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5일 전북도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경제산업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지적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 향우회 등에 대한 홍보와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달라.△이현숙 의원(비례대표)= 도청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이시습의 날 명사 특강, 책 읽는 전북,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만족도 등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최영규 의원(익산4)= 학원가가 없는 지역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및 전북도교육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소통으로 전북의 교육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최명철 의원(전주4)= 자율방범대 영호남교류사업이 지금까지 모두 경북지역하고만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시도간 상생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정호윤 의원(전주1)=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맞물려 전북도 역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복리후생 예산 증액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김대중 의원(익산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최인정 의원(군산3)= 민선6기 전라북도의 핵심 공약사업인 탄소산업이 그 동안 투자된 예산과 비교해 성과가 미흡하다.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탄소기업 육성,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군산지역 국민의 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김관영 국회의원의 중앙당 사무총장직 사퇴 및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국민의 당 소속 시도의원 15명은 지난 2일 오전 김 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 내 국민의 당 지지율과 민심이 바닥을 맴돌고 있어 현재의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또한 김 의원의 중앙당 사무총장직 수행으로 지역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무총장직 사퇴를 권유하는 한편 김 의원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의향에 대해 지역민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사무총장직 사퇴는 어렵고 지역구 챙기기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의 날 운영 등 시민들과의 호흡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당 지지기반을 높일 방안으로 통합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 구축을 위한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개편의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주목된다.안 대표는 4일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의 철옹성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창당 정신을 확대하는 튼튼한 3지대를 만들어 다당제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당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외연 확대의 방안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중을 재확인 한 것이다.안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가 기득권 양당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3지대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교훈을 줬고, 대선 패배 후 당이 처한 한계와 한국 정치구도를 볼 때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했다며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4대 개혁과제로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 극복과 다당제 정착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 극복 △박제화된 정치이념 극복 △정치세력과 인물 교체를 제시했다.
편의점 약품확대 논란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편의점 판매 약품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심야공공약국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이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0배, 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2012년 123건에서 2016년 3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편의점 약품 확대를 접근성에만 매몰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비상 상비약품은 편의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전무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오남용에도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오는 9일로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당시의 긴박했던 여야 탄핵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간된다.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정국을 주도한 우상호 의원과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오는 8일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300쪽 분량의 백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9일까지의 긴박했던 원내 상황을 담았다.기록은 민주당 내에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는 비공개 TF를 꾸린 때부터 시작된다. 도종환 손혜원 조응천 의원 등이 참여했던 이 TF에서 의원들은 각자 가진 정보의 퍼즐을 꿰맞추면서 ‘국정농단’의 실체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다고 백서는 기록했다.이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국정감사 보이콧, 야당만 참여한 국감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의혹 등 큰 흐름이 정리됐다.아울러 탄핵 정국 당시의 각 당의 주요 논평과 지도부 메시지 등도 함께 백서에 첨부했다.백서 발간일에 맞춰 탄핵소추안 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공조해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모양새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여론의 역풍, 더불어민주당과 지지기반이 겹치는 호남의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이런 양면성 탓에 국민의당이 전날 원내대표 회담 결렬을 선언하기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왔다고 한다.국민의당은 일단 핵심쟁점 타결을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 후속예산에 대해 국민의당이 최대한 양보안을 낸 만큼 이제는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1만2천명 대신 8천~9천명 증원안을, 최저임금 후속예산 3조원의 경우 내년 1년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기존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김동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협상 상황을 보고하자 한 의원이 우리 당이 지켜온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또다른 의원은 동조하면서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여당이 양보안을 들고와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법정시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당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도장을 찍어주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러나 국민의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민주당과 각만 세우고 갈 순 없다는 점 때문에 내심 고민하는 표정이 읽힌다.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호남 예산을 섭섭지 않게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부 호남 중진들은 예산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의총에서 한 호남 중진 의원은 화끈하게 정부여당 안대로 해주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런 의견은 소수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거나 협상력을 꼬집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지리적 중원인 대전에서 양당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합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세미나에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치지형과 중도개혁정치의 비전 기조발제를 통해 중도개혁과 중도보수의 양 날개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는 누구도 반발할 수 없으며 진용을 갖추고 청사진을 밝히면 내년 지방선거 때 기호 3번으로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이길 수 있다고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이어 통합의 가장 큰 힘은 희망이며 통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당이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2020년 총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이와 함께 통합에 반대하는 중진들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명색이 중진들이 이런 생각(통합반대)을 한다면 정치를 떠나는 것이 옳다며 이 어려운 정당에서 뒤에서 큰 힘이 돼 줘야 할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떨쳐내고 가야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는 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분출됐다.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두 당 후보 합쳐 32%의 지지율이 나왔다. 약속의 땅 대전에서 32%는 42%가 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가 몰려올 것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당 신명식 시당위원장은 바른정당 남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란 표현을 세 번이나 썼는데 통합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발전적인 토론을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현재 정당 지도자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중도개혁의 가치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가까이 지켜보면 매우 강하다며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보자고 대전에 온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을 교체해야 하고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쇄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는 지난 30일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정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당헌상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추후)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발위는 또 직전 선거에서 탈당한 사람이 선거 150일 이전에 복당해 공천을 신청한 경우 경선에서 20% 감산하는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정발위는 아울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 구성시 청년 할당 비율 및 청년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하는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청년후보자 1명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연합뉴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애초 교육감이 제출한 3조 3157억원에서 101억3000만원을 감액한 3조 3055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2018년 본예산 중 주요 감액 사항은 정규직 인건비 55억원, 토론학습실 구축 10억원, 교육장 해외연수 비용 8000만원, 도교육청 본청 사업별 운영용품비 8200만원 등 총 17건 101억 3500여 만원을 삭감했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단(국주영은정호영양성빈 도의원)은 29일 대변인단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보 29일자 3면 보도)민주당 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지역 도의원 2석 증가는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대의기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영한다며 그러나 인구편차를 이유로 농어촌지역의 의석을 줄이려는 것은 지역 배려가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수 만을 이유로 의원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지역 대표성과 가치를 훼손 축소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농어촌 회생과 발전에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어촌 분야 지역 대표성을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겠다는 것을 단연코 거부한다며 농어촌 광역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는 벼락치기 협상에 불과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의원수 조정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능력있는 인재들이 농어촌 분야를 대표해 제 목소리를 내도록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다른 예외조항을 두는 등 신중하게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군산지역 조선사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처와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대책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과 금융권,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 군산지역 조선소 업체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지원 대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청 사항이 전달됐다.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지난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한도를 기존 한도에 추가해 7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RG는 중소조선사가 국내외 물동량 발주 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선업계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어려운 지역 중소조선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타 정책금융 당국 특히, 시중 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선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정부미가 아닌 햅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 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만을 사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 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정부 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했다.김 의원은 “평소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과 함께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정부미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안건심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이날 도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소관 실국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도 이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산경위 예산심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이학수 의원(정읍2)= 결산추경 예산은 통상 사업비 반납액, 잔액, 계약차액, 운영비 절감액 등을 감액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업기술원에는 1원도 반납, 감액하지 않아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한 부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만들어 예산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이현숙 의원(비례)= 농업기술원의 각종 연구사업들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다. 기술인력이 아닌 단순 보조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도비, 시군비 포함해 10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자에게 특혜성 논란이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운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자 자부담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전북은 농촌인구 및 농가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인 정보지 발행 사업의 경우 오히려 발행부수와 예산은 증가했다. 농가에 정보를 주고 도의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줄어가는 사업을 관습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탁상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북도 각 실국과 전북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주요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4050취업지원 실효성 의문"△이현숙 의원(비례)=4050취업지원사업이 예산지원기간 종료 후 절반 정도가 퇴사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만원 미만의 급여가 70%에 이를 정도로 낮은 급여수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의문이다.2017년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겹치는 실태조사용역 통합을"△백경태 의원(무주)=도비 1억원을 들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다른 조사용역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조사범위뿐 아니라 내용도 중복된다. 두 실태조사 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해 추진하라."일자리시책 인센티브제 검토를"△강용구 의원(남원2)=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에 도비 3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시책 우수 지자체에 시상과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다. 평가방법이나 결과도 정부 평가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해야"△김현철 의원(진안)=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1년에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불입한 1600만원 적금에 이자를 더해주는 사업으로 후자가 더 매력적인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고용측면에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월등하게 우수한 사업으로 설계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사업비 80%가 국비로 지원되니 이 사업의 사업량을 더 늘려야 한다."본예산 세입-결산액 차이 커"△이상현 의원(남원1)=학교용지부담금이 본예산 세입에 5년 연속 15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실제로 세입된 결산액은 최근 4년 평균 50억원에 이르는 등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억원의 세입을 편성했으나 연간 실제세입액을 보면 2014년에 75억7900만원, 2015년 40억7500만원, 2016년 46억6100만원, 2017년 45억원으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60억원에서 25억원에 이른다. 세입금액부터 큰 착오가 생기면 지출계획 역시 즉흥적이고 계획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세입금액과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교통복지예산 확보 노력해야"△최은희 의원(비례)=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차체를 낮춘 저상버스는 도내 전체 시내버스 829대중 166대에 불과하다. 도는 2013년 72대, 2014년 34대, 2015년 33대, 2016년 27대의 신규 저상버스를 도입해오다 올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9대로 축소했다.도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국비농업보조금 차별없게"△양성빈 의원(장수)=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인접지역에 국비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진안장수임실순창 4곳에 불과하다. 무주부안의 경우 소모성 자재비만 인접 시군 경작자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인접지역 경작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도 보조금 조례를 정해 시군간 차별받는 농민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중도통합론을 두고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12월 말 위기설까지 나돌아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설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만일 현실화 할 경우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구도도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22일 끝장토론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당 화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감정싸움은 점입가경이다.찬성 측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원내 5개 정당 중 민주당에 이어 2번째로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자 호남 중진들이 찬성 측을 향해 당을 떠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이다.유성엽 의원은 이날 SNS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찬성 측을 정면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 통합으로 정체성과 가치를 잃고, 원내 의석도 잃는다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처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걸으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격한 갈등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봉합되면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그러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정치권이 급격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지선 구도도 급변할 수 있다.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른 길을 갈 경우 전북의 선거 구도는 일단 민주당대 무소속 연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 지선 입지자들도 이미 경선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민주당 내부에 들어가 선거를 치를 경우 프리미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선 무대도 밟아보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당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설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호남 의원들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확산되고, 서로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당이 균열하면 전북의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은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주요 지적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용역사업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억원 오른 총 40억원 인데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고령화 문제, 저출산, 청년실업 등 현안과 관련된 용역이 없다. 큰 돈을 들여 용역을 할 때에는 전북 현안과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 해 용역을 해야 한다.△허남주 의원(비례)= 올해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32개 사업 32억1989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바 있다. 예산운용의 부실함을 넘어 직무유기 행정으로 근절 개선돼야 한다.△이상현 의원(남원1)= 내년도 예산안에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명목으로 2017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허술한 정산보고 및 행정의 관행적 지원이 문제가 돼 대폭 삭감됐던 적이 있다. 논란이 아직 불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년 만에 예산을 원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 그리고 예산안 심의권을 행정이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양용호 의원(군산2)= 일부 시군, 농가에서는 농촌 가꾸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참여 의사가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민원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 83억원 중 결산추경에 15억원을 감액 요구했다. 제대로 수요처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해 감액처리하는 것은 도나 시군이 단지 신청만 기다리는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이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2018년 본예산에 농업 예산은 불과 13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도 전체 예산은 4470억원 증가했는데 삼락농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북도가 농림수산분야에서 증액시킨 예산이 13억원 뿐이라는 것은 도가 말로는 농도를 주창하지만 실제 농민과 농업을 중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업 지원을 위해 많은 사업 발굴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이현숙 의원(비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의 비전문성과 운영 비효율성을 지적했는데 2018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운영비는 6800만원, 사업비는 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센터가 이제 막 설립되면서 사업과 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은 당연한 절차적 과정이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확실한 운영 체계부터 갖춘 후에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워나가는 게 타당하다.△백경태 의원(무주)=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 46억원 중 지난 10월말 사업비 집행률이 50%에 불과해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8년 사업비로 77억원이 다시 편성됐다. 사업비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의당의 선거준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입지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찌감치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여 전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게임의 규칙은 물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잇달아 구성하며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달 부터는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본격 착수하는 등 지선 일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자유한국당도 일찌감치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 뒤 시도당별로 당직을 개편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지난 59 대선 패배의 설욕을 준비 중에 있다.하지만 전북지역 여당인 국민의당의 사정은 양당과는 다른 양상이다.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를 두고 공천 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벌이고는 있지만 논의 결과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또 중도통합론으로 당내 내홍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 작업이 멈춘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합론에 따른 진통이 길어지면서 기획단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국민의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제2창당위 산하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에서 마련한 경선규칙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주 구성할 계획이었던 지방선거기획단도 당내 상황이 복잡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늦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중앙당이 이처럼 지선 준비에 터덕이면서 각 시도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 중 7곳을 가져오며 1당으로 올라섰지만 59 대선 이후 지역 내 민심이 바닥을 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게임의 규칙 등도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선거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단체장 선거를 준비 중인 한 입지자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통합논의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22일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올곧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방선거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전북지역 제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정의당 도당은 “정치개혁의 과제를 중앙정치에만 맡기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북 정치의 주인인 전북도민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고 무엇이 가장 좋은 정치개혁의 방안이 될 것인지, 또한 어떤 지방선거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12월 중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전북도당에 보냈으며, 세부적인 토론회 일정과 내용 등은 사전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도교육청 본청 및 12개 직속기관과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2일 채택했다.도의회 교육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 진로상담교사 부족에 따른 대책, 고교 무상급식 대책, 학교급식 운영, 일제잔재인 학교 조회대 제거, 미세먼지 관련 대책,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 등 시정 및 조치사항 7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86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을 채택했다.장명식 위원장(고창2)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안 등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한 뒤 “도교육청은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전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약 3조 3157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2018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논의 중이던 지방선거 출마 시도당 위원장 조기 사퇴안이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선기획단의 조기 사퇴안이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지선기획단은 22일 회의를 열고 애초 120일 전으로 돼 있던 시도당 위원장 사퇴 시한을 180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지선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서둘러서 처리하지 말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지선기획단이 이처럼 조기 사퇴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내년 지선에 조기 사퇴안을 적용하는 것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180일 전 사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달 중순까지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실제 지난 21일 이춘석 사무총장 겸 지방선거기획단장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이 사퇴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