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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 비판을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사용한 안심번호제를 비판하는 것은 경선 결과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비판을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친박 의원들의 공세로 수세에 몰린 김무성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당시 유승민 전원내대표를 옹호했던 것처럼 여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기 위해 논의를 모으고 있는데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가면 동원경선 폐단도 없애고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나서는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파문이 일자 그 방지책으로 가상의 전화번호를 활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 주류로 있던 시절 안심번호 제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대표 잠정 합의에 반발하는 기류가 이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이번 잠정 합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에 도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심번호는 전화조사 기법"이라며 "그것이 당론 등을 (거론)할 내용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친박계의 반대 기류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선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앞서 열린 비공개 구수회의에서도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계속 협의하자"면서 "대통령 방미 중에 뭘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그게 당내 문제인데 청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 대표가 '한가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여기서 등장하는 '안심번호' 제도란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하고 중앙위에서 지난 16일 당의 공천혁신방안으로 채택돼 야당이 낸 제도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향후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할 경우, 먼저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돼 대표성이 확보된 유권자의 표본을 '1회용 가상번호'로 넘겨받아 이를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정당은 다시 이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며 전 과정을 선관위가 감독한다.여기까지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동상이몽'인 부분이 적지 않다.먼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 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2만3만명 선을 거론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천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했었다.다만 문재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안심번호를 받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하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인단 규모 등은 예상 외로 큰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새정치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YTN라디오에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몇만 명이 든 각 정당에서 안심번호를 받게 되면 그중에 다른정당 지지자를 빼고 바로 투표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개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또한 여야가 같은날 동시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조사 날짜를 언제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평일 또는 휴일, 하루 중 몇시가 좋을지 등을 놓고 예상외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아울러 안심번호를 사용한 전화 여론조사 이외에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 방식을 혼용할지도 또다른 쟁점이다.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ARS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나로만 후보를 정하려 한다.무엇보다 여야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전략공천'에 대한 부분이다.새정치연합이 '20% 전략공천 실시'를 이미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또 각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하면 해당 지역은 특정 정당만 안심번호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역선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한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유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대신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환, 고비용 부담의 부작용이 없고, 지지정당을 확인한 뒤 다른당 지지자를 배제한 생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므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소도시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동시 사용할지라도 노년층 등에는 안심번호와 전화투표가 생소해 거부감이 크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갈 막말'로 물의를 일으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숙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30일 '징계 사면' 이후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이로써 지난 5월 8일 정 최고위원의 막말 사건 이후 계속된 최고위원의 공석도 146일 만에 해소됐다.이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 등 모처럼 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정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이다.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면서도 "야당다운 야당을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지난 28 전당대회 때 대여 공격수로서 '당 대포'를 자임했던 것처럼당무복귀 일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언급, "잘했다.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인권도 신경쓰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이어 "매년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지수가 걱정"이라면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보류,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을 거론했다.그는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 때 연행됐던 노조 간부들이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채 조사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되는 범죄자만 수갑을 채우고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정부가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정 최고위원의 '공갈막말'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먼저 복귀한 주 최고위원은 "반갑다.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며 "우리 모두 제1야당으로 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회의 후에도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서서 소감을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복귀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화합하고 통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을 찾아내 단결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저 스스로 먼저 해야한다.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회의에서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혁신은 통합과 단결이다.당이 더 단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최고위원들도 환영의 뜻과 함께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하지만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조치가 공교롭게 혁신위의 핵폭탄급 '물갈이' 발표 직후에 있었던 점에 대한 비주류측의 곱지 않은 시각도 여전하다.'막말전과'가 있는 정 최고위원이 계파갈등이 첨예한 와중에 또 설화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은 제1 야당에게 제발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단결하라는 충고와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를 참으로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 안았다"고 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고조됐다.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인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부산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한 게 도화선이 됐다.친박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친 노무현)계가 비노계 축출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를 김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문 대표의 입지만 강화해줬다는 비판을 가하고,비박계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상향식 공천을 한국 지형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서 오히려 주도권을 쥔 것이라고 맞섰다.30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오후 의원총회가 이번 사태의 물줄기를 갈라 놓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부산 회동'의 결과물을 꺼내 놓고 직접 설득에 나섰다.김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성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 당 대표가 합의한 데 대해지적하는데 그러면 공천방식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냐"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전략공천을 못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최고위 공개 석상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박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는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친박계는 의총까지 가지 않고 최고위를 1차 저지선으로 삼는 분위기다.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출구를 찾다가 잘못된 출구를 찾은 것으로 최고위 자체에서 통과가 안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친노, 비노로 최고의 갈등을 빚는데 친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실 친박계로서는 의총까지 가면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국민공천제를 옹호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민도 없지 않다.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국면에서도 청와대의 뜻과 달리 의총에서는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전례가 있다.반대로 비박계는 우군을 최대한 결집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친박계에 반격을 가할 태세다.이런 가운데 비박계로 통하던 원유철 원내대표마저 '제3의 길'을 언급하며 김 대표와 노선을 달리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김 대표가 추진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대표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인 원 원내대표가 제동을 건다면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원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거의 일치되는 목소리를 내며 코드를 맞춰 왔기 때문에 논의가 거듭되면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심지어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 합의가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느냐도 계파 대립의 승패를 결정 지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새벽 귀국한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상세히 보고 받은 뒤 어떤 방식으로든 의중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벌써 청와대는 "하필이면 대통령께서 안 계실 때마다 이런 일이 터져 나오니 편할 수가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박 대통령의 입출국 공항행사에 김 대표 대신 원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상황을 두고도 최근 정치 상황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이렇게 지금은 제도의 유불리를 놓고 다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로 귀결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로 통한다.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이후 주류 측이 국정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선에서 최대한 공천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국민공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현역 의원이 유리해 현재 정치 지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친박계의 고민이다.지난 714 전당대회나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 과정에서도 친박계가 열세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열린 제19대 총선의 공천에서는 친박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정작 당선 이후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제대로 된 협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류 측은 아쉬워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이 야당의 공천방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는 새정치연합의 공천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 아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안은 양당 공식기구에서 토론해서 거부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안심번호제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김 대표는 "안심번호 기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하려고오래전부터 시행된 일반화된 기법"이라며 "이는 KT에 근무하던 권은희 의원이 개발했고, 우리 당도 지난 전당대회와 재보궐선거, 청년위원장 선거 등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해왔다"고 말했다.또 "선관위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고 우리 당은 권은희 의원이 이 법을 냈다"면서 "이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난 28일 '부산 회동'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과 관련, 여권 내에서 균열조짐이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김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국민공천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에 비해 동원경선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크게 줄이는, 훨씬 합리적인 국민공천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법안을 마련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또한 "아울러 양당이 더 논의하기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수개표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합의 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인구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이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논의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염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내부의 권력투쟁과 기득권 때문에 좌초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표는 '공갈막말' 파문으로 당직정지 처분을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면' 조치돼 이날 최고위에 복귀한 것과 관련, "정 최고위원의 복귀로 28 전당대회지도부가 다시 모였다"며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 최고의 혁신은 통합과 단결이다.우리 당이 더 단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권은 왜 자꾸 싸우기만 하는 겁니까. 제발 이제는 싸움을 그만두고 전북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4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민들이 보낸 메시지다. 도민들은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지역구에 내려온 의원들을 향해 낙후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가장 먼저 주문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도민들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직 의원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났다. 하나같이 전북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하소연 하셨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전북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그는 이어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없어 직접 학비 버는 사연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춘석 의원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지신 듯 보였다. 정치권이 싸움질만 하고 경제는 안 살린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부끄러웠다. 도민의 민심을 지도부에 제대로 건의해서 걱정을 씻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려달라는 외침에 이어 도민들이 정치권에 던진 또 다른 화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김성주 의원은 오히려 민망했다.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묻기도 전에 다가오셔서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느냐고 야단을 치시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지난 설 명절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린 것을 아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는 분석이다.걱정과 우려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화합 할 수 없다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유성엽 의원은 지난 명절과 달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진 듯 보였다. 상당수 지역민들이 아예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시더라면서 정치권이 도민들에게 너무 큰 불신을 심어드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할 것 같으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의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본보 23일자 3면)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정치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인구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이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지역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인구수만을 따지다보니 정읍과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등 4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인구편차 2대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전북에서는 1~2개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농어촌을 대표하고 농어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감소로 농도인 전북의 위상약화로 이어지게 된다.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농어촌지역 특별 선거구 설치 등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현재의 승자독식구조, 영호남지역 대결구도의 폐해를 막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백만인 골목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카드수수료 인하 백만인 서명, 추석장보기는 우리 동네 시장에서라고 쓰인 어깨띠를 둘러메고 전주지역 상가골목과 전통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상인들과 만난 이 의원은 대형마트로 매출도 줄어드는데 카드수수료마저 재벌대기업과 차별받는다면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면서 백만인 서명으로 반드시 카드수수료를 확 낮추고, 수수료 2% 상한제 법안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 각각 카드 수수료 상한을 2%로 규제하는 내용과 공공밴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9일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면세점 독점 방지 3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김 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독과점체제 고착화를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29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이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당내싸움, 여야간 싸움에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글은 지난 23일 혁신위원회가 밝힌 열세지역 출마 내지 불출마 등 ‘살신성인’ 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거취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비판자로서 기능도,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민생현안을 화두로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또 “집권세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실정과 반사이익에만 의존해서는 야당에 미래가 없다. ‘만년야당’의 신세에 갈등과 내분만 고착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여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유일한 관심은 20대 총선의 공천과 당선에만 쏠려 있다”며 “야당의 갈등도, 여당의 갈등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럽지만 모두 ‘제몫 챙기기’ 싸움”이라고 질타했다.또 “주류-비주류, 친노-비노, 친박-비박의 난타전은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이런 상태라면 20대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나 누가 이긴들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에 대한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가 실종된 정치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며 “밥그릇 싸움에만 집착하는 천박한 정치는 오히려 나라의 위기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정 고문은 그러나 혁신위가 자신까지 포함해 전직 당 대표들의 ‘살신성인’을 촉구한 대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끝없이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을 뿐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고려한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증가 또는 최소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확정 시한인 11월 13일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을 넘겨서 연말까지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곧바로 비례대표 수(300명 - 지역구 수)도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야의 지역구-비례 의석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여기까지는 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겠지만, 국회로 논의의 ‘공’이 넘어오면 획정안의 ‘운명’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조직 재건 등 세력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최근 “혁신이 실패했다”며 당내 현안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워온 안 전 대표가 ‘동면중’이던 조직 정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총선은 물론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2012년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들까지 총선 출마 준비 채비를 서두름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던 ‘안철수 사단’이 다시 진용을 갖추는 형국이다.29일 안 전 대표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최근 조직의 주요축인 기획위원, 정책위원, 실행위원 중 실행위원 조직을 포럼 형태의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으로 탈바꿈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안 전 대표의 지지자 중심으로 꾸려진 실행위원 조직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대부분 흩어졌지만, 지난 7월말부터 지역별 포럼 형태로 정기 모임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안 전 대표 측은 이전 실행위원 조직이 지역 세력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듯이 이들 네트워크 모임 역시 내년 총선을 비롯한 향후 각종 선거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행위원 조직을 안 전 대표의 원래 지지자 모임으로 다 바꿔서 새롭게 만들었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 모임 안에서 인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책위원 조직 역시 활동이 다소 뜸했지만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안 전 대표는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접촉을 강화해 새로운 인물 영입과 조직 확장을 통해 ‘공정성장론’으로 요약되는 자신의 민생·경제 정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태곤 조현욱 전 비서관 등 의원실을 떠난 측근 그룹도 최근 들어 안 전 대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얼굴을 비치는 등 결속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안 전 대표가 조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측근들은 총선전에 뛰어들 채비를 한층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6일 당 혁신위원회가 백서 발간을 위해 10월까지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은 혁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위가) 총기난사는 이제 끝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새정치 혁신위는 9월까지 (활동을) 마친다 했다.조국 위원도 학기를 시작하면 가신다 했다"고 강조했다.앞서 혁신위는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 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서 10월 중순까지는 혁신위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비주류 측인 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이름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반혁신"이라며 "혁신위는 이제 활동을 공식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당 공천 혁신안과 관련, "공천이 없으면 '민천'이 있다"며 "시민, 국민이 공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면 독자행동, 즉 무소속이나 신당(등을 통해) 출마하는 선택지로 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새정치연합은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 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의결했고,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된다.박 전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총기난사 사건을 벌이고 가버렸다"며 "도대체 전직 대표, 모든 중진들한테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가버리면 당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으며, 선거는 누가 치르고 누가 출마하느냐. 마치 패배를 위해 혁신한 것처럼 느꼈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는 또 조국 혁신위원이 원천 배제 규정에 대해 "공천은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시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잘못된 재판과 검찰의 보복에 대해선 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 잣대로 법무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혁신위가) 문재인안철수정세균김한길이해찬 등 모든 중진들한테 다 총을 쐈고, 심지어 이종걸, 박영선 같은 분, 또 ''586'들을 어디로 보내자'고 얘기를 하다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분탕질하고 총맞은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인정해 주겠는가. 만신창이 수준이 아니라 걸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역의원들을 물갈이하지 않고는 국민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그리고 자기들과 가깝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비난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다만 자신이 분당론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움직이게 (탈당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분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만약'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트위터 글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저의 탈당설이 보도되고 있다.당무회의와 혁신위 결과발표를 보고 형평성도 문제지만 통합 단결의 길이 아니고 당을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식의 탈당을 권하는 태도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저의 거취는 당이 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25일 내년 총선 전에 윤리심판원이 재편돼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안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안이 마련돼서 윤리심판원도 혁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물러날 기회가 없다.아무 부담이 없는 저부터 물러나야 기구가 재편된다"며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또 "'온정주의와 편파주의,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점거, 친노 원장이 친노를 편든다'는 식으로 몇 달간 윤리심판원 자체의 위상의 완전히 망가졌다"며 "이런 만신창이 심판원으로는 총선을 치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특히 안 원장은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언론이 왜곡해 보도하는 데 대해 일일히 해명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게 가장 힘들었고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조경태 의원에 대한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 뒤 "정최고위원이 징계 이후 누구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친노라서 봐줬다고 한다"며 "반면 조 의원은 이미 무리해서 경고로 수위를 낮춰 줬는데도 오히려 강도를 높여 비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위원회에 대해 '집단적 광기'라고 한 것은 '공갈' 발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 상식이나 양심에 비춰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여론이라고 수용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당내 갈등은 사실 당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이고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언론이 모든 것을 계파 논리로 치환해서 몰고 가고 상식적인 일을 매도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혁신위가 조 의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직후 윤리심판원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한 것을 두고는 "전혀 사전에 상의된 일이 아니었다"며 "미리 알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징계까지 관철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이 여전히 어수선한 시점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문 대표에게 또 하나의 짐을 주게 된 점이 가장 부담스럽고 가슴 아프다"며 "총선 체제를 무난히 넘길 수 없다면 지금이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윤리심판원의 민홍철 간사는 통화에서 "원장이 그만두면 저희도 그대로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예상된다.새정치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 때 당헌당규를 개정, 기존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독립기구로 위상을 높였지만 출범 이후 징계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여기에 안 원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계파 갈등 재발과 업무 공백 등 진통이 예상돼 문 대표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최근 택시운전 면허를 취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23일 전주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광진교통 소속으로 이날 민생택시의 첫 출발을 시작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택시운전을 한다는 게 자칫 정치 쇼로 보여지면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될까 걱정도 많이 했다면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택시운전을 통해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지역의 민원현장도 직접 눈으로 더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만큼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날 민생택시 운행에 앞서 광진교통에서 택시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택시요금 결제방법, 콜처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택시운전자격면허를 따낸데 이어 미리 예고한 민생택시 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날인 22일 밤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마치자마자 KTX편으로 지역구인 전주에 와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지덕권산림치유단지의 전액 국비사업 추진과 2017년 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새누리당은 국정감사 1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북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당과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정부 예산안이 부처 반영액에 비해 3066억원 증액됐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에따라 오는 2017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련관 신축,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영호남 예산차별로 일컬어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전북의 4대 현안인 새만금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동반성장,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및 진단에 나서 예산확보를 측면 지원키로 했다. 김항술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전북도의 내년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위원장 김상곤)가 23일 인적쇄신과 부패척결의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부산지역 출마, 중진들에게는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등 당을 위한 희생을 주문하고 나섰다.인적쇄신과 부패척결은 그동안 혁신안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해온 안철수 의원의 비판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중진들의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과 분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그 충정을 이해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자기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요구가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발 기류를 더욱 확산시켜 결국에는 분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혁신위 살신성인 요구= 혁신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의 책임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그 대상으로는 2007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당 대표를 맡은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를 꼽았다.부산지역 출마를 요구받은 문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은 다르다. 안 의원은 본질적 혁신에 먼저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총선전략은 이후에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19대 총선에서 텃밭을 등지고 격전지인 종로로 옮긴 정세균 의원의 한 측근도 종로는 적지 아니냐.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해찬문희상김한길 전 대표도 불만과 거부의사를 밝혔다.△공천 기준 대폭 강화= 새정치연합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했던 것을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 또는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이러한 원칙에 의해 당장 내년 총선에서 배제대상이 되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현역의원 평가, 누구도 장담못해=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했다. 평가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전북지역은 정당 지지도에 비해 대부분의 의원들의 지지도가 낮은데다, 무소속 단체장의 대거 당선 등으로 선거기여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아 현역의원 어느 누구도 평가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구 분할이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지도 썰물현상으로 더욱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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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