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지난 2010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지원제도 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LPG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6년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일단 입장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인이 각자 판단하도록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조 수석부대표는 "표결은 불참하되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정두언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이다.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뉴스테이법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통과 가 미뤄져 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안에는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과 GB에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완화해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있게 했다.이와 함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기간이 넘었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국토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담당 지자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로써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으며,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 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 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 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복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법안 내용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7월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별개로 60여개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단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및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을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이 원내대표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며 "최종 결론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6일 개최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정당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향후 전략에 대한 쓴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모두발언에 나선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강령 전문에는 정의 통합 번영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구체화해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며 "때문에 우리 당은 새로운 정체성과 활력을 갖지 못하는 과거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영국 정치인 에드먼크 버크의 말을 인용, "지금 우리 당은 변화의 수단이 없어 보전할 능력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며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지향을 갖고 뿌리부터 천천히 바꿔야 한다.국민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 국민이 요구한 바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민 고통에 분노하고 복지정당, 경제민주화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정책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원 서울과기대 교수는 429 재보선 패배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경제정당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혁신적 의제도 설정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중도 보수층에게 과 격한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그것이 문 대표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너무 좌클릭해서 실패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문재인 후보의 경제복지 공약은 구호만 있었지, 손에 잡히는 구체적 당론, 정책들, 파괴력 있는 이슈를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고정관념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혁신진보도 있지만 수구진보도 있다"며 "운동주의와 계급 계층 문제를 매개로 한 전투적 연대주의는 진보노동 귀족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고 교수는 "87년 체제에서 파생한 낡은 진보에서 변화해야 한다.소통 대 불통,참여 대 배제 등 새로운 가치구조로 혁신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야당 경제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진보적 자유주의와 성장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안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정 교수는 또한 "진보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 싸가지 없음, 무책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노인층을 그동안 방치하고 아무 신경을 안썼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체성 논의는 이론에 기반하면 껍데기에 불과 하다.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의해야 한다"며 "애매하게 자꾸진보만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체성을 뭘로 하든 인물로도 나타나야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보면 복지와 민주화를 말하지만 인물 구도는 익숙하고 식상한 사람들이 주류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새누리당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이른바 '박근혜 국회법' 재발의 등 다음 전략을 고민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재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61개 법안은 처리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부에서는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줘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가 청와대 장식물인가"의총서 대여 총공세 =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불참 당론을 굳힌 새누리당에 대한 융단폭격이 이어졌다.새정치연합은 여당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굴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특히 야당은 유 원내대표의 다음 타깃은 김 대표가 될 것이라며 여권내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도 보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청갈등에서) 여당이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을 돕자니 자신의 인기가 추락할거 같고, 유 원내대표를 돕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국회를 지키는 게 김 대표의 장래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여당이 국회를 청와대의 장식물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도 "여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 폭거에 쥐죽은듯 아무 말 못한다"고 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 표결을 대통령 한마디에 간떨려서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원들은 의총에서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1998년 박근혜 서명 국회법'25개법 발의그 다음은? = 이런 공세에도 여당의 표결 동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야당 내부에서는 재의결 실패 이후 전략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당장 '발등의 불'인 국회법과 함께 상정되는 민생법안 61개에 대해서는 일단 원내지도부는 협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심정도 있겠지만, 참고 인내해서 국회를 복원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면서 법안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담보해야만 본회의장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한다.우리가 굳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하나"라며 안건 처리를 7월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또 재의결이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상위법 위반 시행령 사례로 꼽힌 25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국회법 공방을 계속 이어갈지, 추경 등 다음 국면으로 투쟁력을 집중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제는 추경예산 점검 등 7월 국회에서의 투쟁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미 야당은 추경예산 심사를 '예산전쟁'으로 규정, 여권과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 조절도 고민거리다.국회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된 만큼 야당 입장으로서는 '약속파기'를 내세워 어떻게든 책임론을 제기해야할 상황이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권내 권력투쟁이라면서, 유 원내대표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유 원내대표가 그나마 협상이 잘 통하는 협상 파트너였고, 그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이후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상정을 계기로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이날 본회의를 계기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정치 도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유 원내대표가 흔들림없는 모습을 이어가 면서 당 대표 입장에서 난감한 형국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유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나서 유 원내대표와 약 30분간 배석자 없이 만났다.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5일에는 유 원내대표를 신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거센 사퇴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이로 인해 당내 충돌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김 대표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의 파탄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다만 김 대표는 이날 여당이 국회법에 대한 표결 거부를 통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는 것을 계기로 유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이날 유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거취를 표명하는 타이밍을 놓칠 경우 여론이 유 원내대표에게 안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했다는 후문이다.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들에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를 못찾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당을 위한다'는 말에 모든 명분과 이유를 담을 수 있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그는 최근 주변인사들에 "지금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많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면 서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6일이 계기가 될 것"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특히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김태호 최고위원과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파행한 것과 같이 당이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뜻을 주위에 전했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여권내홍이 장기화할 경우 김 대표가 그동안의 '중재' 역할에서 벗어나 유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퇴론'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언어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 같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그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중해야 한다.그런데 박 대통령은 난폭한 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호통 쳤으며 국회를 모욕했고,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응징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대통령에게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다"고 비난했다.이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자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는다면 재의 표결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재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이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의 '촉발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이날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일단락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유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문제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만 답했다.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에도 "의총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이날 중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했다.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지난 25일 의총 결과를 오늘 의총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표결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으로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 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오후 중 의원들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평소대로 출근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친박계 맏형격인서청원 최고위원과 잠시 따로 만났다.이어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만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했다.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의결 무산을 문제 삼아 본회의장을 비우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게 될 손혜원 신임 홍보위원장이 6일 당 공식회의에 처음 참석,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했다.광고 전문가인 손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침대는 과학이니다'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에 필적할 '대항마'로 일찌감치 낙점한 인사이지만, 사무총장 임명 문제 등 당직 인선이 꼬이면서 공식 임명은 지난 3일에야 이뤄졌다.소주 '처음처럼'의 브랜드명을 비롯, '종가집 김치', '엑스캔버스'(TV) 등의 이 름이 손 위원장의 손에서 나왔다.손 위원장은 야권 인사들과도 두루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위원장을 직접 소개하며 "손 위원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상품 디자인, 네이밍, 로고 면에서 한국 최고로 평가 받는 분으로, 수많은 히트 상품들이 있다"며 치켜세웠다.그는 "지난 대선 때에도 캠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도움되는 여러 아이디어도 보내준 바 있다.기대가 아주 크다"며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과 호흡을 맞춰 우리 당의 전면적 이미지 쇄신의 전권을 갖고 출발해줄 것"이 라고 한껏 힘을 실어줬다.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익숙지 않은 자리에 앉았다.그러나 불편하지는 않다"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일로, 사람을 움직여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을 도왔던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목표를 갖고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일한 경력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이다.그걸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웃으면서 "이제 시작하니 너무 구체적인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하지 마시라"며 "주변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새누리당이 청와대 팔꺾기에 의해 그때그때 약속을 파기하고 국회를 버리는 모습을 국민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0여개 법안 처리 등 일정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내대표는 "서민경제 위기와 안보불안, 여진이 남은 메르스 환란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맞서겠다.국회품위를 지키고 의회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새누리당이 번번이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비견되게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이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게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에 대해 "(표결)불성립으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장에 요구해서 다시 재의에 부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 안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제기한 법이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그 안을 제기해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는 국민적 호소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 대통령의 탈당설에는 "대통령께서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어떤 때는 스스로 반성, 성찰하는 것도 좋은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밝혔다.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 때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간에 인사도 건네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선 "정말 살얼음 돋는 곳이었다.빙하시대 같았다"고도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최경환부총리가 불과 열흘 전에까지도 추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11조8천억원짜리 뚝딱 추경예산"이라며 "이렇게 해선 안 된다.국회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아니란 점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지적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의 당무 거부에 대해서는 "유 최고위원이 제기한 (당직인선) 당시의 구체적인 문제들, 표결과정의 위임이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문재인) 대표께 잘 말씀드렸다"며 "유 최고위원이 하는 것은 정당한, 당을 위한 노력이란 점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지는 6일은 새누리당의 내홍 사태가 '중대기로'에 서는 날이다.법 개정안의 폐기 처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견해표명,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대치 상황이 뒤섞여 혼돈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당내에선 유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과 그럼에도 유 원내대표가 끝내 '불명예 퇴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섞인 상태다.유 원내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느냐를 놓고 민감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유승민, 오늘중엔 입장표명 않을 듯 = 사태의 중심에 선 유 원내대표는 일단 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이에 대한 견해는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은 정리해서 한말씀 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러겠다"고 답했다.'거취를 의원총회에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여러의원들이 모인 의총에서 거취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이후로도 거취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유 원내대표 주변에선 적어도 이날이나 오는 7일에는 자신의 진퇴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친박계가 설정한 '데드라인'에 맞춰 '축출당한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따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그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본회의가 우선"이라고 언급, 이날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친박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사퇴안하면 劉 역풍" = 친박계는 그러나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다"며 유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압박했다.친박계 의원들은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의총 소집이나 최고위원 동반 사퇴 등 초강수까지 둘 태세다.과거 정치관행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질타한 지난달 25일 당장 그만둬도 전혀이상할 게 없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지금껏 버틴 유 원내대표가 법 개정안이 끝내폐기되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지금이 거취 표명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다.유 원내대표가 상대적인 '약자'로 비치면서 일반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 같지만, 열흘 넘게 지속된 '유승민 정국'의 피로감이 더해질수록 유 원내대표도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친박계에선 나온다.김현숙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편성 때문에 원내대표의 자리를 계속한다는 것은 옹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야당을 설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가야 하는 추경 편성을 이유로 유 원내대표의 자리를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비박계 "의총 소집 등 劉 몰아내려할 수록 자충수" = 이에 맞서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며칠까지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퇴로를 차단할수록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밝히는 데 부담을 준다는 의미다.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추경이 그리 급하다면서 원내 사령탑을 당장 몰아내겠다는 친박계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오로지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맹세'와 유 원내대표 쫓아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친박계가 의총을 소집해 '박 대통령이냐 유 원내대표냐 선택하라'는 식의 극단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받고 박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박계 의원 사이에서도 유 원내대표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의 거취는 추경 편성이 마무리되면 스스로 정리하도록 두는 게 원만한 해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돌출 발언'으로 최고위원회의 파행을 촉발시켰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6일 입을 닫았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 시간에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통상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을 하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이날 김 최고위원의 '침묵'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회의가 파행되면서 당내 분란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이에 김 대표가 잇따라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당이 어려울 때는 당에 보약이 되는 소리인지, 독약이 되는 소리인지 엄중히 구분해서 언행에 자중자애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나라와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삼사일언(三思一言한번 말할 때마다 세번 이상 생각하라)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김 최고위원을 겨냥했다.이날 공개회의에서는 또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김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였던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별도의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침묵을 지켰다.한편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학용 대표비서실장이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우리 정치사상 이런 막말은 부끄럽고 처음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파행됐던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되면서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초 통과가 좌절됐다. 여야가 8일부터 7월 임시회를 열 예정이어서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신규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만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심의가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는 3일 전체회의에 앞서 2일 오후 진행된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신규법안을 심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여야 간사가 신규법안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6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함께 올려지는 60여개 법안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8일부터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다면 7월 말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완전히 합의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오는 20일과 2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관계자는 합의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오는 20일께 본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7월 중순에는 국회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초 통과를 위해 예정돼 있지도 않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는데 신규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개정안의 7월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다듬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 착수했다. 오는 20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간담회에 들어간 김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에게서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어낼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초선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분당이나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이어 우리 당은 지금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으며, 분당이나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당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의원들이 함께 만든 과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논어에 나오는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뜻)을 인용,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한국 정치로서도 이 네 글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고 강조했다.특히 당 기본구조 가운데 거쳐야 할 부분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함께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좋은 혁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제대로 실천되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오는 20일 중앙위에 이어 9월에도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중앙위 개최를 다시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혁신위가 어떤 식으로든 계파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고,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친노, 비노를 금칙어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당의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해 국민지지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유승민 정국'이 펼쳐진 가운데 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유 원내대표가 받는 사퇴 압박과, 이를 촉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란으로 점철됐다.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권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에 따라 불거진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과 그의 진퇴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운영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른바 '유승민 사단'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서 당청 갈등의 한복판에서 청와대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유 원내대표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여당은 질의 횟수나 시간도 야당에 비해 훨씬 적었다.질의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청와대의 통상적인 운영 문제, 외교경제 현안위주였다.김제식 의원이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언급하고, 김도읍 의원이 "현재의 국회법을 보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정도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국회 차원에서 예의를 갖춰달라"고 당부하는 등 청와대 업무보고와 무관한 정치공세 성격의 질문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보였다.그러면서도 오는 7일로 예정된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운영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에 (회의) 그대로 해야지"라고 언급, 친박(친박근혜)계가 사퇴 '데드라인'으로 정한 6일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유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친박계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서 유 원내대표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최고조에 달한 당청 갈등과 여권의 자중지란 상황을 파고든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만,실제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이라며 "(박 대통령이) 막말, 압박, 협박을 거침없이 쏟아냈다.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이었다"고 성토했다.다른 의원들도 박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면서 "왕조시대"라는 표현을 쓰는가하면,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데 대해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불러세워 당시 국무회의 의 박 대통령 발언 원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 따져 묻고, 초안 공개까지 요구했다.관심을 모았던 이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6일까지 지켜보기로 한 만큼,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실장은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직접적으로 촉구했다는 데 대해선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로 돌아왔으니)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답했다.다만, 지난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며, 이 는 "국민 삶을 생각하고 국민 중심의 정치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나름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시 발언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기류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회의 의사봉을 잡은 유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유 원내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특히 이 실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예전과 달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유승민'이라는 이름을 생략한 것이다.지난 5월1일 운영위에선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이라고 불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1월9일 운영위에서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이라고 불렀다.이날 오전에 미리 배포된 이 실장의 인사말 자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이 실장은 이 자료를 그대로 읽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말 원고를 작성했을 당시 유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이 실장은 이와 관련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지적에 자신도 몰랐던 듯 "아, 그랬나요"라며 "제가 잘 몰라서"라고 답변했다.이 실장은 회의 종료 직후 유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운영위원장실에서 약 10분간따로 만나 차를 마신 뒤 국회를 떠났다.회의 시작 전에는 김 대표와도 잠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그냥 인사만 했다"며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부터 입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새누리당이 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예우관련 법안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순직자를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원내대변인이 '법안 부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어제(2일) 국방위를 보면서 우리 당이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는지 의문이 들어 말한다"고 운을 뗐다.노 의원은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순직자로 처리된 것을 전사자로 꼭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국방위가 정부 예산과 형평(문제)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보류했다"며 "국방위에서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는 누를 범했다"고 말했다.노 의원의 발언에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은 "그 문제는 비공개회의 때 말해달라"며 수습에 나섰다.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이 제기한상황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다.민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국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며 "(국방위) 회의 결과와 관련해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을 부결시킨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방위는 관련법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소급 입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나 부작용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충분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유승민 정국'이 조성된 데 대해 "단초가 된 건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한 지난달 25일 발언으로 사태가 촉발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공무원연금법만 통과되고 끝나면 이런 여러 여파가 없었겠지만,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로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된 것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당무 거부 일주일만에 최고위원회에 복귀, 당직 인선을 둘러싼 문재인 대표와의 전면전은 일단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심야회동에서 이 원내대표는 "당이 더 분열되면 문 대표도 미래가 없다"면 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표는 "같이 논의해 바꿔보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안팎에서는 조만간 후속 당직 인선이 단행되리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인선에 따라 언제든 계파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당분간 '불안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李 "심각한 분열" 文 "같이 바꿔보자" = 심야회동 후 양측은 앞으로 소통하기로 했다는 짧은 발표문만 내놨지만, 총 4시간여에 걸친 회동에서는 더욱 깊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지금처럼 당을 운영하면 당이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되면 문 대표도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문 대표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최재성 사무총장의 인선에도 이 원내대표가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발표문에 "일부 당직인선에 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이후 정책위의장 등에 대한 당직 인선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원만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의 '당원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 원내대표는 "고등학교때 국어 교과서를 본 후 가장 많이 읽어봤다.문 대표와 함께 한줄씩 줄을 그어가면서 성명을 함께 읽었다"고 전했다.그는 "당의 분란을 확산하고, 위기를 수습하는 데 잘못된 방향이었다.인정하고(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표는 이 글은 결국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론하지 말자는 뜻을 밝히다 "같이 논의해 (당의 운영방안을) 잘 바꿔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조를 통합에 두기로 했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 중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만간 후속 인선할 듯계파갈등 재점화 '뇌관' = 양측은 회동에서 구체적인 후속 인선 언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비노 진영의 한 인사는 "이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후임 인선이었는데, 아예 얘기가 안 나왔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어 있는 당직은 되도록 빨리 인선되는 게 바람직하다.앞으로 당직인선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 대표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나"라고 묻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로 했다)"고만 짧게 답했다.당 안팎에서는 내주 초 정책위의장과 조직사무부총장에 대한 인선이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발표문에 "인선에 대해 소통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문 대표가 이 원내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비주류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후속 인선이 겨우 봉합된 계파갈등을 다시 터뜨릴 뇌관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비노 진영은 최재천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회동에서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인선과정에서 다시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내년 총선에서 조직을 총괄할 조직사무부총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대해서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치열한 눈치싸움'투쟁명분' 두고도 줄다리기 = 실제로 양측은 '화해'를 위한 회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명분에서 우위를 뺏기지 않고자 팽팽한 힘싸움을 벌였다.양측은 회동에 앞서 서로 친분이 있는 의원끼리 모여 '작전회의'를 할 정도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이 원내대표 측은 사전에 '구체적 인선 얘기는 하지 말자'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칫 "자리를 얻으려 당무를 거부했나"라는 비난에 처할 우려가 있어서다.반면 문 대표 측 인사들은 "원하는 당직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야지,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얘기를 꺼내달라는 것은 욕심 아니냐"며 맞섰다.당 관계자는 "사실은 인선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며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발표만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회동 장소를 두고도 신경전은 계속됐다.오후 4시 당대표실에서 만난 양측은 저녁식사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장소를 시내 호텔로 바꿨다.겉으로는 이 원내대표가 측근들과 호텔에 머물고 있어 문 대표가 직접 찾아가는 형식을 취했지만, 비주류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 대표가 회동 장소를 언론에 공개하기 부담스러워 해 장소를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