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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추가공사비와 지급확약서 분쟁이 있었던 김제 모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김제시, 주택조합, 건설사 측이 지난 3일 최종합의에 이른 것을 확인했으며, 입주 예정 주민들이 주거불안을 덜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공사비 지급 확약서 갈등으로 시공사와 출구없는 분쟁을 지속해 오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찾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협의 테이블을 가동했다. 수차례 이어진 당사자간 협상 과정에 이견 조율 등 도당의 정치력을 가동하고 김제시는 행정력를 동원하는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도당은 "분쟁 당사자인 주택조합, 시공사의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와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주민 주거 불안 해소의 결정적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 주거 문제를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혁신당의 성비위 처리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었다. 같은날 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미 2588건이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704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같은 기간 382건에서 115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선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의 회의 등으로 불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정부안에 상당한 신규예산이 반영됐다 자평하면서도 국가예산 10조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뚜렷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예산은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9조 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절대평가로는 상당한 성과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해에 수립되는 국가 예산이 곧 전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면서 “정치권의 성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3중 소외 타파론에 힘이 실릴 수도 반대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주을)이 예결위원장인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 내내 강조되기도 했다. 김 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도 한 의원이 신규예산 확보는 물론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전북도는 국회단계 중점사업 목록 70개를 확정하고,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개별의제로는 피지컬 AI에 생태계가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남원에 유치를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제가 다뤄졌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에 속도감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대 지난 정부 3년간 차별받은 것 이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일부 조직을 이전하려다 무산된 농촌진흥청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중앙정가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쪽의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불어올 정치적 역풍을 염려해서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선 자체가 유보적이라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실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해 ‘지역이 판단할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결론은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논리와 행보다. 통합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전북지사 선거에 뇌관으로 부상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력 도지사 후보군 모두 전주·완주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프레임 전쟁’이 결국 지사 선거에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지난 3일 윤 장관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찬·반 양측 모두의 동의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내부에서 더욱 공론화에 힘쓰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통합 찬성 측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통합반대 측 대다수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 중단’이라는 이들의 의견이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민투표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통합 논의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도시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예전 시군 통합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통합이 먼저”라고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통합에 반대하는 안 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4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조찬간담회에선 이 같은 긴장감이 은연중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진 않았다. 다만 통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것이 전북선거의 변수가 될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회의 참석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은 내년 전북지사 선거의 출마가능성이 상당한 인물들로 꼽힌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포함하면 4명의 인물 모두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묘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설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장관직을 너무 빠르게 던질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경우 통합논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치적 승부수로 10월 주민투표를 띄웠으나 윤 장관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안 의원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통합론으로 대세가 흘러가던 중 반대 측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궤도를 어느 정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통합 논의에 깊게 개입했던 이 위원장은 ‘통합 찬성론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 완주군민이 끌릴만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자는 것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을 찾아 채상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고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 또는 위증 공모에 가담한 인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 등 3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증인들이 ‘해병대 단톡방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식으로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압수된 메모와 통화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고, 예상 답변 자료를 주고받거나 거짓 통화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까지 별도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들을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 규정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1인 가구가 자산 기준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행안부 보고에서 검토됐다”며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2일 ‘전북 AI팩토리’ 사업 예산의 1100억 원 증액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AI는 6개월이 한 세대인데 반드시 압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400억 원인 예산에 1100억 원을 더해 내년에 최소한 1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며 “이중 AI가 필수 과제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그는 “피지컬AI를 선도 중인 국가는 아직 없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그 첫 주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더 공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중 피지컬AI 분야는 5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 중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엔 400억 원만 포함돼 추가 예산이 절실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2명의 본선 진출자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일 박 회장을 비롯한 본선 진출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서울 2명, 경기도 6명 등 수도권 지역 후보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역에서는 전북을 포함 강원·충청·광주가 각각 1명씩 본선진출자가 배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당원과 배심원단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역량이나 언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본선은 6일 배심원단이 보는 앞에서 조별토론 개인 토론 등을 통해서 3명의 결선 후보가 압축된다. 이후 9일 당원투표가 이어지는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최종 1인으로 남을 수 있다. 사실상 결과발표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선출식은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창당 기념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을 앞두고 '전북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부재'를 타파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가 정치 경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지역,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포부의 당원 최고위원 도전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지원(38)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당 지도부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 세대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비수도권에 생활기반을 가진 사람들의 민심도 중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등 주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뒤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당론형성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심과 당심, 지도부 결정 사이에 괴리가 생길 만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시민과 당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당론형성위원회’를 통해 당론을 정했으면 한다”며“최종 의사결정은 당원들의 의사를 주로 참고하되 숙의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당규로 정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나 선호투표, 결선투표제 등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북 법조인 중 처음으로 지난 2022년 고액기부자를 뜻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고 사회복지나 전주시 체육회장을 비롯, 체육계에서 활동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업을 내려놓고 내년 임기까지는 그 일에 전념하는 한편,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경륜을 쌓고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연수원 41기 출신으로 지역에서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주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제21대 대선 때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일 최광호 전 전주시 비서실장을 신임 홍보소통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국장은 전북도지사 비서실을 거쳐 전주시장 비서실장(민선 7기)을 역임하는 등 약 16년 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 부임 후 도당 교육연수위원장, 당원자격심사위원을 지냈다. 전임 장승필 국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 최 신임 국장은 "당원과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소통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는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인해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내 다른 사업과 병행해 관리되는 한계 속에 전문성과 체계성도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번 법안에 퇴직연금공단 설립 근거(제1조)를 비롯해 제도 관리·감독과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용(제7조),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기능(제8조), 임직원 임면과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 운영 규정(제10~26조)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독 권한(제20조)까지 담았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평생 모은 자산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운용해야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작업의 개시가 임박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사실상 지난달부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각 지역 시·도당 역시 중앙당 일정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에선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에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도당은 이른 시일 내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11~13명 규모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지만, 기본 틀은 비슷하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하위 20%를 결정한다. 하위 20% 해당자는 후보 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사실상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통보를 받게 된다. 민주당 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행이다. 지난 2021년 6월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 내홍이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도당은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15명의 위원을 꾸렸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기존 15명 위원 중 1명을 교체하고, 4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만큼 현역 평가는 조금이라도 평가에 차이가 생기면 당락이 갈릴 정도로 현역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지선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었다. 올해에는 이 기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도덕성 시비가 반복되는 만큼 도덕성 관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는 현역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지방 선출직에 대한 살생부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어,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출직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이 바뀐 전주을과 전주병, 익산갑,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은 현역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과가 비공개여서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본인이나 최측근 정도만 인지할 수 있다. 하위 20%가 드러나는 건 경선에서 이겼을 때 감점이 진행될 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하위 20% 해당자였던 현직 단체장은 민주당 탈당하고 출마를 감행했으나 낙선했다. 도의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해 경선에서 이긴 한 정치인도 20% 감점 적용으로 최종 점수에서 낙천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북 도내 기초단체장 중 최소 1명 이상은 하위 2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평가 특성상 독불장군식으로 시·군정을 운영해왔던 경우엔 하위 20%에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이 10일 차례로 나서고, 15일부터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을 4대 기조로 제시하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안, 사법개혁안 등 2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내세우며 100대 민생법안을 앞세워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초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청문회에 선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예산 심사 역시 격전지다. 내년도 예산은 728조 원 규모로,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 재정이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까지 더해져 정기국회가 전방위 전선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개회식 복장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내란재판부 설치 논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위원 중 한 자리를 평당원이 갖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내 선출직 명맥이 완전히 끊긴 전북정치권에 기회가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전북은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도전자가 권리당원 비율에 비해 매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도전자들 역시 중앙당 인맥이나 인지도를 쌓기엔 불리한 구조로 언더독의 반란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총 115명이 지원했다. 최근 당원 신청접수에 32만장이 몰리고 기존 권리당원이 15만 8000명 수준인 전북 내 지원자 중 알려진 사람은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38)과 청년당원 윤승현(25) 씨 등으로, 전북에서 출사표를 낸 사람은 고작 2명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전북 내 지원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이번 신청서에 기본 요건이 맞지 않거나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다시 분류해야 하는 지원자들이 많아 실제 당선을 목적에 둔 지원자 수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민주당은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 당 대표 등 당내 핵심 선출직에 나서기 꺼려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사실상 임명직에 만족하는 거수기 역할을 지역정치권이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당원 비율상 평당원 최고위원은 수도권이나 호남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험지인 영남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40대 이하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실무를 맡은 부서는 중앙당 청년국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은 청년층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원자들 역시 40대 이하 청년층이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공개오디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성을 발휘하는 것도 당선 포인트다. 특히 최근 당원들이 강성 메시지와 전투력을 중시하는 만큼 이 부분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장경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은 “이번 공개 선발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선발 방식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고,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31일 양일간 당원 배심원단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5인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다음달 3일 최종 후보자들의 온라인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도 개최한다. 당원 배심원단 심사와 온라인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방송된다. 지원자인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변호사)은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조직도, 뒷배경도 없지만 민주당을 ‘당원주권 정당’으로 바꾸겠다”며 지역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시민공천배심원단·정책 오디션 도입, 정책 해커톤 개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최고위원이 된다면 변호사 본업을 내려놓고 상근 체제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당원 윤승현 후보는 “정치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전북 청년의 목소리를 앞세워 도전에 나섰다. 해군 부사관 출신인 그는 청년·여성·사회적 약자의 공천 비율 확대,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청년 당비 감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전주시 체육회장인 박지원 변호사(38)가 출마한다. 박 변호사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도 뒷배경도 없지만 오직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강한 정당이지만 당원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빼앗겼다. 닫힌 회의실과 동원 정치가 당원의 열정을 가두었다"면서 "제 경험은 곧 민주당의 과제이며 저는 권위의 정치가 아니라 생활 속 민주주의를 배우며 성장해왔다"고 출마배경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저의 출마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새로운 피가 흐를 때 민주당은 다시 뛸 수 있다"며 "민주당의 엔진은 국회가 아니라 골목마다 살아 있는 당원의 삶이며 지도부는 교체되지만 당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미래는 젊은 당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공약으로△본인이 참여하는 모든 최고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원칙 △2026년 지방선거 공천 혁명 △민주당을 정치계의 스타트업처럼 운영 등을 내놨다. 그는 구체적으로 온라인 숙의투표와 공론조사 도입과 시민공천배심원단을 도입하고 분기마다 '정책 해커톤'을 열어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실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정권의 폭압 속에서 부당함을 느껴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로 투쟁에 동참했고,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대선캠프 법률지원단 팀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수 있었음을 긍지로 여긴다"면서 "이제 저는 민심-당심-지도부를 잇는 다리가 비록 1년도 채 되지 않는 임기이지만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업을 내려놓고 상근 체제로 전환해 앞서 말씀드린 혁신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 자격 검증을 거쳐 30~31일 면접 심사, 다음달 5~6일 배심원 심사를 하고 9월 8일 최종진출자를 발표한다. 또 온라인토론회 및 합동연설회(9일), 전당원 투표(9~10일)를 거쳐 다음 달 11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고창군 해리면 책마을해리에서 전북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조 원장은 "사면 복권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극우정당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원장은 당 1호 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을 찾아 정철원 담양군수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호남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져 유권자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 정책을 보고 찍어야 호남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했다. 조 원장은 고창 일정을 마치고 전주로 이동해 김용택 시인,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과 차담을 하고 지역 문화기획자와의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28일 오전엔 전북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개별 인터뷰를 한 뒤 오후에는 익산으로 가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공치사와 선거용 치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전북 정치지형에 화합보다 분열을 틔울 씨앗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당원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소지역주의적 행태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과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전북도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36조에 따라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를 평가하고,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규 제100조에는 선출직평가위 평가 결과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컷오프는 아니지만, 경선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도내에서 중앙당 평가 대상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1명이다. 하위 20% 결과는 비공개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하위 20%에 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공천 배제 대상자에 오르면서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중앙당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의미다.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평가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비율이 높다. 평가 대상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10명의 자치단체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다. 3선 연임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무소속인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평가 대상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복당한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자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에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지선 승리를 위한 공천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호남 공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만약 개혁 공천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현역들의 긴장감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 문화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인정·수용할 만한 공천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기획단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후보 심사·평가 기준, 공천 과정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적 공천 방법을 설계해 좋은 자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여성·장애인 후보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 이날 전북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방문했다. 조 위원장의 호남 행보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 위원장은 호남에서의 경쟁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에 민주당만 있으면 좋은지, 혁신당도 있는 게(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도민에게 좋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모드로 돌입, 정무라인을 보강하거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 출신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 주요 이슈가 선거철로 인해 그 본질이 희석되는 분위기”라며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동부권 발전 등 모든 도내 이슈가 파이를 키우기보단 한정된 자원에 집착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1급 인사…전북출신 유수영 국장, 대변인 승진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정부 예타 대상 선정…국가사업 추진 ‘첫 관문’ 통과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선정…동서 3축 완성, 전주~무주 구간만 남아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