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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 등 전라도 지역 국회의원이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호남 KTX의 시간 단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KTX 혁신역사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공론화 움직임도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라도지역 의원들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 모임의 명칭은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세호추)으로 정했으며, 김동철주승용유성엽 의원이 공동대표를, 이용호윤영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직선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에 천안과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신설 노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호남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호남 KTX 직선화와 함께 오송을 경유한 목포강릉 간 한반도 X축 신철도 비전인 강호축(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잇는 경제발전 벨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수서발 SRT의 전라선 조기 배차, 광주 송정~목포간 KTX 2단계 노선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시작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철도 비전 관련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호남 KTX 직선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역사 설립을 위한 논의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 KTX 직선화가 정부 부처 공무원의 교통편익은 물론 우회 경로로 인해 발생하는 호남지역민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역사도 도내 시군의 고른 교통혜택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타운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에서의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사업, 법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송 지사는 협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의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추가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과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는 국회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과기위 각 상임위원장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문체위, 환노위 수석전문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도정 핵심 사업이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에 맞춰 급조된 정략적인 제스처로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허영 최고위원,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등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현대중공업한국지엠 등 전북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7년간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전북도민의 이익이 최우선 된다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추진을 적극 지지하지만, 도민에게 이익이 없는 장치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미래혁신 산업 특구, 농생명 녹색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황해권 경제 중심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2014년 확정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우선돼야 했지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생에너지 단지 추진에 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전근대적 행정처리의 표본이며 제왕적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또 대통령의 이날 방문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대안이 빠진 이벤트성 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미래자동차산업 기지로 육성할 대안 등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최고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전북과 군산의 희망이 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닌 전북과 군산 경제를 회생시킬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하는 날짜에 맞춰 갑작스럽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정치인은 평화당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동안 군산사태와 전북현안에 대해 평화당이 보여준 모습을 되짚어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 전북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등록은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한 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며 현시점에서 국조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다들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 문제는) 의장이 아예 꺼내지도 않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랑 국조는 평행선이라고 평가했다.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여러 공방전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그럼에도 평양공동선언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했어야 했다고 짚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 폐하 수준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갈등을 풀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 국민께 안심을 드려야 하는데 여야 정쟁이 격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모든 희생을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이 여당다운 자세라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낸다며 중재에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남원의료원의 중앙의료원 분원화 요구 등 전북지역 현안 문제가 29일 사실상 마무리 된 2018년 국정감사의 각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 두 의원은 이날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를 면제키로 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안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서 공공투자프로젝트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같다면서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이라던가 침체된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재부에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날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내부 센터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의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날 박능후 장관에게 현행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치돼도 이론은 남원, 실습은 서울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分院)으로 지정해 국립공공의료대학과 운영을 연계해 대학이 있는 곳(남원)에서 4년 모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년만 남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원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해 지역 임상경험을 쌓도록 교육과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 전주 이전 계획이 아직도 검토 중인 점을 질타하며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팔짱만 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두 센터를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협력센터(서울 충무로)는 기획이사 소관으로 2개 부서 직원 30명, 장애심사센터(서울 잠실)는 국민연금 복지이사 소관으로 6개부서 16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 5월 문을 닫은 군산공장 활용방안 등과 관련, 관심을 보이는 기업 등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폐쇄이후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산공장 재활용 등의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의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미래 활용안, 재개발, 이전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다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군산공장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대외비여서 공유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한국지엠이 활용방안 등에 논의 중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어 조 의원의 (기업 등과의 논의) 언제 쯤 가시화 되느냐는 질의에 의향을 보이는 당사자들과 협상 내지는 논의를 하고 있다. 조속하게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10일 산업부, 한국지엠, 글로벌GM 등 3자간에 맺은 MOU에는 빠져 있는 GM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재활용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MOU에 추가로 담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아울러 김관영 의원(군산)의 AS 부품 생산을 위한 군산공장의 일부 재가동이 매각 또는 재활용 등의 협상에서 지장을 받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겠다면서 33명의 직원이 AS 부품 생산을 위해 일하고 있고, 6~12개월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밖에 연구법인 분리가 생산 공정 철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엠은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철수 계획은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지엠의 미래로 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법인 분리가 생산 공정의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조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고언급을 삼갔다. 한편,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건비 부담을 누가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재정 당국은 소방복무 현장이 지방이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방에 내려보내는 소방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모아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큰 윤곽을 발표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심이 도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군산경제회생을 위한 정부 대책과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촉구했다. 정동영 당대표와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새만금에 3GW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이 사업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바꾸는 것이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업에 도민주나 도민펀드를 투입해 수혜자가 전북도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은 경제적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예타를 면제해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총 48.7GW) 중 풍력이 34%(16.5GW)를 차지하는데, 풍력발전 중 12GW는 해상풍력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풍력발전의 72%는 해상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수협 회장을 상대로 어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규모 조사해 보았냐며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총 1억 4100만평, 여의도의 160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해상풍력에 관한 권한이 적고,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만 사업을 검토하니, 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기관이 없다며 그 역할을 수협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곳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 산업과 어업에 대한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협을 중심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향협회 등이 TF 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 동안 교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만연, 내진설계 미흡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재민 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박사학위 논문 관련 금품수수를 비롯해 강제추행, 허위연구원 등록 등의 행위와 관련 경징계를 했는데, 경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전북대의 경징계가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대학교는 모두 44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이중 중징계는 12건(27.27%)에 불과했고 나머지 32건(72.72%)은 모두 경징계를 내렸다. 신 의원은 특히 동일 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전북대학교는 2016년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지만 2018년에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강원대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도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징계결과로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학들의) 징계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들로 채워지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학교 내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학교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는 197개 건물 중 29개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어 확보율이 22.0%에 그쳐 41개 국립대 중 2번째로 낮았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투입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잦은 분쟁 신뢰 하락, 전공의도 부족 전북대병원과 함께 진행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의료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결과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전북대병원에서는 모두 46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22개 국립대병원 중 6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22건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t 있다.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의 부족한 전공이 문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주요 국립대 전공의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은 45명의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38명밖에 없어, 7명이 부족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방사선종약학과 1명, 병리과 2명, 비뇨의학과 1명, 외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 핵의학과 1명 등이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호남과 전라선 KTX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이날 지난 2005년 당초 계획과 달리 오송역이 KTX 분기점으로 결정되면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오송으로 19km 우회하면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며 3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19km가 늘어나면서 3000원 정도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간 가치를 포함한 경제적 손해는 9000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라도민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안으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역 신설을 두고 충청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신 노선을 만들면 충청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호남KTX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신규 고속철도(수원발인천발KTX 등) 개통에 대비하고 전라선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보다 평택-천안-세종간 복복선을 국가예산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호남선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호남과 전라선 KTX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코레일 시간표를 보면 호남선은 KTX와 SRT를 합쳐 50회지만, 전라선은 KTX만 15회일뿐 SRT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주말 이용률을 보면 호남선은 79%로 여유가 있는데 전라선은 106%로 포화상태다. SRT의 전라선 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고속철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선로용량 포화로 열차를 추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2층 KTX 개발은 의미가 있다면서 철도공사는 호남과 전라선의 좌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KTX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해 실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과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31일 조찬모임을 갖고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광수 국회의원 남원에 들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기현 원장에게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 거점병원교육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대 설립 목적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 추진 발표를 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실습 및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있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 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실습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의 핵심은 거점병원이다. 이론은 남원, 실습은 서울 이런 시스템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거점병원을 두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바로 옆에 거점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의료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가동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3개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부로 정개특위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계법안이 256건 회부돼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심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압축적 논의가 진행되면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대 당 입장차 보다는 각 의원들의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효과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동의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거론됐던 선거제 개혁안의 몇몇 유형을 압축해서 그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대표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뭔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8번의 총선이 실시됐고 매번 40% 안팎의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를 내면 좋겠다면서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정개특위만큼은 반란을 꿈꿨으면 한다.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각 당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연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설치안은 당초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본격 가동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6개월 활동 기한의 상당 부분이 지나 정개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한은 올 연말까지 두 달여만 남은 상태여서 시작 전부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세부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으며, 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대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신규대여를 중지하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연말까지 회수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며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위협당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를 더 든든히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 역시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도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 시장의 이름은 빠졌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이나 경남에 우선 발주가 가능한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하면서 군산조선소는 제외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613지방선거 때 여야를 막론하고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선박 물량 확보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단초가 되는 만큼 전북의 여야가 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밝혔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선박블록물량을 우선 배정받아야 한다.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선박 블록 물량 확보를 위해 운반비 등 물류비 10억 원(전북도 6억, 군산시 4억)을 확보했으며, 도내 조선업계도 블록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한 체, 발주 가능한 물량을 울산과 경남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조배숙 의원이 국감에서 산업부가 군산서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을 특화분야로 거론한 점과 조선소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60%에 관한 지적을 제외하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와 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전북 정치권은 이슈가 터지거나 선거 때만 형식적으로만 움직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북 정치권은 올해 이달 초 열린 전국 국회의원-전북도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때처럼 대응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게 도민들의 평가다. 실제 전북 정치권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예고시점부터 가동중단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은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동참하지 않는 등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지금처럼 무관심한 모습만 보이면 군산조선소 재가동 기회도 놓치고, 의원들 입장에선 다음 총선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지역 현안은 물론 국정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대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정치권은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일부 보수언론 등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보여줬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지원책 미비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법안 개정 없이는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재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하며, 그동안 전주이전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원천 봉쇄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다시는 기금운용 본부 전주이전에 대한 흔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허구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는 29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추진에 따른 먹튀논란과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 규모 확대와 관련,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KTX 세종역 추진 논란과 관련해 세종역을 신설하면서 천안에서 익산을 이어 호남KTX 노선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항로의 여객운송사업자 공모 의혹을 지적했으며, 위기에 처한 양식 산업의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제안해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