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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군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른 농어촌지역 목소리 약화 우려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국민도 충분히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토론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공개청원 형태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연대회의 이태호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돼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표는 사표가 돼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례 의석 규모는 불 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득표와 의석 간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대1로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가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을 우선 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주 완산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수몰이주민의 경우 댐 건설로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해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해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일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고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혁신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날 의총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함해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점쳐진다.공천제도를 포함해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데다 정치적 생사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민감도가 다른 현안과 비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앞서 혁신위는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20대 총선부터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구획정은 외부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내놨다.혁신안에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 부여 당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핵심 관계자는 "오늘 의총이 어제 정책의총보다 더 '핫(hot)' 할 수 있다"며 "다들 직접적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원들 반응도 비슷하다.한 영남권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선거제도 문제가 제일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고, 비례대표 초선은 "오픈 프라이머리야 찬반이 갈려도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혁신안 관철을 위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치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총에 직접 참석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치혁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의지를 선도한다는 것은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첫 회의를 연 국회 정개특위에 대해 "4월안에 여야 합의가 끝나야 한다.(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정치제도를 확정해야 많은 후보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예년에 비춰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연말을 넘어가고 내년초가 돼서 결정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손을 떠나 중앙선관위에 넘길 것을 대표가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했다.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야당이 계속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문재인대표만 해도 지난번 대선에선 이를 공약해놓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발을 빼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야당이 함께 지키자고 촉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엄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혁신위는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사흘간 전국의 6개 도시를 버스를 타고 돌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는 2일 청와대에 대통령 중소기업특별보좌관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특위 위원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박3일 중소기업 성공버스 투어'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에서 대통령에게 중소기업특보 신설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경제수석도 있고 중소기업비서관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해서 뜯어고칠 것은 확 뜯어고치고 안 되는 건 과감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해서 고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어느 특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통령이 수시로 소통하는 중소기업특보가 강력한 힘을 갖고 대통령을 돕고 청와대에서도 좀 나서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특보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당 중소기업특위의 상설위원회 전환, 중단 상태인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특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요청했고, 김무성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최고위에서 이 최고위원은 특위의 전국 투어 결과에 대해서 "약 1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며 직접 소통했고 인력, 불공정 거래 등 40여건의 건의 사항을 발굴했다"며 "300만명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300만가지 건의가 나올 정도로 애로사항과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해왔지만 중소기업 관련 거의 모든 부처가 한결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 의지, 전문성이 다 부족하다는 것도 현장에서 절감했다"며 "현장과 괴리감 있는 탁상행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빛 좋은 개살구이고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부터 배제하고 오히려 외제를 선호해서 안 사주는 기막힌 일이 실제 벌어졌으며 인력부족이 심각했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것은 법도 안 고치고 시행령도 통과 안 하고 예산 확보 안하고도 단지 관심만 가져도 해결되는 게 많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좀 더 큰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 인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면서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베타'(기여율 및 지급율) 숫자를 제시해 재정 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 시한을 없애자고 억지를 부리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이런 태도가 어떻게 성의있는 태도냐"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씀했다"면서 "이 발언은 불과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것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8년 전 노무현 정부와 여야가 국가 미래를 걱정하며 합의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스스로 했던 개혁의 본질을 뒤집고 표만 생각하는 반개혁적 포퓰리즘이다.이렇게 하고도 수권정당, 경제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연하게 여러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대통령 말씀대로 정부와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추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면서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약속한 기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합의체에서 수년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기한 부족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해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정부여당은 시한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지킬 의지와 노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여당은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이는 대타협기구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에 해결하라고 한다"며 "공무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야당의 사회적 대타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약화를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이는 헌재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견이 현실화 될 경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우선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농촌 지역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며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만을 부각시키지 말고,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 목소리 약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정수 조정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든 뒤 농어촌의 인구감소나 고령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수치상의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정할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최악의 경우 7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물었다.이처럼 헌재의 인구편차 결정과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농어촌지역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안도 제시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발전 불균형과 지역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나 지역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표 값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석수로는 헌재 판결을 지킬 수도 없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 1 비율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현재의 의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인구 기준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도 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암 관리법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암 이외의 질병을 알고 있는 말기 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완화의료 서비스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는 대신 병의 통증을 완화시키며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왔다.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암 질환 말기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가 1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공론화를 위한 첫 테이블에 오른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를 포함해 공무원 연금 개혁,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 4개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초민감' 사안인 사드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새누리당 내에선 이미 공론화 여부를 놓고 유 원내대표와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이 때문에 이날 의총에서도 비슷한 논쟁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특히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인 유 원내대표와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의원으로 전선이 좁혀질 전망이다.이 최고위원은 광주 송정역에서 열리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식 참석 일정 때문에 이날 의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드 의총을 비판해 왔다.그는 또 "사드 배치 문제는 주변국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앞으로도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갖고 판단해나가야 한다"고 도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의총을 열겠다고 한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많이 진전된 만큼,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일단 유 원내대표는 본인이 필요성을 지적한 사드의총 자체가 열린 만큼 이날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정도로 논의 만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원내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과를 국방위 간사가 보고한 뒤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필요한 것은 정부에 여과없이 전달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유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사드 관련 의견이 수렴되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사드 공론화 필요성에 동조한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와 비주류를 중심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러브콜' 발언을 포함해 정부 전략을 비판할 가능성도 예상된다.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도 "외교부 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에 대해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축복이라고 했다"며 "어찌 이런 상황이 최적의 절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정 의원은 "전략적 가치로 포장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눈치보기, 무소신, 편승외교라는 비판"이라며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물론 사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 기존에 '전략적 모호성' 대응에서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외교 틀에서 논의가 이미 시작돼 의외로 싱겁게 토론이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또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붙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며 "외교 문제인 만큼 앞으로 지나친 공론화는 피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야당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429 재보궐선거 이후로 이를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새정연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또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야당은 더는 '미적미적 정당', '눈치 보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봐서나온 파온 파생적 기구인데, 이 파생적 기구를 날짜도 없이 계속하자는 것은 안 하자는 얘기"라며 "이것을 기간도 없이 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석 협상과 원내대표 협상이 있어야 하고,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든지, 2+2 회동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게 호소를 했고, 우리 아들딸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도 없는 대통령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4월 경기 화성시 송산에서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항선을 새만금까지 연결,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지난 3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새만금한중경협단지 조성 계획과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뒤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새만금 경협단지에 대한 성공의지가 미온적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관련, 한중 경제장관 합의에 따라 양국 공동연구 중이라는 내용과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해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선언적 내용 이외에 경협 단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실천계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견인차가 될 국제공항과 서해안철도망 구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 계획을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새만금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연적이고, 경협 단지 성공을 좌우할 물류 이동은 서해안철도망 구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하고, 대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만금경협단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지난 3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가발전포럼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보건의료 통합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분단이후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 제도 하에서 심각한 건강격차상황을 겪고 있는 남북의 현실이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통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조기안전의 한 축인 인간안보의 핵심이 되는 분야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북한주민의 건강수준과 영양결핍,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는 통일 후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며 통일 전후 지속 가능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김 위원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특위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야당은 박종철 열사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당시 경관 등 5명과 안 전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 대공수사 2단장, 박 열사의 부검을 지시하고 수사에 참여한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 8명의 증인을 불렀다.박 열사의 형인 박종부씨, 이부영 전 의원, 부검의 황적준씨는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선다.여당에선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정부 청와 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박상옥 후보자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여야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별 이견 없이 양측이 요구한 명단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박 후보자는 말단 검사로 사건의 은폐, 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4년차 검사로 사건 수사의 핵심을 담당했다"며 "소수자 보호 등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으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다.자료제출이 원활히 안 되면 청문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며 성실한 자료제출을 압박했다.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 서 심사결정하게 된다.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입법예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새누리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공식 선거운동 시작까지는 보름 넘게 남았지만 일찌감치 정책 공약을 발표, 후보 난립으로 지지표 분산에 대한 우려와 내부 주도권 또는 선명성 경쟁에 정신이 팔린 야권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서울 관악을에선 '국민모임' 소속의 정동영, 광주 서구을에선 무소속 천정배 전의원 출마로 야권분열이 가시화돼 반사이익을 기대할만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띄워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도 깔렸다.새누리당은 3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로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 공약발표회를 연다.케이블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아줌마 같은 꼼꼼함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차승원의 별명 '차줌마'를 차용했다.서울 관악을 오신환, 인천 서강화을 안상수, 광주 서을 정승,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 등 재보선 출마자 4명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들의 지역별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김 대표로부터 빨간색 앞치마를 전달받는다.알뜰한 지역일꾼으로 분발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이날 배포된 공약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으로 해 ▲ 소득주도성장 ▲ 조세정의 실현 ▲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약집에 ▲ 서민증세 ▲ 전월세 대란 ▲ 암담한 일자리 시장 ▲ 가계부채 1천90조원 ▲ 복지공약 파기 ▲ 인사 파탄 ▲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 유신시대로의 회귀 ▲ 경제민주화 포기 ▲ 의료영리화 추진을 박근혜 정부 2년 실정 사례로 명시하며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갈 실무기구가 활동기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범도 못한 채 이틀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새누리당은 5월2일로 못박은 연금 개혁 시한을 고려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할 경우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여야는 3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시한,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그러나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각각 열린 양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상대당을 향한 날선 비판만이 난무, 향후 협상의 진통을 예고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솔직히 신뢰와 인내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활동 시한을 빌미로 실무기구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을 쏘아붙였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자가당착"이라면서 "야당은 시간 끌기, 정략적 계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노조에서 대타협기구 활동을 3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조차 정하지 말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오리무중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군사작전', '토끼몰이'에 비유하며 비판한 뒤 대타협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5월2일로 여야 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조건 기한을 정해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연금 개혁에 수년간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건 없었다"고 맞섰다.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하면 5월2일 전에 합의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맞추는 대안을 제시했다.김성주 의원도 "새정치연합은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토끼몰이'하듯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한 뒤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면 공무원 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과 '반(反) 새정치민주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연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천신정'이라는 이름의 소장파로 야권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이제 새정치연합을 협공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 나와 천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에 대해 "본인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니 선거 후 여러 대화가 가능하다.국민모임에 천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을 내밀었다.특히 두 사람의 협공이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와 내각에서 함께 일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 셋의 물고 물리는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관계는 좋은 인연으로 시작했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문 대표는 부산선대위 상임본부장으로, 정 전 의원은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활약했다.대선 전날 종로 유세에서 노 후보가 "여기 추미애와 정동영도 있다"며 정 전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추켜세울 때 문 대표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다.둘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총선 때였다.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정 전 의원은 민주진영의 지평을 경상도로 확대한다는 이른바 '동진(東進)' 전략의 일환으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총선 출마를 종용했으나, 문 수석은 "나는 정치인 체질이 아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문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 네팔로 여행을 떠났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자 변호인을 거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했다.반면 총선 직전 '노인폄하'시비로 코너에 몰린 정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국면에서 갈등은 증폭됐다.문 대표는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노 대통령 재임시 정 전 의원과의 마지막 만남이 된 청와대 회동을 회고하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문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깨질 위기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에게 탈당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만나자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임시 지도부 인선은 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결별을 초래한 계기로 작용했다.문 위원장은 계파 수장만 지도부 참여 대상이라며 정 전 의원은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했고, 그는 이를 당대표에 대선후보까지 지낸 자신을 당에서 몰아내려는 친노 주류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끝내 탈당이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정 전 의원의 탈당 직전 문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전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에서 "통화한 일이 없다"고 일축, 서운함을 드러냈다.천 전 의원과 문 대표도 인연에서 악연으로 바뀐 케이스다.2002년 대선 때 천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노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문 대표와 좋은 연을 맺었다.2005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천 법무장관이 불구속수사 지휘권을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자 당시 문 민정수석은 "사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천 장관을 지지했다.그러나 천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새정치연합 탈당으로 둘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야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이 세 사람 사이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매듭짓는 종지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선거 결과에 따라 세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갈라질 것이란얘기다.문 대표는 대선으로 가는 첫 관문인 이번 재보선을 넘기 위해선 최대 걸림돌이 된 두 사람을 넘어트려야 한다.정천 전 의원도 선거 패배가 정치생명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생결단의 태도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1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 비은행권 대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과 함께 40조원으로 제한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 확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전환해 드리는데 신청은 110조원을 해서 굉장한 갭이 있었다"며 "더 어려운 서민층과 이번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은행권 서민들에 대한 전환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기관별로 대출구조가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균일 상품 취급이 쉽지 않겠지만 정책형 모기지,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해 충분히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심 전환대출의) 확대는 정부 말대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딱 잘라서 더 이상 추가 공급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출공급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찾아와 비공개로 안심전환대출 문제에 대해 보고한 사실을 거론,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일부 대책이 있었으나, 원리금 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층의 대출에 대한 대책은 어제 보고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금융위가 중심이 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31일 서울에 문을 열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주최세미나 축사에서 "아직 동북아시아 일대가 완전히 민주화, 자유화된 지대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된다면 그 역할은 단순히 남북한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전체에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글로벌센터에 개소할 예정이다.김문수 위원장은 "(현장사무소가) 원래 이 건물(서울글로벌센터)에서 3월까지 개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외교부가 현장사무소개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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