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하지만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기에 종식시키는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가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면서 "나라 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며,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전 9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의원들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오늘은 인준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진정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역대 최악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자존심을 되찾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황 후보자는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결격사유가 많고 무겁다.법무장관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은데 하물며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는 더더욱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도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위협하는 메르스 대란과 극심한 가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우리 당은 황 후보자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표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지혜를 모아 달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모아지면 그 결론에 따라 다 함께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강동원(남원순창) 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5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처리했다.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터덕여 왔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포함돼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빛을 발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또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법안심사 소위원에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익산국토관리청을 찾아 분리방안 추진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등 입장차만 확인했다.특히 국토부는 익산국토관리청의 분리방안이 담긴 최종 용역결과를 7월께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내 반발은 더욱 확산될 분위기다.17일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익산국토청 업무보고에서 전북에 변변한 호남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번듯하다고 하는 익산국토청까지 분리한다는 소식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관에게 따지고 차관에서 항의하고 있다면서 익산국토청도 전북도민과 함께 같은 시선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의 강한 표현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용역과정을 설명하며 오는 7월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용역초안에 익산청과 부산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이번 용역의 목적이 광역화라고 밝혀 국토청 분리방안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샀다.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의 초안이 나왔고 지금까지는 2-3차를 없애고 광역화하는 방향이다며 익산청과 부산청이 각각 분리되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는 국토부가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현장 대응에 용이하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과 상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중이라 구체적이지 않고 7월말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내부의견수렴과 이후 외부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고속철도(KTX) 운영 노선에 전라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저속철고요금 등으로 개통 전부터 반발을 빚었던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16일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수서KTX 철도사업면허증의 사업구간에는 수서~부산, 수서~목포만 명시돼 있을 뿐 전라선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면허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발급한 것이다.이 대로라면 내년에 수서KTX가 개통되더라도 전주와 남원여수 등 전라선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호남KTX 개통 당시 이뤄지지 못한 전라선KTX 증편을 수서KTX를 이용해 이뤄내려던 정치권의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앞서 정부는 호남KTX 서대전 경유 계획으로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저속철 논란이 일자 서대전을 경유를 하지 않는 대신 증편 계획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열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서KTX를 활용해 전라선 열차를 증편하는 계획을 대안으로 삼았었다.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서KTX의 사업범위 재조정 요구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서KTX에 전라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수서KTX가 지나지 않는 지역의 철도 이용객들의 상대적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고, 공공성은 보편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호남KTX 개통이후 전라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서KTX 사업에 전라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전라선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라선 포함여부를 코레일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무능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이날 국무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 대처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먼저 참여정부 당시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환자를 10일간 강제 격리 조치하는 등 사스방역을 전쟁처럼 치러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가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보면 5월 20일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도 6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아닌 일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총리실은 여기에서 다시 이틀 후에나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고, 관계 장관회의는 6월 2일에서야 열렸다며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사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직무유기로 일관해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분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이 구성원들의 내홍으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가면서 반 새정치연합 정서를 내세운 지역 내 정치세력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곳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새정치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국민 속으로 파고들었다. 20% 대에 머물던 정당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4곳에서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하면서 당내 내홍이 본격화 됐다.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비노 진영의 요구는 공천 지분 나누기로 비화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나마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홍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다.하지만 이도 잠시. 김경협 사무부총장이 지나 12일 트위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에서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세작이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 비노 진영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뿐만 아니라 같은 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과제로 정체성 논의를 정한 것과 관련해 비노 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내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당내 내홍이 지속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낯빛을 어둡게 하고 있다.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동안 반 새정치연합 정서를 내세운 세력들이 전북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노동당정의당국민모임 등 진보세력이 세력 결집에 나섰고, 전북에서는 429 재보선을 통해 광주에서 깃발을 꽂은 천정배 의원이 전북에서 세력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뿐만 아니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낙마한 정동영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전주에 출마해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체를 구성, 새정치연합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급기야 내년 총선에서 반타작도 어렵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내홍은 계속되고, 대표는 이를 불식시킬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부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상황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당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당이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전북은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7일 광주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를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 찾기’ 일곱 번째 시리즈인 이날 좌담회는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조선대학교 박선희 교수가 참여한다.안 의원 측은 이날 좌담회가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16일 오후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을 찾아 메르스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격리된 마을을 방문해 일손 돕기를 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문 대표는 이날 강동원, 김춘진, 김성주 의원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0명과 함께 순창군 비상대책 상황실을 방문,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메르스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먼저 메르스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당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문 대표 일행은 지난 4일 저녁부터 마을전체가 통제에 들어간 순창읍의 해당마을을 찾아 마을대표들과 현 상황과 격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대표는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등 정부에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깃발을 꽂은 천정배 의원이 내년 전북지역 총선에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천 의원 측 관계자들이 전북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나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에게 물밑 접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원을 맡아 지역에서 활동해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천 의원이 전북을 방문하면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등 사실상 영입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천 의원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호남신당 창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진보세력과의 연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이 대거 천 의원 측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전북도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4개 시군 단체장 중 7곳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었다.특히 지역 정치권은 천 의원 측이 직접 전북에서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경계심을 갖는 모습이다. 전북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였던 정동영 전 장관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3등에 그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 규합을 위한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천 의원의 등장이 전북지역 내 반 새정치연합 세력을 하나로 묶는 매듭이 될 수 있어서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운 천 의원이 호남에서 맹주로 서기 위해서는 전북에서의 지지기반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후보들이 천 의원과 세를 규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북의 민심은 광주전남과 분명 다르다. 천 의원이 전북에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다.새정치연합은 당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 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며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 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 원의 부담이 들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 서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전면 무상보육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간병 수요가 대량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도 크게 늘고, 이는 다시 건보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또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왔던 일들을 정부 부담 또는 세금 부담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15일 국회에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17일 만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오전에 예정돼 있지만 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정 의장은 이미 11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을 연기했다.현재로서는 중재안 2가지 가운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뀌는 것만 유력하다.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려던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부 영역인 시행령 변경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있다는 게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인식이다.그러나 개정안이 이송됨으로써 공을 넘겨받는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서는 중재안의 반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른 셈이다.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행정권 행사에서 어떤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적인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중재안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는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여당내 계파 갈등, 여야 대치가 상승하는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올려서 의원들의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뜻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은 곧 당청 관계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박(친 박근혜)계가 비박계로 구성된 원내지도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여권내 역학 관계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여야 간신뢰에 금이 가면서 앞으로 법률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혁신안의 실천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최고위-혁신위의 상견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부터 그 직을 걸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혁신위가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혁신위정채웅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표는 또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안 관철을 위해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 감염병원 관리에도 완전 실패했다.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 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애초에 민간병원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정재벌기업에 대한 정부 봐주기와 병원 영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엄중히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적반하장이다.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로,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 자신이라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 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오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아 니면 총리 대행과 할지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13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 공동대표가 찾아왔다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한-WHO 합동조사단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 입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복지부 관계자는 “WHO 합동 조사단 측에서 취재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원의 입장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 측 인사도 입장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WHO 합동 조사단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복지부 청사 1층에서 대기하며 스피커로 들려오는 기자회견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WHO의 발표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뒤 “질문 기회가 있었다면 유독 한국에서 왜 메르스가 많이 감염을 일으켰는지, 알려진 것보다 치사율이 낮은 이유는 뭔지,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면 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 등을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WHO에서 여러 사안을 많이 조사했겠지만 오늘 발표 요지는 정부에서 충분히 조치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며 “다 잘했다는 것은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구체적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이후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전날 저녁에 공개행사임을 확인하고 세종시로 갔는데도 행사 직전 복지부가 ‘WHO에서 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외교적인 결례가 되지 않도록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칼자루를 넘겨받은 혁신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첫 혁신과제로 삼은 정체성 논의와 관련 비노 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그럼에도 혁신위는 혁신위 안이 그냥 안으로 묻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름마다 쇄신안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6번의 혁신위가 마련했던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4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통해 △당 정체성 확립 △리더십 수립 △당 조직 건강성 회복 △야당 투명성 및 선명성 회복 등 4원칙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그러면서 종전 혁신위와 달리 활동 종료 때 한꺼번에 쇄신안을 발표하는 대신 15일 마다 분야별 쇄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6번의 혁신위가 활동기간 막판에 쇄신안을 발표하고, 지도부가 이를 실천하지 않아 공수표에 그쳤던 과거를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역을 돌며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22일부터는 광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는다. 그러나 이처럼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혁신위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선 과정에서부터 비주류 측에서 친노와 운동권 위주라는 불만을 터뜨리더니,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정체성 재확립을 꼽자 비노계에 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이날 어떤 당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가 선결과제다. 공천개혁도 당연히 논의하겠지만, 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수립할 것인지가 먼저라고 했다.그러나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 위주로 구성된 혁신위가 일방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규정, 이를 기준으로 칼날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년 총선 당시 친노 지도부가 공천 기준으로 정체성을 제시하며 비노계 의원들을 탈락시킨 점을 언급하며, 혁신위가 이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정치권의 한관계자는 보름마다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실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개개인의 이익보다 당이 살기 위해 혁신하는 것에 힘을 쏟을 때다. 혁신위의 활동을 흔들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가뭄피해가 극심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고랭지 농가를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배추 모종을 심으며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순창지역의 청정 농산물 판촉 및 시식행사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순창군 4개 지역특화 농산물인 매실과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의 시식회와 판매가 이뤄진다.품목별 판매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다. 매실은 5kg에 1만 5000원, 오디 2.5kg에 1만 8000원, 복분자 2.3kg 2만 3000원, 블루베리 1kg 2만 5000원이다.강 의원은 최근 메르스 확산 여파로 인한 급격한 소비위축과 함께 메르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특화 농산물마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웰빙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촉행사를 국회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시식회와 판촉 행사를 통해 순창군의 웰빙청정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전략을 놓고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 중앙당의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은 상처를 입더라도 당 기강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당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합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11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중진의원이 당의 통합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장관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 중진의원은 야당이 분열해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들 경우 지지 세력이 분산돼 총선 필패가 우려된다며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두 사람을 당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들은 두 사람 영입을 위해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제안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의 두 사람 영입 제안은 이번 뿐은 아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전북지역의 한 재선 의원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전북 정치권 일부의 이 같은 의견이 중앙당이 당의 개혁을 위해 내세운 기조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점이다. 중앙당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손해를 보더라도 당을 뜯어고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 확립과 리더십 수립, 당 조직의 건강성 회복, 야당의 투명성 및 선명성 회복 등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특히 혁신위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통해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호남의원 40%이상 물갈이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해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한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 나온 영입 제안은 뼈를 깎는 개혁보다는 통합을 내세워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유일정당 체제를 구축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 순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야권 분열은 분명 어렵다. 때문에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탈당 후 1년 내에는 복당이 불가하다는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면서 두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익산국토청 분리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강동원 의원과 익산지역 이춘석전정희 의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보상안을 적극 찾아보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이명현 전주시의원과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등 기초의원 4명 등 110명에 대한 복당 여부 심사를 위해 이번 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