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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중시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안보정당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서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말 한마디가 바뀐다고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5년간 제가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낀 것은 새정치연합이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 그동안 너무나 모호한 인식을 보여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우리 측의 천안함 폭침북한 소행 주장을 '날조'라고 주장한 점을 소개한 뒤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것이 안보 정당의 출발이란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교류협력사업 전면 중단 조치)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 전의 역사에 대한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안보 중시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의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입장)에서 앞으로 찬성으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돼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문제와 관련, " 4월임시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처리에 일단 주력하고 이 문제는 4월 임시회 이후에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당의 방향을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은 23일 “정개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 독립’과 ‘획정안 본회의 직행표결’을 위한 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야당 측 정개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와 관련된 선거법 및 국회법이 4월, 늦어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장기불황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오는 2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좌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좌담회는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 투자를 주제로 열린다.안 의원의 릴레이 토론회는 이번에 네 번째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첫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이근 교수와 함께 했으며, 1월에는 장하성 교수와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머리를 맞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동아대에서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특집 좌담회를 여는 등 전국 일정에 들어간 바 있다.
여야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증세복지 논란과 공무원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방향,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우리 경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이날 MBC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야 는 오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 선명성을 적극 부각했다.증세복지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지출을 해야 하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의 순서는 긴요하지 않거나 유사중복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고, 증세 노력은 그다음"이라면서 기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재벌에게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재벌들에게 5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로 증세를 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 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증세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가능한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김세연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두면 내년에 하루 100억원, 5년뒤에는 하루에 200억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야당이 자체안을 제시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우리에게 안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적연금 무력화 기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조승수 의장은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국가에 헌신하고, 훌륭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적정 보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5월2일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세연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온기가 식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공급시장에서 경쟁이 좀 더 있어야, 수요자 입장에서 낮은 가 격에 주택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홍 수석부의장은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정부정책은 단 하나,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면서 "빚내서 집을 사니 돈이 없어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변화를 촉구했다.조 의장은 "빚내서 집사라고 한다.박근혜 정부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악마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 대가 를 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김세연 부의장은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면서도 "민간 자율과 창의 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돼야지, 정부가 청년실업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홍종학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고용률 70% 공약을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국민도 속고 저희도 또 속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3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선정을 위해 첫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여야는 서로 요구하는 핵심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두고 40분간 "정치 공세", "물타기"라는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공방만 벌이다 재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국회 해외자원 개발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40분간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여야는 시작부터 양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 명단을 놓고 부딪쳤다.양당 간사는 지난 19일 회동에서 각 당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교환했는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명단에 포함했다.포문을 연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이 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 요청한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이것은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분들은 국조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물타기식으로 증인 요청을 한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이에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외교 순방시 비서실장으로서 총괄업무를 수행했다.또 참여정부에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할 때 재미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세균 의원이었다"며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이 해외자원개발에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도 소명이 안 됐다.이는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우리는 국조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거 없는 증인신청, 망신주기식 증인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권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도 2명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얼마큼 증인 신청을 허술하고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했는지 여실히드러났다"고도 꼬집었다.
여야는 429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23일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특히 여야 모두 선거 구도(프레임) 설정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게 승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고자 팽팽한기 싸움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북한 추종 혐의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할 수 있었던것은 선거 연대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새정치민주연합 탓이라며 "종북 도우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는 선거구 4곳 중 3곳이 옛 통진당의 해산에 따른 보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심판 논리가 유권자들에게 먹혀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민 경기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정책대안 정당임을 내세우는 '경제실정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실물 경기가 침체하고 주거난과 실업난이 심화하는 경제 상황이 두드러지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는 과거 선거에서도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선의 성격에 대해 "지난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잘못된 인사를 국회에 진출시켜 지역 발전이 뒤처졌고, 다시 재보선을 치르게 돼 국민 지갑에서 나온 아까운 세금이 선거 비용으로 낭비되게 된 만큼 원인 제공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1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다섯 차례, 최소 6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으나 선거에서만 재미 보고 민생경제에는 도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 5주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인도적 교류 확대나 전면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5년 만에 기조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해제한다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된다"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인하는 입장이 그대로 통용되는 꼴이고,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 견해에 힘을 보탰다.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민간, 경제 분야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면서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 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동안 안했다"면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중간선(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 역시 "524 조치의 정신은 지키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524 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 해군 장성들이 방산 비리 연루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언급,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자 국민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 용사 등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거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면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대타협기구는 약속한 대로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배상과 보상 문제, 시행령 제정 문제, 심리 치료 문제, 세월호 인양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정부가 빨리 검토해 끝내고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밖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표가 사드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한 말씀이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본인의 찬반은 밝히지 않고'주권 국가라 하기 부끄럽다'고 하기에,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 야당 대표가 찬반을 밝히지 않는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접촉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협상 조건은 아니다"라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야당이 오랫동안 개최하지 않고 있을 뿐 주례회동의 협상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일 포스코에 서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로 재임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 소속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 부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필요성과 함께 당사자들의 해명을 주장했다.포스코는 비자금 조성의혹 등으로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부실기업 인수합병 과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안 의원과 박 시장과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을 집요하게공격하며 이른바 '저격수'를 자청해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포스코가 2010년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안 의원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면서 "대표적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인수에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만일 안 의원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고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민사상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안 의원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라"면서 "검찰은 포스코 부실경영과 관련한 안 의원 등 이사진과 경영진의 불법성등에 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재단을 이끌 때인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고, 아름다운 재단은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이어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퇴임 상황에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 의혹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박 시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포스코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금으로 얼마나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외이사로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영향력이 미쳤는지에 관해 검찰은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청년층 공략에 나선다.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지역에 위치한 대학동 고시촌을 찾아 2030세대를 대상으로 격의없는 대화를 시도한다.행사명도 자신의 별명(무성대장무대)이 연상되는 '청춘무대'다.관악을은 48개 서울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대가 위치한데다 고시촌도 형성돼 있어 청년층의 정치적 비중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새누리당이 관악을 보선 지원을 위한 첫 일정으로 청년층과 타운홀 미팅을 기획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청년층에 다가서며 재보선 운동을 겸한다는 것이다.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간담회에 앞서 실제 원룸과 고시촌을 방문, 청년 1인가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행사에 동행하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학자금과 취업난에 시름하는 청년들이 전월세값 상승까지 겹쳐 다중고를 겪고있다"며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재보선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헌법 부정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일꾼론'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번 선거는 잘못을 바로잡고 지역 일꾼을 뽑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라고 지적했다.이어 "잘못된 인사를 국회에 진출시키며 지역발전은 뒤처졌고 다시 재보선을 치르며 국민 지갑에서 나온 아까운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된 만큼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새누리당 후보들은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후보로 서 지역지민들이 바라는 머슴, 심부름꾼"이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24일과 25일엔 부산 해양대와 자신의 모교인 한양대에서 강연을 하고청년층과 잇달아 만난다.김 대표는 최근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어플리케이션 이름 공모 동영상에 깜짝 출연, 로봇연기를 선보여 젊은층으로부터 호감도를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새누리당은 조만간 지상욱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의 부인인 배우 심은하씨와 김상민 의원의 배우자인 방송인 김경란씨, 김을동 최고위원과 김 대표가 함께 출연하는 2차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잘못된 인사를 국회에 진출시켜 지역발전이 뒤처졌고, 다시 재보선을 치르게 돼 국민지갑에서 나온 아까운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게 된만큼 원인 제공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밝혔다.또 4개 재보선 지역 후보로 확정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륜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후보인만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머슴, 심부름꾼"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곳이라도 승리하면 본전이란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4개 지역 모두최선을 다하겠다"고 재보선 필승을 다짐했다.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닷새뒤로 다가왔음을 상기시킨 뒤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정치공세성 발언만 일삼고 있는 것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야당도 국민 앞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인만큼 당초 국민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5월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실업자 신용불량 앞 글자를 딴 '청년실신시대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경제현안 최우선 과제로 삼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강화도 캠프장 화재로 5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정말 요원한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탈법도 일삼는 우리시대의 나쁜 관행이 만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전국에 1천662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230여곳만 당국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중이며, 당국이 캠프장 430여곳을 안전점검한 결과 79%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당장 전국 캠프장을 관리감독할 소관부처도 없고 관련 법률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사건사고가 연일 터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등 대한민국은 아직 도처가 불안하다"며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내각을 이끌었던 간 나오토 (菅直人) 전 일본 총리가 최근 방한해 원전 사고의 위험을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주장과 외침을 들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싸지도 않고 안전은 재앙 수준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이어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며 "재앙수준의 원전을 옆에 두고 불안해 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문제와 관련, "4년 연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와 재벌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는 사이 세수는 펑크 나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닌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부터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524 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 해군 장성들이 방산 비리 연루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언급,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자 국민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 용사 등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거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면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대타협기구는 약속한 대로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배상과 보상 문제, 시행령 제정 문제, 심리 치료 문제, 세월호 인양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정부가 빨리 검토해 끝내고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밖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표가 사드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한 말씀이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화력 타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무모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는 "몇 안되는 사람들의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나라의 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면서 "비록 선거 목적이라 해도 효과가 있길 바라지만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은 안된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으나 선거에서만 재미 보고 민생경제에는 도움되지 않았다"며 "최경환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으나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히 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강화도 캠프장 화재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의 안전 무대책이 사고 원인"이라며"세월호 참사 때 다짐한 것처럼 정부 당국이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동아대에서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한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국 일정의 시동을 걸었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3번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재분배)투자를 주제로 일정을 이어간다.안 의원은 좌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저성장으로 이미 진입했고, 대외변수(달러 강세+엔화 약세+중국 추격)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의 정의가 필요하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장하성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고, 한국의 시장경제는 갈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쳐, 경제가 성장해왔는데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배와 재분배의 개혁, 기업과 산업의 개혁,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개혁 등 한국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천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의 제4정조위원장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초선의 홍종학 의원을 임명했다. 또 김 의원을 제4정조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당의 정책을 주도할 1~5 정조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김성주 의원은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현안을 주도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 노동과 환경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이 전국 1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NGO단체연대가 선정, 시상하는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 시상식에서 사회통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전국NGO단체연대는 매년 초 전년도에 사회안전 분야, 환경보전분야, 사회통합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인사를 선정 시상을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시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 발전과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또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상임대표를 맡아 농업농촌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서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소외계층인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 공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법안 발의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파리로 인한 연간 손실이 3000억여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시범 사업을 통해 방제효과가 입증된 새만금 해파리 폴립제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최근 새만금 현장에서 열린 보름달물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설명회에 참석, 방제관계자를 격려하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2일 밝혔다.해파리 폴립 1개는 최대 5000여 개의 해파리 성체가 된다. 따라서 폴립이 널리 퍼져나가기 전 제거작업을 시행하면 방제 효과를 높이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더 이상의 해양생태계 교란, 지역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폴립 제거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사업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 지도부가 4·29 재보궐선거 준비체제를 가동한 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기세를 꺾고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보고대회에 참석했다.입법 보고대회 참석이 명분이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방문은 재·보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문 대표는 보고대회에 앞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구 지역의 한 성당을 찾아 천 후보를 상대해야 하는 조 후보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도 했다.지도부가 이처럼 광주 서구을 보선에 집중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패배가 다른 지역에서의 패배보다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는 이번 재·보선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라 우리 당이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로 광주 보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새정치민주 상임고문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정 전 의원의 경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권 고문의 2선 후퇴론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이 구원으로 얽혀있어 이번 충돌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권 고문은 20일 뉴스 인터뷰를 통해 서울 관악을 출마설이 도는 정 전 의원을 향해 “야권분열을 일으킨다면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당 대표에 대선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탈당해 재보선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치적 양심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지난 2000년 당시 소장파의 리더였던 정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맞고 사실상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던 권 고문이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그대로 되갚으려는 모양새로 비친다.정 전 의원은 2000년 12월 당시 김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최고실세였던 권 상임을 겨냥, “세간에는 김영삼 정권 때 김현철에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며 은퇴를 요구해 이른바 ‘정풍 파동’을 일으켰다.결국 권 고문은 “ ‘순명(順命)’.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는 말을 남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권 고문과 정 전 의원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권 고문이 별도로 정 전 의원을 만나 탈당을 극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끝내 정 전 의원이 탈당하자 권 고문은 작심하고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정 전 의원과 국민모임 등의 ‘반(反) 새정치’ 전선에 대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같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집권여당을 돕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전 의원과 함께 정풍 운동을 이끈 천정배 전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권 고문은 “경기도 안산에서 4선 의원을 한 정치인이 광주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의원 측은 그러나 권 고문의 비판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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