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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극심한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이날 '세금의 정치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이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근로소득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 강화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안했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돈의 흐름을 왕성하게해 돈 버는 것을 북돋는 것"이라며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당에서 공식 요구한 법인세 인상 대신 보육세 신설을 표면에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적을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 우군을 만드는 목적세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를 확대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한해 부모 봉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효도장려세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위헌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 "김영란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더좋은미래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더좋은미래는 특히 "언론 표현을 따르자면 김영란법은 '입법예고로부터 929일','정부 제출로부터 1년7개월' 동안 논의된 법"이라며 "그 대부분의 기간 우리 사회에 서는 이 법에 위헌성이 없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고 말했다.더좋은미래는 "물론 유례없는 포괄입법의 형태이지만 지난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 안착을 위해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취약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8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자 해당 당협위원장들은 집단 반발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를 "정치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내자 조강특위는 "직무 유기를 하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서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당협 구성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며 "몇몇위원장부터 교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리모델링할 건물의 설계도도 없이 서까래부터 뽑아 교체하자'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조강특위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당하지 못한 당협위원장 교체는 정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특히 당협위원장 교체를 가리켜 "국민은 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자칫 당 일각의 '사익'이 '대의'에 앞선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계파 갈등, 김무성 대표와 서 최고위원의 대립 구도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이군현 사무총장은 서 최고위원의 비판과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마다 당 사무처에서 조직을 단단히 해두기 위해서 관리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면서 "오는 11일 조강특위 회의를 열어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줄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조강특위도 보도자료를 내 "선거구가 어떻게 재획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실 당협 정비를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서 최고위원 주장은) '안전 대비 긴급 보수공사'를 해야 할 때 '리모델링만 기다리라는 것'과 같으며, 현역 의원은 선거구재획정 때까지 의정 활동을 중단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받아쳤다.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두고 "'특정인을 내려 보내기 위해 지역을 비우려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모든 당협위원장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이며, 당헌당규상 절차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조강특위는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인천 부평을 김연광 ▲경기 광명갑 정은숙 ▲경기 파주갑 박우천 ▲충북 청주 흥덕갑 최현호 ▲충남 공주 오정섭 ▲전남 장흥강진영암 전평진 ▲부산사하을 안준태 등 8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그러자 이들 당협위원장은 전날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서에서 "우리에게 덧씌워진 근거 없는 비방과 허무맹랑한 주장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잘 알 것"이라면서 "대부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을 위해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규정, 서둘러 선긋기에 나섰다.자칫 이번 사건이 종북 프레임 등 이념논쟁의 소재로 활용돼, 야권 진영이 통째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불필요한 오해' 가능성을 경계하며 차단을 시도한 것이다.자칫 불똥이 잘못 튈 경우 429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 있어 보인다.성균관대 81학번인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 김씨에 대해 "성균관대 법대 80학번으로 제가 잘 아는 선배"라며 "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30년 동안계속 우리마당독도지킴이 활동을 했는데, 워낙 개인적 돌출행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김씨를 '극단적 민족주의자'로 칭하며 "본인이 한 가지에 생각을 집중하면 개인적으로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이 있어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유 대변인은 또한 "(김씨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문화패 같은 것을 만들었고, 이 후 독도지킴이 운동을 세게(혈심히) 했다"이라며 "독도 문제 등으로 동문들을 찾아 다니며 토론회 제안도 하고 서명도 받는 등 국회에도 자주 왔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단과대학이 달라 개인적 교류는 없었고, 졸업 후 제가 성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김씨가 과거 분신했던 일을 거론, "동문회 차원에서 치료비를 도운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김씨의 신상과 관련, "결혼은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대학시절 운동권이었느냐. 고문을 당한 일 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문화운동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심하게 고문받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유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한 배경에 대해 "개인적 범죄 행위가 혹여라도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번지거나 개인과 관련된 조직적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정보 차원에서 개인의 삶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보수진영이) 이념편향적인 것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당 지도부와 따로 상의한 건 아니다"라며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대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앞에 와서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며 "전해듣기로는 정신병원 입원 전력도 있는 등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성대 출신 의원은 "김씨가 2012년 국회로 찾아와 행사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보좌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고, 다른 성대 출신의원은 "예전에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하도 이상해 보여서 만나질 않았다"며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문재인 대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유 대변인)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법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 원안 형식에 맞게 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정무위는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반쪽입법'을 서둘러 추진했었다.정치권에선 그러나 금품수수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벌써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게다가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해충돌 방지를 뺀 상황에서는 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자니 또 다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전문가들은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정부안과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 모두 공직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제척, 즉 배제대상이 된다.게다가 정부안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김 의원 안에서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됐다.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원안대로 민법상 사촌까지로 대상이 확정되면 실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2천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권익위는 일단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또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 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 과잉입법 가 능성이 농후하다.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법 대로라면 금감원에 근무하다 2년전 퇴직한 사람의 동생이 집을 사려는데, 알고보니 집 주인이 금융권 종사자라면 이 매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금 통과된 김영란법에도 구멍이 많다는데 이해충돌은 이 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엄청난 구멍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과 전남도당, 광주시당이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차별 인사에 대해 경고했다.새정연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의 편중인사 와 호남출신의 소외인사로 요약된다고 들고 대 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믿었던 530만 광주, 전남북 주민들의 허탈감이 분노로 변했다고 주장했다.새정연은 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들고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려면 박근혜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 독점인사가 중지되고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 도내 연고 강조◇4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저마다 전북과의 연고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유일한 호남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첫 현장 최고위원회가 전북에서 열리게 돼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하자, 정청래 의원은 어머니의 고향이 완주라서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포근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장모가 김제, 장인이 부안 출신이라 전북의 사위라고 설명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전북 명예도민이 된 것과 관련해 제가 명예도민은 선임이다. 문 대표가 명예도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시댁이 정읍인 여성 최고위원들도 전북의 며느리 자리를 두고 선후를 따졌다. 유승희 최고위원이 먼저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게 돼 전북의 며느리로 누구보다 감개무량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자, 추미애 최고위원은 뒤이어 방금 전북의 작은 며느리가 멋진 말씀을 해주셨다며 전북의 큰 며느리가 오늘 인사드리게 됐다고 정리했다.정읍 출생의 오영식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 전북의 아들로 전당대회를 치렀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또 한 명의 전북 의원처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전북 힘 없어 도지사 정말 힘들다"◇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힘이 없어서 지사로서 정말 힘이 많이 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새만금만 보더라도 지난 25년간 방조제를 막은 것 빼고는 철도나 항만 시설 등 제대로 된 게 없다. 전북의 상징사업인데, 한이 맺힐 만큼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은 지금 호남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문 대표도 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여긴다며 이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정말로 힘을 실어달라고 역설했다.그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북의 인사 소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차관이 아닌 중앙부처 실무 국과장급에라도 전북 출신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문민주기자탈당자 특별사면 깜짝 주문◇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 분기별 한 차례씩 최고위원회를 열어줄 것과 중앙당 권한을 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64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깜짝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유 위원장은 복당 특례조치를 발동해 탈당한지 1년이 안된 사람들도 복당하도록 허용하고, 특히 정해진 기간에 복당을 하면 차기 선거 입후보 때 불이익도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유 위원장의 이 같은 요청은 도당위원장 선거 당시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자신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국민모임 신당을 은근히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현재 새정연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지 1년이 안된 사람은 복당이 불허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가 구제해주고 있다.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도내에서 6명이 복당신청을 했으나 탈당한지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중 2위를 차지한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의 후원 내역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한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모두 1821명으로부터 2억 9996만 4000원을 후원받았다.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한도액 보다 3만 6000원이 적다.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후원자의 90%에 달하는 1633명(89.67%)이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자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월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27명이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당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노계인 김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김한길 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비노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 신임 조직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과 더불어 전국 246곳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공천실무를 책임지게 된다.김 의원의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체제 출범 이후 전북 정치권이 잇따라 요직을 맡게 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당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전 의원이 조만간 탈당,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이로써 텃밭인 광주에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이후 야권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결심했다"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확인한 뒤 "그동안 많이 실종된 '광주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4월 광주 보선에 시민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귀한 의견을 준데 대해 감사하다.앞으로 많이 성원해달라"고 말했다.천 전 의원은 오는 9일께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측근은 "현재의 야권이 제대로 된 쇄신이나 개혁 없이 정권교체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권의 변화와 호남정치의 복원을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대선 후보 출신의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 1월 탈당,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민모임'에 합류한데 이어 대표적 중진인사인 천 의원이 추가로 탈당키로 함에 따라 당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천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4월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천 전 의원은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된 바 있다.앞서 문 대표는 천 전 의원과 만나 당 잔류를 요청하며 탈당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천 전 의원의 탈당이 출범 초기의 문 대표 체제의 안정화 및 선거 승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당내 대표적 중진이 탈당해 텃밭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을 놓고 당내에 서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현재 새정치연합이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의원 등 3명(가나다순)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 후보를 가리기로 한 가운데 국민모임과 정의당도 일단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다만 천 전 의원은 '무소속 시민후보' 개념으로 새정치연합 후보와 일대일대결을 펼치는 구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천 전 의원과 국민모임,정의당간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난산 끝에 빛을 본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졸속입법 논란 등으로 때아닌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신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반대=반개혁적'라는 낙인을 감수한 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무위안 반대에 총대를 메왔다.이 과정에서 당의 공식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존중, 3일 울며 겨자먹기로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지난해 11월 '세월호 3법'의 법사위 처리 당시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법사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자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사무실에는 "왜 딴죽을 거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지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 등이 하나둘 알려지자 "소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성 전화도 보태졌다고 한다.이 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전화에서부터 욕설섞인 항의까지 사무실로 많은 전화가 왔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 '반개혁적'이라는 꾸지람도 많이 받았다"라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계속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함투성이법을 서둘러 졸속입법한데 대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할 말은 하겠다"며 법 시행까지남아있는 1년6개월간 김영란법 보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눈 앞에 있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법정신에 입각, 단단하고 세밀한 '훌륭한 법'으로 가다듬어져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과 관련, "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을 면할 통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확고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 방위산업체 및 시중은행 등 공익적 영역의 다른 민간부문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전북을 찾아 호남 챙기기와 경제행보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자신이 주재하는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로 전북 전주를 고른 것은 무엇보다 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지난달 1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방에서의 첫 공식회의도 전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광주, 전남, 전북을 고르게 챙긴 모양새가 됐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지역분권정당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전북을 찾았다"며 "호남과 전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중심이 아니냐"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전북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글로벌 자유무역특구 조성 협력 등을 약속했다.사무부총장 인선에 반발해 당 회의에 불참해오다 이날 복귀한 주승용 최고위원도 "당내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권 출범 2년간 호남은 무인도와 같은 외딴 섬 취급을 받고 있다.박 대통령의 역대급 호남차별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나머지 최고위원들도 현 정부의 호남 인사 차별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너도나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나타냈다.마침 탈당 후 '국민모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전날 전주를 방문해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고, 전북의 각계 인사 105명이 국민모임 창당 지지선언을 한 것이 새정치연합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아울러 문 대표는 전북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차례로 누빔으로써 당의 기치로 선언한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지난 2일 전월세 문제 해법을 주제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미팅을 처음 주최한 문 대표는 이날도 전북에서 집중 육성 중인 탄소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이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고, 지역 청년사업가들과 타운홀미팅을 한 뒤5일에도 충북 오송의 중소기업을 찾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지역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도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전북과 충북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주등 다른 지방을 촘촘히 돌아보면서 항상 오찬은 중소기업 식당에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관련 부처들 간 원활한 협의 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우리당이 확실히 마무리짓겠다"며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전북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일 속에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새만금 사업만 잘 되어도 전북이 발전하고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속도인데, 새만금 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해 전북도민들은 '이제 지쳤다'고 말한다"며 "집중적 투자로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완공해야 침체에 빠진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의 현안 사업으로, 앞서 송하진 전북 지사는 지난달 국토부를 방문해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심차게출범시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단장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발탁하기로 했다.지역분권정당추진단은 공천혁신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과 함께 문 대표가 취임 즉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역점 기구로,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공식 기구로 의결됐다.특히 지역분권은 문 대표가 18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번 전당대회까지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어, 당에서는 무게감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을 검토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구설치 직후부터 단장 인선을 논의했고, 지역분권단장은 김 전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볼모지인 대구의 수성갑 지역구에서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당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아울러 김 전 의원은 문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인연을 맺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28 전당대회에서는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당 대표 후보로 옹립해야 하는 '문재인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다 불출마한 바 있어, 이번 인선도 문 대표의 '탕평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있다.내년 총선의 공천제도 개혁을 주도할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성사된다면 비대위원장 사퇴 후 5개월만의 당직 복귀다.박 의원 역시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문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특히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문 대표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인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결정이 잠시 유보된 상태로 전해졌다.그럼에도 문 대표는 박 의원 이상의 적임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 설득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폭넓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추진단장에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최 의원은 당내 '혁신모임'을 주도하면서 네트워크 정당 구축을 꾸준히 주장했다.아울러 문 대표와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등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단장직에는 최 의원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문성을 갖춘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에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일부에서는 3개 추진단 단장을 한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소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중진들의 물밑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맞는 관례 등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현재 위원장에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의원은 1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쟁률이 10 대 1인 셈이다.한 당직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에 신청한 중진 의원들이 많아 특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장처럼 경선하기도 어렵고 조정을 해야 하다 보니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여야 모두 선거구에 변동이 있는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신청자가 줄을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당내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북) 이 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정병국(경기 여주양평가평), 3선 강길부(경북 울주) 김정훈(부산 남구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장윤석(경북 영주) 정희수(경북 영천) 한선교(경기 용인병) 등이다.이렇게 정개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이번에 지역구 의원들의 목줄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을 특위가 다루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인구기준으로 최대-최소 지역 선거구의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개가 넘는 곳이 대상으로 4분의 1 이상이 해당돼 올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지역별로 수도권과 대전 등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통폐합 위기에 처한 영호남의 농어촌에서는 지역 소외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해 도농간 충돌도 예상된다.이는 의원 정수 300명은 거의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의석수가 늘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지구당 부활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제출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한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4일 고소득전문직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이 '납세자의 날'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면, 소위 고소득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4년간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탈세 문화가 만연함에도 작년 서울국세청의 조사 건수 대비 고발률은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차제에 고소득자의 상습적인 악성 탈세에 대해선 미국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도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4일 전북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후보자 자격으로 전북을 방문해 약속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당대회 기간동안 몇 차례씩 전북을 방문해서 전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권리당원수가 전국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으로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지난 1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국제공항까지 포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표는 또 지난 2월 2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하고 뭔가 차이가 나고 소외당했다. 제발 이제는 전북을 살리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는다. 그동안 전북이 보내준 지지에 비해 기대에 많이 못 미쳤으리라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탕평 등을 포함한 전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던 기업들의 발길이 멈췄고, 급기야는 내려왔던 기업들까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북도민들은 문 대표의 이 같은 약속들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책임성을 주문하고 있다. 또 이날의 최고위원 회의가 국민모임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 그쳐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16~2020)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문 대표의 지원약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이 부지가 노출됐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도레이사와 OCI 등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한중 경제협력 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또 도민들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 문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전략홍보본부장과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가진 뒤 전주시 팔복동 탄소관련 기업과 남부시장 청년몰 등을 둘러본다.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국무조정실내 새만금추진단 설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탄소산업 지원 육성법 제정 등 5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2012년 8월 16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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