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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전북에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최종 의결됐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전북출신 국회의원 중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5년 이상을 존속해온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부터 시작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다. 김 지사는 지선 공약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여야 양당 도당위원장과 논의했고,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통과의 물꼬를 텄다. 법안 발의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달 1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됐다. 다행히 법안은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돼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기사회생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을 슬로건으로 걸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8 19:23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125년 간 이어져온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6월 출범이 예정돼 있다.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은 총선이 있는 2024년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만금 개발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할 신산업 연계방안부터 기획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북도가 이양받는 방안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단행 △균특 회계에 전북 별도계정 설치 및 정부지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감사기구 독립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 확보 등 크게 다섯 가지의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전북은 앞으로 독자권역으로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또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내년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은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도 제정한다. 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둔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도 가능해 졌다.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투자여건 개선과 관련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 역시 확보됐다. 특별자치도로 전북의 행정적 지위와 명칭이 달라지는 만큼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로서 지적공부, 주민등록정보, 간판, 공인 교체 등 행정상 정비도 이뤄진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8 19:23

전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공조 체계 강화 성과

전문=전북도의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9조 1595억 원’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성과를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어렵게 일궈낸 성과”라며 고무된 상황이다. 실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예산 활동은 권위를 내려놓고, 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새만금 재정특례제한법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연고 의원인 양경숙 의원 등이 통과에 적극 가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다만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 부족과 상임위 쏠림 현상이 겹치면서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대응에 허점인 보인 것은 개선해야 할 사례로 꼽힌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8000억 원 규모(87개 사업)의 국가예산이 전주 덕진구에 투입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가 국가예산을 확보한 주요 사업은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메카노 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전주 육상 경기장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수소저장 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탄소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지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전주 로파크 건립 △드론 스포츠복합센터 등이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지역 SOC사업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 역시 지난해보다 969억원 증가한 1조67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예산도 약 640억원 늘어난 9708억원을 확보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김 의원의 최대성과는 배산공원의 변화다. 배산공원은 둘레길 산책로 정비, 연주정 데크 계단 설치, 소나무 군락지와 나무숲 터널 경관 조명연출 등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낮과 밤 동시에 녹지를 누리는 인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첫 성적표를 받은 한병도 의원은 전북 전체 예산 증액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였다. 한 의원은 또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았다.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이 거의 없었던 이유도 한 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에서 비롯됐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북도, 군산시와 공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54억 원의 예산 확보를 견인했다. 신 의원은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연도~어청도 항로분리 결손보조금,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군산2산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군산 숙원사업들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거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켰다. 이번 성과의 바탕에는 신 의원이 작년 예결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인적네트워크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주효했다는 평이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구를 책임지는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 확보 전략을 따로 마련했다. 안 의원은 반영이 불투명 했던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국비 3억원이 확보했다. 이밖에도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사업비 등을 확보했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는 예산확보에 필요한 키맨들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다. 그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적극 활용해 지역구 예산에 필요한 인물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부처 장차관 및 관계공무원 들에게 김제·부안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수없이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기재부내 사업별 담당 국장·과장까지 찾아가 반영여부를 확인했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읍 이학수 시장, 고창 심덕섭 군수와 예산확보 원팀을 구성하고, 반영이 어려웠던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리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포함한 10개 주요 현안사업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50억 원을 추가 증액·확보했다. 그가 이번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국가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총사업비가 1703억 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이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여당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와 예결위 예결소위까지 국회 내 굵직한 중책을 맡아 지역구인 남원, 임실, 순창지역은 물론 전북지역 전체 예산 증액에 힘을 발휘했다.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막판에 해결된 배경에도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공약사업과 호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호남에 지역구를 둔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협치의 가교 역할로 경색됐던 전북 정치권의 화합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북도내 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자연스럽게 찾아 예산확보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노력이 뒷받침 됐다. 그는 7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으면서 예결위에 올라온 전북예산 방어에도 힘썼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6 19:15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기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전북의 최대 숙원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안’ 연내 통과에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기준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건 전북 4대 현안 중 올해 국회에선 새만금과 관련한 현안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현안이 추진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사활을 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26일부터 국회를 방문해 양당 간사와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을 집중 설득하고,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민주당표’ 법안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정쟁화하지 말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일부 의원의 반대가 실제 계류 사유가 아니다. 그만큼 올해 마지막 법사우와 본회의에서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협상안을 만들어내는지가 연내 통과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5 18:33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을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36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앞서 지난 8일 의결된 새만금사업법과 일종의 패키지 법으로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 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앞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2020년 각각 발의했던 법안을 결합한 대안이다. 2년 간 계류됐던 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정무 활동과 법안을 발의한 세 의원이 통과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전북도 서울본부는 국회에 상주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각 상임위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을 비롯한 임기제공무원 전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전북의 현안을 자신의 지역구 일처럼 챙긴 것도 큰 힘이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양 의원의 경쟁 구도가 일종의 시너지를 창출한 셈이다. 연고 의원 중에선 전주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기재위 간사로서 양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창출신 중진 의원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순창출신 진선미 의원, 부안출신 유동수 의원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르게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한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선행 요건”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만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5 18:32

안호영 의원, ‘농협금융 농업지원비 2배 상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1일 농협 경제사업 확대를 위해 농업지원사업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라며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위 농업지원비는 4000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1년 전에 책정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1 18:16

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경관작물·기능성작물·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도 교수(전북대)와 이병규 팀장(국립식량과학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을 강조했다. 손재권 교수(전북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재천 과장(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신원식 국장(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광진 대표(글로벌 새만금), 김태준 대표(농업법인 케어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1 18:16

강성 지지층만 보는 양당, 의회정치 '실종' 지역주민 고통 초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원인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만 맞추는 정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을 죄악처럼 여기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지면서 정쟁의 무한루프에 빠진 상황이다. 양당 내부에선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염려한 탓인지 소진을 개진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 강성 지지층만을 보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피해자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이 된 셈이다. 특히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서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물론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내년도 전북지역 살림살이를 위한 국가예산의 처리가 늦춰지면서 지방정부 운영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비윤 세력 간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출 방식을 100%당원 투표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비당원 국민의사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승민·이준석계 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여당이자 대중정당으로서 포괄적인 민의 수렴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볼 때 중도층이 대다수인 일반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성향의 대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국회의 갈등 조정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강성 지지층과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긴 마찬가지다. 여당과의 협상이나 협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은 민주당 내에서 일명 ‘수박’으로 찍히는 분위기 속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등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굽힐 필요가 없다”면서 투쟁력 강화를 당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당원들의 요구는 즉각 받아들여지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하기보단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들러리 신세가 됐다”는 자조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이유로 '원내정치 실종'을 꼽고 있다. 과거 당 운영은 당 대표가 원내 협상을, 원내대표가 전권을 맡아서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관철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에서 의회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양당이 강경 지지층의 논리만 펼치면서 민생을 위한 논의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3선의 A의원은 “국회에서 의회정치가 사라졌고, 이제는 극단의 진영논리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쓰러뜨려야 할 적으로 상정하는 증오만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점점 노골화하고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김진표 국회의장 말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의 B의원은 “정치는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하는 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현재 정치를 일종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 C씨는 “지금 여야 모두 상대를 반드시 숙청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면서 “문제는 여야 정쟁도 문제지만, 당내 정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소장파는 3김이 당 총재를 했던 당시보다 희귀해졌고, 당내에서 협상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에겐 극렬 지지자들이 나서 철퇴를 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과 교수 D씨는 “양당 모두 진영논리와 팬덤정치에 매몰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에서 철학은 없어졌다. 한국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민의의 대변자에서 갈등을 증폭하는 전쟁터의 장수가 됐다”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속성에 대한 몰이해인줄 알면서도 따르고 있다. 지역구 민심과 강성 당원의 요구 충돌이 심해질수록 결과적으로 '자해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현재의 국회 마비 상태를 불렀다. 앞으로도 여야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0 18:42

신영대 의원 ‘세탁기 폭발사고 재발방지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번 법안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삼성이)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데 이은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례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0 18:40

민주당 '박지원 복당' 승인, 전북정치에 미칠 파장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하면서, 그의 복당이 전북 정치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중진 출신의 귀환이라는 점에서도 화제지만, 그 속내에는 호남 정치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원장이 20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을 장악했던 국민의당 출신인 만큼, 정동영·유성엽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중진들의 향후 행보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의 복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철학을 직접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대사면을 통해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탈당 후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을 대거 허용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대사면의 연장 선상으로 민주당의 세력 구도와도 직접 연관된다. 대선정국을 기점으로 국민의당 출신들이 복당해 지선에서 공천을 받아 승리했고, 지선에 나서지 않았던 인사들은 곧바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복당파와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이 대표의 당내 세력확장과 다음 선거에 이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복당 인사 다수는 실제 당장 22대 총선에서 어떠한 페널티 없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입지자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년 탈당한 박 전 원장의 복당에는 ‘7년(6년 1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복당에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도출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이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고심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정치 활동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만약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자신은 민주당계 인사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세력의 주축이 전북과 광주전남 즉 호남을 기점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박 전 원장의 복당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전북정치권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장 다음 총선 공천 구도에서 더욱 피말리는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호남 홀대론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으로 의석 분포도 수도권 일부와 호남 전체였다. 20대 국회에선 전북 10석 중 국민의당이 7석, 민주당이 2석, 새누리당이 1석을 차지했다. 이중 전주을에서 신승한 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111표차로 당선됐다. 민주당에선 익산갑 이춘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 각각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당의 승리였다. 이들 7명 중 전주병 정동영, 정읍·고창 유성엽 전 의원의 22대 총선 출마 여부가 지역 정가의 가장 뜨거운 화제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들의 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군산 출신 채이배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남은 인사들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과는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전했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입당 후 당내 기반을 빠르게 다졌다. 앞서 그는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는데,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국민의힘으로 전격 입당했다. 익산출신 조배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였다. 김제출신 김종회 전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당해 곧바로 김제시장에 출마, 공천에서 탈락하자마자 다시 탈당해 복당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는 사실상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현재 공직으로 인한 무소속)지만, 공직을 수락하며 전주갑 지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복당 후 곧바로 공천권을 거머쥔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선에서 압도적인 당선으로 정계복귀를 마쳤다. 다만 지역정가에선 정치적 중량감이 커진 김 지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복당이 갖는 함의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며 “그의 지역구였던 전남은 물론 전북 정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전·현직 선출직과 이들과 경쟁했던 당 인사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두고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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