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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상산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며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이런 태도는 전북인이나 교육관계자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전주 상산고의 경우 다른 시도와 기준점수가 달랐던 불형평성, 사회통합전형기준과 관련한 불공정성, 타시도 1기 자사고들이 모두 재지정받은 것에 비추어 지역불균형성 등에서 모두 문제가 많았기에, 자사고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자신의 무리한 정책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었고, 전북교육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전북 교육문제를 볼모로 삼아 교육부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맞서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전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위원장에 진안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를 만들었다며특위는 관련산업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소재부품장비인력 특위를 발족해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 사항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속보=농심이 새우깡의 원료인 군산 꽃새우 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30일 2면 보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면담을 가졌던 농심 경영진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심이 군산 꽃새우를 재매입하기로 해 매우 다행이라면서 향후 군산 꽃새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심은 매년 새우깡 제조를 위해 군산 꽃새우를 연간 300~500t 가량 구매해왔다. 군산 꽃새우 생산량 전체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농심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만 새우깡을 생산하다 3년 전부터 국내산과 미국산을 50%씩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새우깡 주원료인 꽃새우의 품질문제로 외국산으로 100% 교체하겠다는 밝혔다. (주)농심측 관계자는 새우깡 원료의 100% 외산화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며, 원료에 이물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근거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려는 대기업의 변명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김관영 의원과 전북도는 29일부터 농심관계자들을 만나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할 것으로 촉구했다.
속보=새우깡의 주원료인 국내산 꽃새우에 폐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적지 않다며 미국산으로 교체할 방침을 밝혔던 (주)농심이 도내 국회의원의 중재로 입장을 선회했다. (주)농심은 이날 어민들과 품질개선 및 납품재개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26일30일자 6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9일 (주)농심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긴급 면담을 가진데 이어 어민 대표단과 합동 회의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면담은 ㈜농심이 최근 새우깡 주원료인 꽃새우의 품질 문제로 인해 외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밝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농심측 관계자는 새우깡 원료의 100% 외산화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며, 원료에 이물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품질관리가 우선이나 지난 30여년 동안 원료를 묵묵히 수급해온 어민과의 신뢰도 중요하다며농심에서 꽃새우 어민들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농심이 꽃새우 품질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해를 폐플라스틱 오염지대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 때문에 서해 어족 판로 시장 전체가 교란됐다며 정정 보도도 주문했다. ㈜농심측도 언론 보도가 일부 과장오도된 부분이 있다며 수정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농심에서 차태호 구매실장상무와 경영기획실 상생협력팀이 참석했으며, 이태근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해망동 위판장 장장과 김진석 (사)군산조망협회 고문 등이 함께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고 향후 진로를 두고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경환 대안정치 대표간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국회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정당 구도는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한 거대 정당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 사이에 연대와 거버넌스(협치)가 이뤄지려면 건강한 제3정당이 필요하다며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에게 대중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개혁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대표이사는 그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지금까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창당, 합당이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앞세워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경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 결국 갈 곳 없는 민심이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대안정치가 중심이 돼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제3지대를 재정비하고, 표류하는 민심의 지지를 얻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하는 가운데 전북 총선 예비 출마자들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막판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경선 선거인단 비율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천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예비 출마자가 당원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일반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치렀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상황이 바뀌었다. 전주 등 유권자가 많은 도시권의 경우 1만 명 이상, 여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따라 2000~5000 명의 당원을 확보해야안정권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31일까지 당원 가입을 한 후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마자 입장에선 막판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에는 9만여 명이 새롭게 당원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권리당원 숫자인 5만여 명까지 합치면 14만 명가량 된다. 이런 가운데 입당원서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구는 전주갑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전 국회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지역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 한 명이 입당원서를 많이 받았다며 당원 모집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구는 군산시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으로 알려졌다. 군산은 최근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황진 전 YMCA이사장이 당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갑은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직에 있어 당원모집에 제약이 있는 김 사무차장은 자발적으로 고교 동문들이 나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원임실순창에서는 3선 의원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원모집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지역구는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과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이 당원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차원에서 지역을 돌며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부지사는 송하진 지사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회장은 최근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현재 권리당원 모집 규모로 경선 승패를 예측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권리당원 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지지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당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원모집 경쟁으로 모든 승패가 결정되진 않는다며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을 어떻게 잡느냐도 경선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을 통해 후보를 수혈한 지역구를 전략단수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관련기사 30일 3면) 이해찬 당대표는 30일 국회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발탁한 후보들을 전략지역이나 당세가 약한 지역에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입인재 배치 방안과 관련 외교안보, 장애인이나 환경 등 소수약자, 경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 중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영입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서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람에게서 추천을 받아 제가 직접 만나려고 한다며 전략지역으로 단수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 판단을 해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험지에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며 인재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와 잘 논의해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이 같은 방침이 전북 10개 선거구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으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새누리당에게 8석을 내줬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과 관련해서 불출마할테니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현역의원)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북 등 호남 의원 가운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는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경쟁에서 유리할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일찍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객관적인 룰을 확정했다며 공천룰에 대해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야기된 실업난에 대한 대책사업인 군산형일자리추진상황도 밝혔다. 그는 군산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30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피해를 준 학부형, 학생, 교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죄해야 하는 데 법적다툼을 예고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든 법적소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 마디로 후안무치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주민소환으로 퇴진운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제 제발 양심을 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온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정상화시켜서, 도민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며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조항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의해 폐지시키기로 했다.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인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고 맹비난했다. 법적 대응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갈등이 징계 논란으로 표출되면서 당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징계문제는 집안싸움을 초래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 모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반당권파에 속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행위 등을 명목으로 징계처분을 강행하려고 하는 반면 반당권파는 이에 불응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31일 양미강 최고위원회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일부 당원들은 양 최고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 논의로 해당 행위를 한다며 이들 비당권파(대안정치) 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냈다. 평화당은 양 최고위원에 이어 유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동영 대표가 박주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뒤 지난달 17일부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안정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평화당 고문단과의 오찬을 마련한 뒤 당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에는 대안정치 대표인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용주장정숙 등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고문단에서는 총 17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대안정치는 이날 고문단이 추후 정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거부명목으로 혁신위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유승민이혜훈 의원도 최근 윤리위에 제소됐다. 두 의원이 혁신위 의원을 만나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손 대표는 이들 의혹을 조사해 당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주부터 계속 최고위를 불참하고 있다. 두 당에서 일어나는 징계논란의 공통점은 내부 당권비당권파 사이의 파워게임으로 분석된다. 당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갈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당 내홍만 깊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히 분당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분당수순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대 총선 때와 달리 정계개편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분당수순에 들어가긴 했지만 반당권파에 속한 의원들이 섣불리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파격적인 돌풍을 일으킬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는 게 가장 큰 난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순부터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체제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선거구에도 새로운 피 수혈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재영입이 내년 4월 총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 영입한 인사의 흥행몰이가 성공하면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텃밭인 전북에서 의석수를 두 자리밖에 사수하지 못한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상태다. 동시에 물갈이 지역을 추려내는 사전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중진 물갈이 명분을 갖춘 이해찬 대표가 당의 원로급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를 권유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의원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 지역구에서도 이 같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국 현역 물갈이 비율은 30%를 웃돌았으며, 전북도 10개 선거구 가운데 단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다. 이 중 인재영입 사례는 남원임실순창의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 정읍고창의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다. 올해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영입 첫 사례다. 이 같은 인재영입은 오는 9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미 선거준비 일정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11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12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년 1월 공천관리위원회재심위원회, 1월 중순선거관리위원회, 2~3월 비례대표 공관위국민공천심사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위원회가 전북 선거구도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선거구도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면 물갈이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다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물갈이에 대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31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대표단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사이에 대화를 복원해 향후 수출규제 등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단은 일본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는 등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조 의원을 비롯해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데 결국 외교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진정성 있는 대화이다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해빙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8월중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추진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 요구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자사고 지정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는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대통령 공약이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판단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독선으로 전북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하고,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사회통합 대상자 평가 지표를 적용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회 정론관과 전북도에서 이같은 평가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 김 교육감과 지속적 면담도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별다른 소통 없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리자, 그날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료의원 151명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서명을 받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전부터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등 교육청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점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활약에 대해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이 지난 26일 전북일보와 만났을 때도 계속 전화가 들어왔다. 정 의원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성공으로 정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내에서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전주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렸고, 정치권 내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상산고 폐지를 저지했다는 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다. 향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일어날 제3지대 정계개편과정에서 몸값도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유일한 호남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이번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관철시키면서 정치적 위상이 한층 상승했다며정계개편이 시작될 시기에 중도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정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 정치권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점과 최근 김 교육감이 받던 인사개입 비리의혹이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 판결된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상산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올리는 무리한 꼼수를 부렸고 평가항목까지 임의로 추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제(25일)는 부당 인사 개입과 근무 평점 조작을 지시한 죄로 1000만원 벌금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며 (교육감은) 자질도 없을 뿐 아니라 비리투성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김 교육감의 권한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었다며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날 당초 교육청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했다며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은) 이념에 경도돼 교육선택과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교육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을 했다며 유일하게 비판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16년 국회 등원 후 매달 넷째주 토요일마다 지역사무실에서 열었던민원상담의 날이 지난 27일로 30차를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원상담의 날이 30차에 이르는 동안 사무실을 찾았던 주민들은 2000여명, 상담건수는 500여건이다. 매달 평균 20건 가량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민원상담의 날이 30차에 맞았다며 중학생부터 구순의 어르신까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펼치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5조원 이상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의 강제노역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서고, 국내에선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사회적 책임투자공적투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개 종목 7600억원, 2015년 77개 종목 9300억원, 2016년 71개 종목 1조 1900억원, 2017년 75개 종목 1조5500억원, 2018년 75개 종목 1조2300억원 등 총 5조66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총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 예컨대 2018말 기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 현황을 보면 75개 전범기업 가운데 63개 기업(84%)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본 기업이 12곳, 마이너스 3020% 21곳, 마이너스 2010% 18곳, 마이너스 100% 12곳이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경제보복의 성격을 지닌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부터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투자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이번 기회에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회 안팎에서 여성의무공천비율 30%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사안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전주갑 후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주갑 지역은 김윤덕 전 국회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등 각종 위원회 구성과 여성의무공천비율 등을 두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의무공천비율 30% 이행은 이해찬 대표가 최근 들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과 이달 22일 경기도 양평군 현대통합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여성당원 여름정치학교에 참석해 당헌에 명시된 여성 30% 공천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전주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윤덕 전 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권리당원 모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조직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이다.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의 탄탄한 지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50% 경선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전 비서관은 정치신인이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새롭게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부담이 있다. 다만 공천경선단계에서 여성 신인에게 부여되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성 30% 의무공천을 전주갑 혹은 호남권역에 적용하면 김 전 비서관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김 전 비서관은 전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여성후보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에서 어떤 후보에 유리한 선택을 할 지도 관심사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세대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가깝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선거에서 이해찬 대표를 도와 중앙당과 인연을 맺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김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 여성의무공천비율 30% 적용여부와 두 후보의 중앙당 인맥의 실효성을 두고 신경전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며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속보=민주평화당 지도부 일부가 2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DJ 정신 계승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관련기사 24일 3면) 이날 행사를 연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통해 DJ의 적자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포석이지만 반당권파의 당권파와 갈등 중인 반당권파(대안정치)의 불참으로 행사는 반쪽으로 치러졌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나 가운데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서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하의도선언을 발표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들은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 우뚝 서고, 정의당과 개혁 경쟁으로 진보개혁 진영을 강화하겠다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개혁연대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선거연합 및 합당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당 내에는) 통합과 혁신을 위한 큰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안정치는 당권파 이날 발표한 하의도 선언을 두고 반성없는 하의도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김대중 정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이다며국민이 호응하지 않고 동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노선을 고집하면 당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개혁경쟁을 한다면 계속 좌클릭을 한다는 것인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등 남의 당 이름에 시민단체까지 잡탕밥 섞듯이 한꺼번에 거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안정치는 8월 중 자체적인 하의도 방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과 바른미래연구원은 공동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전북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를 차지했으며,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35.7%로 조사됐다. 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 권고기준인 70점을 적용하지 않고 80점을 적용해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7%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변한 반면 잘한 결정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31.0%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고 탈락시킨 것에 대해 응답자의 45.3%가 반대한다, 40.7%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수치는 오차범위(3.1%p) 내 포함돼 여론조사 발표 수치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재)바른미래연구원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22~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북지역 19세 이상 성인 1012명이 응답했고(응답률 4.5%), 유선(100%)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바른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brmr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를 중심으로 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바른미래당의 설문 문항을 보면 탈락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부각됐고교육부 권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등의 표현을 써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여론 왜곡을 통한 상산고 지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4일 민주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지역산업일자리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군산시와 전북도 각계각층의 의견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헀다. 한편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법안 투표율이 전국 선거구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투표율은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원이 표결을 한 건수의 비율이다.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3차년도 본회의 표결법안(72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10명 의원들의 법안 투표율은 49.27%로 전국 17개 선거구 가운데 15위였다. 법안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23.41%)였고 광주광역시(46.7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87.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81.98%), 경상남도(77.30%) 등의 순이었다. 전북 의원들의 법안투표율은 전국 평균(69.98%)에도 못 미쳤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장수)이 98.0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82.41%),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59.83%)순이었다. 반면 정운천 의원(19.25%), 정동영 의원(24.52%), 조배숙 의원(31.62%)이 하위그룹을 형성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북 지역의 경우 법안투표에 90%이상 참여한 의원은 1명뿐이고,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50% 미안 의원이 6명으로 법안투표율이 불량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연행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자유와 민생, 기업경제 등과 관련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법안투표율 조사는 국회의원 288명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현직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국무위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의원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