라면서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귀농.귀촌 등 농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농정사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농관원은 전북지원을 중심으로 전북도내 시도별로 사무소(1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완주군만 유일하게 지역사무소 없이 전주소재 전북지원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용덕 국립농관원장은 “완주군이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상징성이 있고 농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사무소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인력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가 있어 지금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완주군에 한시적인 사무소를 개설해 완주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안 의원은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인 중 60세 이상이 71%에 이르는 등 고령자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올해 파종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전북 주요현안 해결에 여당 국회의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17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기초•광역•국회의원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전북은 정치적 창구가 민주당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부와의 정치적 가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지형을 갖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협력에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성엔 크게 공감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과의 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민주당 업적’이 폄하되고, 정 의원만 부각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전북도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표면화되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된 정 의원에 대해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들의 의존도 역시 전보다 커졌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정 의원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한 현안은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노을대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이 SK데이터센터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판을 만든 것도 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야당 의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장의 협조를 구할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역시 호남에서 손꼽히는 여당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용호 의원을 찾기도 했다. 지역구 의원이면서 여당 실세로 부상하는 그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은 일당독주 체제 하에서도 지역현안에 원팀이 되지 못했지만,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협치가 상식이 되면서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3·8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컷오프)을 다음 달 10일에 치르기로 했다. 장동혁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월 10일께까지 컷오프를 마친 뒤 2월 13일께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월10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3월 11일께 결선투표를 마친 뒤 3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규모와 방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는 총 7회 열리며,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 수도권까지 올라오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대표 방송토론회는 모두 4번 열린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방송토론회는 각각 1회씩 진행된다. 선관위는 내달 2∼3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5일 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 지난 16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이끄는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서 클라우드 생태계 도입 의의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8인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토론회에선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윤영찬 의원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고시 등을 시행하니 기업들 입장에서 우려가 많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차소음 방지대책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17일 “올해 상반기까지 익산 신용동 신곳마을 일대 철도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신용동 일대는 호남고속선과 호남선이 함께 지나가는 지역으로 잦은 열차운행에 따른 철도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가벽 수준의 방음시설로는 소음피해를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그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철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강력히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엔 신용동 일대에서 주·야간 소음측정 결과를 도출하고 대응책을 검토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철도공단은 올해 6월까지 총사업비 7억 여 원을 투입해 높이 4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 경사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또 향후 열차운행횟수 증가 등 철도교통 환경변화에 따라 KTX 호남선 익산시내 구간의 방음벽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은 "망성면 신리마을에서도 방음벽 설치 민원이 있어 조만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22대 총선을 진두지휘 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권 유력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때 아닌 ‘윤심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자 “당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면서 장제원 의원을 직격했다. 장 의원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저는 “'제2의 진박감별사'가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대의명분 앞에 개인의 욕망이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3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인용하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13일 논평을 내고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가치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취재를 제한하고 지원을 끊고 있다”며 “이 정부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은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잃어버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업에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가 취업과 연계되는 계약학과 운영이 이뤄질 경우 지방대 충원 문제와 지방청년취업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지방대 미달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현행법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 시키고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그 학교의 범위는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을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일 105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 탄소산업이 더욱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국비 750억 ‧ 민자 300억 등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 원 이상의 전주시 관련 예타 사업이 통과된 것은 거의 5년 만이다. 소재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여비 타당성 사업 선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 내용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방산‧우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건설 △라이프케어 등 탄소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에 적용될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새해 첫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며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숙의가 선행되면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2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론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우리당이)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방탄 논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여기에 더 매여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간 총선 승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총선에서 이기고 우리가 국회 1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민심을 계속 얻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윤심팔이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걸 견제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야당인 민주당은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이 9일 논평을 내고 북한 무인기의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참사 진상을 밝혀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 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라며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며“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를 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쩌다 우리 국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국회를 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집단 이성 상실 행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12명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을 빙자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그림들을 전시하려 했다”며 “국회사무처가 전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제 철거시켜 전시가 이뤄지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그들이 전시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조롱 그림은 혐오와 저질 선정성으로 가득한 증오의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한밤중에 강제 철거를 감행했겠냐”며“ 비록 전시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시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힘이되는 여당을 만들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다”라며 “총선 승리를 맡겨달라.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의 운명공동체”라면서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총선은 수도권 싸움으로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도 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 17석만 건져 소수 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는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의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간입니다. 저는 당내 계파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경쟁력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당 대표만 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 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 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안철수의 당 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입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의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을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에서 압승하는 국민의 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윤석열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하고 있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수당 단독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인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 제47조 1항과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헌법 제47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제5조 1항은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받았을 경우,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끝내 응하지 않자 헌법과 국회법을 활용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곧바로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려는 시도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이 체포·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단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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