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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4월 안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월 둘째 주에는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후보를 5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 시점으로 볼 때 4월 말까지는 경선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경선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권리당원명부 확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면 4월 둘째 주부터는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 변수로 내부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조기경선을 통해 경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자구도 본선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과 전라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선거연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민주평화당과 호남지역 선거연대 문제 등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으나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느 당과의 관계설정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당과 인물, 정책, 가치로 평가받겠다고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또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경선방식과 공천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 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61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합당에 따른 효과가 예상만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안 전 대표의 등판시기가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번 주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달 중순까지는 외곽을 돌며 잠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당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조기등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한 안 전 대표는 본격적인 당무 복귀를 전후해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등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이번 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면서 안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도 참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에 안 전 대표까지 당무 전면에 나서면 당은 이들 삼두마차를 중심으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를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이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단수공천은 시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윤덕 위원장은 지난 28일 중앙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지만 전라권에서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지난 1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1~2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점쳐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곳 이하는 1곳 이내에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14개 시군이 있는 전북에서는 최대 2곳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북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지휘하는 김윤덕 도당위원장은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의 전주갑지역(당시 전주 완산갑) 후보 전략공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결국 전략공천을 철회시켰고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던 경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공천 불가 입장과 달리 단수공천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경선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크게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전략공천은 절대 반대하지만 단수공천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상기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당 내부에서 불공정한 행태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 의원 일동은 지난 28일 “GM 본사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산공장 정상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사태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도의회는 2백만 도민을 대표해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등을 GM 본사와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및 공장 가동률 향상과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 및 전기차 생산라인으로의 전환 등 현실적 조치 단행 △GM 근로자 고용유지와 승계 등 고용안정 대책 최우선적 마련 △정치권의 군산공장 정상화 전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의회의 이날 성명 발표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후 보름만에 나온 뒷북 성명으로 지방선거에 매몰된 도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은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면에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개발공사 설립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개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때부터 새만금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부터 주장하던 개발공사의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야의 물밑 협상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518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새만금특별법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 같은 이상기류에 이춘석 의원이 발끈했다. 오후 회의 속개 직후 이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져 왔던 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당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도 관계부처의 보완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평창올림픽 폐막식 북측 대표단 참석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진통을 겪었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여야가 현안질의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42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군산지엠 문제로 도민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는데, 어렵사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22억 7640만 5237원의 후원금을 모아 전년(16억 5063만 4579원) 보다 6억 2577만 658원을 더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후원금이 가장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원 1명당 모금액 평균은 2억 2764만원이었다. 전년 평균(1억 6506만원) 보다 6528만원이 많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원별로 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한도액에 약간 못 미치는 2억 9931만 1150원을 기록해 도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2억 9908만 10원, 민평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2억 9753만원, 같은 당 정동영(전주병) 의원 2억 9448만 8731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2억 7170만 5000원을 모금해 모두 5명의 의원이 2억 원을 넘겼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1억 9687만 9000원, 민평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1억 8230만 9018원, 같은 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1억 7211만 1091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1억 4950만 226원으로 2억 원을 밑돌았다. 아울러 민평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억 1276만 126원으로 도내 의원 중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 이들 의원에 대한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수는 안호영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관영 의원 10명, 김종회 의원과 정동영 의원 각각 9명, 이춘석 의원 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의 299개 국회의원 후원회는 지난해 모두 540억 9749만 4869원을 모금했다. 1명당 평균 모금액은 1억 8092만원이다. 또 11년 만에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을 통해 10개 정당은 모두 22억 5211만 598원을 모금했다. 정의당이 6억 5410만원을 가장 많았고, 대한애국당이 5억 464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5억 1059만원, 민중당 3억 4932만원, 노동당 7111만원, 우리미래당 4449만원, 구(舊) 바른정당 4448만원, 녹색당 1714만원, 늘푸른한국당 837만 원, 구(舊) 국민의당 598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26일 “고용위기지역의 군산지역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선정시 해당 자녀들의 수업료 면제, 교복비, 현장학습체험비, 방과후학습비 지원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탄소소재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법은 오는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 법안이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28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돼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고, 전북 주도로 발전해온 탄소산업은 국가기관 설립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산업위 위원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작업 끝에 전체회의를 통과 시키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예산 수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맨투맨으로 법안 취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 산업은행 관계자 등 관계기관을 만나 GM 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GM의 비협조로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이제는 GM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지엠 정상화 안에는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관계기관이 적극 논의해 GM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군산공장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공적 내세우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에 걸쳐 군산 각지에서 지난해 달성한 국비 예산확보·입법 성과를 부각하는 의정보고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민 나태식 씨(51)는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현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의 수장격인 김 의원에게 의정보고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GM 본사에 찾아가 ‘군산공장 폐쇄 절대 불가’를 외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안 발표 직후 원내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TF를 당 특위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민주당은 기존 원내 인사들로 구성된 TF위원에 더해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과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 지역위원장 등 한국지엠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의 원내외 인사를 추가로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추가 임명된 특위 원외인사들은 지역에 상주하며 특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 신속한 현장 의견수렴 및 대응에 전력한다. 확대 구성된 특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원내 대응은 물론 당 차원의 상황 대응, 대책 및 로드맵 마련에 매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시화되는 정부-GM간 실사 및 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및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도 모색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6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사태에 걱정이 많다. 한국GM 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GM과 산업은행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는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다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에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춘진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당위원장에 김 전 의원을 인준했다. 신임 김 위원장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라는 폭탄이 지역사회를 뒤 흔든 지 10여일이 지났다. 정치권은 군산은 물론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GM 사태와 관련, 각 당별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GM사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생각에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GM 사태에 촉발 직후부터 현재까지 각 당의 대응과 향후 방향 등을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한국 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협력업체노조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 사태 발생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미래(정상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부실경영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GM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포함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대 원칙을 내세우며 GM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원내 위주로 구성된 TF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 TF로 격상시켜 GM 공장이 있는 지역의 위원장 등을 참가시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 한국 GM 실업위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린 한국당은 현 사태 진단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력업체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철수설이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GM 부실, 군산공장 폐쇄 원인과 원인의 단초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나와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도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대안의 제시는 한국GM에 대한 정부 실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의 관철을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욱 정책위 의장은 의총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및 대란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별개로 대응팀을 주축으로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실사 과정에 어떠한 내용이 필요할지도 내부적 논의를 거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GM을 직접 조사할 방법을 찾는 한편, GM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민평당은 우선 군산공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군산공장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와 GM의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태 발생 직후 TF 꾸린 뒤 기자회견, 협력업체, GM 경영진, 노조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GM 정상화를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공장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에 앞서 GM의 경영구조 개선과 장기 투자계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 경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 지분 획득을 통해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613 전북지방선거를 이끌 새 사령탑에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임 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 된 전북도당위원장에 김 전 의원을 인준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등의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3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이후 사퇴하면 중앙당 최고위에서 후임을 인선키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을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북도의원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과 중앙의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기획단장을 맡는 등 지역의 사정에 누구보다 밝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지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 향후 국정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개혁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김 전 의원이 전북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신임 도당위원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도 도당 위원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민의 손으로 뽑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북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도당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직후 전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GM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국지엠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지난 13일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1호 당론이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및 대란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2대 주주이면서도 무책임했고, 국세청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세금 문제를 수수방관했다”면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서남대학교 폐교 후속대책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의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남원의료원 등 의료계, 서울시립대가 나서 공공의과대학의 남원 유치 필요성과 구체적 설립방안을 논의했다.발제를 맡은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 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기업의 경영논리와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산과 전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5분 발언에 나선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에 이어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몰렸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전북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간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게 공장 폐쇄를 언급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까지 솟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전 위원장이 지난 12일 도지사 경선 출마 선언과 함께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후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출신의 원외 위원장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이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면서 온갖 억측이 제기되고 지역위원장들 사이의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특히 도지사 경선의 공정한 관리, 혹시 있을지 모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시 공정성 여부 등 6·13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도당 운영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화되고 있는 분위기다.후임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에 특히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각에서는 임시방편 격으로 특정 세력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관리형 도당위원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오는 8월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 소속 도내 지역위원장 10명 가운데 공공기관장 임명과 공직 진출,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직무대행 체제나 공모 예정인 3곳을 제외한 7명의 위원장들은 지난주 후임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위원장은 조만간 열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될 전망이지만 지역 여론을 전달할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엇갈려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내 경선이 권리당원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권리당원 명단 관리 여부에 따라 경선 선거운동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중앙당이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전략공천을 열어놓으면서 전북지역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중앙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행사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후임 도당위원장 임명에 따른 당내 갈등과 분열 우려와 함께 지방선거 관리와 도당 운영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의 관리형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창당한 바른미래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회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군산을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군산을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유 대표는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과 전북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해 그 동안 경영의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한 실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주선 공동대표도 현재 GM 군산공장은 1만2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만 명이 거리로 나돌아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직자 고용유지, 재취업, 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특별지역 지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GM 대책단 구성을 의결했다. 대책단은 지난해부터 GM사태를 예상하고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김관영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추가 보강해 구성하기로 했다.대책단은 실태조사, 향후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과 대미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다.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도 폐쇄 초읽기에 있다. 정부의 뒷북행정과 현장괴리 대책의 문제는 군산조선소만으로 충분하다며 대규모 실업에 대비해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전북도당은 이어 당장 15만6000명으로 추계된 한국GM 고용인원들의 실업급여는 한국GM에서 요구한 지원금 1조원을 상회하고도 남는다고 들고 정부는 한국GM측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한국GM측에 대한 실상 파악 후 재협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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