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안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상설특검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서 반민주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기억해 주고 판단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지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처럼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5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전북도민들이 12·3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전북의 치욕이자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사인 한 총리는 전주 출신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까지 받게 된 이 장관은 익산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들이 전북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 내 각종 비판 여론에 대응했던 만큼 도민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전북 출신인데, 이들 호남 출신들로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지방시대’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괴로 몰리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앙정가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시행을 약속했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이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전북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3일 벌어진 계엄령을 수습하는 일이 윤 정부에 남은 과정이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기대도 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정권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전북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대선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민생이 실종된 진영전쟁도 계속될 조짐이다. 여야 모두 지방을 챙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속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안도 없다. 이미 내란혐의에 휘말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어받아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마저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전선에 나섰다.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 속에서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를 기대할 명분도 실리도 사라졌다는 뜻이다. 실제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던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전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았던 만큼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지사는 탄핵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14개 시·군 단체장 명의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그가 수립한 정부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도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이 정국안정화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양수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실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정희용, 박수민, 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을 우선 선임됐다. 이양수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 앞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다. (임기 단축도) 포함될 것 같다.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라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가서 회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서 "빠른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요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법, 위헌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고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전북자치도당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한동훈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을 유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범죄이며,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범죄를 비호하며, 내란 공범으로 스스로의 길을 택했고, 국민의 뜻과 정의를 외면한 그들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철저히 저버렸다"고도 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내란 행위와 헌법 유린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눠서 국정 행사하겠다 구상은 해괴한 발언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 이양하고 싶다고 이양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 역시 같은 날 탄핵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한 대표가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이들 야당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라고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한(韓)-한(韓)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곧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만이 헌법에 부합하는 대통령 직무정지의 방법이라는 의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재차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 한 총리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반란 잔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계속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지치지 말라. 우리는 이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막았으니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까.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나"라며 "윤석열 씨는 내란의 수괴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인이다.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씨 옆에는 100여 명의 의원들만 남았다. 딱 한 줌이다. 이 100여 명은 언제까지 윤석열 씨 곁을 지킬까"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계속 떨어질 것이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4.19, 5.18, 6.10에서 이겼다. 8년 전 촛불혁명에서도 이겼다"라면서 "2024년 2차 촛불혁명도 마침내 이길 것이고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마침내 처벌받고야 말 것"이라고 재차 이야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군사 반란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국사 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번 불참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비상계엄 선포로 큰 충격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단축 등을 당에 일임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마련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죄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에 그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200표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함께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당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이들 3명만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불참 사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했다.
찬성198표, 반대102표. 통과에 2표 부족. 여당 의원 찬성에 6표 투표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