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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 대치국면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서로 강경과 강경으로 맞서서 위기를 증폭시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모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뢰폭발 사건은 명백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간 불가침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 우리가 북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의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역대 정부 때에도 큰 위기들이 다 있었다.번번히 북의 도발로 만들어진 위기상황인데, 그런 위기 상황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104 선언을 해나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박근혜 정부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광복절을 맞아 남북관계의 아무런 새로운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외교문제 등에 있어) 우선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지 않느냐"며 "남북관계 및 동북아 외교에 서 우리가 소외되거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선 안된다.우리가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를 주도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한 입장을 갖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게 우리 입장을 설득하면 그 나라들이 다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만약 김 전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사는 김 전 대통령을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사상사의 폭을 넓혀주고 균형 잡도록 한 분이자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입장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을 열어나갔던 분"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그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서거 6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경륜이 새삼 그립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 서 열린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특히 야권지형 재편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은 물론'신당파'까지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도식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아울러 추도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참석, 눈길을 끌기도 했다.◇야권 총집결새정치연합신당파 미묘한 경쟁기류 = 이날 추도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지도부는 물론 비주류 진영 수장인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당 원로인 권노갑 문희상 이해찬 임채정 정세균 상임고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특히 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에 소속된 김민석 전 의원, 탈당설이 이어지는 박주선 의원도 추도식장에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이날 추도식은 '적자'로서 김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는 행사여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천 의원 등 신당파 사이에서는 미묘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새정치연합은 최근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적통성을 강조, 김 전 대통령이 야권의 단결을 강조했다며 신당 바람 차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천 의원은 '뉴DJ들'을 모으겠다고 공언하고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김 전 의원이 몸담은 '민주당' 역시 가장 상징적인 당명을 이어 받으며 정통 야당을 자처하고 있다.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도식장내에서 신당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다만 이날은 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신당파'는 떨어져 자리하면서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분(신당파)들도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다.신당 대표로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당이 상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남북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텐데 답답하다"고 했다.특히 이날 추도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다.그는 최근 새누리당 김 대표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가한 것과 관련, "추도사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다.다만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씨는 노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북경에 자주 간다.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영정 앞에 부끄러워남북화해 노력할 것" = 이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남북화해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표는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그가 없었으면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경륜이 새삼 그립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후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으며, 오후에는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다. 정 의장은 추도사에서 "영정앞에 한없이 부끄럽다.대통령이 열어놓은 한반도 평화의 길과 통일의 길이 안개 속에 갇혔기 때문"이라며 "하늘에서 지혜를 내려주실것을 김 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버님이 노력해 남북관계에 큰 성과를 냈지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봤다"며 "어머님이 불편한 몸으로 아버님이 닦아놓은 길을 다녀왔다.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이 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김무성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만든 지도자이자 남북 화해의 길을 걸은 분"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등 질문에는 "추도식 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말자"고 말했다.추도식에서는 육성영상 상영, 추모 노래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종교 추모의 식 도중에는 이 여사가 흐느껴 우는 모습도 보였다.식장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권양숙 여사,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조화를 보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 머리)를 놓고 내부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당내 '파워게임'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국민공천제의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현 최고위원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반대하지않는다.대선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 총선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비용과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윤상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일제히 국민공천제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홍문종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많은 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당내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미 지구당 위원장(당협위원장)을 다 내놨어야 하고,구체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한 윤상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공천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굉장히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국민공천제에 대한 회의론은 당위성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향해 있다.'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대의명분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이를 현실 정치에 도입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회의론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국민공천제를 처음 꺼내 들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그럼에도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당이 차츰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천 룰'이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민공천제를 도입해야 정치와 선거를 혁신할 수있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그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없다"면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제안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부분을 갖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면서 "야당이 받지 않더라도 상향식 공천으로 가는 게 우리의 당론"이라고 말했다.국민공천제 논란을 놓고 일각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의 강행 방침에 대한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로 연결짓기도 한다.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를 공천권 행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식이다.이런 시각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터무니없는 편 가르기이자 싸움 붙이기"라며 "친박계가 뭘 얻겠다고 김 대표에게 제동을 걸겠느냐"고 일축했다.다만, 공천 룰은 언제든지 당내 갈등으로 표면화할 소재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는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도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국민공천제의 전면적 실시가 끝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제1안, 제2안 형식으로 상향식 공천의 다른 모델을 사무총장단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해 만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18일로 3주째 '감감무소식'이다.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과의 정책 대결에서 기선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지난달 31일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추 위원장은 아직 위원 인선조차 공식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부위원장에 이용득 최고위원, 간사에 이인영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과 학계 및 법조계 외부 인사 5~6명 등 인선의 윤곽을 잡았지만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이 이번 주초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추 위원장과 협의 를 거쳐 첫 회의 일정 등 본격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역시 결정된 내용은 없다.이번 주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첫 회의는 차일피일 미뤄진 끝에 오는 20일에 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무려 24자에 달하는 이름도 일단 가칭으로 두고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식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양측 사이에 구체적 의견 교환이나 제안 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이 향후 특위 역할 및 의제 분담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특위가 당의 전면에서 정부여당의 공세에 맞설 경우, 노동개혁 대응을 맡기로 했던 특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두 특위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이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밝힌 적도 없다.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다음 달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발표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형국이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당내에서도 특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당 관계자는 "특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특위가 하는 일이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이라는 의제 자체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 제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우리가 먼저 안을 낸다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일단 모이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8일 야당이 여권의 하반기 핵심과제인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병행하면 된다"며 반격에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이 '선(先) 재벌개혁론'을 무기로 노동개혁의 동력을 시작부터 떨어뜨리려 한다고 보고 '노동-재벌개혁 병행론'으로 맞불을 놓고 나선 셈이다.애초 설정했던 '노동개혁 vs 반개혁' 또는 '일자리 나누기 vs 정규직 기득권 지키기'의 구도가 자칫 '노동개혁 vs 재벌개혁'의 프레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전략으로 보인다.또 과거 '재벌 비호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부정적 이미지가 노동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면 서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덧붙였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의 선 재벌개혁 요구를 언급,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재벌 총수를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라면서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가세했다.새누리당은 고용 창출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을 강력히 압박하는 제스처도 취했다.조원진 수석부대표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대기업이 이제는 고용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기업인 사면과 700조 원에 달하는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언급,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 취업 할당제를 도입해 40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대 재벌 대기업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고, 본부를 전주에 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여야 중재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연금제도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고 소재지 논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법률안은 모두 4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본부를 전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기금운용 집행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사장 1명, 상임이사 6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500조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쏟아지지만, 기금은 수익률이 아닌 안정성에 기반해 운용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여당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을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하자 인심 쓰듯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20대 총선 공천과 낙천을 결정할 혁신위원회의 공천개혁안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특히 혁신위 내부에서, 평가결과 하위 점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표정이 복잡 미묘한 상황이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틀과 운영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안을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 당규화 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당내 의원들이 혁신위의 평가위원회 구성 틀 확정을 앞두고 긴장을 하는 것은 평가 항목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공천과 낙천의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평가위는 현역의원에 대해 △여론조사 △지역 활동 △의정활동공약이행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단일한 지표인 교체지수로 나오면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현재 혁신위 내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하위 점수자를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강한 주장에서부터, 원천 탈락이 아니라 공천 심사 시 감점을 주는 형태로 가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지역 사회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다.실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7명을 무소속으로 선택했다.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호남신당 창당설이 언제 전북에 파급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당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호남물갈이론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전북도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이반이 상당한 상황이다. 평가항목 중 상당수가 도민 의견을 물어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과연 전북 의원 중 몇 명이나 좋은 평가를 받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효력 상실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7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켰다.김 의원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은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화돼 있는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시스템을 미반영한 졸속 입법이며,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보증 관련 대체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직접 보증기관을 방문해 서면보증서를 수령하고 이를 채권기관인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는 등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며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퇴직자단체에 근거도 없이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퇴직자 단체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협력비 비목에서 2013년까지 모두 3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강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는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 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 이유로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참정권 실현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어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100일간의 소회에 대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 좌절감과 무기력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여권이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과 관련, "민심과 민생이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진 앞으로','연내 성과 달성' 지시 수행을 위한 당정청 삼위일체는 의회주의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靑論)'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회주의 정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협상의 대상이 없고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당사자인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개혁 주체가 소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그야말로 교묘한 문장 뒤에 속마음을 숨긴 담화"라며 "전쟁 피해자에 애도를 표했지만 일본 전범까지 포함하는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비판했다.또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의 자기변명"이라며 "가 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진정어린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날이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임을 상기시킨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다뤘지만 미흡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국정 현안에 우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경제비전을 내놨는데 경제위기, 저성장 늪, 청년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등은 제가 평소 늘 해오던 이야기이므로 크게 공감한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제 생각엔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부터 실천하는 게 우선 순위"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처리를 촉구한 이른바 '3대 입법'을 언급했다.그는 "야당이 이들 경제활성화법의 발목만 안 잡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8월 임시국회가 2주일 남았는데 제발 '빈손 국회'가 되지 않도록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문 대표가 제안한 '524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상기시킨 뒤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의지는 우리 당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최근 잇단 도발 위협을 겨냥해 "비이성적이고 파렴치한 언행"이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간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이 일자리창출의 열쇠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체질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우리 정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행사 참석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언급, "우리 경제의 활로는 분단과 고립에서 탈피, 북한과 대륙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찾을 수 있으며,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가능하다"며 "우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간 회담인 '2+2 회담'의 병행과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진지한 검토 없이 거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전경련 등 경제계도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남북 대화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권유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경제의 활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밖에 없다.지금은 경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이나 남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공천을 겨냥한 기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당내 비주류와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연내에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조기 선대위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주로 해왔지만, 최근에는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문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일종의 절충형 의견을 내놓고 있다.총선을 8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점화된 것은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들이 강도 높은 공천개혁안 마련에 나서자 불이익을 우려한 비주류가 공천 과정에서 자기방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창일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신당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표까지 사퇴하면 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선대위는 선거 2~3개월 전에 꾸려지지만 이번에는 10월께 출범시켜 공천까지도 선대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기 선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범주류의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 미래도 상황에 따라 지도체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지도체제 모형을 참고해 12월께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기류는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적어 당내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신당 창당 시 야권 분열로 인해 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렇다고 문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 때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공천권을 전횡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큰 비주류로서는 문 대표의 사실상 2선 후퇴를 통해 공천권 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조기 선대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그러나 주류는 비주류이 이런 움직임을 내년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 조기 선대위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표명하고 혁신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천을 전횡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은 오히려 분란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애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에 마무리할지, 오는 10월로 넘길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국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주가 협상 시한으로,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전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초에 시작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장없는 경제는 곧 추락으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하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구상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꿈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과거 잘못에 대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과감한 결단이 담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평화국제회의 환영사에서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과거의 침략행위와 그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21세기는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함에도, 이것을 외면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반성과 사죄는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한국 등 동아시아에 서 일본은 평화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일본이 '역사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민족에 죄를 짓는 이런 도발을 그만두고 화해의 길로 돌아서길 바란다"며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끊임없이 소통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에게 정치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인류 사회 진보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게 내 철학"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100일을 맞았다.429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흔들리던 때 비주류 진영의 지지로 출범한 '이종걸호'의 지난 100일은 당내 계파 갈등과 여야 합의 무산 등 내우외환의 연속이었다.전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는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다.이 같은 우여곡절은 '이종걸호' 출범 순간부터 끊이지 않았다.이 원내대표의 취임 전날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가 여당에 의해 무산됐고 공식 업무 첫날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막말'이 터져나왔다.이처럼 난제가 겹친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대여전선에 투입됐지만,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첫 협상을 성공리에 매듭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당 안팎에서는 이 원내대표 특유의 지연전술 또는 버티기 전략이 빛을 발했다고평가하기도 했지만, 어렵게 얻어낸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망선고'를 받았다.이 원내대표는 자신과 함께 협상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구명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의 낙마도 막지 못했다.당시 이 원내대표는 "나무가 태풍에 부러질 수 있지만 좋은 나무는 재목으로 남는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충격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에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가뭄 추경심의에다 국가 정보원 해킹 의혹이라는 난제에 다시 한 번 맞닥뜨렸다.이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원안을 대폭 수용했으나, 법인세 인상이나 국정원 의혹 청문회 등을 약속받지 못해 '빈손협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여기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에 '방탄국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결국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이 원내대표는 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실제 부결됐을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앞으로도 여권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 협상,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등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과제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원내대표는 향후 정기국회 등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정책적 브랜드로 내세워 재벌개혁 이슈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신당탈당론 등 원심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천정배 의원과 막역한 사이로서 천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비주류 원내대표로서당내 탈당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반발해 한동안 당무를 거부하는 등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비주류의 수장격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문대표와 '엇박자'가 계속됐다.최근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문 대표의 '빅딜' 제안과 관련해서도 문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이 원내대표는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라 매일같이 새벽까지 강행군을 이어가는 등 특유의 친화력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지각종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업무 스타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취임 후 이 같은 지적은 거의 사라졌다.다만 국회법 개정안 정국에서 "대통령이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헌법 공부를 하셔야겠다"고 말하는 등 거친 언사는 여전히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담당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증원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획정기준을 만들 법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획정위는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은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 획정기준 등이 결정돼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특히 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획정위는 선거구획정 시 고려돼야 하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요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의적 선거구획정인 ‘게리멘더링’을 방지하는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획정 작업과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서도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에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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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