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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석대변인에 안호영 사실상 내정”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 수석대변인에 완주·무주· 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 내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1일자 3면 보도) 1일 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 1명을 수석대변인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이미 안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추가 인선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전망으로, 차기 총선 및 공천과 연결되는 만큼 향후 결과에 정치권 인사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주갑 김윤덕 의원도 안 의원과 함께 유력한 수석대변인 후보로 거론됐으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안호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강력추천하면서 이 대표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인사와 함께 호남을 끌어안기 위한 대안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2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호남의 핵심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통과에 대한 입법 지원도 약속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1 18:01

민주당 새 지도부 수석대변인 전북의원 유력거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대외소통 창구인 수석대변인에 전북 국회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1일 국회와 민주당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탕평’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5선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하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재선의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을 유임시켰다. 마지막 남은 주요 인선은 임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와 ‘당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수석대변인 한 자리다. 호남 몫 임명직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전북정치권에선 수석대변인이 남은 당직 중 가장 요직이다. 수석대변인에는 전주갑에서 재선을 한 김윤덕 의원이 하마평에 가장 먼저 올랐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수석대변인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직자 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정치권에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두 사람은 특히 지난 지선에서 전북지사 민주당 후보를 경쟁했던 만큼 향후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내부와 지역 여론은 김윤덕 의원 측에 명분이 조금 더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고위원의 경우 탕평을 기치로 색깔이 다른 인물을 임명할 수 있지만,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와 자주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전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했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핵심 지지조직인 ‘민주평화광장’ 발기인 중 유일한 전북의원이었다. 대선 경선 초기 정세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전북정치권에서 가장 강했던 만큼 김 의원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정 전 총리가 전북정치권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나 실질적인 힘을 고려하면 김 의원 입장에선 일종의 모험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았다. 안 의원은 대표적인 정세균계 인사로 같은 진안 출신인 정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자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지지를 선언, 이후부터 친이재명계 행보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하마평에 대해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의 경우 수석대변인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도부에서 주요당직을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마평에 대해)특별히 전해 들은 사안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도 “당 대표가 정하는 당직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호남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발탁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마평에는 6~7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호남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한병도·서삼석·송갑석 의원 등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세 번 연속 고배를 마신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권 투표율이 낮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자리는 반드시 호남 몫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선 지역 내 압도적인 지지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낙마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탕평과 당 통합 차원에서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영남권에서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서재헌 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등을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골수 지지층인 ‘개딸’ 사이에선 양문석 전 경남지사 후보를 영남 몫 최고위원으로 ‘검수완박 탈당’ 민형배 의원은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31 18:29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 논란 속 세력결집 속도전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사당화 논란 속 당 세력결집에 속도전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당헌 80개 개정과 강성 팬덤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당화’ 비판에 시달려왔다. 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계파 간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이 대표가 당선 즉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도 이러한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민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약속하며, 반대파도 끌어안고 사당화 논란을 정면으로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이끌게 된 이 대표는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유지하고 빠른 당 장악을 통해 다음 총선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정치권의 경우 대부분 친명을 자처했고, 경선에서도 호남지역 득표율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그의 당내 영향력은 친문이 주류였던 시기만큼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투표율이 보여줬던 무관심과 싸늘한 시선은 이 대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북정치권 역시 전당대회 투표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역위원회 장악력을 돌아보고, 도내 당원들이 돌아선 배경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주력하는 가운데 만약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반명 정서 결집을 더욱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등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낮은 투표율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다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기도 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31 18:29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사업 최종 정부안 4억 증액 반영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억7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증액에는 대구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31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2개 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교육 구독료 지원비) 예산이 부처요구안 21억 88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증액된 25억7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은 정부안 18억1500만원 보다 2억9000만원 증액된 21억500만원을 최종 반영했다. 또 지역신문 활용교육 구독료 지원비는 정부안 3억 7300만원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7300만원으로 결종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가 32억 3800만원에서 무려 32.4%가 감소한 21억8800만원이 정부안으로 제시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사업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개최한 이후 기재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감액된 사업비의 약 40%가 회복됐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31 18:27

양기대 의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세미나를 개최한다. 양기대 의원은 31일 “작년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사회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까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이번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품목들의 공급망 문제는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첨단 기술과 필수 원자재 확보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에선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실장, 김계환 산업연구원 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박철범 삼성전자 상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31 18:24

김성주 의원 “한기정 후보자 ‘은행법 위반 논란 외환은행 하나고 출연’ 동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은행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 결정’ 과정에 참여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7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 후보자는 참여한 176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약 9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높은 찬성률만큼 문제되는 것이 당시 이사회 상정 안건 중 민감한 사안이었던 하나고 출연 결정에도 동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2년 10월 16일 진행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중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이 포함되어 이사회 8인 중 참석자 7인(1인 불참)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고 했다. 해당 출연 건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결국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지은 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직후 외환은행이 부랴부랴 이사회를 개최해 하나고 출연 결정을 백지화하며 당시 상황이 겨우 마무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30 18:00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놓고 가처분 신청 맞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맞불을 놨다. 29일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법원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이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9월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9 19:29

文 이재명 신임 대표에 "1% 차이라도 품고가야 민주당 더 확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이기는 정당으로 가려면 혁신·통합·확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표에게 당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친명'(친 이재명), '친문'(친 문재인) 그룹이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표도 '문재인 지지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말했다"며 "최고위원들도 덕담으로 '우리 모두 친문이다'고 답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며 "99%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공유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1% 정도의 경쟁이 생겼을 때 그 앙금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1% 차이라도 품고가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사실상 포용을 당부했다.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우리는 모두 친문입니다", "친명과 친문 그룹이 같다",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야 할 길" 이라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9 19:24

민주당 임명직 최고위원, 전북 국회의원 입성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앞서 전북정치권에서 임명직 최고위원이 배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나란히 입성하면서 여성 몫을 따로 배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청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선출직으로 뽑히면서 남은 임명직 두 자리는 호·영남 지역 안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당직자 인선에 있어 임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지역 의원을 고려하겠다 밝히면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26명 중 1명이 최고위원에 지명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임명직 최고위원을 전북 국회의원이 차지할 확률은 제한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비서실장에 천준호(초선·서울 강북갑)의원을 임명하고, 당 대변인에 박성준(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총 8명으로 이중 5명(김윤덕·김수흥·이원택·안호영·윤준병)이 친이재명계 행보를 나머지 3명(김성주·한병도·신영대)은 중립지대에 있다. 5명 중 김윤덕 의원을 제외하면 대선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사실상 당내 계파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온건 비명’성향의 의원들이 빠르게 친명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계파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 대표 선거에서 줄을 서지 않았던 전북 의원들 역시 ‘비명계’라고 보긴 어렵다. 광주에서는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이용빈, 이형석, 윤영덕 의원 등 4명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최고위원에서 석패했던 송갑석 의원, 조오섭 의원, 이병훈 의원 등 3명은 비명계다. 전남의 경우 10명의 국회의원 중 이개호 의원만 비명계다. 그러나 호남 몫 임명직 최고위원을 ‘계파’로 예상하기엔 섣부르다는 관측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친명 핵심으로 구축된 데다, 유일하게 비명으로 분류됐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선 이후 친명 행보를 암시하면서 어차피 당내 권력 지도가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을 제외하면 강한 비명계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굳이 측근을 자처하는 호남의원 대신 계파를 통합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인물로 전당대회 초기부터 당선이 거의 확정됐던 만큼 이미 임명직 최고위원을 결정해뒀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통합을 여러번 강조한 만큼 호남 출신 임명직 최고위원은 친명계 대신 온건성향의 인물을 포섭해 당내 장악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명직 최고위원마저 친명계로 채울 경우 이 대표의 행보에도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곧 '친문계를 적극 껴안겠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28일 “민주당은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본산이라 할 호남의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지만 혹여 당선되지 못할 경우 호남을 포함한 지방에 대한 임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명계 수도권 출신 지도부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향후 지도부 구성에 지역적, 계파적 안배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9 18:34

민주당 새 당대표 이재명…77.77% 압승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득표율 77.77%로 22.23%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용진 의원에 승리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오른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사실상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직전 최고기록은 이낙연 전 대표가 기록한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득표율인 60.77%다. 최고위원 역시 친이재명계 의원 4인방 모두 지도부에 안착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탄력을 받게 됐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의원 중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 단 한 명이다. 고 의원 혼자서 당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완충작용을 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당내주류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완전히 교체됐다. 전북정치권에서 친문을 자처했던 이들은 앞선 대선 정국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친문에서 친명으로 빠르게 노선을 갈아탔다. 전북정치권은 친명을 자처하고, 저마다 이재명 대표와의 접근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계파의 주류라 보기는 어렵다. 전북정치권은 또 각자의 친소관계는 물론 정치적 셈법이 모두 다른 데다 지역정치권 내 구심점도 없어 당분간 각자도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의원이 최종 득표율 25.20%로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과 양강구도를 이뤘던 고민정 의원은 19.33%로 2위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14.20%로 3위, 서영교 의원은 14.19%로 4위 , 장경태 의원은 12.39%로 마지막 다섯 번째 자리를 채웠다. 비수도권·호남 단일후보로 나섰던 송갑석 의원은 10.81%로 6위를 기록,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고영인 의원은 3.88%로 7위였다. 송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은 물론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에선 다선 의원일지라도 전당대회에 아예 나서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2명의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재명 지도부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대권 주자로 단숨에 올라선 이 대표는 당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이번 전대를 거치며 친명이 주류가 됐고, 핵심 친문 그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을 흡수했다. 다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극복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당 대표로서 비명계의 반감을 어떻게 통합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주변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선 검경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혼란 상황인 만큼 야당도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후보 연설에서 “국민의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최대치로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날 이어진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8 19:00

혼란 속 여의도 정가와 전북정치.. “호남정치력 약화 가속”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과 국민의힘 내분 격화 시기가 맞물리면서 향후 전북정치권을 넘어 호남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새 대표에는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고, 최고위원 역시 친이재명계 인사 4명이 동시에 당선되는 기염을 터뜨렸다. 김대중·문재인 이후로 당내 압도적인 세력을 확보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강조한 만큼 총선 승리 확률이 높은 호남지역 대신 지선에서 대패한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선출직 지도부 인사들은 소위 ‘개딸’ , ‘양아들’로 칭해지는 지지층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계로 빠르게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줄을 섰다. 지역정치권 스스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단 대세에 힘을 보태며 후일을 도모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및 국회의원, 차기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까지 대세론에 빠르게 편승하고 있다. 전북 순회경선 당일 일부 총선 출마예상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정치권의 입지나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북을 넘어 호남을 지역구로 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기 어려워진 만큼 호남지역 담론이 민주당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 됐다. 앞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없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되면서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한계는 전북 국회의원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 지역 이슈에 올인해 다음 총선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안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드러내고, 밖으로는 지역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 안으로는 협치하지만, 정부와는 새 지도부에 맞춰 더욱 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도 예측된다. 누가 더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개딸’의 눈에 들 것이냐가 경쟁 포인트가 된 셈이다.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역대급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은 당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가의 이슈 역시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등에 모두 쏠리면서 국가균형발전 담론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향후 '민주당 공천이나 총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북정치권이 중앙무대 활동 대신 지역구 행사를 꼼꼼히 챙기면서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지역구 조정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2년 후 총선 경쟁자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8 19:00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비례)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8 17:16

민주 전대 이번주 수도권 마지막 경선.. 송갑석 지도부 입성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27~28일 서울·경기 수도권 경선만을 남겨둔 가운데 비수도권·호남 유일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송 후보의 최고위원 당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마지막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친이재명계의 압승이냐, 비이재명계의 견제 구도 구축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후보와 사실상 단일화를 하면서 재경 호남인들의 분산됐던 표심이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연대를 이뤘던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에 비해 각자도생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비명계가 최근 뭉치면서 전당대회 막판 '비명 표심'이 송 후보에 쏠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후보 등도 경선 초반과는 달리 송 후보와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고, 당내 견제구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민정 의원이 당선권에 접어든 만큼 1인 2표 중 1표가 송갑석 후보에게 돌아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주 호남 순회경선에서 득표율을 4%대 초반에서 9.09%로 크게 끌어올렸다. 송 후보는 ‘당선권’을 목전에 두고 박찬대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전북에선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대의원·당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또 윤 의원의 지지 선언 이후 청와대 출신 친문 그룹과 ‘부엉이 모임’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연대하면서 경선 초반에 비해 경선 레이스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당헌 80조 개정이 부결된 것도 당내 견제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성향 차이가 있어, 대의원투표에서 비수도권 출신이자 호남 단일후보인 송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병도, 서삼석 의원에 이어 송 후보마저 최고위원에 낙선할 경우 전북은 물론 호남정치권이 민주당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비중은 지금보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선 당내실력자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지역정치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나 소신은 묻힐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호남에선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중진이라도 최고위원에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선거 당선권에는 정청래(득표율 26.40%),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비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고민정 후보 한 명으로 비명 성향 대의원들은 당선권에 근접한 송 후보와 고민정 후보에 1표씩 행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남(광주·전남·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의원투표가 당초 현장에서 ARS 투표로 변경된 점도 송 후보에겐 불리한 점은 아니라는 평가다. 대의원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8일 후보 연설이 끝난 직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도권 당원 중 호남출신 비율은 최소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캐스팅 보트는 전북출신 당원들의 선택이다. 송갑석 후보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그리고 소외된 호남인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제대로 평가해달라”면서 “당 지도부가 획일적이거나 호남인들의 정서와 배치될 경우 당의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은 제왕적 총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라도 다양한 민심과 시각, 그리고 견해를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선 저 송갑석과 같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남 단일 후보로서 전북출신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최고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외된 비수도권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5 18:20

쌀값 역대 폭락, 전북정치권 '비상'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전북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은 농도라는 특성에 걸맞게 전북 국회의원들 대부분 지역구가 농촌이다. 농업과 농촌을 근본으로 하는 전북에선 정치인들이 쌀 가격을 얼마만큼 선방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표와 직결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호남출신 의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것도 이 같은 배경이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분석과는 별개로 이번 쌀값 폭락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다. 25일 민주당이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대책을 촉구한 것도 정치적 배경보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지역 경제는 물론 국민식량주권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 한포대당 4만2522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23%나 떨어졌다.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해왔지만, 정황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물가상승분 대비 형편없는 쌀 값을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쌀값은 국민 식량주권과 연계 일반적인 물가대책과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엔 총 3423억원을 투입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2만2236㏊ 줄이고 80㎏ 기준 산지 쌀값은 2017년 15만3213원에서 2020년 21만6484원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쌀 자동격리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소득 안정 근본 대책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쌀값이 하락하면 연평균 130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의 동반 하락은 불보듯하다”면서 “여기에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소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쌀값 폭락을 계속 방치하면 농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하며, 농가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나라의 농업기반은 물론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 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5 18:19

‘이재명 민주당 브레이크’ '당원투표 우선·당헌 80조' 개정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권리당원 투표 우선'과 ‘부정부패 기소 시 당직정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부결됐다. 당 대표 후보조차 모른다는 비판 속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데다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에 대한 우려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은 총 566명으로 이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예외규정 등을 담았다.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당원투표 우선' 개정안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5 08:05

해수부 발목에 좌초위기 군산 특수목적선단지 사업, 국회차원 전방위 압박 시급

속보=군산 조선산업 부활의 첫 단추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회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자 1면 보도) 해수부는 지난 1년 전부터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오고 있는데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특수목적선 단지의 기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해수부의 판단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최근 민간영역을 훨씬 중시하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제정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투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한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구축되면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하면 항공MRO와 함정MRO, 경항공모함 건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호주와 같이 건조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플랫폼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에는 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다. 지역에선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장관에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의미다.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과 조선 산업 생태계 정상을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사업은 결국 민간영역의 투자가 성공의 열쇠인 만큼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권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회와 전북도 안팎에선 정운천, 신영대, 이원택, 홍영표 의원 등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에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수목적선 단지 사업을 추진을 호소한 장본인이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에 잔뼈가 굵은 그는 해수부에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주국방이나 국방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해군력 강화와 함정 정비, 건조와 관련된 특수목적선 사업은 우리나라 국방력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당 중진이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이 지역구로 실질적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신 의원은 산자위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과 소통이 원활하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위원으로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사업을 챙겨왔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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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8.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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