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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선출됐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4기 원내대표에 조배숙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 원내대표 자리는 당초 원내대표였던 유성엽 의원이 지난 16일 당내 제3지대 구축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와 함께 탈당하면서 공석이 됐었다.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조 의원을 선출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4선 의원인 조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 평화당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추대돼 6개월 가량 활동했다. 현재는 당내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학 시간강사 등 약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갑질근절을 위한 입법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오는 11월 15일 이전 창당을 목표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다. 4개월 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정당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대안정치연대는 먼저 오는 20일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도시 시도당 창당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석을 전후해 창당준비기획단을 정식 발족한 후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빠르게 전파해 추석 민심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대안정치연대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이름있는 거물급 외부인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유성엽 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 의원 등 중진 4명이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가 인재 영입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당 창당이 호남이라는 지역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장정숙(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9명은 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다. 평화당에 남은 5명의 의원 가운데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잔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도 관망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이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셈법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창당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눠져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미당의 행보는 주중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손학규 대표가 주중 3지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는 2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주장해왔던 당 혁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옛 국민의당 울타리였던 평화당과 바미당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계개편이 어떤식으로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3지대 신당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과 갈수록 세를 불려 제3의 거대 신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제3지대 신당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집단 탈당 사태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 준 것이고, 이 또한 국민의 힘이며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탈당 사태 이후 실시된 14일 여론조사에서 그간 1~3%의 지지율로 허덕이던 평화당의 전국 지지율은 4.5%로 창당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며 호남에서는 의원들의 탈당 전 6.7%에서 11.4%의 지지를 보내 주셨다. 두 배에 가까운 지지가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도전을 받는 측은 당연하게 응전을 하고 그 응전의 힘은 국가의 체제가 어떠하든 국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단결된 힘이 가장 크다며 이렇게 대한민국은 주변 외세의 도전을 지도자가 아닌 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온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J 정신계승을 선언하며 출발한 민주평화당이 둘로 갈라졌다.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계를 내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대안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김경진 의원도 탈당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은 16명에서 5명만 남게 됐다. 여기에 김광수 의원 등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평화당은 사실상 의석수 4석(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제외)의 미니정당이 됐다. 이런 가운데 대안정치연대는 바른미래당과 물밑 접촉을 하며 세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옛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평화당이 창당된 지 1년 6개월만에 다시 분당이 이뤄지는 파국을 맞게 됐다. 여기에 탈당계를 낸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과 바미당 일부 의원들이 손잡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제2의 국민의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판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야권 재편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키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독일로 출국했고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독일에서는 정치권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9월 추석을 전후해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바미당 유승민계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제3지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가 추석전에 돌아와 당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승민계와 손학규 대표계로 나뉘어진 바미당도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조만간 분당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안정치연대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창당, 평화당의 독자노선 정당으로의 재창당, 여기에 이들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범보수 연합 구축 가능성 등 정계개편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 평화당과 바미당 의원들을 통합시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며 이는 결국 제2의 국민의당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향후 이뤄질 정계개편이 내년 총선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반(反) 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12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들의 탈당을 강력 비판하며 평화당 재건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대안정치 소속 10명 집단 탈당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까지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지도부 사퇴 및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당권파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이들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다며 이제 우리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제3지대 창당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지지층을 적시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10분이 탈당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오늘 이후로 탈당파는 잊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재창당의 길이 가겠다. 해방된 공간에서 젊은 정치, 개혁 정치, 여성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에 과감히 나서자며 강조했다. △평화당, 제4당 지위 상실 이날 탈당을 선언한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천정배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으로, 이들은 이날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중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서 활동해 온 장정숙 의원은 탈당계 대신 당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다만, 탈당계는 이달 16일 자로 접수되도록 조정했다. 15일을 기준으로 정당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탈당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직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게 대안정치 측의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독자 행보를 걸어온 김경진 의원도 이날 탈당을 선언을 하면서 평화당은 활동중인 16명 중 5명만 남게 돼 원내 제4당 지위를 잃게 된다. 중립 입장인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의 탈당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면 평화당에는 정 대표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둔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만 남게 된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역적 한계를 가진 정당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이라는 새 옷을 입겠다며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한 뒤 민주당 입당도 시사했다. △제3지대 창당 준비...전북 정치권 출렁 이날 탈당을 선언한 대안정치 측은 조만간 신당창당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대안연대로 가는데, 대안연대 대표는 외부에서 추대할 계획이며 추대될 까지는 제가 임시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의 교감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을 염두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인물로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안정치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당 분당이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분당의 촉매가 되고, 제3지대 통합과 보수 통합까지 연쇄 촉발해 정치권의 새판짜기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 합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는 등 평화당 탈당 사태가 정치권의 판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대안정치는 일단 과거 국민의당의 세력을 결집해 이를 기반으로 세력을 순차적으로 불려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옛 국민의당 지지층이 적지 않은 전북지역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바탕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일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발달장애인,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의 재활치료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설립이다. 이 의원은 스트레스로 병든 현대인들의 마음을 신속히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남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전문인력 등 기존 자원이 풍부하고, 운봉면 일대에 부지도 있어 여건이 좋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로 전북 현안을 풀 실마리를 쥔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섬유 국산화를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산적한 과제가 여야 정쟁 속에 장기간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회부된 전북 관련 주요 법안은 탄소소재법, 지방세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등이다. 이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신설 법률이며 나머지는 개정안이다. 전북의 숙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갈 길이 멀다.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 기류로 앞으로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약 115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제정이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창과 부안 등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도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새만금사업법),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지방자치법) 등 지역 현안을 풀 열쇠가 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선정과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소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주요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회 법사위를 설득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 전북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모집한 결과 10~15%정도가허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똑같은 권리당원 명부가 접수자만 바뀌어서 시차를 두고 제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 신청자 10명 가운데 1~2명은 권리당원 명단에서 걸러져야 할 상황이다.권리당원 비중 50%라는 경선방식에 맞춰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접수를 마감한 입당 신청자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오는 12일까지 전산 입력을 최종적으로 마칠 예정이다. 도당은 지난 10일까지 권리당원 개인정보에 대한 1차 확인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10개 선거구의 예비 출마자들이 모집한 당원 중 10~15%가량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거주지 기준),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등의 오류로 당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확한 권리당원 숫자는 8월 중순께 정확히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휴대전화) 및 온라인 뱅킹 시스템 등을 통해 신규 권리당원들의 당비가 1000원씩 납부될 예정이라며 이때 당원들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은행 계좌이체 오류 등이 발견되면 당원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허수 권리당원이 많은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 모집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경선룰로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100%를 반영했던 20대 총선과는 달리 내년 21대 총선에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예비출마자들 입장에선 권리당원 확보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경쟁이 치열한 A후보와 B후보 조직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지인이 겹칠 경우 허수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와 B후보 측의 부탁 중 어느 한 쪽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할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인이 모집한 권리당원 명부 원본을 A후보에게, 복사본을 원본처럼 둔갑시킨 명부를 B후보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보면 권리당원을 접수한 사람은 다른 데, 당원명부와 주소가 똑같은 경우가 많다며 쉽게 설명하자면 엊그저께 등록한 권리당원 명부와 주소가 그 다음날 그대로 접수자만 바뀌어서 다시 등록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똑같은 권리당원 명부가 여러 접수자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수가 당내 경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후보자들 사이에 조직적인 권리당원 모집이 성행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잇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의 20%이상이 일본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19년 의원실 소모품신청서에 따르면, 의원실 당 분기별로 구매할 수 있는 소모품 총 102개 가운데 일본제품은 24개(23.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4개 일본제품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후지제록스 토너 8종 △드럼 2종 △스테이플러 2종, △캐논 프린터 토너 1종 △미쯔비시 유니볼시그노 중성펜 3종 △제트스트림 4색 볼펜 1종 △펜텔 샤프 1종 △지우개 1종 △형광펜 5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가 이미 구매한 제품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한 볼펜, 샤프, 지우개 등을 일본산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향후 소모품을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내 반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8일 집단 탈당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 불이 붙었다. 대안정치는 오는 12일 탈당을 결행한 후 국회 비교섭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일단 세력규합에 집중한 뒤 창당 시점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대안정치가 정계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바른미래당 분당, 보수통합 등에서 비롯되는 연쇄적 새판짜기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어떻게 재편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 합종연횡 불붙나 평화당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바른미래당 내분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연쇄적인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그리고안철수계유승민계가 중심인 반당권파가 분당한 뒤반당권파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당권파는 이럴 경우 정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정치가 바른미래당으로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평화당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흡수통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초 대안정치의 시나리오를 고수하겠다는 의도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 오픈 플랫폼을 조성한 뒤 바른미래당 당권파, 무소속,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들이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대안정치가 우선 신당을 창당한 뒤 안철수계유승민계가 빠져나간 바른미래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관영정운천 의원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전북 정치권 여야 총선 대결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대안정치 합류 움직임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장 대선주자급 구심점이 없는 대안정치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당의 운명은 자칫 평화당은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중인박주현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만 남은 미니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김경진 의원도 대안정치와 함께 탈당할 예정이고,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의 잔류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중 3명만 탈당하면 국회 내 평화당의 모든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역의원이 3명 이상인 정당에만 당 대표실 등방을 배정한다. 오는 14일 지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분기 정당보조금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조금 산정에는 교섭단체 여부의석수 등이 고려된다. 평화당은 2분기 14석을 기준으로 6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다만 대안정치와 평화당 당권파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하지만 협상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당권파가 대안정치의 지도부 총사퇴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권파와 대안정치의 중재에 나섰던 황주홍 의원은 지난 7일 저녁 평화당 전체의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에 정 대표가 6일 대안정치가 신당 추진체를 만들고 위원장을 영입하면 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가 오늘 입장을 바꿨다는 글을남겼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제3지대 신당 창당 내분 봉합 실패로 분당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됐다. 평화당 제3지대 신당 창당 모임이자 반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8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12일 오전 11시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창당한 지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게 돼 마음이 좋진 않다면서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는 줄곧 정동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해왔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 대표를 만나 거듭 사퇴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5일에는 대안정치차원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최종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불발됐다. 다만 대안정치는 오는 12일 예정된 탈당 기자회견 전까지 정 대표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탈당 입장을 밝혔지만 궁극적으로 탈당이 안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벌(여유)을 둔 것은 정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하고 기회를 드리는 의미도 담겼다고여지를 남겼다. 평화당은 현재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 의원까지 합하면 의원수가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탈당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 원내대표,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여기에 대안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김경진 의원도 탈당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른미래당 당적인 장 의원은 탈당계가 아닌 당직사퇴서 제출로 탈당 움직임에 합류한다. 대안정치는 오는 12일 탈당을 결행한 이후 국회 비교섭단체로 등록한 뒤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의 밀알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야 상징성이 있으며,새로운 인물 영입 과정에서 대표로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가입자가 12만여 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권리당원 동원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권리당원 비중 50%라는 경선 방식에 맞춰 예비 출마자들이 인위적으로 끌어들인 권리당원이 정당한 정치권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다. 인지도에 한계를 갖고 있는 정치 신인들보다 매번 선거때마다 얼굴을 내민 현직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권리당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공천룰의 맹점에 대한 지적이다. 전북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접수인원은 1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선거구별로는 전주갑은 2만2000~2만4000여명, 전주을 1만8000여명, 익산갑 1만4000여명, 군산 1만3000여명, 정읍고창 1만1000여명, 김제부안 1만1000여명, 남원임실순창 1만2000여명, 완주진안무주장수는 1만3000여명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단수후보만 거론되는 익산을과 전주병은 5000~1만명 이하로 추산됐다. 전북 전체 권리당원으로 따지면 광주 5만여명, 전남 6만여명보다도 훨씬 많고, 전국 단위(80만명~90만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기존 권리당원인 5만여명까지 합치면 17만여 명 가량이다. 권리당원이 급증한 이유로는 권리당원 비중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각각 50%씩 나눠서 반영하는 데 따른 영향이 꼽힌다.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100%를 반영했던 20대 총선과는 다른 분위기다. 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달 31일까지 당원가입을 한 후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 출마자들 입장에선 권리당원 확보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한 것이 권리당원이 급증한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은 경선 흥행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동원된 권리당원이 경선에 끼치는 영향력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량이 높은 신인이라도 당원명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보다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0대 50의 룰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100%반영해 신인들이 기회를 잡기 쉬웠던 20대 총선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이나 역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사실과 상관없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께 정확한 권리당원 숫자가 드러나야 알 수 있다며여전히 무분별한 입당원서 밀어넣기가 이뤄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허수들이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개원에 대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략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을 마무리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의원 전원의 청와대 만찬이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북한발사체 추가 발사와 같은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하고 뒤늦게 출석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연이어 날아오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 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비민주적, 독재적 표현, 억압과 유사한 형태가 국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맞섰다.
윤준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9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운데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내부에서 밀어주기, 총선 스펙 쌓아주기 등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9일 윤 위원장을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었는데, 당시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 2명은 편파적 결정과 향후 전략공천 우려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는 시도당 마다 동일하게 설립된 전국위원회 14개와 전북도당 자체적으로 설립한 특별위원회 57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도당 위원장이 직접 인물을 선택해 임명한다. 전북도당 산하 57개 특별위원회 가운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경선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세운 경우는 윤준병 위원장이 처음이다. 물론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는 3건이 있지만 이들은 임명 당시 후보자로 거론되지도 않았고 총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3곳은 군산형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신영대),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황진), 서민경제지원특별위원회(문철상)다. 민주당 전북도당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스펙과 경험을 쌓아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이라 전북 현안이나 사정에 어둡고 인맥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면서 사람들과 스킨쉽을 넓히고 행동반경을 넓혀 주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전략공천 및 지역위원장 선임 등의 말이 지속해 나왔을 정도로 중앙당에서 찍어 내려보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특위 위원장 선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전북도당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전북도당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 임명은 일본 정치보복에 대항하고 맞서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윤 위원장은 이미 (서울시 부시장 때)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으로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행위를 규탄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윤준병 위원장)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특위 위원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지금 다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 식민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위는 일본 경제침략 극복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기업 피해 및 어려움 파악과 지원, 기업의 성장기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일본의 오만하고 무례한 도발에 맞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며 100여년 전 일본 경제 수탈에 대항하기 위해 물산장려운동을 벌였고 현재 우리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은 1894년 일본침략에 맞서 척양척왜의 기치를 걸고 맞섰던 동학혁명의 본고장으로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분노가 강하고 극일의지도 강하다며 민주당 도당은 전북도와 전주군산익산 상공회의소 및 시민단체, 각 정당들과 연대해 역경을 이겨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도 일본 정부는 선을 넘었고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삼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일본 전범기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등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본 전범기업처럼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고시한 기업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일본의 34차 경제보복으로 한국 농수산물 수입금지, 금융시장 공격을 거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계 금융환경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공격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본 보복에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5.37%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했다며 액수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정확한 피해액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농수산물 부분이나 금융부분에 대해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면 된다. 올해는 8월 24일이 만기다. 여권과 정의당은 구체적인 파기날짜까지 언급하며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보수 야당은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능력이 우세하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정권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던 중 지소미아 하나 서명하려고 일어선 후 다시 중환자실에 돌아가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당장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국방위에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개,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는 등 우리에 비해 정보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늘려가는 것에 대한 움직임을 공유하자고 시작된 협정이므로 (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내 당권파와 반당권파(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가 당내 갈등 문제를 두고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 분당수순을 밟을 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화당 등에 따르면 이들 두 정파는 이날 저녁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한 식당에서 전체 회동을 열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안정치는 정동영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최종 요구안을 전달했다. 앞서 장정숙 대변인은 지난 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안정치 10명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전달한 뒤 답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요구안에는 당 쇄신을 위한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안정치 관계자는 회동에 들어가기 전 사퇴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니만큼 당장 독촉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일단 요구안을 전달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권파와 반당권파는 이날 고문단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중재안은 △신당추진 당론 지정 및 당내 추진기구 구성 △당대표대안정치 측 공동위원장 추천 및 당차원의 인물 참여 지원 △대안정치 당무 복귀 등이 골자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상임고문단의 제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신당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은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대표 및 지도부는 고문단의 의견과 대안정치의 논의결과를 심사숙고해 앞으로 논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동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에게 당대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대안정치 측에서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저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각오가 돼 있는지, 수도권 출마를 결심하는 희생적인 결단을 하시겠단 것인지 물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죽고 사는 건 도외시하고 내가 내년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 남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평화당을 부정하고 다른 대안 모색하려면 평화당의 대의명분을 뛰어넘는 걸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바른미래당정의당 등과 연대해 제3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구상했던 교섭단체 구성을 실현한 뒤 제3지대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개혁그룹, 정의당과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며 당내 설치할 큰변화추진위원회를 전진기지로 총선 승리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평화당이 제3당으로 자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개혁국회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대표 및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미러간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의 파기로 신(新)군비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과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발효일 사이에 문재인 독트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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