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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끝없이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을 뿐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고려한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증가 또는 최소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확정 시한인 11월 13일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을 넘겨서 연말까지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곧바로 비례대표 수(300명 - 지역구 수)도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야의 지역구-비례 의석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여기까지는 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겠지만, 국회로 논의의 ‘공’이 넘어오면 획정안의 ‘운명’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조직 재건 등 세력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최근 “혁신이 실패했다”며 당내 현안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워온 안 전 대표가 ‘동면중’이던 조직 정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총선은 물론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2012년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들까지 총선 출마 준비 채비를 서두름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던 ‘안철수 사단’이 다시 진용을 갖추는 형국이다.29일 안 전 대표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최근 조직의 주요축인 기획위원, 정책위원, 실행위원 중 실행위원 조직을 포럼 형태의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으로 탈바꿈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안 전 대표의 지지자 중심으로 꾸려진 실행위원 조직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대부분 흩어졌지만, 지난 7월말부터 지역별 포럼 형태로 정기 모임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안 전 대표 측은 이전 실행위원 조직이 지역 세력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듯이 이들 네트워크 모임 역시 내년 총선을 비롯한 향후 각종 선거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행위원 조직을 안 전 대표의 원래 지지자 모임으로 다 바꿔서 새롭게 만들었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 모임 안에서 인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책위원 조직 역시 활동이 다소 뜸했지만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안 전 대표는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접촉을 강화해 새로운 인물 영입과 조직 확장을 통해 ‘공정성장론’으로 요약되는 자신의 민생·경제 정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태곤 조현욱 전 비서관 등 의원실을 떠난 측근 그룹도 최근 들어 안 전 대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얼굴을 비치는 등 결속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안 전 대표가 조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측근들은 총선전에 뛰어들 채비를 한층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6일 당 혁신위원회가 백서 발간을 위해 10월까지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은 혁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위가) 총기난사는 이제 끝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새정치 혁신위는 9월까지 (활동을) 마친다 했다.조국 위원도 학기를 시작하면 가신다 했다"고 강조했다.앞서 혁신위는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 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서 10월 중순까지는 혁신위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비주류 측인 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이름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반혁신"이라며 "혁신위는 이제 활동을 공식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당 공천 혁신안과 관련, "공천이 없으면 '민천'이 있다"며 "시민, 국민이 공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면 독자행동, 즉 무소속이나 신당(등을 통해) 출마하는 선택지로 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새정치연합은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 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의결했고,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된다.박 전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총기난사 사건을 벌이고 가버렸다"며 "도대체 전직 대표, 모든 중진들한테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가버리면 당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으며, 선거는 누가 치르고 누가 출마하느냐. 마치 패배를 위해 혁신한 것처럼 느꼈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는 또 조국 혁신위원이 원천 배제 규정에 대해 "공천은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시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잘못된 재판과 검찰의 보복에 대해선 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 잣대로 법무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혁신위가) 문재인안철수정세균김한길이해찬 등 모든 중진들한테 다 총을 쐈고, 심지어 이종걸, 박영선 같은 분, 또 ''586'들을 어디로 보내자'고 얘기를 하다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분탕질하고 총맞은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인정해 주겠는가. 만신창이 수준이 아니라 걸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역의원들을 물갈이하지 않고는 국민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그리고 자기들과 가깝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비난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다만 자신이 분당론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움직이게 (탈당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분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만약'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트위터 글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저의 탈당설이 보도되고 있다.당무회의와 혁신위 결과발표를 보고 형평성도 문제지만 통합 단결의 길이 아니고 당을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식의 탈당을 권하는 태도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저의 거취는 당이 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25일 내년 총선 전에 윤리심판원이 재편돼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안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안이 마련돼서 윤리심판원도 혁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물러날 기회가 없다.아무 부담이 없는 저부터 물러나야 기구가 재편된다"며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또 "'온정주의와 편파주의,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점거, 친노 원장이 친노를 편든다'는 식으로 몇 달간 윤리심판원 자체의 위상의 완전히 망가졌다"며 "이런 만신창이 심판원으로는 총선을 치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특히 안 원장은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언론이 왜곡해 보도하는 데 대해 일일히 해명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게 가장 힘들었고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조경태 의원에 대한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 뒤 "정최고위원이 징계 이후 누구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친노라서 봐줬다고 한다"며 "반면 조 의원은 이미 무리해서 경고로 수위를 낮춰 줬는데도 오히려 강도를 높여 비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위원회에 대해 '집단적 광기'라고 한 것은 '공갈' 발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 상식이나 양심에 비춰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여론이라고 수용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당내 갈등은 사실 당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이고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언론이 모든 것을 계파 논리로 치환해서 몰고 가고 상식적인 일을 매도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혁신위가 조 의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직후 윤리심판원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한 것을 두고는 "전혀 사전에 상의된 일이 아니었다"며 "미리 알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징계까지 관철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이 여전히 어수선한 시점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문 대표에게 또 하나의 짐을 주게 된 점이 가장 부담스럽고 가슴 아프다"며 "총선 체제를 무난히 넘길 수 없다면 지금이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윤리심판원의 민홍철 간사는 통화에서 "원장이 그만두면 저희도 그대로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예상된다.새정치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 때 당헌당규를 개정, 기존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독립기구로 위상을 높였지만 출범 이후 징계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여기에 안 원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계파 갈등 재발과 업무 공백 등 진통이 예상돼 문 대표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최근 택시운전 면허를 취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23일 전주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광진교통 소속으로 이날 민생택시의 첫 출발을 시작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택시운전을 한다는 게 자칫 정치 쇼로 보여지면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될까 걱정도 많이 했다면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택시운전을 통해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지역의 민원현장도 직접 눈으로 더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만큼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날 민생택시 운행에 앞서 광진교통에서 택시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택시요금 결제방법, 콜처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택시운전자격면허를 따낸데 이어 미리 예고한 민생택시 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날인 22일 밤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마치자마자 KTX편으로 지역구인 전주에 와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지덕권산림치유단지의 전액 국비사업 추진과 2017년 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새누리당은 국정감사 1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북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당과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정부 예산안이 부처 반영액에 비해 3066억원 증액됐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에따라 오는 2017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련관 신축,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영호남 예산차별로 일컬어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전북의 4대 현안인 새만금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동반성장,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및 진단에 나서 예산확보를 측면 지원키로 했다. 김항술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전북도의 내년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위원장 김상곤)가 23일 인적쇄신과 부패척결의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부산지역 출마, 중진들에게는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등 당을 위한 희생을 주문하고 나섰다.인적쇄신과 부패척결은 그동안 혁신안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해온 안철수 의원의 비판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중진들의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과 분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그 충정을 이해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자기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요구가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발 기류를 더욱 확산시켜 결국에는 분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혁신위 살신성인 요구= 혁신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의 책임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그 대상으로는 2007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당 대표를 맡은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를 꼽았다.부산지역 출마를 요구받은 문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은 다르다. 안 의원은 본질적 혁신에 먼저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총선전략은 이후에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19대 총선에서 텃밭을 등지고 격전지인 종로로 옮긴 정세균 의원의 한 측근도 종로는 적지 아니냐.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해찬문희상김한길 전 대표도 불만과 거부의사를 밝혔다.△공천 기준 대폭 강화= 새정치연합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했던 것을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 또는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이러한 원칙에 의해 당장 내년 총선에서 배제대상이 되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현역의원 평가, 누구도 장담못해=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했다. 평가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전북지역은 정당 지지도에 비해 대부분의 의원들의 지지도가 낮은데다, 무소속 단체장의 대거 당선 등으로 선거기여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아 현역의원 어느 누구도 평가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구 분할이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지도 썰물현상으로 더욱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의 불출마 철회 및 부산지역 출마를 촉구하는 등 총선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공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이 오랫동안 앓은 '중병'은 공천권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런 점에 공감한다면 야당은 전략공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표의 부산지역 출마 재고를 비롯해 안철수김한길정세균 등 전직 대표들의 '열세지역' 출마 등 '살신성인'을 요구한 데 대해 특정 인물을 특정 지역에 꽂아넣거나 출마를 차단하는 공천 방식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으면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혁신안이 사실상 문 대표 중심의 친노(친노무현)계 주류 세력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이장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혁신안은 친노 친위부대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며 "동시에 호남 비주류 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촉구한데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의 인적쇄신 혁신안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누구나 희생하고 근심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문 대표가 당초 총선 불출마 입장을 접고 부산 출마 쪽으로 결단할지주목된다.문 대표는 "특히 우리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희생해야 하며, 저는 대표인만큼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선거를 돕는 게 우리 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믿고,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건데, 혁신위의 대안처럼 다른 선택을 하는게 더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솔선수범한다면 부산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심사숙고하겠다"고 거듭 답했다.앞서 문 대표는 지난 28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달 초 광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5% 포인트 이내 차이로 석패한 곳이 부산 경남 5곳을 포함, 총 23곳이나 되는데 이런 지역을 이기게 하는 게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제가 한 자리 더 당선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여러 곳에서 당선되게 하는게 중요한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려 한다"고 불출마 유지 쪽에 무게를 뒀다.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급증한 전라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개통될 수서발 KTX에 전라선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갑)강동원(남원순창)은 22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라선 증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밝혔다.두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2014년 4~7월과 호남KTX 개통 전후 시점인 올해 4~7월 호남선과 전라선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선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동월 대비 46.5%, 입석객은 무려 218.2% 증가했다.김윤덕 의원은 코레일이 호남KTX 개통을 앞두고 작성한 운영계획안에는 개통 전 18회에 비해 전라선이 주중 22회, 주말 26회로 계획됐으나 서대전 경유 논란 이후 국토부안에는 주중, 주말 20회로 축소됐고, 지난 8월 조정 시에도 증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호남KTX 개통 이후 전주역은 개통 전 일평균 1846명에서 개통 후 2605명으로, 남원역도 일평균 414명에서 599명으로 전라선 수요증가가 통계상 명확한 만큼 전라선을 증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원 의원은 호남KTX 개통 후 전라선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증편은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서고속철도 노선에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노선에 대한 면허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보완되지 않은 획정 안을 내놓아 전북지역의 정치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으나 도내 정치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다.전북 의석 감소는 곧 지역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정치력 약화는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획정 안 저지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의석 감소가 예상되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실상 획정위 안이 인구 편차를 이유로 농촌지역 선거구를 줄여 도시지역의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도 정치권과 지역정가에서 2개의 의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면서 지역 사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문제는 전북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가 애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임에도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대응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소극적이다.실제 충남지역에서는 획정위 안이 종전의 10개 선거구 유지로 나오자 획정 안의 부적절 성을 지적하는 성명이 나왔다. 또 전남에서도 일부 의원이 성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획정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새누리당 경기도당은 23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선거구 획정위의 안산지역구 축소 보도에 대한 공개질의와 논의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등 지역구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물론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획정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속 의원의 뜻을 모아 실질적인 협상권한을 갖고 있는 당 대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런데도 도내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북 정치권이 획정위 안에 대해 전북이라는 큰 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지역만 아니면 돼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내 정치권이 너무 구심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 안대로라면 전북의 경우 2석이 줄어 농촌에서는 국회의원 얼굴조차 구경하기 힘들고, 전북의 정치입지는 더 쪼그라들 것이라며 전북 의원들의 지역의 대표성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기술보증기금 38명 임원 중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갑)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출신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출신은 전무했다. 반면 서울은 9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고, 경남 출신 8명(18.4%), 부산 출신 6명(15.8%), 경북 출신 4명(10.5%)이었다. 충북과 충남은 각 3명으로 7.9%를 차지했고 대구 출신이 2명으로 5.3%, 그 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출신 임원이 각 1명씩 2.6%를 구성했다.서울과 영남만 29명으로 무려 76.3%를 차지한 셈이다. 이 의원은인구수로 봐도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기술보증기금의 5년간 임원 인사 중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설립 문제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1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의원이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기차게 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이 빛을 보게 됐다.김 의원은 그동안 전북은 국가의 의료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북에 심사평가원 지원 설치될 경우 의료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병의원의 보건의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의 지원 설치가 1차 관문인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기획재정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면서 전북도민과 전북 의료계의 뜻을 관계기관들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북에 심평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전격 결행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 신당론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첫 탈당이라는 신호탄을 계기로 다른 의원들의 추가 탈당까지 이어지리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당분간 야권재편의 시계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비록 예고된 탈당이지만,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거둬들이며 내홍을 봉합한지 하루만에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박주선 탈당에 신당론 다시 공론화=박 의원은 이날 애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탈당을 결행했다. 여기에는 23일 예정된 혁신위의 추가 혁신안 발표가 예정된 점이나, 재신임 국면에서 비주류 진영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이번 탈당이 야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인적쇄신 예고 속 추가탈당설… ‘야권난립’시작되나=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을 신호탄으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리라는 ‘엑서더스설’까지 떠돌며 흉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거둬들여 구심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박 의원의 탈당으로 효과가 반감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3일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이 특정 인사들의 퇴진 요구도 포함할 정도로 핵폭탄급이 되리라는 소문이 돌면서 ‘탈당 도미노’의 촉매가 되리란 예상도 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당한 인사들과 지지자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野 주류 ‘무시전략’? 文 리더십 강화 ‘올인’=새정치연합내 주류진영과 비주류 진영의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주류측은 “추가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강기정 의원은 “정치공학적 탈당”이라며 “호남주민들에게도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트위터에서 “박준영 신당, 천정배 신당에 이어 박주선 신당까지 (나왔다)”며 “정치권은 1인 정당이 유행”이라고 비판했다. 주류측은 그러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을 강화해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비주류, 文 리더십 비판…박지원 “떠나가는 당 안돼”=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와, 잠잠해진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동영, 천정배, 박준영, 김민석, 박주선 등지도자들이 당을 떠나고 있다”며 “떠나는 당이 아니라 돌아오고 뭉치는 당이 돼야 한다. 문 대표의 통합과 단결의 새로운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침체한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업 부흥, 새만금개발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전북은 수출과 고용의 감소세가 전국 평균보다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고용률도 올해 8월 기준 59.8%로 정부 목표인 70%에 훨씬 못 미쳤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및 임대업 등에 집중된 대출을 지역의 기초성장동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지역금융의 중추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금융업의 발전과 함께 새만금개발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해 실물경제 발전에도 힘써야 한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22일 조만간 청년실업과 주거빈곤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년희망 종합종합대책에는 ▲ 5년간 청년 일자리 1백만개 창출 ▲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을 갖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공급 ▲ 학자금 대출이 자 0% 등 3대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고용특별법 적용을 300인 이상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새정치연합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날 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심화과정에서는 당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진보성향의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의 '양'에만 집중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선언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청년유니온은 현재 회원 수가 1천500여명에 달하는 대표적 진보 청년단체이다.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여야 논쟁에 대해 "(야당은) 애석하게도 이미 점수를 많이 뺏겼다.야구로 치면 3회 말 9대 0 정도"라고 평가했다.정부가 주장한 임금피크제의 고용유발 효과가 과장됐음은 분명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먼저 제기한 이슈라고 해서 야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그는 "'유능한 경제정당'은 강하고 선명한 총론을 가진 정당이 아니다.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에 공감공명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일자리 n만개 창출이라는 프레임은 지우고 시작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근무조건이 열악한 대다수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시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등 선언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대신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실업급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현실적인 대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2일 오후 탈당을 공식 선언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 현역의원 첫 탈당 사례다.박 의원은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해 야권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과 함께 3개의 독자 신당파가 출현하게 됐다.그러나 이들 신당파는 당분간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연대 내지 통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내년 총선 전에 새정치연합에 대항할 별도의 야권 통합신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 건설을 위해 나서겠다"며 새정치연합 탈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박 의원은 회견 전인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새정치연합이 혁신을 통한 변화를 하기를 많이 기다렸지만 집권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든다"고 탈당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핵심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는 '이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강력히 맞설 대안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야권 정치인의 지지자에 대한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다른 야권 신당에 합류하는 대신 중도개혁민생실용을 기치로 한 독자 신당을 창당키로 했다.지난 7월 집단 탈당을 선언한 국민희망시대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당작업이 진행중인 '새시대민주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세력과 어떤 논의도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야권의 다른 세력과 연대 내지 통합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야권에서는 박 전 지사가 신민당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 의원도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앞서 박 의원은 박 전 지사에 대해 "강물이 바다 이루는 것처럼 새누리당과 맞서 총선대선 승리 견인하려면 뭉쳐야한다"며 통합 필요성을 거론했고, 천 의원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고 언급한 바 있다.3선의 박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거친 법조인 출신이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후 2000년 16대 총선 때 전남 보성화순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18~19대 총선 때는 광주 동구에서 당선됐다.그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한 당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문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애초 예상했던 1개가 아닌 2개의 선거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역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도내에서 2개의 지역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 많게는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야 하며, 이 경우 선거구의 한쪽에서 다른쪽까지 거리가 100~200㎞에 달하고 승용차 운행시간이 2시간을 넘는 등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지역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더 늘려 농촌지역 선거구 감축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으로 결정한 뒤 정치권과 지역정가에서는 전북에서 2개의 의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애초에는 지역구 의석을 15석 정도 늘리고 영남과 호남에서 균등하게 선거구를 감축한다는데 여야 정개특위가 암묵적으로 공감하면서 전북지역에서 1개의 선거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19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게 된 것이다.실제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246개 의석을 배분할 경우, 전북은 8.93석으로 현재보다 2석이 적어지며, 광주 1명, 전남 2명, 강원 1명, 경북 2명, 경남 1명, 부산 1명이 줄어들게 된다.문제는 전북지역에서 2석을 줄이기 위한 선구구 획정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있다. 각각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하는 무주진안장수임실과 남원순창 선거구를 합치면 무려 6개 시군이 되는데다 순창 복흥면사무소에서 무주 무풍면사무소까지 무려 183㎞나 된다. 네이버 지도 길찾기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운행시간이 무려 2시간 42분이나 걸리며 호남고속도로와 익산-통영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무려 3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야 한다.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주진안장수와 완주를 묶고 남원순창임실과 정읍, 김제와 고창부안을 묶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정읍 고부면에서 남원 산내면까지 145㎞(2시간 10분), 김제 백구면에서 고창 상하면까지 100㎞(1시간 25분) 등 운행시간과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정읍과 순창은 지도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산맥이 가로막혀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고 생활권도 전혀 달라서 하나의 선거구로 묶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며 현행보다 지역구수를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투표 입장을 철회했다. 지난 20일 당무위원과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의 정치적 재신임을 의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문 대표는 21일 김성수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당 원로,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주시고 총의를 모아줬다며 어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문 대표가 지난 9일 당무위 직후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문 대표는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면서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 입장 철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일 진행된 당무위원과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상당수 비주류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문 대표의 정치적 재신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비주류 측에서는 또 문 대표의 재신임을 셀프 재신임이라고 저평가하며, 20일 진행된 당무위원과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다. 언제든지 계파갈등이 다시 분출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찬 회동 직후 일련의 행보가 대표 흔들기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비판과 반대가 있다면서 당이 총선 승리와 반대 반향으로 간다면 분명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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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