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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만 바꿀 경우 신고만으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함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이나 기술인력을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만 바꿔도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뒤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동안 영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표자 명의 등 간단한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정비업계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적발되면 2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검사를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통과한 만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1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려다가 불발됐다.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국회 방일단 의원들이 자민당의 퇴짜로 체면만 구긴 모습이다. 방일단은 1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간사장을 만나려 했지만 일방적 취소로 불발됐다. 지난달 31일 도착한 방일단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2일 결정되는 화이트리스트 지정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내부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담 예정 2시간 전에 면담을 하루 연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된 면담도 전날 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를 해야 한다는 취소를 통보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만남이 취소됐다며(우리 측에서) 국제 관례상 대단히 예의가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이어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자민당과 아베정권의 진심과 속내가 무엇인지 알았다며 구걸외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민당의 면담 거절을 두고 거듭 결례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자민당을 만나지 못한 방일단은 일본 제1야당인 국민민주당을 찾아 화이트리스트 조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방일단은 도쿄 국민민주당 당사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40분가량 면담했다. 면담에는 강 의원과 조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국민민주당 측은 야당이라 직접 일본 정부에 작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의원들이 해결을 위해 왔다는 점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방일단은 이날 저녁 10시께 귀국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각 당 내부 정파들이 제3지대 신당창당을 두고 다각도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선호하는 창당 시나리오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반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를 포함한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 의원들과 물밑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공식적인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출범기념 세미나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제3지대 창당에 힘을 실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고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궤멸상태라며 제3지대에 빅텐트를 쳐서 중도와 실용 민생노선으로 힘차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 대안정치는 오는 5일 정동영 대표를 만나 최종요구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장정숙 대변인은 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안정치 10명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뒤 전달한 뒤 답변을 들을 예정 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주도로 제3지대 창당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화당 내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생각하는 제3지대 창당 시나리오는 차이를 보인다. 대안정치는 당을 자체적으로 해체한 뒤 제3지대에 모여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일단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박주선김동철주승용 등 호남계 의원 등과 제3지대에 모이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배재된 현역의원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해 빅텐트를 구성하면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을 꿰찰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유성엽박지원천정배장병완 4명의 중진의원이 주도적으로 신당의 구심점이 될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기존의 정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정치 의원무소속 의원 등이 당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당권파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유승민계가 당에서 이탈하거나 한국당으로 복귀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 대안정치 의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안철수계도 한국당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파 관계자는 다만 탈당해서 신당창당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권파가 바른미래당 자체를 유지하려는 이면에는 당 자산문제가 걸려있다. 바른미래당 재산이 현재 80억원 규모인데 8월 15일 교섭단체 정당보조금까지 나오면 1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손 대표 등 당권파가 교섭단체와 보조금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내려놓고 허허벌판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1일 당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 여론 분석 보고서와 관련, 적절치 못한 내용이 배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구원은 이날 별도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내부 검토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구원은 30일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서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하면 그뿐이라는 천인공노할 보고서라며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국에 여당은 총선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공식입장이 아니란 것도 무책임의 연속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연구원이 당의 공식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속보=내년 415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전북 여야 정치권이 너무 다른 두 모습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31일 1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당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한 뒤 본격적인 당내 경선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내홍만 거듭하며 총선 준비에 돌입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야권단위에서 추진하려는 제3지대 창당 가능성도 의구심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당원가입 서류를 접수한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전북은 지역구 10곳 가운데 현역 의원이 익산갑 1명, 완주무주진안장수 1명에 불과하고, 당 지지율이 높아 내년 총선에 나선다는 예비 출마자들이 많이 등장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47명의 후보군 가운데 20명 이상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예비 출마자들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내년 총선 선거인단 비율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나 차지, 공천권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 일간지에서도 보도했듯이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보니 주소 중복이나 허위 주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본보 5월 2일 3면 보도)며 8월 중순까지 서류 검토작업을 통해 입당원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가 끝나면 이날까지 권리당원 가입을 신청한 인원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현역 의원 전원 경선정치신인 가산등의 내용이 담긴 공천룰을 마련했고, 이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원안대로 룰을 확정했다. 반면 전북의 야권은 내홍을 거듭하고 있어 이렇다할 총선 채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속 당내에서 반쪽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반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창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한 뒤, 물밑에서 신당 창당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제3지대 창당에 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호남 국민의당계)와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당권파(바른정당계)가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마찰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안정치측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의원들의 통합 등 각종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합집산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합류가 전망됐던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주승용 의원은 정중동 상태이며 전북 의원인 정운천김관영 의원도 이렇다 할 의사타진을 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도 지역활동에만 매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만 해도 국민의당에 안철수라는 대선주자가 있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렇다 할 새 인물이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서 실체 없는 제3지대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합집산 논의만 거듭하다가 준비없이 총선을 맞이하지 않을 지 걱정된다며가뜩이나 지지율도 열세인데 빨리 체제를 갖춰 총선에 돌입하지 못하면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난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아들이) 케임브리지 합격했다. 안 된다 거긴 귀족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보느냐는 발언을 두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장능인 상근 대변인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아들은 통상 수천, 수억원의 교육비용이 드는 외국 명문 사립대학에 보내놓고, 후배 세대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되는 비뚤어진 부정(父情)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교육감 아들이 한 학기 학비가 1300만원이나 하는 귀족학교인 케임브리지대학에 다닌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케임브리지 합격한 아들을 귀족학교라며 말리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며 한술 더 떠서 상산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학교라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교육감의 답변에 상산고 폐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케임브리지 대학은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귀족학교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뚤어진 부정과 위선에 대해 반성하고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육파괴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이런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주민소환 제1호 교육감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상산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며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이런 태도는 전북인이나 교육관계자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전주 상산고의 경우 다른 시도와 기준점수가 달랐던 불형평성, 사회통합전형기준과 관련한 불공정성, 타시도 1기 자사고들이 모두 재지정받은 것에 비추어 지역불균형성 등에서 모두 문제가 많았기에, 자사고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자신의 무리한 정책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었고, 전북교육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전북 교육문제를 볼모로 삼아 교육부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맞서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전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위원장에 진안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를 만들었다며특위는 관련산업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소재부품장비인력 특위를 발족해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 사항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속보=농심이 새우깡의 원료인 군산 꽃새우 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30일 2면 보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면담을 가졌던 농심 경영진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심이 군산 꽃새우를 재매입하기로 해 매우 다행이라면서 향후 군산 꽃새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심은 매년 새우깡 제조를 위해 군산 꽃새우를 연간 300~500t 가량 구매해왔다. 군산 꽃새우 생산량 전체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농심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만 새우깡을 생산하다 3년 전부터 국내산과 미국산을 50%씩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새우깡 주원료인 꽃새우의 품질문제로 외국산으로 100% 교체하겠다는 밝혔다. (주)농심측 관계자는 새우깡 원료의 100% 외산화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며, 원료에 이물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근거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려는 대기업의 변명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김관영 의원과 전북도는 29일부터 농심관계자들을 만나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할 것으로 촉구했다.
속보=새우깡의 주원료인 국내산 꽃새우에 폐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적지 않다며 미국산으로 교체할 방침을 밝혔던 (주)농심이 도내 국회의원의 중재로 입장을 선회했다. (주)농심은 이날 어민들과 품질개선 및 납품재개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26일30일자 6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9일 (주)농심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긴급 면담을 가진데 이어 어민 대표단과 합동 회의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면담은 ㈜농심이 최근 새우깡 주원료인 꽃새우의 품질 문제로 인해 외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밝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농심측 관계자는 새우깡 원료의 100% 외산화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며, 원료에 이물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품질관리가 우선이나 지난 30여년 동안 원료를 묵묵히 수급해온 어민과의 신뢰도 중요하다며농심에서 꽃새우 어민들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농심이 꽃새우 품질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해를 폐플라스틱 오염지대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 때문에 서해 어족 판로 시장 전체가 교란됐다며 정정 보도도 주문했다. ㈜농심측도 언론 보도가 일부 과장오도된 부분이 있다며 수정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농심에서 차태호 구매실장상무와 경영기획실 상생협력팀이 참석했으며, 이태근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해망동 위판장 장장과 김진석 (사)군산조망협회 고문 등이 함께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고 향후 진로를 두고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경환 대안정치 대표간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국회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정당 구도는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한 거대 정당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 사이에 연대와 거버넌스(협치)가 이뤄지려면 건강한 제3정당이 필요하다며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에게 대중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개혁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대표이사는 그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지금까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창당, 합당이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앞세워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경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 결국 갈 곳 없는 민심이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대안정치가 중심이 돼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제3지대를 재정비하고, 표류하는 민심의 지지를 얻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하는 가운데 전북 총선 예비 출마자들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막판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경선 선거인단 비율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천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예비 출마자가 당원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일반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치렀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상황이 바뀌었다. 전주 등 유권자가 많은 도시권의 경우 1만 명 이상, 여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따라 2000~5000 명의 당원을 확보해야안정권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31일까지 당원 가입을 한 후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마자 입장에선 막판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에는 9만여 명이 새롭게 당원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권리당원 숫자인 5만여 명까지 합치면 14만 명가량 된다. 이런 가운데 입당원서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구는 전주갑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전 국회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지역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 한 명이 입당원서를 많이 받았다며 당원 모집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구는 군산시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으로 알려졌다. 군산은 최근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황진 전 YMCA이사장이 당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갑은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직에 있어 당원모집에 제약이 있는 김 사무차장은 자발적으로 고교 동문들이 나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원임실순창에서는 3선 의원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원모집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지역구는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과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이 당원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차원에서 지역을 돌며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부지사는 송하진 지사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회장은 최근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현재 권리당원 모집 규모로 경선 승패를 예측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권리당원 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지지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당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원모집 경쟁으로 모든 승패가 결정되진 않는다며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을 어떻게 잡느냐도 경선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을 통해 후보를 수혈한 지역구를 전략단수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관련기사 30일 3면) 이해찬 당대표는 30일 국회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발탁한 후보들을 전략지역이나 당세가 약한 지역에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입인재 배치 방안과 관련 외교안보, 장애인이나 환경 등 소수약자, 경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 중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영입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서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람에게서 추천을 받아 제가 직접 만나려고 한다며 전략지역으로 단수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 판단을 해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험지에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며 인재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와 잘 논의해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이 같은 방침이 전북 10개 선거구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으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새누리당에게 8석을 내줬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과 관련해서 불출마할테니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현역의원)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북 등 호남 의원 가운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는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경쟁에서 유리할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일찍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객관적인 룰을 확정했다며 공천룰에 대해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야기된 실업난에 대한 대책사업인 군산형일자리추진상황도 밝혔다. 그는 군산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30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피해를 준 학부형, 학생, 교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죄해야 하는 데 법적다툼을 예고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든 법적소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 마디로 후안무치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주민소환으로 퇴진운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제 제발 양심을 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온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정상화시켜서, 도민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며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조항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의해 폐지시키기로 했다.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인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고 맹비난했다. 법적 대응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갈등이 징계 논란으로 표출되면서 당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징계문제는 집안싸움을 초래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 모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반당권파에 속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행위 등을 명목으로 징계처분을 강행하려고 하는 반면 반당권파는 이에 불응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31일 양미강 최고위원회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일부 당원들은 양 최고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 논의로 해당 행위를 한다며 이들 비당권파(대안정치) 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냈다. 평화당은 양 최고위원에 이어 유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동영 대표가 박주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뒤 지난달 17일부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안정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평화당 고문단과의 오찬을 마련한 뒤 당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에는 대안정치 대표인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용주장정숙 등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고문단에서는 총 17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대안정치는 이날 고문단이 추후 정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거부명목으로 혁신위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유승민이혜훈 의원도 최근 윤리위에 제소됐다. 두 의원이 혁신위 의원을 만나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손 대표는 이들 의혹을 조사해 당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주부터 계속 최고위를 불참하고 있다. 두 당에서 일어나는 징계논란의 공통점은 내부 당권비당권파 사이의 파워게임으로 분석된다. 당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갈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당 내홍만 깊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히 분당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분당수순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대 총선 때와 달리 정계개편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분당수순에 들어가긴 했지만 반당권파에 속한 의원들이 섣불리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파격적인 돌풍을 일으킬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는 게 가장 큰 난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순부터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체제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선거구에도 새로운 피 수혈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재영입이 내년 4월 총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 영입한 인사의 흥행몰이가 성공하면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텃밭인 전북에서 의석수를 두 자리밖에 사수하지 못한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상태다. 동시에 물갈이 지역을 추려내는 사전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중진 물갈이 명분을 갖춘 이해찬 대표가 당의 원로급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를 권유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의원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 지역구에서도 이 같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국 현역 물갈이 비율은 30%를 웃돌았으며, 전북도 10개 선거구 가운데 단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다. 이 중 인재영입 사례는 남원임실순창의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 정읍고창의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다. 올해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영입 첫 사례다. 이 같은 인재영입은 오는 9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미 선거준비 일정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11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12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년 1월 공천관리위원회재심위원회, 1월 중순선거관리위원회, 2~3월 비례대표 공관위국민공천심사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위원회가 전북 선거구도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선거구도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면 물갈이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다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물갈이에 대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31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대표단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사이에 대화를 복원해 향후 수출규제 등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단은 일본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는 등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조 의원을 비롯해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데 결국 외교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진정성 있는 대화이다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해빙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8월중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추진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 요구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자사고 지정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는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대통령 공약이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판단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독선으로 전북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하고,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사회통합 대상자 평가 지표를 적용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회 정론관과 전북도에서 이같은 평가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 김 교육감과 지속적 면담도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별다른 소통 없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리자, 그날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료의원 151명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서명을 받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전부터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등 교육청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점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활약에 대해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이 지난 26일 전북일보와 만났을 때도 계속 전화가 들어왔다. 정 의원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성공으로 정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내에서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전주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렸고, 정치권 내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상산고 폐지를 저지했다는 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다. 향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일어날 제3지대 정계개편과정에서 몸값도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유일한 호남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이번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관철시키면서 정치적 위상이 한층 상승했다며정계개편이 시작될 시기에 중도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정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 정치권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점과 최근 김 교육감이 받던 인사개입 비리의혹이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 판결된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상산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올리는 무리한 꼼수를 부렸고 평가항목까지 임의로 추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제(25일)는 부당 인사 개입과 근무 평점 조작을 지시한 죄로 1000만원 벌금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며 (교육감은) 자질도 없을 뿐 아니라 비리투성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김 교육감의 권한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었다며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날 당초 교육청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했다며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은) 이념에 경도돼 교육선택과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교육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을 했다며 유일하게 비판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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