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재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예산을 4천9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등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액은 새정치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자체추경안에서 제시했던 3천억원 보다도 상향조정된 것이다.그는 "국민이 지는 빚으로 편성하는 추경이기에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세입보전용 5.6조원을 제외한 6.5조원의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세입추경 전액 삭감 방침을 재확인했다.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7월 중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시절정례적으로 열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김무성 2기 체제'를 맞아 소통 부재가 지적돼온 당청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배가하기 위한 차원이다.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단일후보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 정책위 선임부의장을 할 때 청와대와 정례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정책위의장 선임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옛 친이(친이명박)계인 김정훈 의원은 지난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당 정책위 선임부의장(현 수석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매주 월요일 여의도연구원 또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김 의원은 현기환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가까운 사이여서 정책 간담회 외에 도 청와대와 소통을 강화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정책위는 또 정부와 함께 가칭 '당정 민생 119 대응팀'을 구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직접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통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법사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번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그러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안소위 위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의 노력으로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문턱인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만일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타 위원회 소속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지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소위에서 위원들 간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8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통과는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어렵게 된다.이에 따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법사위원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막판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반대 움직임이 있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이 확정되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획정위원은 전북출신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를 비롯해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 신라대 국제학부 강경태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차장, 서울대 핵정대학원 김동욱 원장,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조성대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 등 9명이다.획정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45명 중 추려진 8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9일까지 공식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일단은 순항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혁신안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오는 2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당무위에서 의결된 혁신안은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해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때 재보선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이다.또 현역 의원의 경우도 선거 120일전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당비대납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으나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등에 대한 안건이 표결까지 가면서 의결된 것은 혁신안을 따른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찬성론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무위는 비노가 반발하는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9월로 의결을 연기했다.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도입될 새로운 지도부를 구상하려면 조문 작업 등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비노의 반발로 의결이 지연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면서 향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또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사무총장제 폐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중앙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무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무총장직을 폐지한 뒤 본부장직을 신설하더라도 핵심 기능과 역할을 계파위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부장 제도는 사무총장 제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13일 논평을 내고전북의 경쟁력을 최대로 이끌어 낼 정부의 전북 농생명산업 분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또 지난번 발표한 3대 공약과 함께 최근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4번째 공약을 중앙당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공약을 내년 총선 전북지역 공약에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당 차원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도 13일 논평을 내고 농생명융합산업과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그러면서 연구소와 첨단기업들의 연구 성과들이 다양한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이성원 기자, 서울=박영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 뤄 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 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업인이라고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일각에서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렵고 국가 통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떠난 포괄적인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이 이날 특사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국민대통합'을 꼽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실제 박 대통령은 작년 설 명절 특사 전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회생과 국민대통합이 이번 특사의 범위를 결정짓는 키워드로 보인다"며 "주요 기업인은 물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사회지도층 인사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뒤집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지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며,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형 사면이 아 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며 "특히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 다만 "사면의 폭과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그러나 이번 재심사 요구는 예정에 없던 내용을 '돌발안건'으로 갑작스럽게 상정해 나온 것인데다 윤리심판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혹은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를 명시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심판원은 재심사 후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결국 의원들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거수투표를 거쳐 한 표 차이(19대 18)로 재심사 요구 안건은 당무위를 통과했다.반대 의견을 가진 당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나왔다.박범계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아무리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더라도,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느냐"면서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후 회의장을 뛰쳐나왔다.다른 비주류 인사도 "당무위에서 이렇듯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냈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도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한다.메르스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복지위에서는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정부가 발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대응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이다.복지부의 추경예산은 총 1조385억원이 편성됐고, 그 중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천153억원이다.이 가운데 1천억원은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을 보조하는 예산이고, 4천억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에 서는 정부여당의 '20대 총선용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천377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메르스나 가뭄 피해대책과 무관한 도로(4천346억원)와 철도(7천352억원) 사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집중 제기됐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런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과 강원(23%) 등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밖에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편성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야당에서 3천억원 규모의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의 예산이 객관적 산출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여야가 이처럼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상임위마다 이견을 보이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이번주 초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방침이다.새누리당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PBC라디오에서 "추경은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빚으로 결국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현미경식 추경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꼽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축을 제시했다.특히 18,19대 총선에서 높은 지역구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연거푸 공천 탈락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거친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정당 민주주의 완성'으로 규정했다.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놨다"면 서 "이러한 영광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미래를 위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권, 만악의 근원", "끊임없는 혁신" = 김 대표는 우선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는 자신의 공약을 상기시키며 오픈프라이머리 실행을 통한 공천 혁명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진두지휘 했던 지난해 730, 올해 429 재보궐선거의 압승요인도 이런 상향식 공천으로 꼽았다.특히 기존의 '줄 세우기식' 공천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규정지으면서, 공천 문제만 해결되면 정치권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거와 같은 공천권 행사가 계파 갈등을 촉발하고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는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인 셈이다.이미 당론 채택을 주도했던 김 대표는 공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야당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여당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상대 당 지지자가 본선을 대비해 전략적으로 가장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우려를 제기하는 당 일각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오픈프라이머리가 전격 도입될 경우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천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게 돼 또다시 계파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국의 이면에도 비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를 최대한흔들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주류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이어 김 대표는 '끊임없는 혁신'을 총선 승리의 중점 가치로 삼았다.당 대표 선출 직후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 강화 등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가치 혁신의 지향점으로는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 등을 제시했다.이처럼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을 거듭 강조한 것은 여권 내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로 자리 잡은 김 대표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공존정치 회의체 제안 =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다수당의 직권 상정을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의 재개정을 강조했다.특히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데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는 선진화법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어느 진영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20대 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폭력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 여야 대표간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다.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표는 합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며 이를 '민주주의 3.0'으로 명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최근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당청간 긴장 관계를 의식한 듯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제활성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의 앞으로 항로를 '3고'(후진 정치를 바꾸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고)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운영위원회의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진 것을 기화로 그동안 도당 운영과정에서의 소통부족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당은 14일 오전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도당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후 도당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각자의 의정활동으로 흩어져 있던 현역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셈이다.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날 운영위원회의와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의원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당은 지난달 전북도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긍정과 부정, 호남신당 창당을 가정 한 정당지지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여론조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비공개 전제에도 불구, 여론조사 결과가 구전을 통해 전해지고 언론에 수치까지 보도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었다. 또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흘려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마저 일었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도당 여론조사 방식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그동안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이 날 만큼은 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견 표출을 자제하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여왔다.실제 일부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모임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전북도당 여론조사에 대해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의원은 비공개 한다고 해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외부에 나와 너무 불쾌해했다며 동료 의원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했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도당이 지난번에 진행한 공천혁신안 제안을 위한 용역부터 이번 여론조사까지 그동안에는 도당 운영에 서운한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어도 참았던 의원님들이 조금은 변한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한편 새정연 전북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31명의 복당 신청자에 대한 복당 승인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약개발기획단 구성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당 신청자로는 최용득 장수군수와 이명연 전주시의원,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정영모한규태 장수군의원 등이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새 원내지도부로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 4선인 원 원내대표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이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두 후보의 단독 입후보가 확정돼 14일 의총에서 열리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보궐선거는 당헌·당규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선출 규정 19조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고 합의 추대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합의 추대여부는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선관리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밝혔다.현재 당내 비주류 측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해양수산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예산과 연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수부가 제출한 추경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세월호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예산결산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특조위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특조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 조건부로 해수부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예산과 추경 연계는 맞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여 예산결산소위안대로 의결됐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조위 예산 지급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급 절차만 남은 상태이긴 하다”며 “삭감된 상태로 의결됐지만 특조위 예산이 지급되면 자동 증액되게 돼 있어 해수부의 추경 편성·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120억원에다가 10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농업자금 보전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작업 등에 쓰인다. 연합뉴스
당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혁신이 시작된 것 같다며 혁신위의 당원 권리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소환 대상 범위는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당 대표도 포함된다.혁신위는 또 혁신안에서 위원장 포함 9명(외부인사 3분의 2이상)으로 당무감사원을 신설, 상시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은 기존 시도당과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혁신안은 이와 함께 종이당원, 유령당원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비 결제 때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서 6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완화,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 여성위원회로 구성된 누리봉사단이 지난 10일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김영현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누리봉사단은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담은 따뜻한 배식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영현 여성위원장은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배식봉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후임에 수도권 4선 중진인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경기 평택갑)이 합의 추대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원 전 정책위의장이 계파색이 짙지 않아 현 국면에서 가장 무난하게 원내를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13일께 단일후보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역대 최연소 도의원 출신인 원 의원은 15대 총선 때 원내에 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당내에선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원 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의 원내대표 단일후보 추대론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의 화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핵심 의원이 낙점될 것으로 전해졌다.전임 원내 지도부가 비박계로만 채워져 주요 고비마다 청와대와의 소통이나 당내 의견 수렴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현재 후보군에는 수도권의 홍문종(3선경기 의정부을), 윤상현(재선인천 남을) 의원과 TK(대구경북) 재선인 김재원(경북 의성군위청송) 의원이 거론된다. 홍 의원은 사무총장을, 윤 의원은 사무총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를, 김 의원도 원내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모두 핵심 당직을 경험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원 전 정책위의장이 수도권이란 점에서 후임 정책위의장 후보는 TK인 김재원 의원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박계의 반발 등으로 이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영남권3선인 김정훈(부산 남구갑)장윤석(경북 영주) 의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원내대표를 보좌해 여야 협상 실무를 전담하는 원내 수석부대표로는 비박계 재선인 권성동(강원 강릉) 김학용(경기도 안성), 친박계 재선인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단일후보를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을 임명한 데 대해 과거 공천헌금 사건을 거론하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 수석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과거 공천헌금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까지 됐던 인물"이라며 "대통령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에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현 수석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뒤 새누리당에서 제명됐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확정돼 이듬해 재입당한 바 있다.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신임 정무수석은 국민 여론을 잘 살피고 정치권과 소통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대통령 때문에 국민과 나라가 불안한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당청 관계에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전 의원은 아주 정치력이 있는 초선 의원이었고, 정치권과 두루두루 교류가 많으며 협상력도 갖춘 사람"이라면서 정무수석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현 전 의원은 국회의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노동분야 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며 "앞으로 정무수석으로서 당청관계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가교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현 전 의원은 의원 경험이 있고, 당과 두루 소통을 해온 인물이라 발이 넓다"며 "소통을 잘해온 분인 만큼 정무수석으로의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잘 된 인선이다"라고 말했다.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통화에서 "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 전 의원의 정무수석 임명을 계기로 앞으로 당청관계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 한 명이었던 현 정무수석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로서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이 같은 역학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당직 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