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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최 선생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의 육필원고를 번역 출간한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이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1부북콘서트에서는 최 발렌틴(재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과 증손녀 리타와 함께번역을 맡았던 주한 러시아연방 명예총영사 정헌 박사가 출연해 최 선생의 삶을 조명했다. 기타리스트 안형수 퀸텟과 팝핀댄서 크레이지코는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2부출범식에서는 공동대표인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 김재윤 상임집행위원장 등이최재형 민족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선생의 후손(손자 최발렌틴, 증손녀 리타)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재형 선생은 성취한 부를 토대로 연해주의 독립투사들에게 무기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보이지 않는곳에서 독립운동을 아낌없이 지원하셨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도 적극 뒷받침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려졌다면서 유족과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최 선생의 삶이 알려진게 다행이다. 애국의 혼이자 민족의 별인 최 선생의 생애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최재형 선생은 횃불을 들고 마음과 영혼을 모아 독립운동의 금자탑을 세웠던 크나큰 어른이시다며 최 선생을 저희가 다시 되돌아보고 마음속으로 섬기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음지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역사의 숨은 주역인 최재형 선생, 그 분의 정신이 이 땅에 꽃피워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혼란스런 조국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겨냥한 인재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북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입한 인재가 단수공천 대상이 되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영입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첫 영입대상자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대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 출신 인사의 인재영입 포함 여부다.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해찬 당 대표는 현재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면서 험지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전북도 험지처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당초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으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에게 8석을 내줬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지난 총선에서 성과를 거뒀던 영남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 상황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올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좀 전략적 판단을 해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험지에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면서 영입한 인재가 정치를 잘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하거나 비례로 출마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 정가에선 현재 나오는 후보가 약세로 판단되는 지역에 일부 전략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1~2곳 정도는 전략공천이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남원임실순창에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 정읍고창의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인재로 영입한 뒤, 해당 지역에 단수공천을 단행했다. 올해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영입 첫 사례다. 다만 민주당이 계파 논란 및 기존 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제한된 인재영입을 할 계획이어서 실제 도 출신이 인재영입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내에서 출마가 예정된 인물들의 반발을 우려해 영입한 전북인재를 일부 지역구에 전략단수 공천을 주기보단 비례대표로 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는 △보건소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구축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지자체 저출산 대응공모사업 등 사업 13건에 총32억3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받았다. 부안군은 △만화천 제방 보수, 보강사업 △부안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사업 10억원 △거석교 외 2개교량 보수보강공사 △월평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서업 10건에 총23억3300만원의 특교세가 교부됐다. 김 의원은재정여건이 열악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특교세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는 추석 이후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데 대해 민생을 저버리고 정쟁에만 골몰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라며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이왕 머리를 깎은 김에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삭발 투쟁은 조국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이끈 정치적 무능력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역할, 제1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황 대표는 성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철 지난 구시대적 패션이고 국민 호응도 없을 것이라며 느닷없는 삭발로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기득권과 혁신간의 갈등 및 충돌 조정, 당리당략을 떠나 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협력 융합형 정부조직 구축과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공부문과 같은 효율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혁신에 성공한 소수기업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독과점 현상과 일자리소멸이라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초래할 사회문제를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통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초연결 시대에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한 정당,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정국이 조성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물밑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달 가까이 지속된 조국 정국에 대해 민심이 극단의 피로감을 표시하자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발족식 없이 이미 활동을 개시해 이르면 이달 중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위원 위촉 없이 사실상 이해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하되 영남강원 등 험지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실무 작업을 돕고 있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을 주도했던 만큼 영입위 활동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표할 첫 영입 인사 대상자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당의 대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첫 영입인사 발표에서 1명의 인사를 단독으로 발표할 지, 복수의 인사를 공개할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발표해야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총선 기획단도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정식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 분과를 중심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르면 이달 중 체제를 갖춰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범 시점은 정국 상황에 따라 늦출 가능성이 있고, 인재영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발족식은 열지 않을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장은 선거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들이나, 사무총장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이 이처럼 조용히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은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조국 장관에 대한 관심을 돌려 민생 문제에 원래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후보 영입과 공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리부터 배제하자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 조정 관련 논의를 가졌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미뤄지는 등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17일부터 하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견으로 인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주중에 다시 만나 이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외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 순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조 장관 출석 거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내일부터 시작돼야 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작은 파행이 전체로 미치지 않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9월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23~26일 대정부질문, 9월30일~10월19일 국정감사, 10월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파가 전북 총선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관계없이 조국 변수에 따라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조 장관이 임명된 후 전북 등 호남은 유일하게 찬성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총선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조 장관 여파에 따른 여야의 구상과 추후 일어날 변수에 대해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호남 지지율이 계속 결집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북 등 호남 지지율은 결집되는 현상은 보였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호남은 유일하게 긍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왔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조용히 총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지율에 따른 동요없이 기존 방침대로 총선을 준비겠다는 입장이다. 도당 관계자는 검찰수사도 혐의가 아니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의혹에 대한 팩트도 드러난 바도 없다며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조국 장관 끌어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내 바른정당계는 한국당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도 조 장관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북도당의 경우 결집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해 조 장관을 향한 강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도 민심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입장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인 5촌 조카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평화당은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전북 민심의 향방을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민심의 변수 검찰수사 결과 만약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 사항에 연루됐다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면 전북 민심도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조 장관의 부인이 펀드 운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민심의 향방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지율이 결집한 게 아니라,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당에 대한 반감정서가 강해서 결집한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민심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호영 의원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법령상 지방정부를 교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6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지방의 남북교류와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전북대학교가 통일부 지원의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명사 초청 특강의 일환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명사로 안 의원이 나섰다. 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 관련 법령이 지자체를 남북교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과 함께 행정단체민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너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경우 전형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식량 증산 및 공동연구, 종자 공동연구, 축산기술 지원 등의 농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통일의 중요성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통일교육조례 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 역대 정부 및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뒤, 전북의 남북교류 현황에 대해 평가했다.
▲ 김항술 위원장 전북 통해 성공한 민주당 있으나 민주당 통한 전북 발전 없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국당이 필요하다. 척박한 민심속 한국당 씨앗을 뿌려달라. 전북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정국, 지방선거 등 너무 아프게 생각한다. 유능한 인재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 미래를 위해서라도 균형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또 전북은 (한국당) 누가와도 고사하는 토양이다. 누굴 모셔와도 대항이 안돼 상처받고 떠난다고 토로했다. 총선에서 당선 후 당을 떠난 인물들에 대한 배신감과 아픔도 같이 표현했다. 지난 1996년 신한국당 출신으로 군산에서 당선된 전 강현욱 의원과 2016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전주에서 당선된 정운천 의원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을 볼모로 성공한 정당, 정치인은 있지만 지역을 빛낸 이들은 없다며 또한 전북 통해 성공한 민주당은 있으나, 민주당 통한 전북 발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정치는 안된다.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치는 성공할수 없다며 한국당은 초보 정당이 아닌 안정된 정당으로 한국당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전북 10곳 지역구를 다 관리하고 있다. 11월쯤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듯 하다. 현재 총선에 대비한 조직강화 운영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며 익산과 군산지역은 젊은 피의 인재를 영입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전북 등 호남은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을 보였다.(관련기사 10일자 3면)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긍정평가가 58.1%, 부정평가가 23.9%였다.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경기, 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64.9%에 달했다.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일~11일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등 호남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한다는 평가가 72.5%, 반대가 22.0%로, 유일하게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자 지지율이 반대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등 호남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오히려 높은 지지를 보냈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성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북의석(7석)을 석권했을 때, 민주당은 수도권과 보수지역인 부울경, 경북지역에서 성과를 거뒀다며전북 등 호남이 보여주는 민심의 역동성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추석 민심에도 조국은 빠지지 않았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15일 예외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민심을 전했다. 정치권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쟁만 벌일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피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다만 장관 임명에 대한 민심은 의원들이 소속한 정당과 지역구에 따라 조금 달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빚어진 군산경제 악화 상황, 농산물 가격보장,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의원들이 전한 공통된 지역 민심이었다. 총선 1년을 앞둔 마지막 추석인 만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사이에 이뤄질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재인 정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조국 장관이 흠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 외국인 농부 인건비, 한일관계 악화 등 경제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익산의 경우 사거리마다 출마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걸어놔서 그런지 총선전망과 선거구 유지문제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며조 장관 임명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바른미래당 내홍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제3지대 정계개편 때 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며, 조 장관 임명을 두고는찬성 반, 반대 반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역 특성상 조 장관을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수였다며 다만 정치권이 조 장관을 두고 정쟁만 일삼고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불만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군산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으니 군산경제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평화당이 한국당에서 제시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조하지 않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심이 많았다면서 최근 있었던 소상공인연합과의 공동연대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배숙 원내대표(익산을) 중소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실제 이전에 번화했던 상가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인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문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당이 쪼개진 것에 대한 우려가 의외로 많았다며주로 지역에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해야 하는 데 갈라져서 걱정스럽다는 의견들이었는데,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분들을 만나 인사드렸다며 카카오택시나 타다서비스 때문에 손님도 줄고 어려운데,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며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 재래시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손님 감소임대로 상승 등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같은 소속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정치권이 만날 싸움질만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민주당과 이에 반발만 하는 한국당 모두가 싫다는 여론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통시장 경제문제,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먹고 살게 해달라, 재래시장 경제 좀 챙겨달라, 지역 인구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대중을 이뤘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만 두고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며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이춘석 의원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티켓을 싹쓸이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5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경기나 공연 등 온라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매크로는 지정된 시간에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명령을 받아 자동화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악용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온라인 암표 판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과 운동경기의 관람권입장권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난뒤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에서 계속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 강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0일 나 원내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장회집회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강경메시지를 던졌다. 이와 함께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자리에서는 조 장관을 향해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문제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여 위원장은 조 장관의 청문회때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편파진행을 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정상 진행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국당과 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문제를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면 파행은 불가피하다며조 장관 5촌 조카 에 대한 검찰조사결과나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세부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임석삼 익산시 갑 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익산역 광장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척박한 호남에서 힘없는 민초가 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며 삭발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모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국동방송 운영위원, 제17대 이명박 대통령후보 전북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0일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와 접촉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익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에게 전북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기획재정위원장이 보는 경제상황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만큼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막강한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위원장이다. 향후 답보 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다.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홀로그램, 탄소, 농생명,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북 주력산업들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3일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 국가예산을 기존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예산에도 트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예산정책방향은 △핵심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수출 및 투자의 확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SOC의 확대이다. 전북도도 이런 트랜드를 반영해서 사업방향을 정해야 했는데 아쉽다. 그러나 예산안의 최종시트가 닫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남아 있는 단계도 중요하다. 도와 정치권이 밀접한 공조를 통해 총력전을 펼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조국 정국 때문에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과 예산심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가 예산 확보에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기간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는 국회 1년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어느 정당이든 정쟁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마저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저도 기재위원장으로서 기재위를 촘촘하게 가동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계류중인 법안들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가 최근 새만금 신항만 부두 2개 선석 설계비 76억원 가운데 1선석(45억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 때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새만금 신항만을 1,2단계로 분리 추진할 경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등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해수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으로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 톤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겸 전북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전북 도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후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을 텐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전북과 익산의 제몫 찾기는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계속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과 익산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정읍시의회 김중희(신태인북면정우감곡) 의원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했다. 김의원은 최근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김의원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며 전북도당 복당심사를 거쳐 이번달내 복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워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익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모현대교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에 총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군 용진읍 용봉교 재해위험 보수보강 △진안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무주군 무풍면 북수마을 진입교 재가설 △장수군 계남면 궁양지구 재해예방 등 16건 사업에 특교세 77억원을 확보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효천지구 인근(천잠로~국립박물관)인도정비 △개방형창의도서관(삼천도서관)조성 △서신동(이마트)일원 노후 인도 개선사업 △전주시 방범취약지역(서신동 일대) 안전밤거리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사업비 16억원을 따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평화동 장승백이로~서서학동 광진APT간 도로개설 △양지노인복지관 분관 기능보강사업 △기린대로~옥류길 절개지 보강공사 △매곡교 내진보강공사 예산으로 18억 원을 획득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이평면 신송 소규모 교량 교체사업 △고창군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예산 총 36억원을 확보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남원관광지 밀집 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 △남원관광지 밀집 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 △복흥 세천정비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관련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전북 총선판이 뒤흔들릴 전망이다.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으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되는 반면 전북 등 호남은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권도 이에 맞서 제3지대 신당을 위한 통합움직임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발 정계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동안 조 후보자의 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정적인 국민여론,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이 같은 방침으로 민주당은 수도권과 보수색이 강한 영남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교육열이 강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특혜 의혹 등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반면 전북 등 호남에서는 지지율을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또 전북 민심의 저변에는 자체적인 역동성도 있다. 실제 YTN이 조 후보자의 청문 정국 기간(2일~6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북 등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했다. 전북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지율 상승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전북 등 호남의 전북 등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 결집효과를 아는 야권의원들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 각개 전투 형식으로 장관임명 반대논평을 내고, 개별의원들도 지역언론 등에 논평을 실었지만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형성하지 못했다. 전북 야권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분열상이 총선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청와대여당이 조국 임명과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힘을 모았듯이 야권도 힘을 집중시켜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대안정치를 중심으로 올초부터 활발히 논의되다가 조국 청문 정국에 돌입하면서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청문정국에서 제3정당과 호남 정치세력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지율 결집에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계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신임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 달간 격렬한 사퇴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범여권과 검찰범야권 간의 충돌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 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전망인 가운데 전북 예산 및 현안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조 장관의 임명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일~19일) 및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 예산, 새만금 신항만 예산, 탄소소재법국립의료공공대학원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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