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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일방통행식으로 단행되면서 야당이 강경투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 대통령 사임 요구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3일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정권이양 요구에서 하야(下野)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민주당 의원 26명은 이날 오후 공개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동민김현미 의원 등은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치검사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데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은 박근혜정권 연장은 국정 혼란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국민의 배신감만 가속화 시킬 뿐이다며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속히 퇴진할 것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둘 것인지, 기존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 목소리를 공식화하며 압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하야 투쟁을 주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야 한다거나 서서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단계론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오는 5일 광화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이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의 동참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사임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 독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성난 민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중고등학생은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남은 선택은 하야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의원들이 전북의 국비증액과 최순실표 예산 삭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41%인 190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637억 원을 지원했다”며 “SOC 분야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에 이어 이제는 문화 분야 예산까지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 비율은 무려 10.2%나 감소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2%p가 올랐다”며 “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도 영남권은 51.2조원이지만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빈 박스 운송 의혹’이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날 압수 수색 동영상을 공개한 뒤,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수사 착수 27일 만에 최 씨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들고 나온 박스가 비어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한다면서 빈 박스를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서류가 들어있다고 하면 저렇게 비스듬히 들고 올 수도 없고, 불빛에 속이 훤히 비칠 수도 없다.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장관이 판단하시기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확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장관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이 삼성 간담회가 국감 증인 채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도당은 2일 전북지역 일부 언론이 국민의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삼성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해명 논평을 냈다.전북도당은 우리당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은 삼성 측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동영 의원도 삼성측과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해 거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불발에 따른 삼성 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전북지역 투자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4일 삼성과의 간담회를 주최한 전북도당은 간담회가 끝난 뒤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간담회가 삼성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MOU체결 관련 의혹 규명은 물론 대체투자 약속도 이끌어내지 못해서다. 특히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대체사업도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수준이었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조차도 불만을 터뜨렸다.결국 간담회가 삼성에 면제부만 줬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삼성의 국감 증인채택이 어려워지자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삼성 증인채택 논의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국민의당 일부의원들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했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삼성 새만금 MOU 철회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처럼 나섰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무책임하게 빠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안 전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등 개각과 관련,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당신께 더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 더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갈 명분이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길을 가겠다.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개각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없이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는 분노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조롱한 폭거,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국고횡령 음모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의 외교정책안보 예산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행위로, 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강탈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 등에 대한 전격적인 개각을 단행하며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지만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국 수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발만 키우면서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일절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각 당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며 “현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동의가 없으면 청문회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개각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박계 중진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임명이라고 평가했다.정병국 의원은 “야당과 일체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표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불통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과 국민을 또 다시 절망에 빠뜨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난국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개각”이라며 “야당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옛 동지이자 국민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던 분이니 거국중립내각 총리로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야권이 거국중립내각을 하자면서 총리 후보를 추천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쪽에서 지지할 만한 사람을 내정한 것인데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거대 야권을 구성하고 있는 야3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여권에서도 비박계가 반발 의사를 보임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최순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 예산 규모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의원들은 “최순실이 개입한 문화융성·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애초 계획된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창조경제 예산도 65.4%나 증가해 정부예산 전체평균 증가율인 3.7%보다 월등히 높다”며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도 12개 분야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심의에서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최순실·차은택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케이팝 아리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의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을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파문 의혹규명과 관련,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 3당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회 차원의 의혹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되, 특검 방식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상설 특검으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현 정국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거국 중립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야 3당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와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또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미르재단의 초창기 이사에 전주시 공무원 출신인 조희숙 씨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문화관련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총괄하는 ‘새마을분과위’ 민간위원에 당시 재단법인 미르 이사인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가 속해있었다”며 “조 전 이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으로 지난 2015년 미르재단 초대 이사로 선임됐으나, 미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9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목한 조 씨는 전주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시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과, 전통문화과에서 6년 9개월 동안 근무했다. 조 씨는 당시 임기제공무원(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일했다. 이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무형유산원 개관 준비 등에 관여했으며, 전주지역 문화예술분야 사업에도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상 전 전북도청 기획관리실장이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전문가인 유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당 집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국가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의장은 노동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 익산시 전주시 등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두루 거친 행정정문가다.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전북대 초빙교수와 전북문화재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수정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도내 법조계 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법률자문단은 선거법과 관련된 법률분쟁 등에 대응하고, 도당의 업무향상을 위해 조직됐다.자문단은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을 법률고문단장으로 하고,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유길정 전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성희 정읍시고문변호사, 이삼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사가 2년 임기로 위촉됐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이 도당과 지역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먼저 운을 뗐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있다.국정의 암초로 등장한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국정 정상화 해법이 오히려 현 정국 상황을 다르게 보는 여야의 견해차이와 맞물려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형국이다.야권은 31일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대해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완료 △새 총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전권 이양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국 내각 구성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일찌감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이냐”면서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거국내각은 국면전환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대통령의 탈당까지 거국 내각의 선결 조건으로 달았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선결 조건은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 어린 반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대권에만 눈 멀어 국정 붕괴를 바라는 것 같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야권에서 먼저 거국내각을 주장해놓고도 이를 상대방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다시 입장을 바꿔 정략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권이 대선 정국에서 ‘최순실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 국정 혼란을 가중함으로써 정권을 탈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자기들이 먼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하니까 바로 걷어찼다”면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야당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희망을 품고, 진지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총리 선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 추천 협상을 촉구했다.이상휘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엄밀하게 보면 거국중립내각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수용한 것은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식한 것인데, 야당은 스스로 주장한 것을 하루 만에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결국은 대권에 눈이 멀어 국정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60)와 청와대 전직 비서진 등 총 4명을 지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더민주 안호영 법률위원장과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더민주는 이들 4명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수익은닉, 재단 기금모금 관련 불법성과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부정인사 청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안호영 법률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제대로 수사하는 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명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4명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진안의 소태정 고개에 터널이 뚫릴 전망이다. 소태정 고개는 국도 26호선 전주~진안 구간 중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사이 급경사 구간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30일 “국토교통부가 소태정 고갯길의 급경사 구간에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에게 건의했던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정국 마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전북의 국비 증액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의원(전주갑)과 새누리당 정운천의원(전주을)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최순실 성토장’으로 변질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질의를 펼쳤다.김광수 의원은 지난 28일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소비량 감소, 쌀생산량 증가 핑계를 대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7일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토대로 생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에도 8개 광역도 중 5위에 불과하고,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점유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30일 야권의 대선 주자군들이 제기하고 당내 비박계 인사들이 가세했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 2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청와대·내각의 대폭 인적 쇄신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내각 운용방향에 대해서만은 대통령 권한의 고유 영역으로 남겼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없고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이 역대 정부에서도 위기 때마다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서 책임총리제가 우세하게 거론됐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집회에 주최측 추산으로 수만명이 몰린 것을 목격하면서 자칫 수습 시기를 놓칠 경우 2008년 쇠고기 파동이나 이에 앞서 2004년 탄핵 역풍과도 같은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특히 이 경우 여권 전체가 공멸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일요일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전격 요구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연립정부’형태에 준하는 정부 운영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사실상 손을 떼고 거국중립내각에게 내치(內治)를 일임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안보 등에 주력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 카드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24일 의총을 통해 4선의 김동철 의원이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상황이 급변했다. 안 전대표가 김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 추대 의사를 전달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7일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의사를 타진했다.이 과정에서 천정배주승용유성엽 의원 등 호남 중진 의원 7명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비대위원장을 중진 의원에게 맡기기로 해놓고 선출 하루 직전 이뤄진 추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례 초선의원들 대부분은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이처럼 당내 혼란이 가중되자 지도부는 애초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던 계획을 내달 7일로 미뤘다.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김 교수 영입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제안했는데 김 교수가 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에게 당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관여한 삼성에 대해 법조계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삼성이 최순실 재단 조성에 앞장선 것은 물론 최 씨의 딸에게 수억에서 수십 억대 승마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구체적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유독 삼성만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 삼성물산 인수합병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59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27일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기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이 제도의 실패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6대 대통령이 모두 권력의 사적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없이 이 시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역현안 예산확보 등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여야 3당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된 특검 등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 예산 증액 등은 후 순위로 밀렸다.이에 따라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비전위원회 활동, 국민의당의 지역활동이 지체되고 있다.새누리당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국회의원 11명, 전문가 집단 11명)을 마쳤지만 당 최고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당 안 팎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특검 수용, 청와대 내각쇄신 등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박계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요구까지 하면서 호남 출신인 이정현 당대표의 존립자체도 시험대에 울랐다.더민주는 호남의 예산, 민원 등을 당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호남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체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을 하지도 못했고, 추미애 위원장(당대표)이 광주시, 전남전북도에서 예산관련 브리핑만 받은 상태다. 위원회 측에서는 이번 주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예산확보대상을 선정한 뒤 호남에 가서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최순실게이트 관련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활동이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당은 의원들 대다수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민생현장을 탐방한 뒤, 지역구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총력을 기울이자는 방침을 정했지만, 현재 지방일정을 자제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대학가와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된 상황이어서 당 차원에서 특검 시기조절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현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 등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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