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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전 끝 원내사령탑 재등판 주호영…李리스크·정기국회 등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19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62)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이 집권 초반 극심한 혼란상을 수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대선 승리 직후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내홍 책임을 지고 5개월여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 끝에 2년4개월여 만에 '재등판'한 주 원내대표는 당 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법정 공방은 당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당장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공교롭게도 당 윤리위가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시즌 1'의 선장으로 발탁된 지 17일 만인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한 처지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재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송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주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겠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낙승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과반을 간신히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표심에서 드러난 당내 반발을 다독이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투표한 의원 106명 중 주 신임원내대표를 지지한 의원은 61명이었다.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42명의 지지표를 받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주 의원은 당내 최다 5선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아 '1기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되는 등 중량감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입당한 재선의 이용호 의원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이에 사실상 경선의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접전 끝 신승(辛勝)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두 번째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뜻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도 주 원내대표 전략 및 전투력을 볼 주요 시험대로 꼽힌다. 이미 정기 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對與) 공세의 칼날을 잔뜩 벼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역공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치밀한 원내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각종 개혁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새 원내 사령탑이 맡게 된 중차대한 숙제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정기국회 관련된 현안은 압도적 다수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면서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에 그런 점에 관해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 호흡을 맞출 정책위 의장과 원내부대표단 등 당직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위 의장의 경우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윤영석·조해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을 빼면 현실적으로 인력 풀이 좁다는 한계에 재선 의원급에서도 정책위 의장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재선 의원 출신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2.09.19 15:46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이용호·주호영 양자대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과 당내 중진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5선)과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용호 의원의 도전은 헌정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중심에서 전국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기호추첨에선 이 의원이 1번, 주 의원이 2번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재선으로 호남출신인 이 의원 입장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그의 정치적 중량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패여부는 물론 득표율에 따라 이 의원의 전국적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이 위기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야 리더십이 강해지고 국민 관심과 지지도 넓혀나갈 수 있다"며 “몇몇 의원들이 윤심을 말하는 것은 당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대는 21세기에 맞는 선출 방법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게 맞다"면서 "당선되면 전당대회 즈음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묻겠다. 원내대표로서 잘했는지 여부를 물어서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이면서 실용적인 사람이다.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며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8 17:45

국회 후반기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가시밭길 예고

전북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유례없던 가시밭길이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10월 국정감사는 자료확보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의원들은 지역 사업 추진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최근 정부 부처 내부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 위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거나 조언하는 슈퍼 갑의 위력을 발휘했지만,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질의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전조는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일상이 되자 다른 부처의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의 질타에 겁을 먹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거의 모든 정부 핵심 장관들은 국회의원 앞에서 주눅 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민간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민생경제 부문에서 정치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이러한 현상이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상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지면서 전북현안 추진을 위한 답변을 받아내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이 예전과 같이 국회의원의 호통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예전보다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만큼 정당성이 지역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발언에 매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다만 전북과 같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사업 추진에서 경제성 논리를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국무위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 지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국가적 담론과 지역 현안을 어떻게 잘 연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1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TF단장 선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TF단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규명단에는 한 위원장과 함께 위성곤 원내 수석부대표, 예결위 김영배·국방위 김병주·환노위 이수진(비례)·정보위 김의겸·행안위 최기상·국토위 장철민·법사위 이탄희 의원, 강태웅 용산구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진상규명단은 원내 기구로, 제보센터 등을 통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수집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의혹 규명을 위한 전략과 방법 모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단장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실 의혹을 밝혀내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제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 들려줄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에 확실히 제동을 걸고 법치 문란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0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호남 출신이자 재선인 이 의원의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 출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그가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의원 중 보수정당 원내대표 출마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던 5선 주호영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는 무산되고 자연스레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 인선을 구상하면서 호남 몫 비대위원에 이 의원을 원했지만,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이를 고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와 지역구도 타파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한 국회 지형 속에서 내분과 혼란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1년 6개 월여 남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당한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재선에 불과한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며 “그럼에도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 국민의힘 앞에 놓여진 정치 현실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당에 들어와 보니 동료의원들이 젊잖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절대 불리한 국회 지형 속에서 국민의힘은 책임감 있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분과 혼란에 빠지며 점차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저 이용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0

양경숙 의원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부자감세와 재정준칙 도입을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 부자는 감세하면서, 내년도 민생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삭감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의 역할은 어려울 때일수록 소득의 재분배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는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부채비율이 97.4%, 134.1%, 83.9%이었고 코로나 이후 부채비율이 더욱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지 3%와 채무비율 60%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만 많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0

극한의 여야대치, 전북정치권 최전선에 선다

여야 간 극한대치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최전선에 서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로 인해 정쟁에 열을 올리기보다 다음 공천을 염두에 둔 지역구 관리가 대세였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은 민주당 아니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당이었던 만큼 이들이 국회 내에서 정면충돌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또 예산이 아쉬운 전북의 경우 중앙이슈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단 정부 부처나 상대 당 의원들과도 날선 대립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은 정동영·정세균 두 사람이 사실상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당내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면서 도내 의원 중에서도 보수정당 공격수가 등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9일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만약 원내사령탑을 이 의원이 차지하게 되면, 전북 지역구 의원 중 집권 보수정당 핵심인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도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 위원장은 정쟁 대신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반면 이 의원은 기자 경력을 살린 논평과 야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도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이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특히 전 위원장에게 다음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이는 곧 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격한 것이다. 전 위원장이 유보적인 답변을 하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일찍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도 했다. 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스카웃 한 인사인 만큼 당내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이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방어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전쟁터의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특보단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도 활동 범위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보좌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활용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역시 취임사에서 정부와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도당위원장 차원의 견제 의지를 보였다. 신영대(군산),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각자의 상임위와 농민 관련 행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문제를 심도있게 파고들고 있다. 이들의 발언 수위도 나날히 거세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경우 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당독주 현상으로 여야 간 견제와 경쟁이 부족했던 전북 의원들이 각자의 당을 위해 공격적 태세로 태도를 전환한 셈이다. 여야 누구든 이번 정쟁에서 패배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에서도 정쟁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주도권 쟁탈전은 정기국회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달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4 19:03

특교세 수도권에 몰아준 정부, 균형발전 역행

지역 간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교부세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더 어려운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인구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몫이 커지면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가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높게 일었다. 13일 여당중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도 함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금액이 2230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은 15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정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경기도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였으며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지자체다. 실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23.8%)가 꼴찌인 전북이 지난해 받은 특별교부세는 960억원에 그쳤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중 일정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정 의원의 비판에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 것“이라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3 18:09

[전북 국회의원이 전하는 추석민심] “정부의 불통 우려, 쌀 값 하락 절규, 국민통합 메시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귀성객이 전북을 찾은 이번 추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주를 이뤘다.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의 경우 가장 대목이어야 할 한가위에 쌀 값 파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여당 의원에게는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메시지도 많았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우선 11호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로하고, 서민경제 위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석을 맞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다”면서 “추석 명절 서민경제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에게 국회의 일원으로 정부와 협력해 민생안정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연휴 기간동안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구를 찾아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꾼 이유를 보고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매일 체감하면서 강자들을 억제하고, 약자들을 돕는 '억강부약'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자신의 활동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와 전주 에코시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통합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조정 및 지정을 강조하고, 연휴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장을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익산 민생현장 곳곳을 누볐다. 그는 추석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익산시민에게 배부하고, 4일 간 총 지역구내 20여 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생활민원까지 접수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익산갑이 도농복합 지역구인만큼 쌀 값 하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많았다. 명절 장보기는 익산 서동시장과 북부시장에서 진행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늘 시민 곁에서 민생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항상 도민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다른 때보다도 전북전체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한 의원은 즐거운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도당위원장에 오른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한 의원은 태풍과 여러 안전사고가 국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만큼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을 염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익산 북부시장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방문하고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의 삶이 더 고단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수위를 높이면서, 지역 민생경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신 의원은 ”집권여당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소비가 더 침체됐다’는 지역상인들의 토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올해 10월로 앞당겨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도 받았다”고 기뻐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안호영 의원은 지역민들의 축하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지역구에는 수석대변인 활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고향을 찾은 안 의원에게는 바른정치와 민생정치를 펼치라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안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대국민 메시지가 부쩍늘은 모습이었다. 추석을 맞아 수해를 입은 포항, 경주의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을 사유화 하는 일 대신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일갈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정치인생의 일대기로에 놓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당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호남 유일 국민의힘 의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으로 스카웃 한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지지자들과 지역민에게 당내 지도부에 진출을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고, 적지 않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자신을 국민의힘에 데려온 장본인인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소통이 원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지금은 선수(選數)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싶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 당내 농업·농촌 통(通)으로 인정받는 이원택 의원은 추석 명절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는데 주력했다. 그의 지역구는 우리나라 대표 명품쌀 주산지인 김제와 부안인만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 식량안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의원은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 농업을 희생양 삼게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쌀값 안정화 지역경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유능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가족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 곳곳을 찾아 유권자와 소통에 열중했다. 또 명절 연휴기간 쉬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윤 의원은 연휴기간 고창지역 당직자들과 선운산 산행으로 화합을 다졌고, 정읍 무성서원 행사에 참여하고 정읍과 고창 터미널에서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들을 맞기도 했다. 그는 특히 쌀값 하락으로 낙담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태풍 '힌남노'가 전북지역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다른지역이 적지 않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염려했다. 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 전북발전에 더욱 고삐를 당기겠다 약속했다. 그는 “전북 발전을 위해 신임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컸다”면서 “정쟁 대신 국민화합에 역할을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7년 연속 예산 결산 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비례 양경숙(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주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했다. 그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주시내 전통시장인 효자동 서부시장, 삼천동 삼익수영장과 서신동 일대의 재래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양 의원은 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의 활동과 기재위, 운영위 등 국회 상임위 활동, 전주에서의 지역 활동과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의정보고서도 배포했다. 양 의원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 크다는 시민들의 호소를 들었다”며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는 등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언제든 찾아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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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9.12 19:00

불통의 전북도당, 당원 참여정당 ‘당원존’· ‘고문실’ 설치 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퍼스트’정책에 속도감을 내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 내부에도 ‘당원존’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추석 밥상머리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추석 귀성객이 오갔던 이번 명절 연휴에 모인 가족 친지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코 ‘정치 이야기’가 압도적이었다. 전북에선 특히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15만 8476명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선거인단 숫자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던 만큼 적지 않은 도민이 민주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 출향도민까지 합치면 민주당 당원들의 숫자는 더욱 불어난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당원들의 숫자를 취합하면 민주당 전북 당원은 6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추석민심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권리당원들의 불만은 더욱 극에 달했다. 도당의 주인이 민주당 전북당원이 아닌 당직자가 됐다는 불만이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당원존' 설치를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전북당원들의 싸늘한 민심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서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로 확인됐다. 지선에서 ‘48.7%’라는 저조한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부정적인 민심과 당원들의 무관심이 작용한 것이었다. 최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기록한 ‘34.07%’의 낮은 투표율은 전당대회 선거인단인 대의원과 당원들의 당과 도당에 대한 불신임과 체념이 이어진 결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도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민심을 돌릴 만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선과 경선에서 불거졌던 도당 당직자들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는 ‘그들만의 요새’가 된 호남지역에서 더욱 심화 됐다는 지적도 추석 연휴에 새어 나왔다.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A씨는 “전북 당원들의 저조한 투표율은 곧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자기 돈을 매달 내가면서 당에 애정을 쏟아왔던 당원들의 냉소적인 참여율은 도당이 당원들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 B씨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에서 정보의 독점과 도당 내부 이너서클의 등장은 다른 대의원과 당원들을 아웃사이더로 만들었다”며 “일부 고위 당직자들과 인맥을 쌓고 있는 당원들에 비해 대다수의 당원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이는 곧 전당대회에서 저조한 참여율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말을 확인하려면 당원의 자격을 갖춘 도민이 도당에 어떤 사안을 문의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면서 “당원들의 싸늘한 민심을 모른척 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던 도당 핵심 인사들의 탓이 적지 않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당 근무경력이 있는 대의원 C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원 퍼스트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호남이 돼야한다”면서 “호남당원들의 낮은 참여율은 경고의 메시지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도당이 그 누구보다도 멀게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반드시 도당 내부에 '당원존'을 만들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골수당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이 전국정당화 기조에서 전북 당원에 대한 존재감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도당의 위상 제고와 ‘당원 곁의 전북도당’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당원존’과 함께 ‘고문실’설치를 제안하는 당원들도 있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당 고문들의 전방위 활약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고문으로 위촉된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내공(?)이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또 많은 20∼40대 젊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도당이 주기적으로 경청해야한다는 청년당원들의 호소도 적지 않았다. 도당이 선거때만 청년을 앞세우고, 평소에는 그들의 권리나 권한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화합이 중요해진 시점에 상임고문실을 당사에 설치해 언로를 확장했다.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심장’ 인데다 김원기, 정세균,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전북출신이고, 도내 많은 정치권 인사와 진성당원이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추석 명절 민주당 전북 당원들은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당원들과도 교류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민주당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역할에 후보자 선출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등 당의 조직활동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당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돼 있고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득권의 전유물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이 당원존 설치로 당원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것은 도당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며 “도당이 당원에 군림하는 독불장군이 되면 반드시 심판은 따라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전북도당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통의 전북도당'이라는 이미지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2 19:00

남임순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후보군 급부상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로 당 대표 공백을 메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달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로 당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음 원내대표 후보군에 당내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어 4선 김학용·홍문표 의원, 3선 김태호·박대출·윤재옥·조해진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선 첫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물러난 주호영 의원(5선)을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원내대표 출마의 뜻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인은 무릇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설 때인가, 고민이 된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만약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보수여당에서 호남출신 원내사령탑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원내대표가 아니더라도 당내 정치적 중량감을 높이고 있는 이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2 18:37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 완화법 통과로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000여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00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됐다. 국회는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 분류를 하지 못해 국내 콘텐츠 공개가 늦어졌다고 판단, 반대로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의결시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7 17:12

안호영 수석대변인 첫 브리핑 "민주당 정치 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완주·무주·진안·장수 출신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 대표 검찰소환’이라는 민감한 이슈로 대변인으로서 첫 브리핑을 진행했다. 6일 첫 신고식을 치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통해 기존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대변인의 전쟁터’로 불리는 백브리핑장에선 여러 언론의 쏟아지는 질의에 모두 막힘없이 답변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는 설전 수준의 질의응답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언행을 최대한 절제해왔던 안 의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수석대변인으로서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새로운 모습을 비춰줬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됐다”면서 불출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주요쟁점을 △백현동 관련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사안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국민의힘 압박으로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으로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발언,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서면조사와 소환은)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측도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도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서면이 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처음에 검찰이 원했던 서면조사에 응한 만큼 굳이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요구였다면 국토부 요구였어도 응하지 말았어야지 받아 들여놓고 협박해서라고 한 부분은 자체가 궁색하지 않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국토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추석명절을 맞아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망신 주려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 대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라면서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 같다"며 "검찰 지휘부가 정치인보다 더 정략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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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9.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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