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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확보한 500여권의 도서를 군산 회현중학교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김 의원이 직접 국회도서관에 요청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기증식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성취한 사람의 뒤에는 독서가 있었다며 빌게이츠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이 아니라 어릴적 마을 도서관에서 익힌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도서를 기증해주신 이은철 국회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국회도서관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희망과 미래를 꿈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감사 당시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와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국회는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명 없이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를 유지하거나 증액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막무가내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 참여자의 조세포탈 등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확인해 참가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의 제출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계가 있었다.김 의원은 조세포탈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중국공산당의 초청에 따라 중국 방문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중장기적 플랜으로 미국 방문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1야당 대표로서 외교안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돈 라흐만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논설위원과 한 면담에서 "통일이 되면 계속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남북평화 유지와 동북아 전체 균형,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배석했던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문 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남북관계와 관련,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성과를 내려면 금년 중 정상회담 성과까지 가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협력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표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추 대사가 "중국 공산당은 문 대표가 방문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히자 "초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중국을 방문, 동북아 정세및 양국간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수락했다.이에 추 대사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보고하고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2012년 대선 후 두차례 정도에 걸쳐 중국측 초청으로 방중 일정을 계획한 적이 있으며, 중국측은 지난 28 전당대회 직후에도 문 대표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문 대표는 대선 후 미국 방문도 추진했으나 국내 사정과 전대 출마 등으로 일단 방미를 보류한 바 있다.그 연장선 상에서 문 대표는 중국 외에도 적당한 시기에 미국 등을 순차로 방문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도 방문하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문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면담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방미 등 추가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그런 것을 논의할 경황이 안됐다"면 서도 "미국도 가야죠. 갈 수 있죠"라고 말했다.복수의 관계자들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얻으려면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 중국 같은 안보경제동맹국을 직접 찾아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다만 일본의 경우 한일간 복잡한 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검토군에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주한 일본대사관측은 문 대표의 취임 축하 인사차 문 대표측에 면담 요청을 해둔 상태이다.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일단 429 재보선이 눈 앞에 있는데다 당 혁신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구상 단계'이지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온도차가 눈에 띈다.기준금리 문제의 경우 우리 경제가 자칫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판단과 시급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더 급증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와 달리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라며 "지금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원화가치를 떨어트려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이는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내포한 정책이다.김 대표는 '양날의 칼'인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 다분히 보수주의 적인 경제 논리를 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금리와 환율 등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 변수에 대해 정치권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김 대표가 금통위 회의 전날인 지난 11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금리나 환율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담화와 관련해서도시각차가 부각됐다.이 총리가 담화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비리를 거론한 것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전혀 내막을 모른다"면서도 "자원외교 같은 경우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조사고, 수사는 수사고, 그것들은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시점이든지 방산 비리는 발본색원해 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부패척결이라는 '대의명분'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공감했지만, 담화 발표 시점이나 배경에 대한 인식에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앞서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견지한 바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두고도 김 대표는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법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했다.이같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의견 대립이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여지도 있으나, 당내에선 이들이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는 합의 도출을 위해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각자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선 매끄럽게 협의가 이뤄진다"며 "의견 대립을 권력 갈등의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한 초선 의원도 "평소의 이념적 지형을 고려하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정책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0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의 상향식 공천을 추진중인 가운데 현역의원이 신규당원 가입을 막는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다.13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당 사무처에는 전국 시도당별로 당비를 내겠다는 당원을 일부러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당 사무처에서 파악한 결과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의 한 당협에서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됐으며, 내부 공천 경쟁이 심한 영남권에서도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20대 총선에서 여야 합의로 '100%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실시가 유력해 보이는 '변형된 상향식 공천'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해석이 많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이 조기점화한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또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한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책임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경선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기득권층인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역에서는 정치 신인이 지지자들을 데리고 당원가입을 신청할 경우 향후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러 당원 가입을 막으려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다.당 사무처는 지난달 말 이군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입당 원서및 당비 납부 신청서 신속처리 협조' 공문을 보내 "중앙당이 당력 및 당세 확장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 배가운동을 추진 중이므로 각 시도당은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하자가 없을 때 즉시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했다.당 사무처는 이 같은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당이나 다른 시도당을 통해 당원 가입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한 핵심 당직자는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인데, 여야 합의도 어려워보이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당원투표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핵심 관계자는 "기득권층이 방어에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월세 대란 우려가 크다.어제 금리 인하로 전월세와 주거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월세 TF는 문재인 대표가 당의 목표로 제시한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하고자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해당 분야 상임위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당 원로 인사,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를 망라해 구성키로 한 '맞춤형 TF'의 첫 사례다.전직 장차관 등으로 이뤄진 당 국정자문회의 멤버인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당내에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 의원이 TF에 참여한다.강 의장은 "다음 주 첫 회의를 하고 3월 중에 지도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특별히 전월세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금리인하로 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해도 주어진 일정이 벅찬데 야당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타협안을 도출해 낼 그런 자세가 돼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15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 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란 지적을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서 더 급증하는,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않도록 묘안을 짜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는 17일 청와대 회동에 대해 "많은 합의가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회동이 돼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어렵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런 회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신다니 잘 경청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저와 우리 당의 생각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은 12일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반박했다.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가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즉,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한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공무원연금보다 훨씬 포괄범위가 넓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인 반면, 이를 '논점 흐리기'로 규정하면서 대타협기구 활동 목적에 맞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새누리당의 견해인 셈이다.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제안할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것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다.새누리당은 환영했다.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 서 유일한 탈출구는 금리인하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환율상승에 힘입은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기대에서다.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반응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던 도중 금리인하 소식을 접하자 "환율과 직결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인하됐다.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금리인하 외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경제활성화로 얻는 플러스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17일 청와대 회동에 대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같은 목표 위에서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노심초사할 것이고, 야당이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박 대통령과 마주하는 소감에 대해선 "뭐 감회나 소회가 있겠냐"며 "만날 때 나눌 대화의 의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의 면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심 정당이고 요즘 '유능한 경제정당'을 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려내는 게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라며 경제 행보를 가속화했다.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계 걱정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인상할 것인지, 그럴 경우 생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혜택, 청년층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4대보험료 정부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개정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가가 얼마나 재정을 부담하고 개인의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토론해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은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며 깎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새정치연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 송된다.국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경협 수석 사무부총장인 12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과 관련, '종북 숙주론'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거의 정신질환, 막장드라마 수준"이라며 "종북타령 하는 여당 의원들도 김기종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파탄, 민생파탄, 서민증세 등으로 무능한 정권이 오로지 잘하는 건 종북타령이다.충분히 알아듣게 타일렀는데도새누리당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며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김 부총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전날 "테러범 김기종은 얼마 전까지 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세미나를 열었다"며 실명을 지목한 당사자 중 하나이다.김 부총장은 "오래전에 있던 토론회 장소 알선이 '종북 배후'라면 범인이 소속된 단체인 민화협은 테러단체고 종북 단체인가. 그리고 그 대표는 종북의 수괴란 말인가"라며 "그 대표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종북타령 전문 여당 의원들의 답을 기대한다"며 "과거에 토론회 장소를 알선한게 종북이라면 피습장소인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게 낫지않은가"라고 비꼬았다.또한 "이들은 국익도 외교도 개의치 않고 최소한의 인격도 포기한 채 이념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를 넘어선 이념 논쟁을 경계한다"며 "이번 피습사건을 빌미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식의 마녀사냥으로 남남갈등이 커지고 있다.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미국의 호의에 분열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적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집권여당이 안보이슈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하책"이라며 "소모적 남남갈등을 멈추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것이 발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상책"이 라고 덧붙였다.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비난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구체적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지역 현안과 민원을 챙기고 당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존재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난해 730 순천곡성 재보선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선된 뒤 제2의 이정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데다,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금배지의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기반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국민모임 신당이 가세할 경우, 새누리당이 도내에서 제2가 아닌 제3당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최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및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과 △국무조정실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및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업체 참여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해결 등을 3대 긴급 현안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또 지난 1월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도가 긴급현안으로 건의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최근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등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정책현안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북도의 관련 실국 등과 소통강화에 나섰다. 또 동서2축 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새만금개발청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전북도의 제일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사업이 경북도의 끼워들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북도의 애로를 듣고는 전북도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두언이정현이현재 의원 등 5명의 의원실과 연결해주기도 했다. 또 이번주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당과 실무적으로 연결해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앞으로 전북도는 물론 각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시군의 요구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등 실무형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민들의 민원 등도 꼼꼼히 챙겨 새누리당을 통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 나가기로 했다.최근에는 전북소상공인희망협의회의 요청으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협의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과 연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학계 등 전문가로 조만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은 물론 2018년 대선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또 당원들의 숫자가 매우 적고 상호 교류가 없다는 점을 반성해 앞으로는 도당 차원에서 산악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당원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애향운동 본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흙의 날 제정을 통해 우리의 토양을 보전함과 더불어 국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심각한 오염에 시달리는 토양 보호를 위해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써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오염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 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김 의원은 흙은 농산물 생산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보전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것에 대해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인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 ㅡ)을 합해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키며 흙과 함께 농산물 생산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한번 훼손되면 원상훼복이 어려운 흙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지역발전위원회를 찾아가 이원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로나 시설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크고 작은 정책들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전주 팔복동 공단촌 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했다.지난 1960년대 말 산업단지로 개발된 팔복동은 섬유, 화학, 제지 등 수출산업을 이끌어왔고, 탄소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좁은 골목길과 침수피해, 노후하수관 등 위생 및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준 공업지역에 묶여 낙후된 전주시 팔복동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서러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탕평인사 기조로 순조롭게 출항한 새정치연합 '문재인호'가 한달이 넘도록 당직 인사를 마무리 못한채 애를 먹고 있다.원외 당직자들로 구성되는 부대변인과 사무부총장 인선 때문이다.28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각자 논공행상의 필요에 따라 자기 몫을 요구한 것이 실무진 당직 인선을 고차방정식으로 꼬이게 한 원인이 됐다.보통 56명 규모로 꾸리던 사무부총장단을 7명으로, 기존 3명이었던 부대변인을 5명으로 각각 늘리며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치열한 자리다툼 탓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당초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아 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사무부총장의 경우 계파별 조율이 이뤄져 이미 임명된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과 김관영 조직사무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 허성무 전 경남도당위원장, 박동규 전 원내대표특보, 송찬식 전 총무국장 등이 포함되는 쪽으로 매듭이 되는 분위기지만, 부대변인을 둘러싼 신경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과 허영일 부대변인의 유임이 유력시되고,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의 부대변인단 합류가 거의 결정된 가운데 남은 두 자리를 놓고 4명이 경합 중이어서다.여기에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원외 인사들이 너도나도 그럴 듯한 보직을 원하면서 당직 인선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비상근 부대변인직을 신설해 당직의 '파이'를 더욱 키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 몫을 챙겨주고, 총선 전 직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각 시도당 대변인이 중앙당의 비상근 부대변인을 겸직하게 하고, 시도당 대변인 외에도 비상근 부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그럼에도 인선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계파별 이해관계 상충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총대선을 앞두고 대언론 창구인 상근 부대변인 자리에 소속 계파를 대변할 만한 인사가 꼭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라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내년 총선 공천의 룰을 결정한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 문 대표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으나 지도부 내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이 때문에 아예 공천혁신추진단장,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 등 남은 보직을 최고위원들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근 순항하던 당 지지율이 '종북몰이'에 발목이 잡힌 와중에서 각 계파와 최고위원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집착할 경우 문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새출발하는 당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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