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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경기 화성시 송산에서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항선을 새만금까지 연결,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지난 3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새만금한중경협단지 조성 계획과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뒤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새만금 경협단지에 대한 성공의지가 미온적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관련, 한중 경제장관 합의에 따라 양국 공동연구 중이라는 내용과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해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선언적 내용 이외에 경협 단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실천계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견인차가 될 국제공항과 서해안철도망 구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 계획을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새만금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연적이고, 경협 단지 성공을 좌우할 물류 이동은 서해안철도망 구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하고, 대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만금경협단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지난 3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가발전포럼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보건의료 통합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분단이후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 제도 하에서 심각한 건강격차상황을 겪고 있는 남북의 현실이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통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조기안전의 한 축인 인간안보의 핵심이 되는 분야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북한주민의 건강수준과 영양결핍,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는 통일 후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며 통일 전후 지속 가능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김 위원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특위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야당은 박종철 열사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당시 경관 등 5명과 안 전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 대공수사 2단장, 박 열사의 부검을 지시하고 수사에 참여한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 8명의 증인을 불렀다.박 열사의 형인 박종부씨, 이부영 전 의원, 부검의 황적준씨는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선다.여당에선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정부 청와 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박상옥 후보자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여야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별 이견 없이 양측이 요구한 명단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박 후보자는 말단 검사로 사건의 은폐, 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4년차 검사로 사건 수사의 핵심을 담당했다"며 "소수자 보호 등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으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다.자료제출이 원활히 안 되면 청문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며 성실한 자료제출을 압박했다.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 서 심사결정하게 된다.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입법예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새누리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공식 선거운동 시작까지는 보름 넘게 남았지만 일찌감치 정책 공약을 발표, 후보 난립으로 지지표 분산에 대한 우려와 내부 주도권 또는 선명성 경쟁에 정신이 팔린 야권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서울 관악을에선 '국민모임' 소속의 정동영, 광주 서구을에선 무소속 천정배 전의원 출마로 야권분열이 가시화돼 반사이익을 기대할만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띄워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도 깔렸다.새누리당은 3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로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 공약발표회를 연다.케이블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아줌마 같은 꼼꼼함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차승원의 별명 '차줌마'를 차용했다.서울 관악을 오신환, 인천 서강화을 안상수, 광주 서을 정승,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 등 재보선 출마자 4명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들의 지역별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김 대표로부터 빨간색 앞치마를 전달받는다.알뜰한 지역일꾼으로 분발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이날 배포된 공약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으로 해 ▲ 소득주도성장 ▲ 조세정의 실현 ▲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약집에 ▲ 서민증세 ▲ 전월세 대란 ▲ 암담한 일자리 시장 ▲ 가계부채 1천90조원 ▲ 복지공약 파기 ▲ 인사 파탄 ▲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 유신시대로의 회귀 ▲ 경제민주화 포기 ▲ 의료영리화 추진을 박근혜 정부 2년 실정 사례로 명시하며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갈 실무기구가 활동기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범도 못한 채 이틀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새누리당은 5월2일로 못박은 연금 개혁 시한을 고려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할 경우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여야는 3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시한,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그러나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각각 열린 양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상대당을 향한 날선 비판만이 난무, 향후 협상의 진통을 예고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솔직히 신뢰와 인내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활동 시한을 빌미로 실무기구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을 쏘아붙였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자가당착"이라면서 "야당은 시간 끌기, 정략적 계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노조에서 대타협기구 활동을 3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조차 정하지 말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오리무중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군사작전', '토끼몰이'에 비유하며 비판한 뒤 대타협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5월2일로 여야 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조건 기한을 정해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연금 개혁에 수년간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건 없었다"고 맞섰다.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하면 5월2일 전에 합의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맞추는 대안을 제시했다.김성주 의원도 "새정치연합은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토끼몰이'하듯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한 뒤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면 공무원 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과 '반(反) 새정치민주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연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천신정'이라는 이름의 소장파로 야권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이제 새정치연합을 협공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 나와 천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에 대해 "본인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니 선거 후 여러 대화가 가능하다.국민모임에 천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을 내밀었다.특히 두 사람의 협공이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와 내각에서 함께 일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 셋의 물고 물리는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관계는 좋은 인연으로 시작했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문 대표는 부산선대위 상임본부장으로, 정 전 의원은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활약했다.대선 전날 종로 유세에서 노 후보가 "여기 추미애와 정동영도 있다"며 정 전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추켜세울 때 문 대표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다.둘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총선 때였다.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정 전 의원은 민주진영의 지평을 경상도로 확대한다는 이른바 '동진(東進)' 전략의 일환으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총선 출마를 종용했으나, 문 수석은 "나는 정치인 체질이 아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문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 네팔로 여행을 떠났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자 변호인을 거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했다.반면 총선 직전 '노인폄하'시비로 코너에 몰린 정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국면에서 갈등은 증폭됐다.문 대표는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노 대통령 재임시 정 전 의원과의 마지막 만남이 된 청와대 회동을 회고하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문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깨질 위기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에게 탈당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만나자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임시 지도부 인선은 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결별을 초래한 계기로 작용했다.문 위원장은 계파 수장만 지도부 참여 대상이라며 정 전 의원은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했고, 그는 이를 당대표에 대선후보까지 지낸 자신을 당에서 몰아내려는 친노 주류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끝내 탈당이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정 전 의원의 탈당 직전 문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전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에서 "통화한 일이 없다"고 일축, 서운함을 드러냈다.천 전 의원과 문 대표도 인연에서 악연으로 바뀐 케이스다.2002년 대선 때 천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노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문 대표와 좋은 연을 맺었다.2005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천 법무장관이 불구속수사 지휘권을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자 당시 문 민정수석은 "사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천 장관을 지지했다.그러나 천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새정치연합 탈당으로 둘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야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이 세 사람 사이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매듭짓는 종지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선거 결과에 따라 세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갈라질 것이란얘기다.문 대표는 대선으로 가는 첫 관문인 이번 재보선을 넘기 위해선 최대 걸림돌이 된 두 사람을 넘어트려야 한다.정천 전 의원도 선거 패배가 정치생명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생결단의 태도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1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 비은행권 대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과 함께 40조원으로 제한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 확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전환해 드리는데 신청은 110조원을 해서 굉장한 갭이 있었다"며 "더 어려운 서민층과 이번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은행권 서민들에 대한 전환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기관별로 대출구조가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균일 상품 취급이 쉽지 않겠지만 정책형 모기지,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해 충분히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심 전환대출의) 확대는 정부 말대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딱 잘라서 더 이상 추가 공급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출공급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찾아와 비공개로 안심전환대출 문제에 대해 보고한 사실을 거론,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일부 대책이 있었으나, 원리금 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층의 대출에 대한 대책은 어제 보고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금융위가 중심이 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31일 서울에 문을 열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주최세미나 축사에서 "아직 동북아시아 일대가 완전히 민주화, 자유화된 지대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된다면 그 역할은 단순히 남북한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전체에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글로벌센터에 개소할 예정이다.김문수 위원장은 "(현장사무소가) 원래 이 건물(서울글로벌센터)에서 3월까지 개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외교부가 현장사무소개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은 31일 "정치노선에서 철새는 추방해야 하나 하나의 노선을 가는 ,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걷는 정치인을 철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KBS, CBS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치 철새'라는 주장에 대해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반박하고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인가"라면서 "정동영의 노선이 어디가 어긋났는지 한 가지라도 틀린 것 있으면 말해보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묻는 것은 정치노선이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역일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꾼,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지녔고, 또 뭘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출마로 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1988년부터 단 한 차례도 관악 을에서 수구보수 후보를 허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필요 없다"고 일축했다.선거 패배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 산을 오르고있는 중인데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 뒤에 판단할 문제로,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갈 것을 먼저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관악 을은 어제부로 정치의 1번지로 부각됐고, 그 점이 바로 관악 을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나오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며 "관악 선거의 핵심은 김무성이냐, 문재인이냐, 정동영이냐는 것으로, 관악 유권자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서 선택할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모임은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나온 정당이라서 단일화라는 발상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다만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된 뒤 국민모임에 합류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와) 좀 다른 것 같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선거 후에 여러 가 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새누리당의 2중대라고 규정하며 야당심판론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0일째 쑥을 먹고 있다"는 표현으로 당의 혁신 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왜 쑥을 먹고 마늘을 먹으며 토굴에 있느냐"면서 "대중의 요구는 광장에 나와 대중의 삶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고통받아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문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데 대해서도 "인기는 아침이슬처럼 해가 뜨면 날아갈 수 있다"며 "대선 3년 전의 여론조사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뒤이을 실무기구 구성 및 운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실무기구의 구성과 활동시한, 역할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거듭 약속한 사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하셨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이어 야당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이상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지금 거론되는 다양한 안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대체율은 숫자로 다 나왔다"며 "소득대체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전북 출마가 예상됐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 관악을 출마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북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인 정 전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간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불출마를 강조해오던 정 전 장관이 이처럼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관악을 재보선은 여권 후보 1명에 야권 후보 4명이 격돌하게 됐다. 야권분열이 현실화 된 것이다. 또 전북지역 20대 총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관악을로 방향을 정하면서 20대 전북 총선은 김이 빠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모임이 지역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 전 장관 본인이 선거에 나와야 하는데 관악을로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전북 출마 명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이다. 관악을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정 전 장관이 배지를 달 경우 국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주력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에서의 총선 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전 장관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악을 출마로 파괴력은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이날 정 전 장관의 관악을 출마선언 직후 여야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제 또 지역구를 옮겨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무책임한 출마라는 점에서 결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과 양영두 고문(문화예술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표로부터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 따른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이 당의 조직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당의 경제통으로 직능분야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증 받았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임명장을 받은 뒤 2000만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날 문화예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양영두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명실 공히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지난 지도부 당시에도 중앙당의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양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 체제에서도 또다시 동일분야 보직을 받으면서 문화예술분야의 당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정읍)이 당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새정치연합은 30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장에는 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국민과 세월호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특위 설치 및 구성안을 발표했다.유 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진상 규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정부에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월호 2법(진상규명, 피해지원)의 시행, 선체인양 및 사후처리 등을 감시하고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새누리당은 야권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온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분열이 "개탄스러운 처사"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강하게 정 전 의원을 비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관악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분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권이) 지난 선거 때 종북세력과 손잡지않았나.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막판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우려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관과 당 의장을 지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제 또 지역구를 옮겨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서 "목적지 없는 영원한 철새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선거에서 야권 분열구도가 끝까지 가는 경우보다 막판 단일화를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관악을의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3년전 야권은 오직 선거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를 외쳤다.지금은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면서"429 재보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권 전체를 향해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규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악을 선거지원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의 출마로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야권을 분열시키는 행태들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특히 "독자적으로 출마한 이상 정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논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뒤 "정정당당하게 우리당의 깃발을 걸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정 후보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가고 있는 정권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매우 무책임한 출마라는 점에서 결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다.관악을의 정태호 후보는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스스로의 이익만좇아가는 기회주의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의 의미가 추가됐다"며 "정 전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라. 분열의 정치로는 국민의 지갑도 지킬 수 없고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릴 태세다.'유능한 경제정당'의 콘셉트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심판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참사 1주년(4월16일)을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들끓자 전면적인 정권심판론으로의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관악을에서 30일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세월호문제에 관한 성토와 정권심판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문재인 대표는 "1년도 안돼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진실을 향한 시행령이 아니라 세월호를 통제하는 통제령이 고, 진실을 은폐하는 은폐 시행령"이라며 "당력을 모으고자 당에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으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유성엽 의원이 내정됐다.우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 안보인사무능을 심판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며 전면적 심판론을 주장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는 외면하고, 경제는 실종되고 사회분열과 안보 무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댄다"면서 "박 대통령이 유가족과 만나 '진상규명에 유족의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재보선은 박근혜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선거"라면서"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무한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실패와 무능에 대한 견제와 경고,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돼야 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해결을 막는 통제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우다 730 재보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경험을 의식해 여전히 경제심판에 무게를 두면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가미하는 식의 선거전략을 짜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문 대표는 최고위회의를 마친 뒤 관악을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상가를 돌아본 뒤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복지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제와 효도에 방점을 둔 선거행보를 이어갔다.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이 1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유가족과 지지층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지난해 동조 단식을 했던 문 대표로서는 세월호 문제를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여야의 원래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국민대타협기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했다"면서 "가급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이 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랐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가 종료하면서 구성키로 한 실무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상당한 큰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한 일"이라면서 "서구 유럽도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전북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 출현도 가시화 되는 등 수많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현역 의원은 물론 입지자들이 혼란속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는 이미 선거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한 신인들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그러나 이처럼 선거정국이 본격화 된 것과 달리 정작 선수로 뛸 현역 의원들과 입지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은 상황이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훌쩍 다가왔지만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가장 큰 걱정거리는 선거구 획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선거구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3~4석까지 의석이 줄 가능성이 있다.실제 헌재의 판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측을 보면 전북은 1곳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는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최악의 경우 2~3석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의원은 물론 20대 총선을 통해 금배지를 노리는 입지자 모두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그나마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치신인들의 합구 예상 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을 뿐이다.한 입지자는 종전 선거구에 맞춰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해왔는데, 지난해 헌재가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그나마 지금 예상대로만이라도 선거구가 결정되면 좋을 텐데 앞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보좌진은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준비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특히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현재 선거구에 이 곳 저 곳을 보태는 시나리오를 써가며 준비는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의 일부를 부족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 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직불금 증액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불금의 유형을 다양화하는데 매우 부정적이다.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농어업의 문제는 단순히 농어가 및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비롯해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다른 사업 분야 등에서의 수익을 농어업분야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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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