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정을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은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더욱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다. 표결은 추미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재석 10명 전원이 반대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무기명 표결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온 것이 국회 관례라며 민주당이 이를 깨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나 의원을 겨냥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행보가 사실상 ‘내란 옹호’라며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최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과 태도를 거론하며 사과 없는 선임 요구는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나 재판 중인 의원도 법사위에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또한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 했던 증거 사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하면서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 추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맞서며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의 지연과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해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입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 요구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요구 자체가 사법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히틀러와 나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마저 여당의 공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사법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향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박희승∙안호영∙윤준병∙이성윤∙한병도 국회의원 등 6명은 16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국책사업 추진의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판결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서천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안은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완성도 있게 수정하고 보완해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 등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하고, 공익이 충분히 존재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장이 1심 선고 후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한다.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이는 재판부가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은 국가가 국민께 한 약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협의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가처분 심리 및 항소심 대응, 법원 앞 단체행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발전 4법'의 3, 4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들에는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어, 전북도는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환경단체가 승소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과 실망감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특위는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구성 성격과 달리 전북 현안뿐 아니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호남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오전 11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날 오전 9시30분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신공항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오자 전북지역 진보 진영 측이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부실한 환경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러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온 바 있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보도자료를 내 "정의당 도당은 지속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로 전북자치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들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한 사상 첫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출신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브리핑에서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시 체육회장 및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하자마자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한 바 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열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계측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우홍욱 교수의 ‘Physical AI 시대: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 대동 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 서울대 안창범 교수 등이 농업·건설·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피지컬 AI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토부·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의 글로벌 경쟁력은 현장 적용과 표준 선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농업·건설·국방·특수 모빌리티 등 필드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특장차 단지와 융합해 피지컬 AI를 적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소 건설작업장이나 시설농업 단지처럼 변동성이 큰 현장에서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는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8일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작은학교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이날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며 “농산어촌유학은 지역 생명력 회복과 학생 성장 기회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유학 경험자들로부터 학업 성취, 정서 안정, 공동체 가치 회복 효과가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옥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가 농촌유학의 교육적 의미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윤요왕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 이사장이 제도적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농림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들이 현실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8일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ㆍ국정원 (지휘)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결과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는 같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확답,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전북에 ‘경쟁의 정치’구현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을 자신했던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북선거판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모종의 악연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려운 인사들이 혁신당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이번 사태로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전북 유권자들에게 조국이라는 인물을 앞세웠던 정당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검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전북 출신인 황 사무총장의 사퇴는 전북 지방선거 지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 사무총장은 자타공인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혁신당 창당과 총선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당 내부관리에 책임론이 일었고, 사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혁신당 성비위 사태는 내부 구성원의 성추행보다 당 지도부가 후속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즉시 조국 전 대표와 김선민 대행, 황현선 사무총장 등이 나서 가해자를 색출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란 게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러나 혁신당 지도부는 첫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다. 노래방 사건이 일어난 날이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기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파는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7일 또다른 2차 가해 비판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황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저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당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 중심으로 진열재정비하던 혁신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크게 충격받은 분위기”라며 “정의로움을 가치로 했던 당에서 도덕성 논란, 그것도 가장 민감한 성인지 문제에서 허점을 드러낸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출마 예정자 A씨는 “민주당 중심의 선거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예상됐었는데, 갑작스런 일도 좀 혼란스럽다”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봉합하느냐.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전북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정의라는 개념을 독점한 듯이 행동한 데 대한 반사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남들을 비난했던 것들이 다시 비수처럼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통해 유출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7일 오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전주시 송천2동 진기마을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변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국무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양해를 구하고 이날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을 직접 확인한 뒤, 집중호우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 40여명이 대피한 용소중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진기마을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시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배수펌프장에 이물질이 걸리고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주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7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의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본선 토론회에 참가해 정견발표와 조별토론, 종합토론을 거쳤다. 100명의 배심원 심사에서 4조 1위로 상위 토론회에 진출했고, 이어진 배심원단 투표와 6~7일 양일간의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번에 선발된 최종 4인은 박 회장 외에도 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자가 명단에 올랐다. 1987년생인 박 회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후보로, 전북 정치권은 20년 만의 최고위원 배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의 소개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권에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확정한다. 당은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거쳐 마련한 최종 후보군을 당원 투표에 부쳐 새 지도체제의 한 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6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 행사 축사에서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진리가 제대로 구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평당원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는 후보자 정견발표와 조별‧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당은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린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9~10일 전당원 투표로 최종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당원 주권 정당’의 구현을 약속하며 평당원 최고위원 직접 선출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7일 재난·재해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가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써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저조했다. 2020년 31만 1,702건에서 2024년 52만 4,9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332만 4287건) 대비 이용률은 15.79%로 저조한 상황이다. . 한 의원은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동하는 현실이다”라며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119안심콜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청은 가입률 증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1급 인사…전북출신 유수영 국장, 대변인 승진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정부 예타 대상 선정…국가사업 추진 ‘첫 관문’ 통과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선정…동서 3축 완성, 전주~무주 구간만 남아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