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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4.29 재보선 참패이후 당내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나 공감은 거의 받지 못하는 등 혁신이 실패했다며 낡은 인식, 낡은 정치행태와 결별하고 집권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는 체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에 앞서 야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나 위기극복을 위한 비전과 동력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들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능과 국정오류에 대한 국민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도, 2017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당내에 흐르고 있는 적당한 봉합국면,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꼬집으며, 야당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낡은 진보의 청산과 △당의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의 과감한 영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부패청산과 관련, 도덕성과 부패문제에 대해 야당이 여당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새로운 인재의 영입과 관련해서는 투사나 전사가 아닌 집권대안 세력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인식에 걸맞는 새로운 세력으로 전면적인 세력교체가 일어날 때 집권 대안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낡은 진보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는 배타주의와 낡은 진보를 버리고 먼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론을 외면하고 분배만 강조하던 사고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좌담회를 통해서도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체제인 공정성장론만이 현재의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발목이 잡혀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과 게임의 룰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면 혁신성장 동력이 생기고, 그 성장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소비와 투자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그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임금인상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우리경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이 높은데도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내수진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좌담회가 끝난뒤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창당설과 선거구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이 평가를 통해 현역 의원 20%에 대한 물갈이를 확정한데 이어 혁신위가 오는 7일 내놓을 2차 공천개혁안 역시 현역 의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제3의 세력인 신당이 출범하면 당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존율도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당내 평가와 경선, 본선을 거치면서 물갈이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혁신위는 2차 공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신인가산점 △단수공천 제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2차 공천개혁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럴 경우 내년 전북 총선 도전자 중 자치단체장 또는 고위관료 등의 경험을 토대로 몸집을 불려온 신인들이 가산점이라는 날개를 달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인지도 등을 앞세워 1차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후순위 후보들이 반 현역의원 정서를 기반으로 힘을 모으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 현역 의원들의 불안을 키우는 모양새다.이로 인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혁신위가 물갈이를 통한 정치개혁 성과에만 몰두해 현역 의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이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제3의 세력인 신당 창당으로 인해 본선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의 속을 태우는 모양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창당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특히 지역 사회 내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파가 클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물갈이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가 3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다.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9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좌담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가 묻고 안철수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청중들로부터 여러차례 박수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좌담회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한국경제 문제점새로운 성장동력은 없고 인구는 고령화되면서 저성장으로 진입했다. 고용과 임금, 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달러강세와 엔화 약세, 중국의 추격 등 대외환경도 우리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4년내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40년 장기불황의 고통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독과점 경제구조와 불공정 경쟁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성장전략으로 혁신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공정성장론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경쟁이 공정해야 하며,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일등은 영원한 일등이고 꼴찌는 영원한 꼴찌인 사회에 살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시장질서가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회만 되면 성장이 가능하다. 재벌들의 경제지배가 문제인데, 시장구조 혁신과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통해 시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분배에 힘쓰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도 강화돼야 한다.△실행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국세기본법 등 공정성장 3법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10대 아젠다를 정리해나갈 생각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전북발전 정책기존 자원중 경쟁력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것 저것 여러개 하려다보면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탄소섬유와 농생명 분야, 문화예술산업 등이 전북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이미 투자된 것이 아까워서 추가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신당론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신당론이 계속되는 것이다.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신당론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어서 혁신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소용없으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혁신은 실패한 것이다.△손학규 복귀론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 단체장 당선자 절반이 무소속이다. 도민들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귀중한 리더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려면 그런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의 당직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된다.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전북도당 상임고문과 대의원 자격을 1년 동안 잃게 됐다.앞서 지난 5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는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이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정동영 후보를 지원했다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하지만 조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정동영 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경제담론인 ‘공정성장론’ 실현을 위해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성장론으로서 약점이 있으며 불충분하다”며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 3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 재 창업을 돕는 ‘국세기본법’ 등이다.안 의원이 발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상임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고, 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공정위 권한이 강화된다.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벤처기업 활동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창업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세기본법’은 벤처기업의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충분하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대로 작동만 하면 이상적이지만, 관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고리가 풀린다.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분배를 공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안 전 대표는 2일 카이스트 경영학과 채수찬 교수와 함께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두 번째 행사로 지역발전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신의 경제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 중간 점검 좌담회를 연다.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매달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성장론에 대해 이야기한 안 전 대표는 올해 1월 장하성 교수와 분배의 문제, 2월에는 박영선 의원과 공정경쟁, 3월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재분배)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지난 4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자신의 경제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을 발표한 바 있다.안 전 대표 측은 이날 좌담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토론회에 참여했던 서울대 이근 교수, 고려대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공정성장론의 중간점검을 위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FTA 발동으로 인해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의 발동기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직불금 대상품목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정했다. 또 대상품목의 과거 5년 평균가격을 100% 반영하고, 보전액 비율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100%로 상향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급단가 산출시 곱하도록 돼 있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 개념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지급 해 왔는데 조정계수의 원래 의미를 살려 직불금 등이 AMS(감축대상보조)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1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유 의원은 “직불금 지급 발동기준을 피해보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축소 지급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31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4만 9000여 명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안임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이드라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시일이 걸리겠지만 관련 법안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고견들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택시운전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해 화제다.이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행사를 모두 챙기기 위해 거의 매일 KTX로 전주와 서울 여의도를 출퇴근하면서도 일정을 쪼개 택시운전자격면허에 도전했다. 좋은 정치의 99%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나온다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취급 등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전주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시뮬레이션 시험을 차례로 통과했다.그리고 31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시험장에서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종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이 의원은 기쁨을 나타내며, 조만간 직접 택시 운전대를 잡고 민생 택시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 의원은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겪어보고, 택시 속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가감 없이 들어서 정치에 반영하고, 당에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경제활성화 3법에 대한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까지 참여해 경제관련 다른 현안까지 포괄해 논의하는 '여야청 공개토론' 제안으로 응수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6월1일 김 대표가 정책전문가 대토론회를 제안했을 때 다음날 동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우리가 동의했으면 절차적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을 상대로 제안만 남발한다"며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절차나 방식의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여당의 무기력증으로 비춰볼 때 여야 간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야청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수정제안했다.그는 야당이 국회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요구로 특수활동비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2009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는 2006년 새누리당 요구로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3가지로 나눌 것과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거의 모든 의안을 합의 상정한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지만 특위를 만든 뒤 충분히 심사하고 귀납적으로 외통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데 이어 28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의장실에 정 의장을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를 틔워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논의의 틀을 넓히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국민경선제와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도 논의의 틀을 넓히고 이번 기회에 선진화법도 함께 논의하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2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제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메아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진화 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정치 신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경선에서 일반 국민 참여를 현재보다 늘리는 안을 검토하는 등 공천룰 쇄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총선 실무기구들이 잇따라 가동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조기총선체제에 돌입한 셈이다.내달 공천 쇄신안을 내놓을 혁신위는 총선 후보 경선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정치연합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일반국민 60%, 권리당원 40%로 규정돼 있다.과거 국민과 당원 비율이 5대 5였지만, 지난 4월 공천혁신추진단이 이처럼 수정했다. 여기에 혁신위는 국민 참여 비율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혁신위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구성 비율 설문을 진행했다. 여기서 혁신위가 제시된 안은 국민 참여 비율을 각각 60%, 70%, 80%, 90%,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고, 현재보다 국민 참여 비율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었다.혁신위 관계자는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현역이나 지역위원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민비율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혁신위가 이처럼 내년 경선 방식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총선 대비 실무기구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실무기획단이 최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무기획단은 오는 10월께 총선 전략을 총괄할 총선기획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각종 업무 계획과 관련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어 정책과 공약을 총괄할 총선정책기획단도 내달 출범한다. 총선정책기획단은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하고, 정책위 부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총선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한편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20% 물갈이의 기준점을 제공할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내달 20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한 해 8천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며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야당은 용처를 투명하게 하자고 소위를 만들자고 하지만 예결위에서 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어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면서 대안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를 고리로 국정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게 아 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도 과거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고 맞섰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며 아무 관련이 없는 본회의와 연계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서 "특수활동비 공개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었다"면서 "우리 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도 이 같은 우기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여야는 31일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 31일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합의에 이를 경우 계류 중인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안건 등이 처리되겠지만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심의원에 대한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 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 등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새누리당 예결위(위원장 김재경)는 오는 31일 전남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비지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토론하게 되며, 전북도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최훈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진행된다.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재경 예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등과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남북대화의 최대 목표는 당연히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관련부처 장관을 지낸 분들과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국회는 역대 남북합의를 추인하고 실천을 공동결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충돌 방지를 남북대화의 최소 목표로 언급한 뒤 "이번 기회에 2007년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 사이에는 남북경제협력이 있어야 한다.경협이야 말로 평화와 안보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문 대표는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개최한 박근혜정부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반기 국정기조는 국민이 분열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두 국민정치'였다.지난 2년반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이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통일대박' 성을 쌓고, 가계부채를 심화해 놓고 그 위에 '창조경제' 성을 쌓았다"며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 게 숙제를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한 대통령이지만 기본이 가장 무너진 것이 현 정부"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법치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제다.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상황인데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자신이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를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의만 외칠 것이냐"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문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모금해 달라고 권유한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표는 다시한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임명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정부 여당은 2013년 친일과 독재 미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이 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 구성된 특위를 통해 정부 여당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 여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정서를 의식해 의원정수를 현행인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또 다시 27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이 지난 20일에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권을 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데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내몰린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물밑 반발’에 부딪혀 획정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재 시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서 향후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확정 과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 보완을 위해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약 30년이 지났으나 300명을 넘지 못하고 거의 고정돼 있다. 그러나 그 사이 행정부는 거대해지고, 인구도 거의 1000만 명이 늘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불ㄹ 제대로 견해하거나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현재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는 최소 360명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선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비례대표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존중하고, 약화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적 역풍을 우려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정수 확대 제안이 향후 협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당직자의 힘으로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새정연은 박민수 국회의원과 최용득 장수군수, 이상현 부위원장 등 부위원장단, 김갑봉 사무처장, 각급위원회 위원장 및 국장, 사무처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 25일 장수 타코마리조트에서 당직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동 전 국가전략연구소 사무처장이 ‘내년 총선과 당직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과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직자의 소양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원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는 사명감 △계파를 떠나 행정업무에 대해 공정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성 △선거준비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강조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주제강연을 들은 뒤 각급 위원회별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 총선승리 전략마련을 위한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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