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인사·경제 차별 않고 전북 별도 권역으로 대하겠다"
전북기자협회는 대선, 지역을 묻다를 주제로 유력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선 주자들의 지방 분권 의식과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5명을 초청한다. 첫 주자로 초청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다.사회 : 최인 전 전북CBS 본부장패널 :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송인호 전 전주MBC 보도국장, 이병문 전주KBS 보도국장일시 : 2월 12일 오후 1시장소 : KBS전주방송총국-기조 발언.지금 박대통령과 적폐 세력은 국정농단을 넘어 특검과 헌재까지 농단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있다. 어제 맹추위 속에서 전국의 80만 촛불이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특검 연장을 외쳤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적폐 세력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할 때다.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권교체 해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더민주가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다. 전북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 적폐 청산과 탄핵 완성, 정권 교체의 길을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란다.-최인 : 북한이 지난 11일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둘러싼 긴장 고조 우려되는 데.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도발이고, 또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세 속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 정권의 앞날까지 예측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이병문 : 사드 배치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은.사드 배치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는 게 제가 요구하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 주한 미군의 배치는 한국으로서도 안보에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양국 간에 함께 이익을 나누는 일이므로 저는 단기간에 충분히 협의하기라 믿는다.-송인호 :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 헌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시대정신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개헌 시기는 지금 적기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대선 때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다. 마침 적절한 시기가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그때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함께하면 별도의 예산이나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 방향도 중앙 권력 구조 개편도 살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그에 대해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법원 간의 삼권분립 강화도 한 방법이다.-이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 분권에 대한 계획은.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재정 자치권이다. 현행 헌법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의 과제 속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꼭 들어가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다. 이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김준호 : 국민의당이 빅텐트론을 주창하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형성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텐트론에 대한 입장은.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대세라는 말까지 듣는 데, 이는 문재인에 대한 대세론이라기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대세론이라고 생각한다. 그 염원이 저를 지지율 1위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된다면 반문재인은 정권 연장 연대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하리라 확신한다. 더민주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 합계가 50% 넘어섰다. 이제 더민주 후보들만 힘을 모으면 정권 교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야권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이 : 문 전 대표가 전북 차별의 당사자로 지목된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데.참여 정부때 전북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 정부때 전북과 호남을 어느 정권보다 사랑하고 배려했다고 믿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참여 정부가 처음으로 국정 철학과제로 삼았다. 인사권은 역대 정부 가운데 전체 장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 비율이 높았던 정부가 참여 정부다. 전북에서 참여 정부와 저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홀대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로 참여 정부를 만들었는데 참여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더민주나 제가 정권 교체의 희망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때 따끔하게 호되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회초리 덕분에 더민주와 저는 더 강해졌다. 더민주는 제1당이 되고,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리라는 기대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저는 제일 앞서가는 후보가 됐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다시는 앞으로 정권 교체 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호남을 홀대하거나 호남 가운데 전북을 또 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정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김: 참여 정부 시절 지역 안배 주장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리다. 호남 몫에서 전북 몫은 없다. 호남이 아닌 전북 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참여정부 때도 당시 열린우리당을 정동영 의장, 정세균 의원이 당을 이끌었다. 그 시기에 호남이 전북이 별도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 전남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호남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호남 내에서도 전북의 사정과 광주, 전남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는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북을 경제나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다.-김 : 2015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0%다. 전북 발전 전략이나 비전은 무엇인가.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했다. 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생활하는 정주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의료복지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춰야한다.둘째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사투신사은행증권자의 지점, 연기금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화해 전북을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해 관련 금융단체만 해도 500여개가 넘는다. 서울은 국제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선박 금융중심지,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다.셋째로 새만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너무나 지지부진하다. 이 부분에 투자를 집중해서 적어도 다음 정권 기간에는 매립이 완료하고, 실제 가동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은 서해안시대, 환황해 경제권에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 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 수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북이 오랫동안 역점 두고 추진한 탄소산업도 법적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이 :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데.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듯이 새만금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면 매립이 끝났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너무 오래 끌었으므로 예산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매립이 민간매립으로 지지부진하다. 이를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매립공사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지역 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매립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주도해 참여하고, 이후 조성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매립부터 조성까지 민간에 맡기니 매립 자체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송 :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외청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새만금 수석 등을 구성할 생각은 있는가.과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채택하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리라 생각한다. 청와대 내에 기구를 구성하든 구성하지않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직접 챙기겠다.-송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는.현재 조선산업 전체가 어려워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산업은 불경기가 있으면 호황기가 있다.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공선 발주나 노후 선박 교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조선산업 경기 회복시까지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배정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조선산업 경기 회복,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송 :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관은.어렵고 답답한 문제 중 하나다. 농촌과 농업이 어렵지만 국내 식량 자본율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한 식량은 해외에서 수입해 유지한다.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 조만간 식량 수출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렵더라도 농업을 지켜야 한다. 농민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공직자 같은 존재다. 농촌과 농민을 살리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논을 유지하면서 고구마나 콩 등 대체작물 재배하고, 대체작물 재배로 인해 벼 재배와 차액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이 :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아주 반갑고 기쁘다. 더민주의 내연뿐만 아니라 외연이 확장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두 후보는 모두 젊고 훌륭한 정치지도자다.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언젠가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커나갈 것으로 확신한다.-최 :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왜 문재인이냐 묻는다. 말씀드릴 게 많지만, 몇가지만 강조하겠다. 첫째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도덕성, 소통능력, 정책능력에 대해 검증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저는 참여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 문재인은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청산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둘째째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라는 준비 기간없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준비돼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랜 국정경험과 당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때 이미 많은 준비를 거쳤다. 이제 맡겨주면 잘할 자신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