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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000원, 변동직불금 21만 8000원이었지만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000원이었다. 또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면적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며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9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혁신도시 냄새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 강무장 완주군 환경위생과장, 강기갑 발효미생물협회 이사장, 곽동희 전북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정 대표는 전주시 일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적 의견을 비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총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 백년지대계의 필수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예타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역시 공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가 타당한 것이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조기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초지일관 공항을 만든다고 약속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새만금공항이 부합하는지 서로 이해가 다르다. 예타 면제를 당연시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주의적 접근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떠나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 밖에 없다. 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인식을 바꿔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대회 뿐만 아니라 전북 백년지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항 예산편성이 되느냐가 공약이행 의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인사권, 재정 부분도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 중앙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졌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남대학교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승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7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실습과 교육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의 경우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학교는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과실, 정비 불량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는 모두 27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223억 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7건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열차 탈선이 2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 17건, 기관사 신호위반 6건, 자연재해 1건, 조사 중 3건이었다. 이 의원은 열차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한다며 철도공사는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220만원을 모금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당내 모든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당초 약속했던 1111만원을 넘긴 122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계획대비 출연 실적이 부진한 상생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이 기금 출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금 마련에 동참해 모금 금액을 최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전달했다.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박노섭 본부장은 정 의원과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서주셔서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었다며 상생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FTA 체결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2020년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과거 전철을 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현재까지 통보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 신인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꾸려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 9명은 국회가 획정위 설치일 10일 전까지 의결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의결, 통보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5일까지 위원을 선정해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제는 획정위원 통보가 늦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위원회 구성도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가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을 또 어길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근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소 늦겠지만 이달 안에는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중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 간 생각이 달라 협상 자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신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의결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일본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주제로 정책연수를 한데 이어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1일부터 싱가폴 등지에서 선진 교육시스템을 살피고 있다. 연수에 나선 상임위는 연수기간 관련 기관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선진 사례를 배우고 있다. 행자위는 일본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 스테이션 등 오사카와 고베지역 재해재난 관련 기관과 소방학교, 봉사자운영기관 등을 찾아 일본의 재해 대비 시스템과 재난 발생시 관리체계를 둘러봤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대규모 재해재난을 극복한 일본의 선진 시스템과 피해 극복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 사례를 거울삼아 전북 실정에 맞는 방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로 교육정책 연수를 떠난 교육위도 선진 교육사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교육위는 하루 평균 2곳 이상의 교육관련 기관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4일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말림 국립중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학교는 도내 혁신학교처럼 예술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K-POP과 이주 한국인 증가 등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지난 3일에는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을 방문해 코딩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교육 시스템과 이를 학교현장에 접목하는 방법 등을 둘러봤다. 최영규 위원장은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북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상임위는 앞으로 연수보고회를 열고, 연수결과를 도민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5~8월까지 3개월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상위 100명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5만 8676정을 처방 받았다. 김 의원은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하루 1~2정 4주 이내 복용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며 특히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며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전북지역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금이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368억원, 가축재해보험금으로 39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경북(3944억원)과 충남(1030억원), 경남(888억원), 충북(623억원)에 이어 5번째로 많으며, 가축재해보험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정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농식품부의 가입독려 방식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이유를 부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 재판이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운용지침 제29조를 통해 예타조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최근 5년간 예타조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비해 국회단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한 선거제도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내외 6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6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하고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지만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 시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2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오는 4일 방북 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11명과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10.4 선언 11주년을 기념하고 의원 외교를 통한 남북 평화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간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사항에서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새만금 사업 등 전라북도 핵심 사업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11월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현안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예산 증액과 현안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전북지역 10명 의원과 전북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단계 증액과 통과노력이 필요한 60개 중점사업과 5개 현안법안을 공유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도는 이날 의원들에게 국회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60대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예산 편성단계에서 의원들께서 적극 대응해 주셔서 전년에 비해 증액돼 국회에 예산이 넘어왔다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난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전북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추경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현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똘똘 뭉쳐 나가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예산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숫자로 점수가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당을 넘어서서 또 지방정부와 국회의 차이를 넘어서 한 팀으로 팀워크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여야 의원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에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이 이전을 요구할 기관을 잘 정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중 하나로 상용차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수소버스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북도가 수소버스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수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지역특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과거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지역특구법은 선정위원회에서 각 지역 사업을 선정한다며 지역특구법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해양경찰 일선 파출소의 잠수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지역 파출소에는 잠수 구조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일선 파출소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87명에 달하는 일선 파출소 정원에 비해 잠수구조 인력은 고작 71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와 제주가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평택 각 7명, 보령통영울진 각 6명, 여수창원울산 5명 등이다. 정 의원은 동서남해 전국에 고루 분포한 잠수 구조인력이 유독 전북 군산과 부안에는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군산항 및 진입수로에서 모두 30건이 발생해 잠수 구조인력을 보유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았다. 실제 3년 동안 전북지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1개 해역 중 부산울산통영목포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7명의 잠수 구조인력이 있는 평택보다는 20건이 많았고, 5명의 구조인력이 있는 여수광양보다 15건이 더 발생했다. 정 의원은 늘어가는 해양사고에 전라북도가 안전지역이 될 수 없음에도 잠수 구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잠수 구조인력 충원과 12개 구조거점 파출소별 인원 배분을 균형 있게 해 전 국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구성과 맞물려 있으니 빨리 구성하자고 말했고, 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윤리특위 등 6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날도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표결 처리가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의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표결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각 당 찬반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나눴고, 전체적으로 문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며 여당은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술분야 병역특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병역면제 해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가 기관복무가 이난 개별(창작)활동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5~2017년까지 3년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인원은 예술 253명, 체육 211명인데 이중 예술요원의 13%(34명)만 복무기관에서 근무했고, 나머지는 개별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병역법 규정상 병역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임에도 사실상 완전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형평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복무활동이 인정돼 사실상 완전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병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병역특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병역형평성이 최우선인 만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전북대병원,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국감을 받게 되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도 올해 현안 중심으로 국감을 받는다. 새만금공항 등 이슈가 산적한 새만금개발청 국감은 관련 기관중 가장 빠른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다. 전북지역 주요 기관별 국감 쟁점을 미리 살펴본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등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성과 등이 거론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중인데,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지역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관련, 매립과 투자유치 등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감은 매년 비슷한 양상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GMO관리 문제와 공직자들의 청렴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또한 예산투입대비 부실한 연구과제 실적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팜 사업이나 종자부문, 무허가 축사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국감은 매해 날선 분위기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의 노트북 문구시위에 파행을 빚었으며, 2016년에도 국감파행사태 책임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공사는 한국전력과 같은 날 국감을 예정돼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상태, 전기안전망 관리 미숙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은 조성완 사장 취임후 첫 국감이다. 그는 2014년 소방방재청 차장재직 당시 소방조직 독립을 강조해왔다. 정부조직법소방관국가직화 놓고 당정과 이견을 숨기지 않았던 그는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42억 원 상당의 민간용역을 가로챈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올해는 공공기관 성추행 문제의 후속대책에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추행 재발방지 이행 보고를 권고 받았다. 공사의 성추행 및 폭행사태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사건임에도 공사 간부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은폐를 시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오는 18일 열리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새만금 개발지역 비산먼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환경문제와 농촌 피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새만금 비산 먼지도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초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질 개선 대책 효과를 비롯해 새만금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교육청전북대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감을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체전 개최지에 대해 국감을 면제한다는 관행을 깨고 전북교육청을 수감기관으로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국감은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은 25일 국회에서 전국 20개 대학과 대학병원과 함께 국감을받는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과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이 1명이다. 보수야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과 정착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화나 서울사무소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 제도문제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전주지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감은 내년 이전하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과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2015년 통합진보당(통진당) 판결 과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이전 부지를 거점으로 덕진뮤지엄 밸리를 구축한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토지소유주인 대법원이나 법무부, 향후 토지를 넘겨받을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지영 작가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전주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대법원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2015년 전주지법 행정부가 내린 통진당 비례대표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백세종강정원최명국남승현김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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