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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는 17일 가급적 금주중 당내 제 세력이 참여하는 ‘초계파 혁신기구’를 출범, 내달 중으로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문 대표는 지난 15일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 원칙을 정한 뒤 이날 ‘5·18 광주행’에 앞서 국회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혁신기구에서는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혁신기구는 쇄신안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게 된다. 다만 합의한 내용은 절차적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구성을 위해 위원장 인선 등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인선과 관련, 외부 인사로 할지 아니면 당내 인사로 할지 등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등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변인은 “문 대표가 지난 15일 1차 회의 결과를 당내 여러 중진들에게 설명했으며, 앞으로 위원장 인선 등 혁신기구 구성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구에 모든 계파의 모든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문 대표는 5·18에 앞서 ‘쇄신 로드맵’을 내놨으나 내용면에서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데다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서는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 자체에 미온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아 기구 출범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
속보=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번개모임에서 결의에 따라(11일자 1면 보도) 15일 오후 3시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가 만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면담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지방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사전에 물밑 협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어린이집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교육감을 찾아갔다가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상처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의원회관으로 초청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가자고 했다며 (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생각이다. 강하게 압박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전주와 군산 익산 3개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현재의 5개에서 3개로 무려 2개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농도(農道)인 전북 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이처럼 갈수록 감소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14일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특위 협상 과정에서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1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1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에서 꾸준히 나돈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감소하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은 현재의 6석에서 7석으로 1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주시와 익산시의 의석수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덕진구의 인구가 28만8000명으로 인구상한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덕진구는 법상의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분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덕진구에서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부 인구가 완산갑이나 완산을 선거구에 편입되며, 이 경우 완산과 덕진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군산시는 3월말 현재 인구수가 27만8278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어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처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5곳이다.문제는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이다. 무진장임실과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선거구가 현재로서는 모두 하한선 미달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개 지역구가 감소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분리되고 합쳐질지는 감을 잡기 어렵다. 생활권과 맞지 않는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선거구 상하한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인구수 상하한선은 전체 인구를 선거구로 나눈 것으로 선거구수가 줄면 상하한선이 동시에 올라가고 증가하면 동시에 내려간다. 지난해 9월 인구와 현재의 24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하면 상한선은 27만7966명, 하한선은 13만8984명이다.김윤덕 의원은 농촌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에 정당 추천인사의 참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을 추천하고 선관위에서 1명 등 모두 9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며 정당 추천인을 통해 농어촌의 대표성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익산갑)은 14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국회는 청와대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가 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오시라고 말했다.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간 대화의 창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여당이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처리하겠지만 50% 약속은 못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당은 5월 2일 합의문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이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돼 있고, 실무기구합의문에는 50%가 명기돼 있다며 50%를 존중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수석은 이와 함께 어제(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물었는데,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며 청와대의 오더가 내려 온 것이다.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이제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 (여당과) 신뢰에 위기가 오고 있다. 어떤 궤변으로 신뢰를 깰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끌어 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이번에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김 의원은 14일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뺀 나머지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에는)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최고위원 간 다툼으로 계파 간 대립으로 번지는 등 장기화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치권의 근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광주 발 민심 이반이 전북으로 확산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제인 대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심장부인 광주에서 당선됐을 당시 전북 정치권은 광주전남과 전북 민심은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다. 당의 심장부에서 나타난 무소속의 파괴력이 전북에서도 동일하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재보선 패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지도부 유지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고, 주말을 보내며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당내 갈등이 최고위원간 다툼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광주 발 민심 이반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광주에서의 패배가 전북 정치권을 완전히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확대되면서는 전북에서 당에 대해 무한애정을 보내줬던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구성원들의 자중과 문제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갈등의 원인이 서로가 서로를 제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면 대표가 의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등 권한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한 초선 의원은 현재의 갈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그런 일(공천과정에서 인위적 배제 등)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도입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선거에 질 때마다 지도부를 바꾸면서 당의 힘이 약해진 것이다. 바꾼다고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자기 입장과 이해가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원은 문 대표가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부은 정청래 최고에게 사실상 당무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문 대표가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친노의 대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대표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문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소위 친노가 아닌 세력에게 내줘야 한다. 만일 이 같은 과정이 없다면 당내 갈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점용사용 권한 등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전북지역 11명과 정세균 의원 등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한중기업이 합작해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통해 2015년 초부터 태양광시설 투자를 예정했지만 인허가와 관련해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올해 착공이 어려울 경우 투자를 철회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법 규정 등 모호한 부분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정안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 준공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영현)와 울산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송병길)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새누리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친선교류 간담회를 가졌다.송병길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영호남 화합과 소통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김영현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은 영호남 정치교류의 새로운 장을 새누리당 여성당원들의 힘으로 열었다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약식 브리핑 형식의 입장표명을 통해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의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표는 자신의 '자숙 요청'에 대해 정 최고위원이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며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 "당령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국회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당 차원의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내년 4월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게 유 원내대표의 생각이다.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다수결 원칙이 훼손돼 국회가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의 요지다.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자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를 깨놓고 엉뚱하게 선진화법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걸핏하면 선진화법 운운하는데 선진화법이 동네북도 아니고,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면 서 "애꿎은 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한마디에 깬 것이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리자 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8대 국회 종료를 한달 앞두고 통과된 선진화법은 '몸싸움 국회'를 유발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법안은 상임위 단계부터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요컨대 예전에는 일반 법률안은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19대 국회부터는 첫 관문인 상임위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히기도 했지만,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덕분에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는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야당의 반대 뿐만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에 앞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야당이 억지와 고집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선진화법에 대해 마녀사냥 하듯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뜻대로 내년 총선 전 선진화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아이러니한 대목이지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선진화법에 따른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의석수 격차가 크지 않은 현 구도에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다음 총선에서 여야 어느 한 정당이 재적의원 300석을 기준으로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13일 야당의 '몽니' 탓에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건 평소의 유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개 법안만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고 또 그 요청을 제가 반영하기 위해서 야당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가 성사가 됐던 것이다.(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법안 3건만 통과된 게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이미 제가 본회의가 있는 달은 (졸속부실 심사 우려 탓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하겠다고 공언했고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그런데도 그를 뒤집고 어제 본회의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 시켰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저를 비난한 것은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법안들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 불발 등을 거론하며 "당시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있는 계류된 법안을 일단 보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본회의도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 주에도 열 수 있다"며 "여당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생각을 안 하고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여야 간 정쟁에 국민이 소외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저 자신도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정부도 개별적 법안을 다른 법안 때문에 발목 잡는 관행은 지양되고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으로는 "여당의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정 부분의 타협정신이 필요한데 너무 야당을 몰아치고 윽박지르고, 또는 대통령도 염치없다고 야당을 공격해버리면 과연 서로 간의 신뢰나 존중정신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본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최고위원의 '자숙'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 8일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 업무에 복귀해 당 정상화 및 단합에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조만간 미뤄졌던 당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 상황이 어려울수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당의 단결과 단결 속의 깊고 넓은 혁신"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금은 분열의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단결의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덮거나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당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성찰이 질서있게 행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재보선 패배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이날 공식 회의장에는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만 참석, 공개발언을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행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3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5월 국회도 4월 국회에 이어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다시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협상원칙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전주 효성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앞장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감사패를 받았다.전주 효성아파트 주민들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 협약식(MOU)’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해준 김 의원의 그동안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접수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현안 해결의 ‘0순위’로 두고 전주시·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며 해결방안 마련에 골몰했다.그리고 같은 해 9월, 김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전주시·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0월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처장 등이 부도임대아파트 현장을 찾은 것이다. 또 관련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부도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매입 지시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이날의 협약식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김 의원은 “사업자 부도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면서 “오늘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대해 고통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은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협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함께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현장중심 소통정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격화되는 모습이다. 내홍 격화의 불의 당 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출당요구와 징계요구안이 제출되는 등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12일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당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중진들은 정 최고위원의 사과와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통해 사태의 수습에 일단 방점을 찍었다.그러면서 최근 문 대표를 둘러싼 비선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 지도부는 의사결정을 공식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라는 쓴 소리를 내놓았다. 문 대표에게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그러나 내홍 수습을 위한 중진들의 모임에도 당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날 비노 그룹 당원들을 중심으로 징계 안이 제출되면서 내홍이 더욱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의 출당 요구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12일 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와대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를 유포시키며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구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는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 외압을 물리쳐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개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연금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놀랍게도 청와대가 이를 도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에는 세금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 170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이 폭탄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해 말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 사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12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문대표가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방법과 의지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금은 말로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동안 지역구에 전남 여수에 '칩거'하다 국회 본회의 참석차 상경한 주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지도부의 사퇴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전날 여수로 내려와 사과한데 대해 "정말 마음에 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는다"며 김동철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아꼈다.그러면서 "한번 사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함은 없다"며 사퇴 입장을 고수한뒤 "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재보선 참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했다가 호남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맘 속으로 고민하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퇴를 빨리 하게끔 한, 시기의 문제는 있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저는 사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김한길 전 대표가 문 대표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촉구,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은데 대해서는 "그건 제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12일 최근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한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공개발언에서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의식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조치를 문재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 대표는 전대 후 계속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말했고, 광주에 내려가서도 이를 약속했다.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어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조치로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면서 "저를 비롯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결단하겠다.대표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겨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렸고, 안 대표는 남의 팔다리를 잘라 당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문 대표가 팔을 자를 때"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결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 탈당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최고위원과 같이 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탈당은) 다음 문제이며, 그 정도의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의총 발언에서 "문 대표 등 지도부 사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전략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지도부를 사퇴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 당 안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 때문에 이 당이 안된다"라고 정 최고위원을 거듭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 63건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63건의 의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이 위원장은 당내 협의를 거쳐 전자 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지만 의결된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안 넘기면 앞으로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이상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본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강한 의견이 당내에 있음에도 제가 책임지고 합의사항을 지키고자 했다"며 "고민이 뭔가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자"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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