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여야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안 공동대표는 15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 지연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담합 그 자체이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갑질 정치”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상적 선거가 가능한지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가)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즉각 선거구 획정 협상을 완료하고 침해된 국민선택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답을 내놔야한다”고 요구했다.안 대표는 아울러 1분기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날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국민의 지지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지지가 올라야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구조를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일이다. 사즉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유불리를 떠나 대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온몸을 던져 정치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면 국민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연근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사드배치 장소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면서 정치적 이념과 정당을 초월해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나 후보자 모두가 힘을 모아 연대·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최근에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은 전북 말살이다” 면서“후보지 철회를 위해 시민단체나 후보자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민의 오랜 꿈과 희망인 새만금은 국가 최대 사업으로 수조원이 투자되고 내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군산배치 거론 자체만으로도 한중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국제공항 건립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새만금 배후도시인 익산에서는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를 공략할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통과가 필수이지만 사드 레이더에서 내뿜는 고출력 전자파로 5.5㎞ 이내에 항공기, 전자장비와 정비인원 배치가 통제된다면 새만금 사업은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북 핵 억지력과 국가안보를 위한 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 방법으로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효율성과 외교안보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며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사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방어체계로 도입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예산대비 효율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군사적으로 실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북미사일 억지력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치 공론화로 인해 북한이 군사적 갈등상황을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군비경쟁을 부추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성급히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군산이라는 특정 지명이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사드 군산배치는 한중 양국 정상이 서명 후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새만금사업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면서 지역 사회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더민주 최규성·김춘진 공동 도당위원장과 김성주·김윤덕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의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사드 군산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사드배치 협의 시 반드시 군산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는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 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손실과 피해가 전북도민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은 “사드의 군산 배치 논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정부는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사드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전혀 결정된바 없다”며 “앞으로 사드배치는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의논할 것이며,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6개 본부로 이뤄진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 구성을 마무리,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전체 6개 본부 가운데 절반이 경제 관련일 정도로 경제 이슈에 집중,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에 따른 '북풍'(北風)에 매몰되지 않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공약단에는 영입인사들이 전면배치된 가운데 특히 오랫동안 영입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부단장으로 당에 합류했다.주 대표는 잇따른 파격 행보로 '증권업계의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었다.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적극 추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다만 더민주는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등의 이력으로 당내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듯 이번에는 별도 영입 기자회견 전에 인선부터 단행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 사장의 입당 문제와 관련, "사장 임기가 이 달말까지로, 통화해보니 이번주 까지 회사 일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며 "별도의 입당 기자회견을 한 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다.본인은 별도의 세레모니를 원하지 않는데, 당에 도움이 된다면 기자회견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주 사장이 총선 출마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수석부단장에는 김성주 의원을 임명했으며,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주사장과 공동 부단장으로 발탁됐다.더민주는 총선정책공약단 산하에 '더불어성장본부', '더불어민생교육복지본부','불평등해소본부', '인권민주주의본부', '한반도 평화본부', '농어민상생본부' 등 6개 본부를 설치했다.윤호중 의원과 문미옥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김병관 비대위원, 그리고 김용익 이언주 의원과 양봉민 서울대 교수가 각각 더불어성장본부와 더불어민생교육복지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 임명됐다.임채민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민생교육복지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참여하게 됐다.불평등해소본부는 한정애 의원과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이 맡게 됐다. 인권민주주의본부는 박범계 의원, 한반도 평화본부는 백군기 의원과 이수혁 선대위원, 농어민상생본부는 신정훈 의원이 각각 본부장을 맡았다.이밖에 타깃별 맞춤형 공략을 위한 '2030공약팀', '실버공약팀', 재원 마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재원조달팀' 등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운동을 벌여온 이지수(52) 전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미국 변호사)이 이날 입당했다 판사 출신으로, 2003년 8월 사법파동으로 비화한 대법관 제청 파문을 주도했던 문흥수(59) 변호사도 이날 입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연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이번 주내에 (선거구 획정) 결정이 나지 않으면 (413)총선을 (제때에)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치르려면 23일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19일, 이번 주가 아주 고비"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에 대한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주문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기준을 직접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내가 마련해서 (획정위에) 보낼 경우 잘못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완주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지금까지 완주군에는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완주가 김제와 함께 같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안에는 가보고 싶지만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 모순 앞에 정말 답답합니다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신인들이 선거운동에 손발이 묶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당내 경선과 선거일은 점차 다가오고 있으나 말로만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 접촉과 홍보가 크게 제한되고 등 예비후보로서의 온전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선관위는 이달 초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외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 후보 진영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앞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와 상관없이 과거(19대)의 선거구에서만 예비후보로서 활동할 수 있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제완주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은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는데도, 김제완주에 등록했기 때문에 부안에는 갈 수 없다면 예비후보로서 정당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말 답답하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김제완주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정호 변호사는 완주군과 진안무주장수가 하나로 묶어지는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으나 진안무주장수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당원도 확보하고 조직도 만들어야 하지만 진안무주장수군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방문활동만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소를 두거나 명함도 돌릴 수 없다. 더욱이 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인구수에 비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정치신인으로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예비후보제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신생정당의 정치신인으로서는 정말 타격이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 챙기기라고 겨냥했다.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에 출마를 희망하는 안호영 변호사는 애초 김제완주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신의 고향인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등록했다. 그러나 진안무주장수보다는 완주군의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완주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등에는 참석할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전북도선관위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 외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앙선관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법리상의 문제를 질의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부 예비후보들은 예비후보들이 자신이 등록한 선거구에서만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지금처럼 획정된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선관위가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국민의당이 신인과 여성에게 가점을 줘 현실 정치 진입을 돕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20대 총선 공천 룰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후보 공천 룰과 당 사무처 조직 등을 반영한 당규를 의결했다.국민의당은 공천을 신청한 당사자 뿐 아니라 친인척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도 예외 없이 공천장을 주지 않는다.이와 함께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거나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공천 부적격 사유에 포함했다.친인척 범위는 민법상 친족 규정인 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이며, 부정부패 혐의는 뇌물수수 또는 불법정치자금수수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후보 뿐 아니라 친인척과 보좌진 등의 부정부패에도 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국민의당은 아울러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게는 10~20% 가점을, 징계자의 경우 최대 20%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공천자 확정을 위한 경선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이 빠듯한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주를 이루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당규에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번 공천 룰에는 개략적 내용만 담겼을 뿐 경선 방식의 적용 기준, 후보에 대한 가점부여 기준, 전략공천의 적용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추가로 마련 될 시행세칙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차후에 시행세칙 제정 과정 및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인들에 대한 세부 가점 기준 등을 놓고 현역 의원들과 진통이 예상된다며 외부적으로 볼 때 혁신의지를 물갈이로 볼 수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다수 담기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당 후보 공천을 위한 접수를 시작하는 등 20대 총선 공천 일정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현역 의원에 대한 기득권 빼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과거처럼 현역 의원을 우선시하는 심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김헌태 공관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에 대해 어떤 기득권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그는 (2012년) 19대 총선 공천 때 현역을 중심으로 단수공천을 먼저 발표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현역을 우선시하는 심사방식, 일정이 아니라 현역과 신인이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 예상과 달리 부적격자 선정 기준, 현역 평가 하위 20% 원천배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역 의원 물갈이 논의와 관련해 후보 개인의 자질 심사에 충실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이날 깐깐하고 엄정한 심사를 당부하며 혁신공천과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김 대표는 당의 출마 자격 심사기준이 다 정해져 있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인물들도 가끔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임해서 일반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홍 공관위원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 위기가 오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하는데 당과 정치권의 그런 징조가 제 눈에는 크게 보인다며 그래서 여기 와서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서 경고음을 울리는데 이 당 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에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64)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익산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박기덕 예비후보는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은 정치개혁이 출발점이다”면서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나라와 익산의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고, 민생을 위한 법과 정책을 바꾸겠다는 3가지 교체론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익산지역을 위해 입법 활동 강화와 한국형 복지모델 도입, 익산의 기업유치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예산 확보, 익산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인재 육성 등을 공약했다. 남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시카고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세종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국민의당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서 청년대표로 개회선언을 해 주목 받았던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강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 준비체제로 돌입했다.송 강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바꾸자는 여론과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며“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부패한 인물이나 탈당한 인사들로는 그 열망을 채울 수는 없으며 전북에서 뉴DJ, 강력한 중앙 정치인 탄생을 위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또한“그동안 안철수 의원실에서 한 국회 경험과 중앙당 활동은 김제시·부안군이 전북의 한 도시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힘을 가지게 할 것이다”며“과연 누가 김제시·부안군을 대표할만한 인물인지 봐달라”며 인물론을 내세웠다.
지난 19대 총선(고창·부안)에서 무소속으로 도전, 낙선한 김만균(60, 무소속) 김대중재단 이사가 이번 20대 선거에서 정읍·고창지역구(예상)에 재도전한다. 김만균씨는 지난 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고창지역을 대상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참혹하며, 농어촌은 절망의 그늘에 덮여 있으며, 경기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은 골병이 들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기득권만 향유하는 구시대 정치는 바뀌여야 한다. 불통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소통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참일꾼, 희망과 나눔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상생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 대변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선 3·4·5기 고창군수를 역임한 이강수(65, 무소속) 전 군수가 정읍·고창 지역구(예상)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강수 에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농어업인은 먹고살기가 고단하며,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교육도 복지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며, 일자리가 줄어드니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회, 일자리가 많고 일할 사람도 많은 사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주춧돌을 놓겠다. 국가 차원의 대안과 정책을 만드는 새 일꾼, 길잡이가 되겠다. 꿈을 이루는 사회로 함께 나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제·부안선거구(예상)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김종회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준비에 돌입했다.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최규성 현 국회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여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했던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 국민의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김 예비후보는 국민의당에 참여한 이유와 관련“선거 때에만 이용해먹고 평소에는 홀대하는 가짜야당,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해버린 더민주당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권교체를 해낼 수 없다”면서 “이념적 다툼은 접어두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을 놓는 정당에서 민생정치·생활정치로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파 국민의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공동대표 최규성·김춘진)이 성명을 내고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후보지로 군산 새만금 지역이 거론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성명에서 “새만금 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추진해왔던 국책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들어가 전라북도는 물론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으며, 한중경협단지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 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미·중 양국간 첨예한 군사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사드를 중국의 턱 밑인 서해안, 군산 새만금지역에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은 물론 한중 경협단지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군산 새만금지역은 사드 배치의 적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에서 군산 새만금 배치를 검토한다면 범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4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은 뒤 더민주를 탈당한 신기남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우려와 반대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수락산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로부터 신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그러나 최근 국민의당 합류설이 나오는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치의 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의 판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합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 총선 때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선 “처음부터 저희 지역구 출마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노원병 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총선 총력지원을 위해 총선에 아예 불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안 대표는 당내에서 자신의 노원병 출마 고수 입장에 동의할지에 대해선 “아직 전체 총선 전략을 논의하지 못했지만 출마에 대해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당이 요구할 경우 다른 선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지역구 일정에 대해선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기자들에게 일정을 사전에 알렸다.안 대표는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현역 의원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목표로 삼고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고만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의 의미는 총선 후 교섭단체 구성시 어떤 모습의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데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것이지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정권의 재창출을 통해 낙후된 호남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조만간 진행될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자와 측근 범죄까지 철저히 가려 공천 배제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등 사전심사 강화방침을 밝혔다.천 공동대표는 1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극소수 특권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패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자리에는 박주현 당 최고의원과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 고상진·김연근·이영훈·이한수·정헌율 등 전북지역 예비후보 10여명이 함께 했다.천 공동대표는 현 정권과 더민주의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민주의 호남정치인 상당수는 특정계파의 계보노릇을 해왔다. 이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호남 정치복원,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맡길만한 유능한 인물, 새롭고 참신한 뉴DJ로 인물을 교체해 호남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정동영 전 의장은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 그만한 인물이 없는 훌륭한 분”이라며 “국민의당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함께 하길 희망했고, 조만간 국민의당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국민의당 1호 법안의 '저작권'을 놓고 티격태격 공방을 벌였다.두 당은 국민의당 창당 단계부터 역사인식과 지도부의 전력 등을 서로 문제삼으며 신경전을 벌여왔다.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 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전날 청년 주거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이른바 컴백홈법) 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강 부대변인은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시간여 만에 반박 논평을 냈다.김경록 대변인은 "1호법안에 대한 첫 반응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생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우리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며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 것'이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민주가 우리의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두 당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고 비판하자,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박쥐처럼 이쪽저쪽 왔다갔다 한다"며 반격하는 등 공방을 주고받았다.또 김 위원장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참여 전력과 국민의당 한상진 공당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을 놓고 '역사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74 남북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일대박'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한 것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해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연간 1천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또는 북한주민이 (이를) 핵 미사일로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 없다"고 주장했다.또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외교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이어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국방정보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한다"며 "이도저도 아니라면 지극히 냉정해야할 외교안보정책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급조한 정책으로는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주요 정당대표를 불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도 "규탄과 제재 역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며 "국제적 대북제재 협상 때 우리 카드를 먼저 없앤 건아닌지, 개성공단이 남침 선봉부대의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천정배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천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안보 상황과 대책,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