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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형일자리 사업, 탄소산업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등의 전북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경영 및 생활 여건 확충과 금융중심지 모델 계획의 구체화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됐다며 그러나 글로벌 수탁업계 12위 금융기관이 전북에 안착하며 금융 인프라 조성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지금, 부산과 같이 先 지정 後 보완으로 인프라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 했다. 전북 탄소산업과 관련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행에 이어 무역전쟁 2탄으로 탄소산업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산업은 현재 일본 도레이와 미쓰비시케미칼, 데이진이 세계시장 60%를 장악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탄소산업의 혁신성장과 함께 수입의존도를 낮춰 탄소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문 대통령 역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발맞춰 탄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에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 저조 및 투자 외면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재 황폐화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북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이 내년 21대 총선출마를 위해 3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후 익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퇴임사에서 익산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국회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한다며부족하지만 공직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봉사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해 김 사무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후 익산갑 지역구를 돌며 출마의 변을 밝히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공직을 그만두고 익산을 위해 봉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5일 전북도 출입기자단, 9일 익산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익산 출신인 김 차장은 이리고와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국장급), 국제국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지만 전북 예산과 선거제 개혁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실현시켜야 하지만 조국 청문정국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정치권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국비를 증액해야 하는 전북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북은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7조5426억원을 요구했지이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서 6억6000억 원 정도만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올 연말도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선거법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야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당이 중심이 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보수세력 등을 흡수통합해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겠다는 손학규 선언과 같은 맥락이다. 손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개특위에 제출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선거법 개정안에 적용한 시뮬레이션결과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은 22석 증가해서 60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이번 총선은 바른미래당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 지지율도 안정되고 최근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간지대도 넓어지고 있다며제3정당을 확고하게 지키고 제3지대를 확보해 나간다면 다음 총선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언문에 제가 제시했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TF가 활동하고 있다며 당 통합과 개혁 실현,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그리고 총선 준비체제 구축의 3가지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곧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서도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제3의 길은 단일한 이념, 단일한 가치, 단일한 주장만이 있는 정당으로는 불가능하다며바른미래당은 무지개색이 돼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정책으로 실현해내는 능력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역사적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도 지난달 21일 선언 때처럼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의 영남캠퍼스 분교설치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단호하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도인 전북에 설치한 한농대를 분할하겠다는 의도는 당초 건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일부 야권 의원들은 물리력 등을 동반한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전북 민심과 정치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농대 분교설치 문제는 지난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점화됐다. 이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은 김 신임장관을 상대로 농식품부가 올해 1억5000억 원을 들여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한농대를 분할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설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신임장관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한농대 분교설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거듭 질문했는데도, 김 후보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농업관련 기관이 집중된 전북이 객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에둘렀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장관도 불가하다고 판정한 한농대 분교설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는 물론 전북농민단체와 연대해 한농대 분할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1일 당초부터 전북혁신도시 건설취지에 역행하는 한농대 분교추진을 반대해왔다며 김 신임 장관에게 의사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개호 전임 장관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분교추진을 강행하겠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도 한농대 분교는 당초부터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 장관이 농수산대학멀티캠퍼스를 추진하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눈치를 봐서 인사 청문회에서 애매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청문회를 주관한 농해수위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호남출신이 아닌 장관에게 나온 발언이라 심히 우려된다며 (한농대 분할을 추진한다면) 당 차원에서 나서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전북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한농대를 분할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캠퍼스를 확장해야 한다면 전북 혁신도시내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처럼 현 정부가 전북에 떡줄 것처럼 하다가 앙꼬를 뺀 후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며 전북혁신도시 농업 인프라를 토대로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당초 공약을 흔들림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군산)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은 후보자에게 불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조 후보자뿐이라며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조국)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펀드는 매니저가 5촌 조카이고 거기에 조국의 일가족이 투자한 것인데 가족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구조로 돼 있다.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기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에둘러 대답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이면계약이나 운용 개입이 있었다면 불법이 맞다거나 취임하면 금감원과 협의해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를 도와 조국 펀드 논란에 철통방어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불완전판매 문제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이 29일 오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예방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양국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 등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 12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한국의 예결산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국회에서 재정예산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양 위원장은 향후 한-베 상호간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건설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베트남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국이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중요한 협력국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경제 뿐 아니라 기술문화안보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응웬 득 하이 위원장도 한국은 베트남과 특별한 관계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며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변화된 모습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비슷한 만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공조해서 선거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선거구가 축소되는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이용주 의원(대안정치) 등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나와서 초유의 날치기다, 이의있다고 고함쳤지만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한국당은 90일이라는 기간을 활용해 법사위 표결을 막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한국당은 이미 2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4당이 공조해서 90일 이후(11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평화당에서 분당한 대안정치는 이합집산을 통해 제3지대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면 선거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화당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과반수 확보를 감안한다면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민주당쪽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9일 전북 예결위원 조찬간담회가 끝날 무렵 이같이 언급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해야 할 예결위가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조국 공방전만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을 얘기해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만 퍼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예결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주요 회의 내용에 예산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조국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탰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며 다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서면질의나 의원들 사이에 물밑 협상이 작용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던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등 전북 예결위원 4명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관련기사 29일 3면) 이들 의원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전북도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 선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국가예산 확보나 법령 재개정이 시급한 주요현안을 설명한 뒤, 예결위원들이 대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2개 선석을 개발할 수 있도록 76억 원 전액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내부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다. 해당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76억원에서 45억원으로 삭감했다.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과 전남광주와 협의가 필요한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등은 도 차원에서 먼저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용역을 먼저 끝내거나 자치단체차원에서 우선 협의를 해야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령재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현안은 법안심사 통과를 피력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 출신 4명 예결위원들은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예산상황실을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꾸리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가 유리한 여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철저하게 공조해 반드시 내년 예산도 7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에 7조9562억원을 요구했다.
전북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29일 전북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1%가 증가돼 1만6000명이 증가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나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여파로 36시간미만 취업자와 파트타임이 많은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됐음이 확인되는 등 오히려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용률 증가는 건설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전주의 만성, 효천지구의 개발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가 된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서민경제와 밀접한 도소매.숙박.음식업,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또 비경제활동 인구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증가로 9.7%의 상승을 보인 점을 확인하면 전북의 고용률 증가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단적인 예로 36시간 미만인 취업자의 수는 2만3000명이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 명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고용 질 하락 책임을 민주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물었다. 전북도당은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는 무너진 전북 경제회생방안과 고용율 증대책 마련하라며 군산의 경우 전국 시단위에서 고용율 부문 꼴찌에서 2번째를 기록하는 등 경제 자체가 붕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의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끝끝내 20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의회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의회독재주의가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합의와 타협 대신 묵살과 협박으로 민주당에겐 법도 없다. 그들의 의지가 법이라며 정개특위 1소위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내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을 날치기해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표결 이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월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속보=전북 예결위원 4명이 줄어 든 국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초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관련기사 28일 1면) 전체 국가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배정됐는데도 전북에 배정될 국가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도내 예결위원 4명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역대 최초로 전북 국회의원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513조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69조보다 44조나 증가한 셈이다. 그럼에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위기를 맞고 있다. 도는 기재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액 7조5426억원(108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지만 9700억여원 줄어 국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사업 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발생한 군산 경제위기 극복 관련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전기차 플랫폼 개발 추진 사업비(220억)를 45억원 요청했지만 15억원만 반영됐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발표한 군산중고차 수출복합단지(1200억)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억원도 10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 예결의원 4명은 현안사업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들 4명의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팀장 등과 조찬모임을 갖고 2020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안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 4당 의원들이 협조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원별 역할 분담이나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예결위원이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누가 들어가야 한다듣 지 여러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북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기획재정부의 전북 배정 국가예산이 작년 수준인 6조5000억여원 정도로 결정된 것 같다며생각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국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여서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예결위에 들어온 전북 의원들 모두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며또 전북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수시로 이런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김광수(왼쪽)김종회 의원 전북출신 김광수김종회 의원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은 28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대안정치연대)도 이날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원안가결이 33건 대안 반영이 25건 수정가결이 5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무려 39.39%에 이른다. 현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건,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한 총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모두 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를 적용하면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광주전남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31석에서 25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단순 비율로 축소했고, 전국 시도를 권역별로 묶어 비례대표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은 49석에서 42석, 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35석, 대구경북 25석에서 22석, 인천경기 73석에서 70석, 대전세종충청은 35석에서 31석으로 준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앞서 4월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할 경우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북 등 호남제주 9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등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당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호남은 3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비례로 배정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제주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만 해도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구 축소를 두고는 지역권역별, 의원별로 입장차가 여러 갈래로 나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페스티벌은 상향식 정책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로 당원이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를 거쳐 우수한 정책을 선정,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다. 전북도당은 도내 10개 지역위원회별로 별도의 정책토론대회를 거쳐 출품된 정책 1개씩을 선발해 전북도당이 주최하는 정책페스티벌에서 배심원들의 투표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최종 중앙당 정책페스티벌에 출품하게 된다. 이날 전북도당 정책페스티벌에는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각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발표됐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정책페스티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20년 수권정당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몫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북도의 2020년 국가예산 요청액은 7조5426억인데 정부예산안 반영사정을 보면 9700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다며 이는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들 예산이 5500억 수준이며, 내년 지방이양 균특예산 규모가 4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책정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저 외에도 전북 출신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포함돼 있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예결위원으로서 꼭 챙길 주요 예산으로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전북 자존의식의 복원 등 역사문화 재조명 △전북 현안을 꼽았다.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은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150억),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1200억), 가변플랫폼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220억) 등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신항만 접안시설(1단계) 축조(2170억),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253억),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9079억), 새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170억) 등이다. 전북 자존의식의 복원 등 역사문화 재조명은 전라유학진흥원 설립(235억),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 사업(120억),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1조6000억),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300억) 등이다. 전북 현안 지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상생형 일자리, 탄소남원 공공의대새특법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국도, 고속도로,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지원 등이 있다. 안 위원장은 2020년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 출신 예결위원들과 힘을 모을 것으로 반드시 전북 예산을 지켜내겠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오는 9월 정책자문단과 홍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보다 체계적으로 선거 준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몰랐다며 검찰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다며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소송 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은 검찰의 수사 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뒷짐 지고 바라본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오래 망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 수사해 조국 후보자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보통 국민의 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압수수색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무엇보다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52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 6명(11.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 16명(30.8%) △전남 10명(19.2%) △경남충북전북 각 6명(11.5%) △서울 4명(7.7%) △강원 3명(5.8%), △제주 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경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인사가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농식품부 내에서는 특정지역출신이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주요 정책부서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출신인 김현수 후보자를 비롯해 장차관이 영남 출신으로 꾸려진 상황에서 전북이 농정정책에서 홀대를 받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군산 출신인 은 후보자는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혁신 가속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적임자라며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