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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새만금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식중독 발생 학교 등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새만금 기반시설 및 내부용지 조성 현장과 고군산일대를 둘러봤다. 환복위는 이날 새만금산업단지홍보관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듣고, 동서도로 공사현장과 잼버리 예정부지, 환경생태용지와 농생명용지 조성 지역을 잇따라 살펴봤다. 최찬위 위원장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성장 동력인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기반시설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기업들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는 선도기업 유치와 전북 농산물과 식품기업간 연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최근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자 학교급식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익산의 한 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위반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내개헌, 정치자금법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 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북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힌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진전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방북결과를 평가 절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 특사단과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급히 추진하고 있다며 18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한미 동맹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이해찬 대표의 새만금 공항 건설 반대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에도 지역사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전북 국회의원들에 이어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등 평화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5일 이 대표는 망언에 대해 전북도민과 향우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뻘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파일항타(파일 박음) 공정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무안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망언이 알려진 뒤 도민들과 재경 향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정확한 입장 표명과 예산반영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공항 건설 용역비 전액 부활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5일 지난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면담 직후 자료를 내고 이 대표는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다. 당일 송하진 지사와 공항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마스터 플랜에도 들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가을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족하면서 새만금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안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와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대표는 (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만약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180만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술에 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관공서 및 출동 현장 등에서 공무원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가하는 등의 특수공무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주폭자가 공권력에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흉악 주폭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가 매월 한차례씩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 5당 대표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직후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자고 했다. (오늘은) 개헌, 정치개혁, 선거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두루두루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까지 묶어서 비준동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찬 회동을 제안했던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초청에 응해주신 5당 대표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야 5당 대표 모임이) 정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표가 한 달에 한번 정례 모임을 갖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정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4일 진행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면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히 나서겠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이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내 협상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협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지도 못한 채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의 국회연설은 집권여당의 경제사회현실인식과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개혁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여당대표의 포부를 잘 밝혀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정치개혁과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인데, 이 대표는 연설 마지막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과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관철시킨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와 관련,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며 정책수정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4일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작년 예산 심의 때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추진, 관철시켰지만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보며 당시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 올해 16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정책 수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 배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뿐만 아니라 출입국기록 등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인해 도의회가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송 의장이 해외연수 관련 뒷돈 거래에 대한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명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도당은 지난 10대 후반기 도의회에서 폐지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도의회가 이번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가지도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경찰수사 보도는 의원들의 이권개입을 통한 뒷돈 만들기 꼼수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판도라 상자가 됐다고 개탄했다. 평화당 도당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일당 독식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이권개입과 부정한 뒷거래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도민들은 수사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불을 뿜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해 회기 내내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을 집중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 태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시들시들 중병을 앓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며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나고 질타했다.
정기국회 막이 오르면서 전북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20대 국회 3년 차이면서 21대 총선을 1년 8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국정감사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성과가 21대 총선의 명운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성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정당이 민주당임을 도민들에게 알려 20대 총선 당시의 패배를 말끔히 씻어낼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대 총선 이후 분당과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한자리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통해 지역 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한다. 이들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여부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 666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1조 1548억 원이 감액된 6조 5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안 보다 4398억 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이 국회 단계에서 4000억여 원의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올해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년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국제공항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올해 국회단계 예산 증액 작업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평화당이 교섭단체 지휘를 잃으면서 예산의 증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예산안조정소위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 의원들이 개인기를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는데, 어느 의원이 자신의 지역 현안과 전북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서 두각을 나타낼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북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 지역 현안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기금법 개정안과 국가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역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기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가 의원들에게는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예결소위 위원 배출 불투명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익산을 임석삼 당협위원장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을 지낸 임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익산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극동방송 익산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며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오는 5일 정기대회를 열고,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법상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뤄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청년 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각계각층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종합입법소통공로 부문 등으로 나눠 청년친화도를 평가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주부들을 위한 2030 청년건강검진법과 청년의무공천법,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변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레이스 초반부터 형성된 손학규 대세론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의당 출신들은 전멸한 반면, 바른정당 출신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을 싹쓸이하며 약진했다. 올드보이라는 비판에도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당원들이 세대교체보다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6년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손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화합적 결합정체성 정립 우선 = 원내 3당으로 주요 의제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을 외면했다. 그 패배 요인 중 하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의 불완전한 통합이었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정가에서는 세력 간 화학적 결합을 꼽는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원내 3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가 어떻게든 결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당 정체성 정립은 정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모호한 정체성으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명확히 확립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밖에 613 지방선거 대패와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릿수 당 지지율 등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는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힌다. △선거제도 개혁야권재편 가능할까 =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손 대표는 일성으로 거대 양당정치의 혁파를 외쳤다. 손 대표는 한국정치를 어지럽히는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지금 민심은 다음 총선에서 두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원내 3당과 4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도 개혁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야권재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이다. 손 대표는 613 지방선거 기간과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계속 정계개편 주도를 주창해왔다. 이 때문에 손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 성과내기에 올인하고 있고 2020년 총선은 다가오건만 야권의 정계개편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과 야권 재편이 총선을 앞둔 야권의 최대 화두다. 또 손학규 대표의 최대 과제라며 이 두 과제를 해결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손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당선 연설하는 손학규 신임 당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또 최고위원으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후보가 뽑혔다. 유일한 전라도 후보였던 정운천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도부 선출 투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신임 대표는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당대표에 선출됐다. 하태경 후보는 22.86% 이준석 후보는 19.34%를 각각 득표했다. 권은희 후보는 6.85%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또 김수민 후보가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이 됐다. 정운천 후보는 12.13%를 얻어 4위를 차지했지만 권 후보가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되면서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김영환 후보는 11.81%를 얻는데 그쳤다. 손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있는 민주당,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 이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 체제 혁파를 위해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지난달 2829일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당원 투표를 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31일부터 ARS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30일과 31일 실시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면목이 없다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를 뽑는 9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결과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전북 정치권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바른미래당은 내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권리당원 50%+일반당원 25%+국민 여론조사 25%)를 발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지난 28일과 29일 당원을 대상으로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30일과 31일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31일 오전 9시부터 전대가 열리는 내달 2일 오전 11시까지 K-voting 미참여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2 전대에는 모두 6명(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기호순) 후보가 경쟁중이다. 여성 몫 최고위원에 권은희 전 의원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5명 후보들이 1명의 당대표와 2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위를 차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전대에 나선 전라도 지역의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13대 총선 이후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맞닿아 있어서다. 또 정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층의 이질감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1명의 유권자가 2표를 찍는데 국민의당 지지층이 2번째 표를 정 의원에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녹색바람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주도권은 광주전남에 밀려 있었다며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결과 정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바른미래당 내 전북정치권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결산을 마무리 했어야 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태풍 솔릭 때문에 결산 부별 심사를 이틀 연기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내달 46일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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