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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평화한반도를 위해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적정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의 차담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고,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기업이나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국회 김광수박찬대전현희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법적 근거 부재에도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협약 추진과정에서의 청문대상자의 범위결정 문제, 검증절차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이나, 힘의 불균형 또는 기관장의 독선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1일 창립대회를 열고 발족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당대표와 권태홍 도당위원장, 전북지역 정의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진안돼지문화체험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도내에 전주시지역위원회와 익산시지역위원회, 정읍시지역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창립한 무주진안장수위원회에 이어, 오는 12월 13일에는 임실순창남원지역위원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내년 5월까지 군산 등 나머지 지역 지역위원회도 조직할 방침이다. 권태홍 도당위원장은 정의당 전북도당은 제1야당의 면모를 갖추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하여 내년 5월까지 지역 조직 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평화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했다며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동의가 돼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향후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내다봤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회 원로부터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특위의 안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특위의 안으로) 1개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23개라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문턱에 걸려 결국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치닫고, 최종 파투가 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이 정개특위의 1차 시한이지만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회기 안에 최대한 안을 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북과 군산경제의 버팀목이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는 것이었다. 폐쇄를 막기 위해 몸부림 쳤다. 그러나 군산공장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군산과 전북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 문이 닫힌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군산공장 재가동을 포함한 활용방안은 안개 속이었다. 군산시민과 도민들은 정부와 한국지엠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각종 설만 나돌았다. 그러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한국지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은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다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군산공장 재활용 등의 방안과 관련해 나온 한국지엠의 이날 입장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의 갈증을 다소나마 풀어줬다. 이런 한국지엠의 공식입장 발표는 사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줄기차게 한국지엠과 정부를 상대로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카허카젬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증인 신청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재차 요구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협상이 미적지근 하자 2차례 회견까지 열며,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윽고 카허자젬 사장은 지난 29일 국회 산업위의 종합감사에 나와 군산공장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군산공장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3년, 기금운용본부가 새 터에 자리를 잡은 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전북 이전에 반대했던 일명 금융모피아와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못마땅한 모양이다. 갈수록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2018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10명 의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어깨는 한 없이 무거워졌다. 어렵게 지역에 둥지를 튼 기금운용본부 등에 대한 노골적인 흔들기를 저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감사 시작 전부터 기금본부 흔들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막아낼 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첫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다시금 이전하는 일은 없음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전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금융모피아와 일부 보수언론의 흔들기는 허황된 꿈임을 재확인 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정감사 내내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보수정당의 전주이전 폄하와 흔들기가 노골화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본부 재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불변의 사실에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과 끝을 기금본부 흔들기 저지에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역구에 이전한 공공기관 지키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말도 되지 않는 트집 잡기로 발목을 잡으려 했다면 잘 못 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발생하면 단호히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전주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10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 주변에 다목적 체육관 및 체력단련실, 수영장, 에어로빅실 등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1800㎡에 달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 의원의 20대 총선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며, 결실을 맺기 위해 정 의원은 시와 수차례 회의 과정을 거치고 문체부를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첫 발을 딛게 된 것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그 감회가 남다르고 애착이 간다. 앞으로 이곳은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최고의 적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전라도 지역 국회의원이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호남 KTX의 시간 단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KTX 혁신역사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공론화 움직임도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라도지역 의원들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 모임의 명칭은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세호추)으로 정했으며, 김동철주승용유성엽 의원이 공동대표를, 이용호윤영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직선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에 천안과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신설 노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호남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호남 KTX 직선화와 함께 오송을 경유한 목포강릉 간 한반도 X축 신철도 비전인 강호축(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잇는 경제발전 벨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수서발 SRT의 전라선 조기 배차, 광주 송정~목포간 KTX 2단계 노선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시작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철도 비전 관련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호남 KTX 직선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역사 설립을 위한 논의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 KTX 직선화가 정부 부처 공무원의 교통편익은 물론 우회 경로로 인해 발생하는 호남지역민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역사도 도내 시군의 고른 교통혜택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타운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에서의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사업, 법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송 지사는 협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의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추가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과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는 국회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과기위 각 상임위원장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문체위, 환노위 수석전문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도정 핵심 사업이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에 맞춰 급조된 정략적인 제스처로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허영 최고위원,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등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현대중공업한국지엠 등 전북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7년간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전북도민의 이익이 최우선 된다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추진을 적극 지지하지만, 도민에게 이익이 없는 장치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미래혁신 산업 특구, 농생명 녹색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황해권 경제 중심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2014년 확정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우선돼야 했지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생에너지 단지 추진에 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전근대적 행정처리의 표본이며 제왕적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또 대통령의 이날 방문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대안이 빠진 이벤트성 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미래자동차산업 기지로 육성할 대안 등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최고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전북과 군산의 희망이 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닌 전북과 군산 경제를 회생시킬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하는 날짜에 맞춰 갑작스럽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정치인은 평화당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동안 군산사태와 전북현안에 대해 평화당이 보여준 모습을 되짚어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 전북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등록은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한 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며 현시점에서 국조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다들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 문제는) 의장이 아예 꺼내지도 않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랑 국조는 평행선이라고 평가했다.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여러 공방전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그럼에도 평양공동선언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했어야 했다고 짚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 폐하 수준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갈등을 풀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 국민께 안심을 드려야 하는데 여야 정쟁이 격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모든 희생을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이 여당다운 자세라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낸다며 중재에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남원의료원의 중앙의료원 분원화 요구 등 전북지역 현안 문제가 29일 사실상 마무리 된 2018년 국정감사의 각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 두 의원은 이날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를 면제키로 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안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서 공공투자프로젝트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같다면서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이라던가 침체된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재부에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날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내부 센터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의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날 박능후 장관에게 현행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치돼도 이론은 남원, 실습은 서울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分院)으로 지정해 국립공공의료대학과 운영을 연계해 대학이 있는 곳(남원)에서 4년 모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년만 남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원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해 지역 임상경험을 쌓도록 교육과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 전주 이전 계획이 아직도 검토 중인 점을 질타하며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팔짱만 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두 센터를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협력센터(서울 충무로)는 기획이사 소관으로 2개 부서 직원 30명, 장애심사센터(서울 잠실)는 국민연금 복지이사 소관으로 6개부서 16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 5월 문을 닫은 군산공장 활용방안 등과 관련, 관심을 보이는 기업 등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폐쇄이후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산공장 재활용 등의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의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미래 활용안, 재개발, 이전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다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군산공장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대외비여서 공유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한국지엠이 활용방안 등에 논의 중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어 조 의원의 (기업 등과의 논의) 언제 쯤 가시화 되느냐는 질의에 의향을 보이는 당사자들과 협상 내지는 논의를 하고 있다. 조속하게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10일 산업부, 한국지엠, 글로벌GM 등 3자간에 맺은 MOU에는 빠져 있는 GM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재활용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MOU에 추가로 담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아울러 김관영 의원(군산)의 AS 부품 생산을 위한 군산공장의 일부 재가동이 매각 또는 재활용 등의 협상에서 지장을 받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겠다면서 33명의 직원이 AS 부품 생산을 위해 일하고 있고, 6~12개월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밖에 연구법인 분리가 생산 공정 철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엠은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철수 계획은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지엠의 미래로 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법인 분리가 생산 공정의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조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고언급을 삼갔다. 한편,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건비 부담을 누가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재정 당국은 소방복무 현장이 지방이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방에 내려보내는 소방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모아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큰 윤곽을 발표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심이 도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군산경제회생을 위한 정부 대책과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촉구했다. 정동영 당대표와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새만금에 3GW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이 사업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바꾸는 것이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업에 도민주나 도민펀드를 투입해 수혜자가 전북도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은 경제적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예타를 면제해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총 48.7GW) 중 풍력이 34%(16.5GW)를 차지하는데, 풍력발전 중 12GW는 해상풍력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풍력발전의 72%는 해상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수협 회장을 상대로 어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규모 조사해 보았냐며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총 1억 4100만평, 여의도의 160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해상풍력에 관한 권한이 적고,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만 사업을 검토하니, 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기관이 없다며 그 역할을 수협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곳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 산업과 어업에 대한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협을 중심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향협회 등이 TF 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 동안 교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만연, 내진설계 미흡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재민 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박사학위 논문 관련 금품수수를 비롯해 강제추행, 허위연구원 등록 등의 행위와 관련 경징계를 했는데, 경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전북대의 경징계가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대학교는 모두 44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이중 중징계는 12건(27.27%)에 불과했고 나머지 32건(72.72%)은 모두 경징계를 내렸다. 신 의원은 특히 동일 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전북대학교는 2016년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지만 2018년에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강원대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도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징계결과로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학들의) 징계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들로 채워지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학교 내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학교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는 197개 건물 중 29개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어 확보율이 22.0%에 그쳐 41개 국립대 중 2번째로 낮았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투입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잦은 분쟁 신뢰 하락, 전공의도 부족 전북대병원과 함께 진행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의료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결과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전북대병원에서는 모두 46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22개 국립대병원 중 6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22건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t 있다.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의 부족한 전공이 문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주요 국립대 전공의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은 45명의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38명밖에 없어, 7명이 부족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방사선종약학과 1명, 병리과 2명, 비뇨의학과 1명, 외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 핵의학과 1명 등이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호남과 전라선 KTX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이날 지난 2005년 당초 계획과 달리 오송역이 KTX 분기점으로 결정되면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오송으로 19km 우회하면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며 3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19km가 늘어나면서 3000원 정도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간 가치를 포함한 경제적 손해는 9000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라도민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안으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역 신설을 두고 충청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신 노선을 만들면 충청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호남KTX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신규 고속철도(수원발인천발KTX 등) 개통에 대비하고 전라선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보다 평택-천안-세종간 복복선을 국가예산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호남선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호남과 전라선 KTX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코레일 시간표를 보면 호남선은 KTX와 SRT를 합쳐 50회지만, 전라선은 KTX만 15회일뿐 SRT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주말 이용률을 보면 호남선은 79%로 여유가 있는데 전라선은 106%로 포화상태다. SRT의 전라선 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고속철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선로용량 포화로 열차를 추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2층 KTX 개발은 의미가 있다면서 철도공사는 호남과 전라선의 좌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KTX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해 실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과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31일 조찬모임을 갖고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