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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왼쪽)김종회 의원 전북출신 김광수김종회 의원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은 28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대안정치연대)도 이날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원안가결이 33건 대안 반영이 25건 수정가결이 5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무려 39.39%에 이른다. 현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건,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한 총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모두 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를 적용하면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광주전남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31석에서 25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단순 비율로 축소했고, 전국 시도를 권역별로 묶어 비례대표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은 49석에서 42석, 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35석, 대구경북 25석에서 22석, 인천경기 73석에서 70석, 대전세종충청은 35석에서 31석으로 준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앞서 4월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할 경우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북 등 호남제주 9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등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당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호남은 3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비례로 배정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제주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만 해도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구 축소를 두고는 지역권역별, 의원별로 입장차가 여러 갈래로 나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페스티벌은 상향식 정책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로 당원이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를 거쳐 우수한 정책을 선정,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다. 전북도당은 도내 10개 지역위원회별로 별도의 정책토론대회를 거쳐 출품된 정책 1개씩을 선발해 전북도당이 주최하는 정책페스티벌에서 배심원들의 투표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최종 중앙당 정책페스티벌에 출품하게 된다. 이날 전북도당 정책페스티벌에는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각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발표됐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정책페스티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20년 수권정당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몫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북도의 2020년 국가예산 요청액은 7조5426억인데 정부예산안 반영사정을 보면 9700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다며 이는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들 예산이 5500억 수준이며, 내년 지방이양 균특예산 규모가 4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책정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저 외에도 전북 출신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포함돼 있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예결위원으로서 꼭 챙길 주요 예산으로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전북 자존의식의 복원 등 역사문화 재조명 △전북 현안을 꼽았다.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은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150억),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1200억), 가변플랫폼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220억) 등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신항만 접안시설(1단계) 축조(2170억),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253억),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9079억), 새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170억) 등이다. 전북 자존의식의 복원 등 역사문화 재조명은 전라유학진흥원 설립(235억),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 사업(120억),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1조6000억),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300억) 등이다. 전북 현안 지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상생형 일자리, 탄소남원 공공의대새특법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국도, 고속도로,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지원 등이 있다. 안 위원장은 2020년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 출신 예결위원들과 힘을 모을 것으로 반드시 전북 예산을 지켜내겠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오는 9월 정책자문단과 홍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보다 체계적으로 선거 준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몰랐다며 검찰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다며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소송 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은 검찰의 수사 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뒷짐 지고 바라본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오래 망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 수사해 조국 후보자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보통 국민의 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압수수색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무엇보다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52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 6명(11.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 16명(30.8%) △전남 10명(19.2%) △경남충북전북 각 6명(11.5%) △서울 4명(7.7%) △강원 3명(5.8%), △제주 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경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인사가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농식품부 내에서는 특정지역출신이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주요 정책부서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출신인 김현수 후보자를 비롯해 장차관이 영남 출신으로 꾸려진 상황에서 전북이 농정정책에서 홀대를 받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군산 출신인 은 후보자는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혁신 가속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적임자라며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속보=민주평화당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 조치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증액을 촉구했다.(관련기사 26일 1면) 김광수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가 설계비 31억원을 삭감해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40년까지 2조900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부산울산의 신항만 건설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등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부산울산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부산울산 지역에 절반(48.75%)가량인 20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반면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김 의원,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전북의 대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상용차공장 등 3곳 뿐인데 이 중 두 곳은 이미 폐쇄됐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담당 실국장들은 평화당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당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26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역구 활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의원들과의 중재에 앞장서던 김 의원이 정 대표와의 불화로 당을 이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이미 정 대표 등 지도부에게 지난달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면서 정 대표가 거듭 만류하면서 원내대표직과 정책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정중하게 거절드렸다면서 이같은 설을 일축했다. 이어 이제 당내 직책을 맡지 않고 내년 총선에 주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이관승 전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이 호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의 대항마로 전북의 탄소산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열린 전북도-전주시와 효성과의 투자협약에 참석,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8조 원 가량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집중 육성하는 탄소산업이 당정의 지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일 전북도-전주시와의 투자협약식에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 현재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2만 4000톤 규모로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효성은 1차 라인을 증설 중으로 내년 2월부터 연간 20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향후 10개 라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 11위(2%)에서 3위(10%)로 도약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하겠다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로봇우주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될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국내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개선, 다양한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도 약속했다.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출마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만 이관 받고 회의를 종료했다. 소위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최종 지연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선 선거 50여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전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심사를 진행했으나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3당, 무소속 의원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국당 사이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전체회의로 이관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해주는게 맞겠다고 말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오후에 이어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90일까지 표결처리를 늦출 수 있다. 다만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의 정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우호적인 정당의 위원이 연대하면 90일 이내 활동기한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활용해 활동 시한인 8월 내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대로 9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도 법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기간 90일을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비 출마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 수록 선거구 획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지각획정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더구나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에서는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가 있다. 특히 익산 등 일부 지역은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도입한다 해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예비 출마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출마자 A씨는 선거가 8개월정도 안남았는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계속 공회전 상태다며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정부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속도를 촉구했다. 바미당 전북도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키로 한 약속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1만여 명이었는데, 이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584만 명으로, 무려 49.9%에 이른다며 매달 1만 명 이상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달 내로 과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50% 이상이 몰린 반면, 전북의 경우 면적은 8%인데 인구는 3%대로,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며 게다가 전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지방소멸 위기마저 느끼고 있고 이 같은 인구 불균형은 인구가 적은 지방에 대한 정부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추가적인 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아직도 수도권에는 210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279개 회사가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공공기관 추가이전계획을 마련해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전북도 또한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라북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상진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대안정치는 26일 제1차 연석회의를 연 뒤 고 교수를 대변인으로 추가인선했다. 고 교수는 내년 총선에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익산출신인 고 교수는 익산 남성고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한국정책과학회 전략부회장과 마한백제문화예술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딸의 고교시절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 온갖 특혜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대안정치 유 대표는 26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할 때라는 성명서를 통해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신뢰를 잃고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썩은 나무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조 후보자는 자식문제에 안이했다며 사과했지만 온갖 반칙과 특권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극성스런 아버지가 아니었나 싶다며특히 국비 지원으로 해외 학술지에 등재하고자 했던 의학논문에, 고등학생이 10여일 인턴만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후보자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은 평범한 집안에서 정직하게 노력해 온 대다수 우리 청년들의 꿈을 짓밟아 버렸다며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 반대가 60%까지 나올 만큼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한 후보자를 향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 나서야 한다며정직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 하나와 나라 전체의 도덕성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반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시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조국 속병에 빠진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 특혜,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분당, 바른미래당 내홍 등 이합집산을 겪고 있는 야권과 달리 안정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던 민주당 도당에서도 민심을 걱정하는 기류가 짚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에서도 큰 부담이라며 사회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교육재산 등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선 후보자가 해명을 해도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앉혀놓은 데 따른 실망여론으로까지 번질까봐 걱정이다며 청문회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 총선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낙마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과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의혹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장관 청문회를 사흘 동안 한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소상이 밝히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지난 24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규에도 명시돼 있다. 전에는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고 바뀌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여성 30% 의무공천을 호남권역에 적용하면 전주갑의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갑에는 전북 유일의 여성후보인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총력 대응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북 의원,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부터 기획재정부와 접촉이 용이한 기재위원장까지 골고루 포진해있는 만큼 이들의 노력에 따라 예산 증액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도와 해수부의 진단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톤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실제 새만금 SOC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도 관계자는 2025년까지 2개 선석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래야 입주기업의 원할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이 9월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우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새만금 신항만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에 부두 2개 선석이 필요한 이유와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공식화하도록 해수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후 예산정국에 돌입하면 전북 예결위원들이 신항만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 4명의 예결위원 중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선출된 의원은 물밑협상을 확실히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직접 접촉하기 용이한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취임 직후 기재위원장에 재임하는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금융중심지 등 다른 현안을 해결해야 할 때와 달리 새만금 신항만 현안은 관련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곳곳에 전북 의원이 포진해있고, 기재위원장까지 전북 의원이라며 이런 조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북 현역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25일 당신의 양심은 조국보다 값지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좌우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에서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내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표는 민주당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꼬집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10일간 (연구실에) 출퇴근 한 뒤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된 일이 정상적이라면 조 후보자 딸 말고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생 장학금 지급 논란을 두고도 같은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유급을 맞고, 집안 형편이 남들보다 좋은데도 격려 차원에서 3년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 주변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고한다. 속을 수는 있지만, 속여서는 안 된다며 조 후보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다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당신들 개개인의 양심은 조국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30여년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해당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확인됐다며 책임을 건물 임차인에 떠넘기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위를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당은 자신들의 땅인 것 마냥 수십 년간을 거짓된 역사를 고수하는 바다 건너 작은 섬나라의 입장을 더 걱정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이번 상황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 건물 앞 나대지가 국유지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 땅에 도당이 건물을 세우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전주사무소 개소를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2일자 1면 보도)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외국은행의 최초 지방사무소인 SSBT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다음달 개소 예정인 국민연금 해외채권 수탁기관인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금융 환경을 갖춰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 및 중앙당과도 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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