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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공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문재인 대표측이 추석전 재신임투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나옴에 따라 새정연이 끝없는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비주류와 당 중진들은 재신임 추진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의 미래에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많은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류측의 고집을 꺾기는 좀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17일 국회 본부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추석 뒤로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추석전 재신임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문재인 대표도 중앙위원회 이후 언론과의 접촉에서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당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17일 밤 긴급회동을 갖기로 한데 대해서도 "재신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방안들을 제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재심임을 아예 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문 대표는 측근들에게 "23일나 24일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짓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주류측이 추석전 재신임을 강행하고 나섬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빠르면 주말, 늦어도 주초부터는 ARS 여론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그동안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실시해 어느 한 곳이라도 불신임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혀왔다.주류측의 승부수 띄우기에 대해 비주류측은 혁신안을 재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당내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날 중앙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저히 퇴장이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찬성을 강제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측이 재신임을 강행하고 나서자 그동안 혁신안 비판에 앞장섰던 안철수 의원은 "진정한 혁신을 꾀해야 할 시기에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안철수 의원측 송호창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재신임 결과와 무관하게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의원 등 다수가 반대한다면 문 대표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재신임투표 철회를 촉구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 대표측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전날 자신이 제안했던 당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중진의원 모임을 주선하고 있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며 "당내 분란만 키우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주선 의원도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내년 총선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전체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려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의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김진필 한농연 회장의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그런(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농촌지역의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정수를)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크게 줄이지 않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농어촌 지역구 ‘현행 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헌재 판결을 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이어 김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촌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한농연 관계자의 건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중진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임위 체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내년총선 공약도 농어민들과 만나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정개특위 관계자는 “오늘 오찬은 여당 간사에 새로 선임된 이학재 의원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면서 “국정감사 중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추석연휴 이전에 특위 회의를 한번 개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국고 포함 5천500억원이나 늘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 갑) 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속도로 예산은 2조5천10억원에서 3조574억원으로 정부안이 조정됐다.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4천376억원으로 편성됐고 부산외곽순환도로는 4천337억원에서 5천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천461억원에서 3천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천117억원에서 1천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원에서 18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는 870억원에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동홍천-양양고속도로 신설 예산도 2천769억원에서 3천263억원으로 늘어났다.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더니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해줬다"며 "대구영남만 사람이냐. 지역 균형발전이 공공기관의 기본 임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도로공사와 국고 부담비율은 작년까지 5 대 5에서 올해부터 6 대 4로 도공 부담이 커졌다.내년도 고속도로 예산안 3조574억원 가운데 도공이 부담할 비용은 1조7천380억원(57%)이며 애초 계획보다 3천800여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7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롯데남양유업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의 '갑질' 논란과 여기에 실리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집중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특히 이날 오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털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 어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을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로 규정된 점을 예로 들었다.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결제콘텐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콜택시대리운전모바일상품권 등의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형제의 난' 집안싸움으로 불투명한 그룹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롯데그룹과 2년 전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등 재벌들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미리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롯데백화점이 외상매입 상품의 반품책임과 재고 부담을 입점업체들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1년새 70.1%에서 75.6%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롯데그룹 증인이 백화점 특약매입을 점차 줄여나가 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김 의원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호텔롯데롯데DF글로벌)의 점유율이 해마다 늘어 60%를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올해 업데이트하는 과 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에 대해서도 "2013년 조사 당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실조사를 했다"며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과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전 정권의 권력층과 전직 감사원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2014년 보병 휴대용 신형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에서 납품받았다.이 과정에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았으나 11세트를 계약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비리 혐의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별도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 2곳 중 한 곳인 A사에서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 인사가 동원돼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납품업체 B사는 전 정권의 실세를 통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B사 대표가 전 정권의 실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B사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권의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도 권력층과 전관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시험용 부대장비로 눈을 돌린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망신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롯데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 회장의 국감 출석이 롯데 손보기나 망신주기는 절대 아니다"며 "롯데 그룹의 불법, 탈법 문제에 대한 예단을 갖고 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따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나 "국민은 롯데 의혹에 대해 알 권리가, 롯데는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며 "롯데의 성장은 외자도입법 편법 적용, 국립도서관 남산 이전을 통한 호텔부지 확보 등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롯데는 '주인은 일본, 돈 버는 곳은 한국'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날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미스터리 ▲제2롯데월드건설 특혜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거래 ▲1조원대 투자손실 은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과 특혜의 상징이 됐다"며 "롯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신 회장의 국감 출석으로 증인 출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면 한다"며 "오늘 국감이 재벌대기업이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상생을 위한약속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롯데가 경제민주화의 '자이언츠'로 거듭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기업들이 국감 증인 채택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대해 "대기업은 1년 365일 중 365일 국민에게 소위 '갑질' 하며 보내왔는데, 국감 하루가 그렇게 억울한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기업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은 1년 내내 어디에다 하소연 조차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은 단 하루 국감에 나오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라고 위협하지만, 실제 기업 오너는 수감생활에도 특별대우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문을 꼬투리 잡아 물타기할 시간에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대기업은 왜 늘 예외인지, 항상 여당의 비호를 받는지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다.이번에야말로 이 문제 에 대한 답을 정부여당, 대기업이 당당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직 비서 채용 청탁 의혹이 보도되자 최 부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최 부총리는 의혹제기를 강력반박했다.한겨레신문은 최 부총리가 초선이던 17대 국회의원 시절 운전기사(7급 비서)를 지낸 A씨가 2009년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 연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듬해 정규직 사원이 됐다며 최 부총리의 인사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시연수원에서 최경환 의원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연수원장조차 이 직원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며 "최경환 배경을 내세운 탈법불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를 절망시킨다.최 부총리의 인사 압력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측근들만 취직시키는 최 부총리의 인사원칙은 '근자취직 원자무직(近者就職 遠者無職가까운 사람 취직하고 관계가 먼 사람은 직업을 얻지 못함)'인가"라며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인사 압력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회의원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고 "A씨(전 비서)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 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면서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냈겠느냐"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또 "A씨의 채용 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본인의 노력으로 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 의원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의혹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대해 "이 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열심히 살아가는 수 많은 근로자들의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A씨가 용역에서 바로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낮음)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용역에서 기간제 계약직을 거쳐 무기 계약직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다"면서 "A씨는 최하 말단에 있는 기능직으로 열심히 해서 승진한 것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그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채 오히려 노골화되는 등 상당한 여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문재인 대표가 추석전 재신임 방침을 꺾지 않고 강행할 경우, 당내 혼란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을 깨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날 회의 진행방식(기명투표)에 대한 비주류측의 강한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 지도체제 개편과 공천방식 변경안을 표결없이 박수로 가결시켰다. 이에앞서 일부 의원들은 문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인사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34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의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혁신안이 박수로 가결된 만큼 문 대표의 재신임을 낙관하는 분석도 있지만, 유신시대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격한 말을 쏟아낼 정도로 양 진영의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더라도 당 내분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표가 당의 공식 기구가 있음에도 재신임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투표를 진행함으로써 혁신안 통과를 사실상 밀어붙였다고 보는 비주류가 재신임 결과에 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중앙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원회가 고성이 오가는 혼란속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기틀을 잡았던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속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문 대표가 일방적인 독주에 나선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혁신안이 국민의 공감과 관심이 적은 제도개혁에만 치중돼 있고, 현역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거의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재신임 투표보다는 통합을 위한 문 대표의 행보와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사납다. 재신임 정국이 시작되면 분열 양상을 더 커질 것이다. 문 대표가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중앙위 직후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도혁신 외에도 당의 문화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본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지역독점 승자독식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려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6.4%의 투표수가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한채 버려졌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나누고 독점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차지했고, 새정연은 호남에서 53.1%의 특표로 83.3%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요구는 다원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이 아니면 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의 비율이 17대 총선에서는 49.99%, 18대 총선에서는 47.09%, 19대 총선으로는 46.44%로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야 한다게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한때 새누리당 일부에서 논의됐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의원 정원=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세비 및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대비 1/2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어촌 대표성 보장 등=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4개 자치 시군구를 초과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의 증원을 전제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조정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이 의원은 1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한국예총전국대표자대회에서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정치연합 직능사령관으로 예술문화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중소기업 CEO 출신인 이 의원은 정계진출 이후 직능단체와의 교감을 나누는 중심에 있었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직능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의 발의에 앞장서왔다.이 의원은 전주는 예향의 도시이고, 예향 전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문화 창달을 위한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민생119전북본부(본부장 정운천) 출범 현판식을 갖고 소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민생119본부는 당 정책위 산하 특별기구로 내년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장감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도민체감형 정책개발과 총선대비 이슈 발굴에 주력하게 된다.이날 현판식에 이어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는 전북소상공인연합회와 전주시소상공인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개선을 건의했다.이민영 전북연합 회장은 전북도 및 14개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완정 전주시협의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조가 양에서 질로 바뀌어야 한다며 창업 숫자보다는 폐업자를 위한 직업재활훈련과 직업전환, 컨설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민생119전북본부는 앞으로 도내 각지의 생업현장을 찾아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앙위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천혁신안을 의결했다.공천혁신안은 이날 비주류 인사들이 무기명투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한 가운데 거수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앞서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어 혁신안 의결로 재신임의 1차 관문은 통과하게 됐다.
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극한대립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15일 회동을 계기로 사생결단식으로 치고받던 관계에서 선회해 부분적인 협력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회동후 세 가지 발표사항을 보면 이런 기류가 묻어난다.우선 공천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부분에서는 중단을 요구해온 안 전 대표와 중앙위 소집 불가피론을 내세운 문 대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반면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추석 전 실시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추후 의견을 더 나누기로 해 철회 가능성을 남겨뒀다.특히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 중앙위 이후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두 사람이 향후 당내 혁신 및 쇄신문제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안 전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혁신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며 실패라고 규정하고 ▲낡은 진보 청산 ▲당내부패 척결 ▲인재영입을 혁신의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혁신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혁신위 몫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라며 "중앙위 이후, 혁신위 이후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고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대한 양측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문 대표 측은 "서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다고 본다"며 "특히 중앙위 이후 당 혁신에 대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와 가까운 송호창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당히 많은 소득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공감대가 넓혀지는 과정에서 하나씩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이같은 기류는 당내 리더십 회복을 위해 안 전 대표의 협력이 필요한 문 대표와 , 비주류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새 정치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을 되찾아야 하는 안 전 대표의 인식이 맞닿은 결과로도 해석된다.그러나 아직은 살얼음판이다.문 대표가 이날 "중앙위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안 전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말하자 안 전 대표가 곧바로 "불가피하다면 혁신토론으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더욱이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당 혁신과 쇄신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면에서는 인식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친노패권주의 청산' 등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확연해 전폭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다.또 이번에 드러난 갈등이 단순히 혁신위 활동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짧게는 내년 총선, 길게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파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관측도 있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두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 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도 사라지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계속 충돌하는 것이 서로 에게 좋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타협과 공존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균형잡힌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이번 노동개혁 합의에 대해 "일반해고의 근거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법적 효력에서부터 절차,과정까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저성과자 평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노동법 및 노동권 개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침해로까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려는 합의가 가이드라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합의의 물꼬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점이라는 데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여권 친박(친박근혜)계의 견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현 시점에서 비박(비박근혜)계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김 대표를 흔드는 듯한 기류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이면서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김 대표 견제의 선봉에 선 듯한 모습이다.윤 의원은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있는 김 대표에 대해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며 "야권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등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대표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의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산술적으로 '김무성 카드'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사실상 '김무성 불가론'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친박 대선 후보론까지 직접 제기했다.윤 의원은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이 있다.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말했다.내년에 당선된다면 4선이 되는 영남과 충청 지역 친박계 의원 8명 가운데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물은 영남에서는 친박계의 구심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 충청권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있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도 4선을 앞두고 있다.또 충청 출신 후보군으로는 내년에 7선 고지에 도전하는 이인제 최고위원도 있다.당밖에서는 꾸준히 여권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돼온 충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설도 있다.게다가 여권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총리도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구체적으로 계파, 지역, 선수를 거론해가며 대선 후보감을 거론한 것은 박 대통령이 차기 구도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마저 낳고 있다.그러나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차 필리핀에 체류 중인 윤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모두 부인했다.윤 의원은 이번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지금 대선 주자가 별 의미 없다'는 말은 적어도 내년 총선이 지나야 구체적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더구나 링 위에 오른 대선후보군들이 새누리당은 김 대표 혼자이다시피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으로 지지도가 분산돼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후보군을 다원화시켜야 하고 김 대표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 대선후보 불가론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만 윤 의원은 김 대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하고, 플랜B(여론조사 방식 국민공천제)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윤 의원은 "이 방식은 당 정체성과 정책 능력, 역량보다 인기나 인지도만으로 후보가 선정될 우려가 매우 크다.총선이 연예인이나 히딩크 같은 대중 인기인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 의원의 이 같은 언행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자칫 주류와 비주류 간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들은 윤 의원의 해명도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특히 김 대표가 사위 마약 사건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 윤 의원이 흔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당내 한 비박계 인사는 "김 대표가 힘든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에 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결국에는 누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의 실현 불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여러차례 김 대표를 위시한 비주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여왔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 계파 간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친박계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워 친박계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 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심 의원의 제명안은 현재로선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 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징계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지만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가결됐다"며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조성을 제안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전원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펀드를 직접 제안하고, 1호 가입을 선언했다"면서 "노동개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함께 기부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잇고 개혁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지도층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물결이 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펀드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교수가 혁신안 의결을 위해 중앙위가 소집된 16일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사과와 백의종군을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중앙위 연기를 요구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향해 "절차에 따라 당헌당규로 확정된 사항을 지키는 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라"고 포문을 연데 이어 문 대표도 직격한 셈이다.조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표를 공개지지한 이후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돼 왔다.문 대표는 혁신위 구성 과정에서도 애초 혁신위원장 후보 0순위로 조 교수를 염두해 둔 바 있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중앙위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혁신안 통과는 제도혁신의 첫 단추일 뿐으로, 이후 실천을 해야 총선승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며 "혁신안이 실천되는 즈음, 문 대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6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고 이후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이뤄진다면 문 대표는 먼저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분란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후 각종 공천관련기구 및 민생연석회의 구성, 그리고 여러 혁신안의 세부사항 실천을 통해 혁신안 실천이 대강 마무리되면 문 대표는 백의종군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조 교수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혁신안이 확정되면 문재인은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의종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든 연석회의 등을 통해 'n분의 1'이 되든 매우 정무적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문 대표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하며, 비주류도 절차적으로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표는 혁신안이 실천되면 공천에서는 손을 떼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을 만나 범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대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혁신위원으로 합류하기 직전 문 대표의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비롯,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파격적 혁신구상을 밝힌 바 있다.친노인 최인호 혁신위원이 지난 10일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총리의 백의종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조 교수도 문 대표의 백의종군을 거론하면서 친노친문발(發) 인적쇄신론이 본격 점화하는 양상이다.비주류에서는 친노친문 인사들의 이러한 '살신성인' 요구가 비주류 유력인사들에게 칼자루를 휘두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혁신위는 오는 24일 '제도를 넘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적쇄신 내용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중앙위에서의 공천혁신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주류, 비주류 갈등 속에 공개회의를 취소하는 등 또다시 파행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는 공개회의는 아예 취소해버렸다.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는 통상 당 대표실에서 사전 비공개회의를 거친 뒤 회의실로 옮겨 각종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개회의를 진행하고 다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가 파행한 것은 문 대표가 사전 비공개회의 때 공개회의 불참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대신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최고위 회의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주 최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개회의가 무산됐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자신의 재신임투표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와중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불참한 바 있다.문 대표 측은 "오늘 공천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일부 최고위원들은 중앙위 일정이 있더라도 문 대표가 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중앙위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문 대표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비주류 일부 최고위원은 "대표가 고집을 피우면서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을 생각이라면 오후 중앙위에서도 간단히 인사말만 해야지, '혁신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식의 연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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