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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연임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면서 비판했다. 24일 윤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농협중앙회 제13 차 정기이사회에서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농협중앙회의 정기이사회는 중앙회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다 . 앞서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셀프연임'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감 전날인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내용이 담긴 기타보고 안건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해당 안건자료에는 △ 회장 연임 1 회 허용 △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직적인 셀프 연임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국정감사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한 강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강 회장이 취임한 이후 , 낙하산 · 보은인사 논란 ,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논란에 이어 취임 9 개월 만에 셀프 연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 농협중앙회의 사유화 ’ 에 돌입한 것”이라며 “ 농협개혁 의제는 내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2일 밤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을 상대로 ‘거울 치료’를 시연했다. 거울 치료는 정신감정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하거나 치료할 때 상대방의 언행을 흉내 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법이다. 김 의원을 실제로 잦은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규 협회장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그의 생각을 복사한 듯 흉내 내면서 반성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우선 ‘안세영 선수가 협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들을 비판한 사실에 빗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협회장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이 재차 “인사를 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 잘하시라”고 하자 김 협회장은 웃음기를 띠며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김 협회장이 어린이의 말투처럼 질의하는 의원을 비아냥거린다고 판단하고 그의 모습을 흉내냈다. 그럼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자 김 의원은 체념한 듯 웃었다. 김 의원은 “제가 국감 9년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면서 협회장의 태도에 문제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제2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신경전이 과열되자, 경찰청이 최종 부지 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미 유치전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부지 선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전 장기화로 인한 행정력과 정치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절차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 달 말 안에 제2경찰학교 관련 용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후보지 발표는 하지 않는다. 경찰청 당초 자신들이 실시한 용역 발표와 함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날은 용역만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종선정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별도로 제2경찰학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내놓으면 내년 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기간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혈세낭비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지역 두 자치단체의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남원시의 경쟁 상대인 충남 아산시와 충남 예산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각각 토론회를 열면서 충남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양분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연대로 나아갈 것처럼 보였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은 충남 도내 두 기초자치단체의 내부경쟁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북에서는 호남을 넘어 영남지역의 지지를 얻은 상황으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예산군과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은 국회도서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치권과 지자체 뿐만이나라 인근지역 학계와 단체들까지 나서서 예산의 경찰학교 유치를 거들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인력을 동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남수 국립공주대 기획처장은 예산이 충남혁신도시로, 교통 인프라가 좋은 데다 더본호텔 등 대상지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토론에서 비용·편익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에는 충남 아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같은 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제2중앙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 사실상 예산시의 토론회에 이은 맞대응이다. 이 토론회에서도 아산시 유치를 위한 학계 전문가들이 상당수 초빙됐다. 이 두 토론회는 겉으로는 논리 싸움이지만, 실체를 보면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한 세력 과시의 성격도 내포돼 있다는 게 충청지역 정치권 내 후문이다. 아산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선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전북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3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남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이 일치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을 넘어 전북 연고 의원과 영남 의원들을 모은다면 국회 토론회 등에서 2000명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전북 원팀은 물론 영호남 원팀을 보여주는 계기라는 의미다.
더불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 아중체련공원 축구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왔던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2일 “축구에서 가장 큰 부상 요인인 노후 인조잔디를 드디어 교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전주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비가 줄줄 샌 원인이 기둥침하와 비닐 연결 패드 불량인 점을 밝혀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같인 사안은 보고받고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김제 스마트팜의 기둥 침하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수직 방향으로 4cm 침하와 수평 방향으로는 허용 한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변위가 발생해 영농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누수 등 하자가 지속되는 동안 청년농업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수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 발생, 양액기 고장으로 인한 작물 생리 장해, 직접 누수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작물 폐기까지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 의원은 “농업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가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피해 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북 현안은 물론, 지체된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흐름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감 기간 도중에 터진 ‘선거 브로커’ 명태균 사태는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막는 데 급급했고, 야당은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국감의 집중력도 떨어뜨렸다. 그나마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비롯됐던 새만금 혐오와 전북 현안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북 현안의 본질을 짚은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었다. 그는 지체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해 여론을 환기시켰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의 규모임을 낱낱이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전북 공약이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짚었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헌법재판소 이전과 가정법원 설치를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하지만 장관들에게 만족할 만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하면서 전북 현안에 반전은 없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현 정부 내각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들 의원은 국감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을 특별히 챙겼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외에도 ‘철도 오지’인 전북의 현실과 차별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까지 국토위에서 지적해야 할 모든 현안을 한 번에 다뤘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현안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베테랑 중진의 면모를 확인시켜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북 4선 중진이라는 부담감에도 '이제는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될 정도로 내몰렸다'는 생각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쌀값을 비롯한 농어업 경제문제, 무역, 금융까지 전방위적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알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3금융중심지와 공공의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송배전 문제, 군산형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이 이슈에서 완전히 묻힌 부분이다. 전북 의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으로 국정감사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현안이 분산되면서 이목을 끌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일부 상임위가 지역구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정치권 사례를 볼 때 어떤 상임위든 지역 현안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인철 의원 등은 정부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부의 대형 실책으로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등의 현안이 뒤처진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정책국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대외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도 이 같은 건의 사항들이 국민의 요구와 민심에 부응한다고 판단될 경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면담 결과와 관련한 질문들에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제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협의체가 출범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면서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들이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한 참모들은 모두 8명이다. 속칭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포함됐고, 여기에 A선임행정관 1명을 추가 거론했다고 한다. 특히 한 대표는 B행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이라며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4표를 거론하며 "그때 단속했는데도 못 막은 경험이 있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동안은 제어가 됐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 대표가 착점할 다음 수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별도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고 전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당초 연금개혁청년행동 등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일종의 숙고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의 3대 조치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면담 직후 브리핑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고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한 것도 대통령실 쇄신 등과 관련해 손에 쥐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친한(친한동훈)계는 '빈손 면담'이라며 회동 결과는 물론이고 형식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별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25분 정도 늦게 왔는데 대표를 안에 앉아서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서 있게 했고,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마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왔던 분들을 보면 언론에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비서관도 대동했다"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일단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쇄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 역시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3대 조치'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에게 독대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 상황에서 뭔가 해야 하는데 사실 갑갑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오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다. 민심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왔던 길이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으로 모이고 있다. 우선 여당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친한계도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표결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특검법 반대 명분이 약해졌고, 여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여론이 나빠지면 여당 의원이 홧김에 그런 (찬성) 투표해서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인 강명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자꾸 빈손 회담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면담이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담판 짓는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후 용산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별도로 만났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법원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질의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지난 17일과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 질타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세 사건 모두 이 의원이 검사시절 수사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국민의힘이 언론에 공지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한 대표 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 한 대표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최근 5년 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000만 원, 지연 신고는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도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가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이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3억7천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른바 '반띵 세비'를 명 씨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공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총 9천600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권 정치인들이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아는 의원들이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있다"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파장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국감 종료 후 총 27명의 여야 정치인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 씨가 과거 여론조사를 해 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름도 올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하라는 대로 김 여사가 행동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 대표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생략하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지 않은 것도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도 "관련돼 있다. 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씨는 "김영선 의원을 신뢰했는데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해 '니가 죄를 다 덮어쓰고 가라'고 했다"며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거론하면 안 된다. 니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며 "명 대표는 본인을 도운 사람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가족을 지켜야지, 김 여사를 지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택을 통해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바로 잡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와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제기되는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냐”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잦은 특검법 발의와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안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뜻이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회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장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임무인 쌃값안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기준 6만4998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408 원이나 떨어졌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이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서 추정 예치금이 358조 7884억 원에 달하고, 이자 수익만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협 조직 내부의 병폐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에까지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강호동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협의 조직 개혁을 압박했다. 그는 “강 회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 49명 중 내부승진자는 전혀 없었다. 대신 농협 퇴직자가 다시 주요 요직으로 복귀한 자 등 모두 외부인사로 충원됐다”며 “농협 전반에 걸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채용은 ‘농업법’ 상 권한 분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강한 징계 수위를 암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16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쳤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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