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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재의 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음에도,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7월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해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참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불가능하므로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한 뒤 표결시도만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이번 거부권 사태를 국회에서 외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순서에서는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잡히면 표결 불가 선언 때까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잡히면 의석을 벗어나 잠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정책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경계의 글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4년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무려 1천211조에 달한다"며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세대에 빚만 잔뜩 안겨주는 무상정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좌파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새누리당 패션좌파들의 오는 9월 정기국회(내) 무책임한 활동양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보수성향의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정책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이른바 '패션좌파'로 지칭한 홍 지사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의 무상정책 입법활동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선출직들은 당장 달콤한 무상정책을 펴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국민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부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정부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운영 방안 백지화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남북 분리운영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며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마운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오늘은 메르스와 가뭄의 고통을 잠시 잊고, 익산청 분리 백지화와 누리예산 관련 사태가 일단락 된 것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계파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최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계파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공천개입 통로를 막는 등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혁신위는 이 중대한 고비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의 즉각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냉소와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갈등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주력했다. 최 사무총장은 “조금 전에 혁신위 성명이 발표됐다. 저는 당 혁신, 정치혁신을 위한 당과 혁신위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것”이라며 공천과정 배제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연일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민생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이제는 국민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회견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문 대표에게 말씀 드렸고 여당·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설득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관여하시기 보다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6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메르스 관련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때문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관련법 처리를 위해 25일 법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이밖에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사위는 26일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언제 법사위 일정이 잡힐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물론 7월 1일 본회의 이전에 여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 부의를 합의할 경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그러나 재 부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재 부의를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렇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법안 처리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개정안이 지난주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재의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파행 및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 도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이 특정인에 대한 문책보다는 여권 내분 수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당내 계파갈등 중단을 촉구하면서 사무총장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최재성 사무총장은 "혁신위의 어떤 제언도 수용하겠다"고 말해,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진영간 계파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혁신위는 모든 권한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조로 한다. 사무총장 등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공천에 바로 개입하지 않도록 극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혁신위는 당초 지난 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도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계파간 정쟁중단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모든 구성원의 즉각적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국민들의 냉소와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결단' 내용에 위원직 사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이는 혁신위의 요구가 거부당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사퇴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각 계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위의 이같은 입장을 접한 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한 혁신위의 어떤 제언도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을 수락한 이유는 이기는 정당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나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개인의 권한 등의 문제를 떠나 결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사무총장은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의 유효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는 "사무총장 문제와 불출마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제 정치적 기준과 정치적 양심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문재인 대표 측은 비노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면 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개혁적 인물'임을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 사무총장은 또 자신의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저에 대한문제 제기는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기어서라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애초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문제삼아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지만, 의원총회 도중 메르스와 관련한 법안에 한해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꿔 법안심사를 진행했다.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메르스 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며 대여 전면전 준비에 착수했다.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의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일정을 잡기 전까지는 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과 여야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각종 상임위 활동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접촉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날 메르스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게 됐다.전날까지만 해도 메르스 관련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방침마저 번복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문재인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던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라가 정쟁으로 내몰렸다"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을 향해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당 차원에서도 각종 논평을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섰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와 의원 모두를 싸잡아 심판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청와대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정쟁의 중심에 섰다"고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 와중에 국회를 길들이고 레임덕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꼬리가 모법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만들면 한 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법치가 흔들리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여권 역시 초강경 기류가 뚜렷해 재의결에 대한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이종걸 원내대표로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협상 책임론과 관련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악화된 여론의 화살이 자칫 야당을 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당내에서도 메르스 관련법의 경우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해 실제 협상을 거부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아울러 최재성 사무총장 등 당직인선을 두고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당이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 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정된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이전에 도 거부권이 행사된 70여 건의 사례가 있다"면서 "법 해석에서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들과 다 상의해서 당의 사후 처리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또 "(거부권)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입장은 법제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니까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신의 파기' 등을 언급한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에 대해 한얘기"라고 일축했다.다만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김 대표는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복지위에서 메르스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핑계로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핑계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상책임자였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향후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이미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떤'결단'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이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던 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일제히 유 원내대표 공격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그동안 유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자신의 책임론은 물론이고 향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변에 이번 일과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를 한 게 없다"며 "(거취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유원내대표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달 초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을 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라며 때가 되면 입장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당장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태세다.이들은 유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상정 후 부결시키는 등 청와대의 희망대로 '뭉개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반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비박계 인사들은 이번 일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유 원내대표의 '면책론'을 주장해 왔다.유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이번 일에 직을 걸어서는 안 되고 버텨야 한다', '의 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날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던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유 원내대표 본인으로서도 향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거취 문제와는 별도로 유 원내대표로서는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현재로선 당내에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파를 불문하고 대세를 이뤄가는 분위기다.유 원내대표가 그동안 수 차례 "거부권 행사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 원내대표도 재의결을 밀어붙이기보다 당 의총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이 경우 김 대표와 비박계 인사들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청와대와 친박계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로 볼 때 과연 통하겠느냐는 의문은 남는다.더욱이 당장 야당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형성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유 원내대표의 '선택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을 위해 상정을 하든, 아니면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든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헌법(제53조)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든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개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 목록에 포함시켜 상정할 권한은 정 의장에 있으며, 상정 날짜를 꼽는다면 가장 가깝게 예정된 7월1일 본회의가 우선 후보에 오른다.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재의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130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3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이에따라 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둔 제19대 국회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점쳐 볼 수 있다.이른바 '뭉개고' 가는 방식으로 이 역시 결과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여당인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법이지만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정 의장이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의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개정안은 폐기된다.이 세 가지 가정을 제외하면 재의에 부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박 대통령이 위헌 문제를 들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자는 주장이다.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로 그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해야 한다"면서 "자동폐기 수순 등으로 과거처럼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새벽 개정안이 통과될 때 압도적 찬성을 받았지만 지금은 재표결 한다면 상황이 달라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당청 관계의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밖에 다시 재적의원 과반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 지을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 것과 관련,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동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심기가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국회 의견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입법권, 행정 견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은) 여당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청와대가 뒤집어도 재논의에 동의했고 급한 법률(안)들도 조건없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면서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분명히 말씀드린다.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데 대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렸다.나라의 삼각축이 굳건한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 국가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다.여당 중진의원들 조차 거부권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정쟁 유도 행위도 이제 멈춰야 한다"며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거론, "야당을 자극해 정쟁을 유도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틈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종결하려는 차원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정쟁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 정권의 의도대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특히 "국민이 원하는 건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실인데, 이 정권은 검경과 국정원을 동원,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세월호 참사, 메르스, 불법정치자금수사에 이르기까지 초동대처 부실, 책임회피, 진실은폐, 물타기 등 똑같은 공식을 반복하고있다"며 "여야 신뢰를 깨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가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참 나쁜 정치를 넘어 가장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625 6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민족상잔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년 동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아직까지 아 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참전 용사,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계파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분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표는 지난 24일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하고 이를 발표했다.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은 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문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단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의 운명을 쥔 혁신위가 마련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인선에 대한 항의 취지에서 불참하면서 문 대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또 당직을 받은 비주류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승용정청래 최고위원이 이탈한 상황에서 유승희 최고위원까지 불참해 반쪽으로 회의가 치러졌다.24일 당직 인선 발표 이후 격앙된 목소리를 냈던 비주류 진영은 이날도 지도부를 향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비노진영 수장격인 박지원 의원은 SNS에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망을 안겼다며 이번 인사는 특정계파가 독점하고 편한 사람과만 함께 가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비난했다. 주승용 의원도 문 대표가 친노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친노에 맡겼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역행하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비노 진영 의원들의 집단행동도 예고되고 있다. 비노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회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당내 계파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신당론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나로 뭉쳐도 힘들 상황에 당이 또 다시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호남지역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내 계파갈등이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내홍 수습을 위한 당직인선이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는 양상이다.이날 최고위는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계 인사들이 항의성으로 불참해 '반쪽' 회의에 그쳤으며, 문재인 대표마저 회의 직후 국회를 비웠다.비노진영은 내부 불만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했고, 당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원심력이 가속화하며 '신당론'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왔다.◇이종걸 최고위 불참'쑥대밭' 최고위 = 진통 끝에 당직인선을 매듭짓고 산뜻하게 재출발하려던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최고위원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 원내대표는 인선에 대한 항의 취지에서 불참, 문 대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투톱'간 균열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이나 박광온 비서실장 등 '임명장'을 받아야 할 신임 당직자 중 비주류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뜩이나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이날은 유승희 최고위원까지 불참하는 등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로 이날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차례로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내내 겉돌기만 했다.문 대표가 군 부대 방문을 위해 10시께 국회를 떠나면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야할 지도부 마저 공백상태가 됐다.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불참을 두고 "다 잘될 것"이라면서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도) 잘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비주류측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에 대표가 대책없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최 신임 사무총장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취임 인사말까지 생략한 채 찌푸린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사도 안했다"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총선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했고, "지금은 입이 '화'의 문이 되서는 안된다"면서 말을 아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는 비공개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을 많이 바라는 것 같다"며 "헌신혁신교신(소통)을 잘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사무총장 인선을 매듭지은 만큼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며상황을 추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책위의장의 경우 지도부는 강기정 의장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비주류 측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부글부글' 집단반발 조짐'신당분당론' 탄력받나 = 전날 당직인선 발표 직후부터 "선전포고"라며 반발한 비주류 진영은 이날도 지도부를 향한 거센비판을 이어갔다.비노진영의 수장격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망을 안겼다"고 비난했다.주승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친노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친노에 맡겼다.'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말했다.최 의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공천이 우려된다"고 했다.주 의원은 문 대표와 전날 만찬을 함께했으며, 주 의원과 갈등을 겪었던 정청래의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최고위원 복귀를 요청했지만 주 의원은 거절했고, 오히려 만찬 도중 사무총장 인선 발표가 이뤄져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무총장 인선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복귀가 가능하겠는 가"라고 했다.전날 최 의원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한길 전 대표도 이날 페이 스북에서 "이 원내대표가 보내달라고 요청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비주류 진영의 집단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비노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회원들은 이날 회동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민집모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내홍이 최근의 '천정배 신당론'과 맞물리면서 당내 원심력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비노계의 한 중진은 "이번 인선이 신당이나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을지 걱정"이 라고 말했다.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10월 재보선 전까지 호남의 민심을 잡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당이 여러 곳에서 검토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25전쟁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자신이 40년 전 복무했던 특전사 부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최재성 사무총장 등에 대한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것을 것을 계기로 현장행보에 속도를 더하면서 당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을 방문했다.문 대표가 취임 이후 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자신이 복무했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전역 이후 처음이다.도착 직후 함께 복무했던 전우 및 지휘관과 인사를 나눈 문 대표는 군 관계자 및 대원들과 함께 부대 역사관을 둘러보고 부대 현황과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문 대표는 "군인들의 아주 든든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이 안보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내일이 625 65주년이어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 튼튼한 안보가 바로 평화이기도 경제이기도 민생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문 대표는 군복 차림으로 특전대원들과 함께 윗몸 일으키기와 타이어 끌기등 특전사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앞서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고 민생이다.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제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안보와 민간안보의 개념으로 안보를 확장해야 한다"며 "군사위협을 넘어 재해와 재난, 테러, 환경오염,전염병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굳건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안보에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질타하고 새정치연합이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이로써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유능한 경제안보정당' 노선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표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민생과 안보를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을 꾀했으나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내홍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하지만 당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전날 당직 인선까지 마무리한 것을 계기로 당내 논란에 거리를 둔 채 당의 정상궤도로의 복귀를 본격화했다는 것이 다.실제로 문 대표는 휴일인 지난 21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평택을 찾고 지난 23일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또한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면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신의 특전사 복무 경력을 대비시켜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당직 인선에 대해 비주류측의 불만과 논란을 뒤로 한 채 이 같은 행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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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