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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18.3km 구간을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부처 예타대상 1순위로 기재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 고위책임자에게도 예타대상선정을 강력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삼례-이서-김제 확장을 공론화했다. 당시 안 의원은 확장 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새만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이 완료되면 늘어날 물류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특히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4차로인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연결점)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구간 확장은 늘어나는 교통량의 수용, 무엇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호남민들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소중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 선거구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내년 총선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5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68.6%를 득표한 염경석 후보가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신임 염경석 위원장은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17대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은 안윤정(정의당 중앙당대의원), 최영심(전북도의원), 김성연(정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군산 정지숙(군산시의원), 익산 권태홍(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전주 한승우(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정책위원장), 정읍 유석기(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 사무처장), 완주 백학윤(전 전국체육교사모임회장), 임실순창남원 정상모(정의당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조배숙 의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한 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재해-재난 피해 대책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 구조 고도화 등 지원시책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최근 유소년 야구선수들을 상대로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 1월~5월까지 적발건수도 1만707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60% 수준이다. 특히 스테로이드 적발건수는 4373건에 달했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272건과 비교해 1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적발된 의약품을 유형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3만8504건으로 전체 40.3%를 차지했고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여드름 등 피부약 5031건(5.3%)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 스테로이드 불법투약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봤는데 문제가 심각했다며 적발건수의 증가는 수사단속 강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으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구매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를 농림부가 관리하고 농업용수로만 활용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 1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개정안이 발의돼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키면 환경부가 농업용수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의 댐 관리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하고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영농철에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수를 원할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에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5시 30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전 행정관과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 가운데 신 전 행정관을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강특위를 열어 군산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9일~11일까지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경쟁력 조사는 세 후보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1대 1 대결을 붙이는 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쟁력 조사결과 신 전 행정관이 김관영 의원과의 경쟁력에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군산지역위원장 인선안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고위가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신 전 행정관은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최고위를 열고 인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인재영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북 총선 후보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후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청와대에서 인사업무에 관여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이 실무자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의원 등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중진들도 인재영입 작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께는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인재영입위원회의 출범시기, 인재영입 방향과 목표 등 총선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재영입위원회가 당내 공천과 관련 있는 인재영입을 어떤 방식으로 주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별도의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당에 필요한 재원을 만나 설득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할 만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당청 수뇌부에선 물갈이 지역을 추려내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당의 원로급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를 권유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의원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 지역구에서도 이같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영입해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전 부시장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정읍 고창은 지역위원장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남원임실순창 지역에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을, 정읍고창에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영입해 단수공천한선례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도 전략공천은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략공천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며 야권 후보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단수공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속보=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 내에서 선도탈당이 논의되는 등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물밑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본보 6월 20일7월 310일 3면 보도)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박지원장병완최경환 등 반당권파 의원들은 최근 밤샘토론을 갖고 제3지대 창당을 논의하는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는 16일 당의 진로를 두고 논의하는 전체 의총에서 자강론을 주장하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분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정배정인화윤영일 의원 등 10명인데, 향후 늘어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조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심야에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나 밤샘토론을 하고 제3대안세력을 위한 모임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공개석상에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득권 양당체제와 작별해야 한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달라고 역설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10일 유 원내대표가 신당창당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사실상 평화당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당의 지지율도 반당권파의 제3지대 창당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공개한 평화당의 정당지지율은 2.5%,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지지율은 0.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반당권파는 당분간 탈당은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평화당 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탈당 의원들을 규합해야 하는 데, 아직 정치권의 정계개편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데 따른 판단이다. 여기에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매달 2월5월8월11월 15일)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이날 당권파와 당의 진로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도 탈당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다음주 의총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지면 당내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다만 (당권파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 탈당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훈수정치 더뉴스에서 의총을 계기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선도 탈당이 1~2주내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초선급 의원 2~3명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 몫 예결위원 2명 가운데 1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선임으로 전북 국회의원 3명이 이번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난 7일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힘없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더 배정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쓰겠다며 전북과 남원임실순창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진로를 두고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당권파와 반당권파의 대립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反)당권파 사이에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권파는 당내 힘을 키운 뒤 다른 정당의 이탈세력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당권파는 제3지대에서 새롭게 정당을 창당한 뒤 규모를 키우자는 제3지대 창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자강론과 제3지대 창당론 가운데 어느 방향이 적합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 구성 등 기존에 나왔던 대안들을 두고도 논의한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날 의원총회를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의원총회는 16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갈등이 지속될 지 봉합될 지 판가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가운데 75%가 몰려있다며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불을 지폈다. 여당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122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5만8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북 등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공기관 153곳, 5만1000명보다 기관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 많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안사업인 금융, 농생명, 탄소, 연기금,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료 등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35개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 기획팀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을 먼저 언급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도 지난 2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화두를 꺼낸 뒤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했지만, 기존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종압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추가 이전 공공기관 선정과 이전 대상 지역 등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더구나 이 용역 보고서의 최종 제출 기한은 내년 3월이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을 확정할 경우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논란을 빚을수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전이 결정되면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들의 정치 논리에 휩싸여 긍정적 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정읍고창)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개정안이 전북 선거구에 적용되면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에 취임했을 당시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의석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무조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의원정수 270석비례대표 폐지) 역시 기득권 양당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도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며감세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니 을과 을의 갈등은 증폭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은 제자리인데 근로소득세 등 세금만 두배로 늘었다며며진정 소득을 올리려면 감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 총선 여파로 전북 출신 장관들의 기근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 전북 출신 부처 장관은 3명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이달 중하순, 늦으면 8월초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과 총선 영향으로 전북 출신 장관들이 교체되면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할 통로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붕괴로 무너진 전북경제를 복원하는 데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벌써부터 전북 출신 장관의 빈자리에 다시 지역 출신을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현재 정부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전북 출신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순창),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고창) 등 3명이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개각에 맞춰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토론회에서 확고한 총선 출마(경기 고양정)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무총리 발탁설도 들린다. 국토교통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발표한 뒤,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 등 기존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된 탓이다. 김 장관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저 도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고양정에서 총선에 출마한다고 못박았다. 진영 장관은 정부에 남는다. 진 장관은 지난 3월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 부처에 있는 3명의 전북 출신 장관 가운데 한 명만 남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정부사업 공모 불발로 위기를 맞은 전북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건설,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전주시 특례시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취약해진 경제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과 수소산업, 자율주행상용차 등 성장엔진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달리 낙후되고 피폐한 전북 경제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전무하다며 이번 개각에서도 전북 인사 중용으로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 전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군산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군산 지역위원장 후보자인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한다. 세 명 후보의 경쟁력이 야권 후보인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약하다는 여론 때문에 당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강특위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진 않고 있다면서도 세 후보의 경쟁력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쟁력 조사 결과가 끝난 뒤 경선으로 갈지 권한대행을 내세울지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쟁력 조사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내 안팎에서 청와대 출신 인물을 단수 추천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의겸 대변인을 추천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마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데 대해 환영 논평을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임할 때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등재가 확정돼 매우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읍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읍 방문의 해인 2019~2020년에 정읍을 찾으신 분들이 정읍 무성서원에 꼭 들르셔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내년에는 고창갯벌을 포함한 서남해안 일부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며꼭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운천(왼쪽)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원은 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500조원에 달하는 내년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까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5명 예결위원 가운데 호남 몫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도 여야를 막론한 동료의원, 지역공무원들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결위원으로 선정됐다. 당시 김 의원은 예결위원을 비롯해 예산안 조정소위원까지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기반삼아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국민들을 위한 민생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신규 사업의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 전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0명이 정원으로 더불어민주당 22명, 자유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 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15명 내외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성엽 의원 승차공유 서비스 교통수단인 타다운전자들이 여성 승객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그러나 타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이같이 범죄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를 걸러낼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기사를 채용할 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조사,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와 비교해 채용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서비스라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계속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루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당 김경진 의원과 지난달 20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진 뒤 인허가를 중단하고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년 부대변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변인단과 전국청년위원회 전국 대학생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근 부대변인 1명과 비상근 부대변인 여러 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선발방식으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에 구성된 투표인단이 제3의 장소에서 면접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현장투표를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관련 기획안은 이번주 초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총선을 9개월 가량 앞두고 총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부대변인은 명실상부한 대변인단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진짜 브리핑을 하고, 대표를 직접 수행하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부터 민주당은 계속 청년 구애 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상설기구로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켰으며, 지난 5월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청년 정책 총괄 콘트롤타워 설치,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관련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체육시설 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혹은 중상을 입었을 때는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운행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생계형 개인전세버스의 불법지입 실태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전주에서 개인 전세버스 기사 100여명과 함께 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이홍로 객원교수와 국토교통부 김종욱 대중교통과 사무관이 각각 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 및 문제점, 제도개선방안과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결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한 전세버스기사들은 불법지입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모 운송회사의 고질적인 행태를 두고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전국에서 전세버스 불법지입으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로 속출하고 있다며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1700개 업체, 버스 4만5000대를 대상으로 불법지입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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