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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지금까지 보도된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역행한다"며 "재벌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사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발, 제주 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통합적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재정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하다.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사상 유례없이 재정적자가 폭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는 세수결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세법은 경제살리기 의지도, 제도개선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내용으로,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그러나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의원들은 8일 광주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공동행보를 하기로 했다.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문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당장은 혁신위원회 활동이 진행중인 만큼 다음 달 혁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체적 행동을 미루고 여론을 지켜보기로 했다.이날 모임은 9일 시작되는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온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이뤄졌다.참석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주승용 김영록 문병호 이윤석 장병완 권은희 박혜자 신정훈 이개호 이상직 임내현 최원식 의원 등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주류인 문 대표 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비주류, 비노(비노무현) 성향 의원들이다.이날 회동은 호남발(發) 신당 창당 등 야권 내에서 다양한 진로가 모색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참석자들은 새정치연합과 광주전남 의원의 진로, 문 대표의 리더십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표 리더십이 위기라는 데 참석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혁신위원들의 혁신안을 지켜본 뒤 뭔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혁신위가 활동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광주전남 의원들이 입장을 공유하기로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김동철 의원은 문 대표가 살신성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는 압박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문 대표로는 어렵다는 민심이 날로 확산하고 있고 광주전남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다만 분당과 창당은 시기상조라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일단 이달까지는 혁신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되,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일부는 문 대표 퇴진론 및 비대위 체제 전환도 거론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분당이나 탈당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문 대표가 앞으로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문 대표의 거취를 거론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한 참석자는 몇몇 참석자들이 문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려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언급했다며 결국 문재인 퇴진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혁신위에 대해서도 최근 의원정수 증원 논란과 관련,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혁신안은 의원수 줄이자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최근 탈당설이 끊이지 않는 박주선 의원은 모임 중 자리를 뜨면서 민심이 나쁘니까 창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자신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를 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만찬 자리에 잠시 들렀다.연합뉴스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선거 직전에야 겨우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 게 순서이지만, ‘첫 걸음’격인 정개특위의 논의에서부터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한다.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10월 13일)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데드라인을 나흘 앞둔 9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이런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는 논란이 되는 선거제 및 공천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며 ‘빅딜’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빅딜을 거부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다.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여야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처럼 정개특위에서부터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막히면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앞서 국회는 20대 총선에서는 그간 반복돼온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을 막겠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그러나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기고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선거구획정안을 결정짓는 행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왔다. 그로인해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혁신위는 아울러 차세대 리더학교를 통한 청년리더 발굴, ‘온라인 청년 담벼락’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를 청년에 할당, 청년청책협의회 구성, 청년 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이나 청년정치 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다.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당이 뭘 해줬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혁신위는 시도당 혁신을 위해 시도당 상무위의 월례개최,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 강화, 정책협의 활성화,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순환보직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면에 나섰지만 국정원의 ‘벽’에 막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진상규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는 자료제출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데다가 자체 진행중인 자료분석 작업도 9일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안 위원장은 일단 이번 주 시작될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방위의 현안보고나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제도개혁을 추진하며 위원회 활동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안 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지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IT 보안 전문가’라는 전문성을 살려 지난달 15일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당직에 복귀, 진상규명에 앞장서 왔다. 여당은 “무책임한 공세로 국익을 해친다”며 연일 맹공을 가했지만 안 위원장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차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아직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포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야당으로선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없고,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안 위원장은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자료 분석작업도 덜 끝났고, 검찰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번 주에 상임위 현안보고와 함께 국정원 제도개선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검찰이 당 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을 방문, 강원도와 예산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 향후 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 "당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차원에서 부정부패 문제와 조기에 확실히 선을 그어 새누리당과의 혁신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부인다.문 대표는 "아주 활발한, 오랜 의정활동으로 국회에 그리고 또 당에, 지역사회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다"며 "박 의원이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자수 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보였는데 꼭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거나 야당 탄압인 경우에는 우리 당이 단호하게 임해야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 본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우리 당도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당이 국민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이 (문제를) 가리는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이 7일 '기업인 사면-롯데 사태 분리론' 여론 확산에 적극 나섰다.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의 여파가 자칫 기업인 사면까지 적극 검토하던 815 특사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광복절 특사에 재벌총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방향에 힘을 싣는 기류이다.'롯데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권으로서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기업 총수들을 현장에 복귀시켜 경기회복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롯데 사태와 기업인 특사는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이 는 것은 기업인 사면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롯데그룹 사태로 기업인사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롯데사태와 사면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면서 "롯데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고 특별사면의 문제는 특별사면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롯데 문제는 롯데에 국한되는 문제이지, 다른 기업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헌법상 금지하는 '연좌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분리론'을 강조했다.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원칙은 이번 사면이 '경제살리기 사면'이라는 것이고 그런 원칙에 따라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롯데 사태가 기존의 사면 기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임을 시사했다.전날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롯데 사태를 집중 논의하면서, 김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롯데 문제를 너무 대기업 전체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또한 당에서는 여러 갈래의 루트로 청와대에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해서 큰 폭의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새누리당이 '경제인 사면 띄우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와는 달리,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경제살리기 콘셉트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고, 여론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과 당에서는 (사면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사면은 어디까지나 경제살리기 사면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인 사면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핵심 당직자도 "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면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치인 사면은 (청와대가) 이번에 안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김재원 의원은 "정치인 사면은 현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는 7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안을 거듭 제안하며 여당에 "통 큰 결단"을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두 사안은 맞바꾸기할 의제가 아니라며 "흥정은 안 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이처럼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당분간 선거제 및 공천제 논의는 공전만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 정치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듯 정치개혁의 요체는 공천제도의 개혁이고 그 실행방안은 국민공천제"라며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국민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만이 줄세우기, 계파정치 등 우리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정치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김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건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김 대표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선관위가 우리 정치의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개혁과제가 없다"며 "우리 당은 선관위 방안을 받아들일 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을 실천해 달라"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자료 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 혹과 관련, 임모 과장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앞두고 안행위원들과 협의해 15개의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했다"며 "임 과장 사망 과정에서 신고와 현장 오염에 관한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된 데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국정원이 임 과장의 위치를 추적한 횟수와 시간 ▲국정원이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만 신고토록 전화한 이유 ▲임 과장 수색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 수와 차량 수 ▲시간대별 수색지범 ▲임과장의 국정원 출입기록과 마티즈출입기록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을 내세워 '강대강'으로 맞부딪혔다.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해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8월 국회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태세이다.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집중 성토했다.문재인 대표는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알맹이도 없고 사과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와 탸협을 요구했다"고 날을 세웠다.전병헌 최고위원은 "한 마디로 대단히 무례한 담화였다.담벼락 담화가 되고 말았다"며 "유체이탈 화법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됐을 뿐이다.국민에 양보만 이야기하면서 소통 대신 통보했고 국회야당과의 공감 대신 지시만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용득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평생 이력서 한번 안 썼고 취업 한번 못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실업자들)보다 절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는 시장의 문제이 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대통령이 자꾸 일자리 이야기하지 말고 기업과 노조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당 정책위는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원내 전략을 수립중이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수당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사회적 협약제도 등 대안을 내놨다.나아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은 멋대로 개입하겠다면서 재벌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이런 불균형이 어디있나"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에서 노동개혁에 맞설 의제로 재벌개혁을 부각,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전날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되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벽'에 부딪힌 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이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등 경제 전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진상규명이 막힌 상태에서 해결할 방법이 뭔지 파악해봐야 한다.당 차원에서 논의해서 대응방향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7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4대 구조개혁과 3대 경제활성화 입법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맸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과 서비스관광의 료법의 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김무성 대표가 나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면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혁신을 이뤄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회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이 국정원 해킹 의혹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당리당략에 빠져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에 나서거나 정쟁에 몰입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미로 해석됐다.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정치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려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김 대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과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힐 만만치 않은 저항을 의식한 발언이다.실제로 노동계와 야권에선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대 개혁에 '공감한다'는 응답(47.0%)이 '비공감'는 의견(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여론의 지지를 받아 4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의 공세도 힘이 빠졌다는 판단 아래 이제 '일하는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지난해 결산 처리,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서 정기국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국민 담화의 26개 후속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성과 를 얻도록 입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 하겠다"고 밝혔다.3대 입법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다른 경제 관련 입법도 서두르는 한편 노동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노동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지휘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지원 사격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새누리20'이 최근 성폭력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의원 사태와 관련, 대응방안과 향후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당에 요청키로 7일 뜻을 모았다.회장 나경원 의원과 간사 이자스민 의원을 비롯해 김을동 최고위원, 문정림 민현주 류지영 신경림 신의진 황인자 의원 등 총 9명의 새누리20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간사는 모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새누리20은 심 의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오는 10일께 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심 의원 사태는)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확답은 하지 않았다.새누리20은 당에 의총 소집 요구 외에도 "새누리당 공천 준칙과 윤리 준칙을 강화해 다시는 성 관련 문제가 당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에는 의혹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일각에서는 그동안 심 의원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이런 지적과 관련, 새누리20은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문제라는 생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에 '제 식구감싸기'로 끝나거나 비춰질까하는 우려가 있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에 대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경영 감시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관련,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롯데사태는 집안 재산 싸움인데 신 씨들의 싸움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우리 국민이 노후자금을 위해 납부한 국민연금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만큼 여당에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단일 최대 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12.18%)와 롯데하이마트(12.33%)의 2대 주주이다.김 대표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 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방안이 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계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화해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함께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의제로 올리기로 한 만큼 여론을 주도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황진하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 드리는 국민공천제를 추진하는 게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세부 홍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픈프라이머리의 정확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은 입지가 좁아진다는 당내와 학계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다.이미 전국 240여개의 당협에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각종 당 위원회와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릴레이 당원 교육을 함으로써 당 하부조직까지 새로운 공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또 공천을 포함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매달 한 차례씩 시도당 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조직 정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그 말을 실천해 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건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 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명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선관위가 우리 정치의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개혁과제가 없다"며 "우리 당은 선관위 방안을 받아들일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이 선관위보다 정치개혁의 요구가 없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며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위기에 대한 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이 대책이 될 수 없다.이는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 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만드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기존 순환출자구조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한 비과세 축소 방안도 없다.실효세율을 고작 0.1% 포인트 올리는 것은 맹탕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며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 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방안이 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계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화해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를 함께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 정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개특위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밀착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변화를 준비했다. 일단 내부 조직 결속을 위해 산악회를 꾸리고, 정기 산행을 진행하면서 당원 간 소통을 늘려갔다. 또 전북도민들이 새누리당을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사단도 출범시켰다.지난 5월 출범한 아우름 청년봉사단은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요 관광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새누리당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여당으로서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했다.도내 자치단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활동 도와 드립니다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지방이전기관과 도내 각종 단체들과의 협의회의를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적극 전달했다.이처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긍정적 변화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 입에서 새누리당 도당이 달라졌다. 참 열심히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당이 진행하고 있는 인재영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로 모시고 싶다고 접촉을 하면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는 식이 대답이 돌아왔었다.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전북출신 고위공직자나 명망가들이 마음에 문을 많이 연 상태여서 대화가 잘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쯤이면 인재영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 여당으로서 전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오는 10일,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기금운용본부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전북이전을 다짐한다.이날 방문은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시군 의원,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이날 기금본부 현장사무실 1층 안전교육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기금운용본부 이전 추진과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참석자들은 이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무산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전북이전과 무관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원래 취지가 좋고 또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 선거제도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비례성 편차와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권역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문제에다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대표제 의미가 퇴색하고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안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문제인 대표의 빅딜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지만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일부 내용의 조정이 있을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야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져 있던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원회 민생119 본부 부본부장에 위촉됐다.새누리당 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정책위원회는 6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 의원)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본부장은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9명이 위촉됐으며, 원외에서는 정운천 위원장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앞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에도 본부를 구성해 중앙과 시도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생정책 이슈개발 △현장방문 △정책입안 및 예산반영 의 3단계 시스템으로 민생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정운천 부본부장은 “현장감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겠다”며 “안으로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고, 밖으로는 민생안정과 도민 행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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