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여야가 2일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고려하면 자정을 넘겨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협상 능력이 입증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정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 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내년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2일 “1년 전 목숨 걸고 지켜낸 도민들의 ‘주권’의 가치를 전북도정으로 확장하고, 이재명 국민 주권시대에 맞춰 전북 도청에 주권자의 의지를 담은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2.3 비상계엄 1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고, ‘도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정할때 도민 참여 결정 구조를 운영하는 두가지 방향에서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12·3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이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을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에서 도민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이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도민들의 손에 이제 ‘도정의 마이크’를 쥐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헌정 수호 조례 제정과 도민 정책사회적 대화 추진단 구성과 함께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정운영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일깨워준 순간이었으며, 저는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밤처럼 제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북도청이 되도록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선거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임 전 부지사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1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완주로 돌아가려 한다. 완주는 나를 키워준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청와대, 전북도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행정 경험과 문제해결 역량,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완주의 대도약과 웃음·행복이 넘치는 완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완주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제 10만 완주는 역량 있고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맡아 책임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신다”면서 군수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현안에 대해 그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준비, 공감대 없이 치밀하지 못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으로는 완주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결정 시기와 관련해선)지역 원로, 주민, 선후배·동료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을 믿고 두 배로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부터 굴비를 선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온 임 전 부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전 부지사는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백세종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포문이 열리면서 현역 자치단체장을 상대하는 도전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북일보가 전북지역 선거 캠프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전북에선 가장 규모가 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네거티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현역 단체장 캠프를 중심으로 “네거티브를 최소화하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만큼 상호비방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인공태양 부지 선정을 비롯한)각종 국가단위 사업에서 탈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다. 그는 실제 “최근, AI(인공지능)·재생에너지 국가사업에서 전북이 줄줄이 제외됐다. 이번엔 1조 2000억 원의 인공태양 유치사업마저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게시물에선 “전주-완주 통합,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같은 도박성 정치 이벤트에 올인한 결과라는 (도민)지적이 있다”고 올렸으나 이 내용은 수정했다.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에 재도전 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지난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만큼 현역인 우범기 전주시장에 독설을 쏟아냈다. 조 전 원장은 전반적인 시정 비판을 넘어 “우 시장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전주의 서사와 역사를 업신여기고 있다”면서 그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 날 선 공격을 가했다.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이 당의 존속과 직결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전체를 향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 “인공태양 유치 좌절은 지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도지사, 군산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다음 날인 28일 “대선 직후 각종 전북 현안이 새 정부에서 잇따라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 전체를 겨냥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뭘 했느냐”는 반문이 나왔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국민의힘은 새만금 국제공항에서부터 대광법까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막아선 장본인”이라며“무슨 염치로 성명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당에 대해선 “전북과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아 원내 3정당이 된 혁신당이 솔직히 전북지역 현안을 위해 22대 국회 들어와서 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일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논리를 세우기 위한 간담회를 주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말하는 이 간담회는 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과 이성윤(전주을)·박희승 의원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난 27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인공태양(핵융합) 기술개발 사업’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의원 3명은 각각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부장판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행정 및 법률 전문가로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으로나 이번 공모는 전북을 농락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에서 배 장관과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장관은 이번 공모에 대해 “아직 자신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사실대로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고문 맨 윗줄에 장관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책임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연구재단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배 장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사실확인 후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공고문에 나온)부지 기본요건은 절대 요건”이라며 “기본요건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건 다른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에서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그는 “정부 부처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모에서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고 사업부지를 선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법률적 요건의 오류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법을 가정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공고문을 보면 인공태양 부지는 지자체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현행법 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장관에 되물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있지도 않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미리 예단하고 행정·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그래서 현행법 안에서 해법을 찾았고, 지금 선정된 부지(전남 나주)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상 조건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공고문대로 평가했는지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그 내용과 점수 모두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 부지의 주민 100%가 수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가칭) ‘전남 나주 인공태양 특별법’ 발의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냐”며 “오히려 지역구 민심을 보고 반대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과기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재선 1명, 초선 의원 2명만 적극 나선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도내 자치단체장,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북정치권이 총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PAMA) 창립총회 및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PAMA는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업 등으로 구성돼 피지컬AI 산업전환 및 국가정책 연구목적으로 설립됐다. 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의 목소리, 더 큰 시너지!’를 기치로, 흩어져 있던 혁신의 불꽃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시키는 원팀(One Team)이 될 것을 다짐했다.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에서는 NC AI실 김근교 실장이 ‘제조 특화 국가대표 K-AI 전략’을, SPHERE AX 박윤하 대표가 ‘VISION을 넘어 Action으로,-스피어ax의 피지컬ai 혁신과 Dara 파운데이션’을 주제로 한 발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제조혁신 전략, 전북의 AI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 피지컬AI 기술 확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조용로 초대 포럼 회장은 “협회는 기업과 정부, 연구소, 지자체를 연결하는 견고한 가교로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최근 전북현안들이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야당 전북도당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공항은 환경단체의 소송전에 밀려 적기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인공태양시설은 나주에 둥지를 틀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직후 각종 전북 현안이 새정부에서 잇따라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힘 전북자치도당은 “‘전북의 친구’라던 문재인 전 정부의 ‘악몽’도 집권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에서 82.65%의 지지를 받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도민의 인내와 응원이 필요한가.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권에 대해 ‘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그러면서 다른 사례도 들었다. 대선 직후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리에 전북 10개 지역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 이재명 내각에 전북국회의원 2명이 자리했지만 지역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한 점 등을 들었다. 국힘 도당은 “야당이지만 여당과 함께 제2경찰학교 남원유치와 함께 최근 개통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최종구간인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영호남 모두 힘을 모으겠다”며 “아울러 새만금사업 완성을 위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전력 설비 등이 적기 설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성명을 내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결정은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기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전북소외론’을 다시 폭발시켰다”며 “이는 단순 사업 유치 실패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불균형 발전에 대한 분노이자 전북지역 정치권에 대한 냉혹한 질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 지역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들은 이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 앞에 겸허히 서서 자신들의 ‘뒷북 행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문=전남 나주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장면이다. 선거철과 예산 확보로 극도로 민감한 이 시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선 배경은 사실 간단하다. ‘새만금’을 치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공모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지된 데 있다. 즉 전북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행법을 충족하지 않는 평가방식에 있다. 전북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정치·행정·법률적 관점에서 6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다. △장면1-존재하지 않는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사업부지 평가 공모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결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은 ‘인공태양 부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의 후보지는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으로 이뤄진 사유지로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위배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가칭)‘인공태양 연구시설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가정해 이뤄졌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비판지점이다. 실제로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입법 가능성은 행정 심사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은 지자체에 없고 국회에 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마저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했다. △장면2-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결과 충돌 공고문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전남 나주의 부지는 충족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북의 주장이다. 실제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소송쟁점도 이번 공고문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고문의 문구는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이건 절차적으로 매우 강한 조항으로 현행법에 근거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탈락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기부는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현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현행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전북은 공고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은 현행법 충족 불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의 세계를 근거로 했다는 게 핵심 논점이다. △장면3-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심사과정 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공모 및 심사기간은 고작 1개월이 걸렸다. 공모사업 공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으며, 사전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전북도 실무진은 △평가위원장이 현장실사에 직적 오지 않은 점 △평가 15분 전에 질의서 배포 △공고문에 전남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문구 포함 △평가결과·평가표·감점 근거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너무 가볍고 형식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무상양여 문구가 마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또 사전질의서의 질문 구조가 단답형으로 구성돼 진짜 적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확인하는 체크용 문서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질의서는 단답형에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었다”며 “고작 3분만에 답변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뇌부의 수기 메모에도 “준비한 자료와 전혀 안 맞음. 질문이 너무 뜬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면4-불문율 깬 전북정치권의 이유 있는 분노 국회에서는 ‘이미 경쟁이 끝난 타 지역구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지역구 사업을 국회의원이 촉구할 시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방의회에서 갖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금기선(禁忌線)을 27일 넘었다. 특히 사업 후보지가 된 전남 나주의 적격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호남지역 내부 경쟁은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락이 아닌 명확한 불공정을 확신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장면5-‘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쇼’라기엔 위험한 도박 전북지역 일각에선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엔 일당 독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전북 정치에서 이들이 감수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천과 예산이 걸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험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 선거 앞두고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인사·예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리스크를 감수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김관영표 정책인 인공태양 기자회견과 관련 전날까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들은 전북 의원들은 절차 문제의 실체를 공유하고 일제히 튀어 나갔다. △장면6-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자 안호영 의원 전면 등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출마가 확실한 안호영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인공태양 사업부지 탈락과 관련해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도정 책임론’으로 몰고 갈 전략으로 봤다. 그러던 그가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낭독했다. 배경에는 안 의원이 객관적 절차 하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생길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기한은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정치 일정’이 아닌 ‘헌법상 책무’를 전면에 내세워 예산 심사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은 약속된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예결위는 11월 28일 의결,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단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정 시계’를 강조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야권의 감액 주장에 대해 “민생·미래전환·통상 대응·AI 등 꼭 필요한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가의 1년을 설계하는 계획인 만큼, 무책임한 감액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청년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닦는 예산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던 ‘당원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더 많이 내고 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활동한 대의원이 소외된다는 불만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최종 확정은 일주일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정치권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만큼 ‘조직력’이 출마의 필수조건이었다. 특히 큰 선거일수록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 대표가 주창한 1인1표제는 이러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당내 반발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주권 확대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대신 1인1표제보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임고문과 고문, 부위원장단 임명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에 임명된 상임고문 11명, 고문 19명, 부위원장 15명은 당원과 도민의 존경을 받은 전 선출직 공직자 등 전북의 명망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상임고문과 고문으로부터 도당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부위원장들을 통해선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과 현장에 더욱 밀착한 도당 운영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급 당직을 임명하고 조직 정비와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적 압승을 견인하는 요충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지지로 3기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혁신당이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상황 속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당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선거”라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후보영입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혁신당이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지, 아니면 찻잔 속 소용돌이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대표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찬성 98.6%, 반대 1.4%로 당선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러진 2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도 조 대표는 99.9% 찬성으로 당대표가 됐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가운데 2만1040명이 참여해 투표율 42.1%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 국회의원(득표율 77.8%)과 정춘생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의장, 12.1%)이 당선됐다. 신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이어 받게 된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혁신당원 3000여 명이 참여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새 지도부는 조국 신임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등 총 5인 체제로 꾸려질 예정이며, 조 대표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조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저를 조국혁신호의 선장으로 다시 임명해 주셨다”며 “여러분의 간절하고 단호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민생개혁 정당으로, 국민중심 정치를 하겠다”며 “김영삼과 김대중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을 모두 떠안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평등, 더 넓은 기회를 누려야 한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치개혁을 미루지 말라. 대선 전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 약속을 회피하면 개혁정당들과 정치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한 개헌 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에서 단 `1%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직후 조 대표는 신임 최고위원들과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에는 이해민 국회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김준형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지도부는 2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7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은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정치조직 기반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기초의원을 많이 배출해 (혁신당이) 전북 정치의 메기가 되는 것”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 군산, 익산 시장 등 도내 주요 지역 단체장 선거 및, 광역, 기초의원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유일한 비수도권 전북출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임형택 혁신당 익산지역위원장은 6.4%의 득표율을 기록, 최고위원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현 혁신당 상황속 국회의원 급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혁신당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뽑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구조와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 구조, 비례대표 순위 선정 방식, 예비경선 제도 신설 등 핵심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공천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에서 대의원 중심 구조를 폐지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표씩 부여하는 ‘1인 1표제’를 도입한 점이다. 기존 20대 1 비율이었던 대의원 가중치가 사라지면서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대의원 조직에 의존해온 당내 권력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상무위원회가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지만, 이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당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도 신설됐다. 후보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반드시 실시하고,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도 가능해진다. 단체장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비경선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다.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는 절차적 장치가 추가됐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불복 시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으며, 이를 담당할 공천신문고도 함께 설치된다. 공천 가산점 기준은 청년·여성·장애인 제도를 중심으로 조정됐다. 청년 가산점은 연령 구간이 조정됐다. 현행 기준은 △만29세 이하 25% △만30~35세 20% △만36~40세 15% △만41~45세 10%였으나, 개정안은 △만35세 이하 25% △만36~40세 20% △만41~45세 15%로 변경됐다. 장애인 가산점은 강화됐다. 중증장애인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됐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기존 0%에서 10%의 가산점이 새로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적격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세 차례 이상 탈당 이력이 있는 ‘이합삼탈’ 인사에 대한 부적격 항목이 신설됐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심사 -10%, 경선 -25% 감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폭력, 부정부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새로운 부적격 항목도 포함됐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도입돼, 부적격 예외 의결을 받았어도 최대 100분의 20 범위 내 감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대의원 중심의 조직 기반 공천 구조를 약화시키고, 권리당원 직접투표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당내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예비경선, 비례대표 투표제 전환, 강화된 부적격 심사 기준 등은 공천 경쟁에서 인지도·여론·조직력의 균형을 새롭게 재편할 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내년도 국가 예산 작업에 승부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라며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각 실·국에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강이 흐트러진 일부 공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20일 국회와 전북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예결위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막바지 활동에 주력했다. 자신이 직접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전북도 실·국·과장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북도 수뇌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판단에서 태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만나 김 지사는 곧바로 국회 인근의 중앙협력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중앙협력본부장, 실·국장들과 함께 예결 소위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30여 분 정도로 짧게 진행됐으나 의도는 명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지금의 기회를 확실히 살리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부처와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따라 설명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감액 제기 등 변동사안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예결 소위는 최종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와 자료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기재부·국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청래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당대표 특보는 당대표를 보좌해 당의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임명을 통해 중앙당과 지역 정책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 정책역량, 사회적 약자와 청년·여성·농촌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청래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과 통합, 청년들이 재능을 맘껌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더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 지방선거 경쟁에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실종됐다.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약속하면서 각종 비전을 내놓은 대표적 시기인 ‘선거철’이 시작됐음에도 출마예정자나 정당들의 비전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정치권에선 지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철학’보다 ‘권력’을 잡기 위한 욕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돕는 출마자가 어떤 공직사회나 의회를 만들어서 낙후된 전북을 살릴 것인지를 강조하기보단 다른 진영 후보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데에 더 열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도전자 입장인 혁신당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보다 ‘전북 내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는 자치단체장 선거 움직임이 정책설계에서 현금성 지원정책 확대로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비롯해 각종 현물성 사업 역시 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세다. 개정법으로 지자체가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 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북에서 빚내서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로 귀결되고 있다는 게 행정·조세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렇게 낸 빚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3년 발간한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나 한국지방정부학회가 2022년 펴낸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연구 논문에서도 같은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북의 자식’을 자처하며 전북에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정치인이 부재한 만큼 행정 분야의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이번 지선을 접근하고 있다. 혁신당의 출사표에서 가장 강조된 것도 내란척결로 전북지역 발전이나 도민 삶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되지 못했다. 전북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을 약속했으나 어떤 게 더 좋은 성장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전문성 부족 현상 심화한 자리에는 지나친 혐오 마케팅도 고개들 들고 있다. 이 네거티브 전략은 과거보다도 교모해 졌다. 출마예정자 본인에 대한 흑색선전을 넘어서 캠프에 합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행적에 대한 유언비어를 창조해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적깎아내리기 전략도 과거와는 다르다. 만약 A출마예정자에 대한 업적을 폄하하면 B출마예정자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단체장이나 다른 경쟁자와 공약이나 정책은 100%일치하면서 타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민들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소문이나 전개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전북에서 지방의원은 도당이나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깃돌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력이 상당하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지역유지의 혈연·지연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빗발치고 있다”며 “지방현안에 대한 이해나 철학 없는 무자격 후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19일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개별 시·군 단위보다 광역 단위에서의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순창 등 전국 7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광역 단위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 추진이 중요하다”며 “농도(農道)인 전북은 기본소득 추진에 적합한 곳이니 일차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선정한 7곳에 (전국 기초지자체) 5개 지역을 추가하는 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했다”며 “아울러 국비를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도 1706억9000만원이 증액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 예결위에 상정돼 있다”며 “저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정청래 당 대표 등과 반드시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북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정 대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 지방선거의 경쟁력 기준이 조직력에서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대표는 이번 민주당 전국기초의원·광역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당헌·당규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19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4만 명 정도 되는 권리당원에게 1인 1표에 찬성하는지, 내년 지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 참여에 찬성하는지,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뽑을 수 있는지 묻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사실상 정 대표의 뜻이 권리당원의 권리 강화에 있음을 천명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당원주권 확대는)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혁명으로 생각한다”며 “당원 의사를 물어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당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정 대표가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박찬대 의원과의 당 대표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지방선거 경선에 있어 당원주권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만드는 지역으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위원장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모집으로 사실상 이 당원모집 과정은 다단계 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 모집당원 수가 곧바로 인지도나 대중적 인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 전체를 ‘조직전’에서 ‘당원 직선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의원·지역 인맥·조직력이 핵심인 기존의 선거 캠프의 전략과 구조는 즉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정 대표의 생각에 전북을 비롯한 전북 기초·광역의원·단체장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도당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약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중앙당의 경선 설계와 대중적인 정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스타 정치인이 드문 만큼 대외인지도와 누가 더 발로 뛰고 대중 친화적이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장점은 지역정치의 줄서기 구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나 기자회견 때마다 후보자들이 지방의원이나 대의원을 문자 그대로 회견장에 줄 세워 세를 과시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대신 그 시간에 더 많은 당원을 만나거나 정책을 개발해 여론에 자신을 부각하는 편이 당원 중심의 경쟁에선 유리하다. 정 대표의 경우에도 박찬대 당시 당 대표 후보가 친명계 핵심으로서 현역 의원 조직력에서 앞섰으나 김어준 씨 등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튜버나 스피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승기를 잡은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14일자로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과 대변인단 등 일부 당직을 우선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에는 임정호 현 고창군의회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임 회장은 뛰어난 소통과 협치 능력으로 전반기 고창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를 ‘전북 원팀’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 전북자치도당의 설명이다. 수석대변인에는 전북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춘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원과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할 소통 전문가 서주영 전 JTV전주방송 아나운서가 임명됐다. 전북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 온 김광훈 장수군의회 의원, 장승필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은 대변인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당원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당 운영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로 당헌 당규에 따른 각급 당직을 임명하고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