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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가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즉,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한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공무원연금보다 훨씬 포괄범위가 넓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인 반면, 이를 '논점 흐리기'로 규정하면서 대타협기구 활동 목적에 맞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새누리당의 견해인 셈이다.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제안할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것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다.새누리당은 환영했다.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 서 유일한 탈출구는 금리인하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환율상승에 힘입은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기대에서다.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반응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던 도중 금리인하 소식을 접하자 "환율과 직결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인하됐다.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금리인하 외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경제활성화로 얻는 플러스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17일 청와대 회동에 대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같은 목표 위에서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노심초사할 것이고, 야당이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박 대통령과 마주하는 소감에 대해선 "뭐 감회나 소회가 있겠냐"며 "만날 때 나눌 대화의 의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의 면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심 정당이고 요즘 '유능한 경제정당'을 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려내는 게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라며 경제 행보를 가속화했다.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계 걱정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인상할 것인지, 그럴 경우 생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혜택, 청년층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4대보험료 정부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개정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가가 얼마나 재정을 부담하고 개인의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토론해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은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며 깎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새정치연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 송된다.국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경협 수석 사무부총장인 12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과 관련, '종북 숙주론'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거의 정신질환, 막장드라마 수준"이라며 "종북타령 하는 여당 의원들도 김기종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파탄, 민생파탄, 서민증세 등으로 무능한 정권이 오로지 잘하는 건 종북타령이다.충분히 알아듣게 타일렀는데도새누리당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며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김 부총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전날 "테러범 김기종은 얼마 전까지 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세미나를 열었다"며 실명을 지목한 당사자 중 하나이다.김 부총장은 "오래전에 있던 토론회 장소 알선이 '종북 배후'라면 범인이 소속된 단체인 민화협은 테러단체고 종북 단체인가. 그리고 그 대표는 종북의 수괴란 말인가"라며 "그 대표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종북타령 전문 여당 의원들의 답을 기대한다"며 "과거에 토론회 장소를 알선한게 종북이라면 피습장소인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게 낫지않은가"라고 비꼬았다.또한 "이들은 국익도 외교도 개의치 않고 최소한의 인격도 포기한 채 이념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를 넘어선 이념 논쟁을 경계한다"며 "이번 피습사건을 빌미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식의 마녀사냥으로 남남갈등이 커지고 있다.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미국의 호의에 분열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적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집권여당이 안보이슈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하책"이라며 "소모적 남남갈등을 멈추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것이 발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상책"이 라고 덧붙였다.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비난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구체적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지역 현안과 민원을 챙기고 당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존재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난해 730 순천곡성 재보선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선된 뒤 제2의 이정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데다,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금배지의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기반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국민모임 신당이 가세할 경우, 새누리당이 도내에서 제2가 아닌 제3당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최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및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과 △국무조정실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및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업체 참여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해결 등을 3대 긴급 현안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또 지난 1월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도가 긴급현안으로 건의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최근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등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정책현안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북도의 관련 실국 등과 소통강화에 나섰다. 또 동서2축 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새만금개발청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전북도의 제일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사업이 경북도의 끼워들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북도의 애로를 듣고는 전북도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두언이정현이현재 의원 등 5명의 의원실과 연결해주기도 했다. 또 이번주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당과 실무적으로 연결해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앞으로 전북도는 물론 각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시군의 요구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등 실무형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민들의 민원 등도 꼼꼼히 챙겨 새누리당을 통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 나가기로 했다.최근에는 전북소상공인희망협의회의 요청으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협의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과 연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학계 등 전문가로 조만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은 물론 2018년 대선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또 당원들의 숫자가 매우 적고 상호 교류가 없다는 점을 반성해 앞으로는 도당 차원에서 산악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당원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애향운동 본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흙의 날 제정을 통해 우리의 토양을 보전함과 더불어 국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심각한 오염에 시달리는 토양 보호를 위해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써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오염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 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김 의원은 흙은 농산물 생산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보전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것에 대해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인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 ㅡ)을 합해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키며 흙과 함께 농산물 생산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한번 훼손되면 원상훼복이 어려운 흙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지역발전위원회를 찾아가 이원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로나 시설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크고 작은 정책들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전주 팔복동 공단촌 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했다.지난 1960년대 말 산업단지로 개발된 팔복동은 섬유, 화학, 제지 등 수출산업을 이끌어왔고, 탄소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좁은 골목길과 침수피해, 노후하수관 등 위생 및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준 공업지역에 묶여 낙후된 전주시 팔복동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서러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탕평인사 기조로 순조롭게 출항한 새정치연합 '문재인호'가 한달이 넘도록 당직 인사를 마무리 못한채 애를 먹고 있다.원외 당직자들로 구성되는 부대변인과 사무부총장 인선 때문이다.28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각자 논공행상의 필요에 따라 자기 몫을 요구한 것이 실무진 당직 인선을 고차방정식으로 꼬이게 한 원인이 됐다.보통 56명 규모로 꾸리던 사무부총장단을 7명으로, 기존 3명이었던 부대변인을 5명으로 각각 늘리며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치열한 자리다툼 탓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당초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아 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사무부총장의 경우 계파별 조율이 이뤄져 이미 임명된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과 김관영 조직사무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 허성무 전 경남도당위원장, 박동규 전 원내대표특보, 송찬식 전 총무국장 등이 포함되는 쪽으로 매듭이 되는 분위기지만, 부대변인을 둘러싼 신경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과 허영일 부대변인의 유임이 유력시되고,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의 부대변인단 합류가 거의 결정된 가운데 남은 두 자리를 놓고 4명이 경합 중이어서다.여기에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원외 인사들이 너도나도 그럴 듯한 보직을 원하면서 당직 인선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비상근 부대변인직을 신설해 당직의 '파이'를 더욱 키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 몫을 챙겨주고, 총선 전 직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각 시도당 대변인이 중앙당의 비상근 부대변인을 겸직하게 하고, 시도당 대변인 외에도 비상근 부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그럼에도 인선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계파별 이해관계 상충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총대선을 앞두고 대언론 창구인 상근 부대변인 자리에 소속 계파를 대변할 만한 인사가 꼭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라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내년 총선 공천의 룰을 결정한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 문 대표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으나 지도부 내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이 때문에 아예 공천혁신추진단장,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 등 남은 보직을 최고위원들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근 순항하던 당 지지율이 '종북몰이'에 발목이 잡힌 와중에서 각 계파와 최고위원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집착할 경우 문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새출발하는 당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계 의혹을 에둘러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김 씨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준 사례들과 지난 19대 총선 등에서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했던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른바'종북 숙주론'을 거듭 제기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씨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게 해주고 국회 내 토론회 장소를 마련해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과 김씨가 대표인 '우리마당'의 각종 간행물에 축사를 기고한 다수의 야권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 대표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이 사무총장은 먼저 "문 대표는 당내에 김 씨와 관련된 인사가 있는지, 그의 활동을 심적물적정책적으로 조력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점검하고 종북주의자와 연계돼 비호하는듯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민 앞에 스스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또 "4월 임시회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조건 없이 통과하도록 전향적 결단을 바라고, 20대 총선에서 과거 종북주의 행적이 있거나 성향을 가진 인사의 총선 공천 배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엄청난 혼란을 줬다.폐지됐다면 지금은 김기종 같은 극단적 종북주의자의 세상이 됐을 수 있다"면서 "북한 추종을 이유로 해산된 구 통진당의 19대 국회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제1야당으로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김기종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김기종과 거리두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극단적 종북세력과 절교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중진인 심재철 의원도 회의에서 "테러범 김기종은 얼마 전까지 이종걸 문병호 우상호 김경협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는 데, 야당 의원들은 발뺌만 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 대표는 소속 의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키고 당 대표로서 유감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또 "새정치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에서 해산된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국회 진출을 도왔고 그 때문에 종북 숙주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문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종북 폭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하고 기존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4명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 전원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30여 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다는 점과 가계부채 문제, 금융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볼 때 당면한 금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정무위는 다만 보고서에서 "(2004년 여의도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 작성, (1985년 서초동으로의) 위장전입 등은 금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 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원 의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인정한 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면서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국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김 대표는 "4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지금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배수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사실상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가 나선 상황"이라면서"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4월 임시회 종료 시점까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대타협기구가) 28일까지 상생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어제 야당의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간사간에 최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진보진영이 전북 희망의 정치운동을 위해 개혁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이들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진보진영만으로는 정치세력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북 희망의 정치운동 제안자 일동은 오는 1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이영호 전 한일장신대 총장의 인사말과 이세우 녹색연합 대표의 경과보고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발제는 호원대 서유석 교수의 사회로 전북대 정태석 교수가 전북 희망의 정치운동을 제안하며,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가 국민모임 신당 추진 현황과 과제, 전북인권교육센터 전준형 센터장이 전북의 정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하며,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현 운영위원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유정희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선다.전북 희망의 정치운동은 토론회 제안문을 통해 정권과 새누리당은 가진자 중심의 신자유주의 노선, 역사를 되돌리는 수구보수의 노선으로 치닫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내부 분열과 정책혼선 속에 새누리당 2중대의 위치를 못 벗어나고 있으며, 진보정당은 분열과 분산되고 소수화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진영, 진보 제 진영이 연대하여 새정치연합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새로운 정치운동, 진보 개혁의 가치를 지역시민의 참여속에 이뤄내는 희망의 정치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이날 토론회가 시민, 개혁 진보세력이 힘을 모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뜻과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세우 임시대표는 전북에서 일당 독재를 막고 진보진영과 개혁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진보정당의 역사를 볼 때 진보진영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개혁세력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명망가 중심의 정당을 만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북 희망의 정치운동 제안자에는 고규진오창환정태석 전북대 교수와 서유석 호원대 교수, 김택천 강살리기사업추진단 이사장, 방용승 (사)더불어이웃 이사장, 염경석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 전봉호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상규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하연호 진보광장 대표, 황민주 6.15남측위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등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국고보조금 3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 설립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은 10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당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의 설립 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2000만원에서 약 1억 원 가량과 활동실적 등이 필요한데, 설립 당시 자본금 0원에 활동실적이 없는 한경협이 설립되자마자 정부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기재부의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2대1) 기준 제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로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촌지역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은 10일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춘진박민수김승남한기호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농어촌 지방 주권 주키기 의원 모임 소속 황영철김춘진 의원 등은 지난 2일 1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편차와 관계없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또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례회동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영유아 보육은 오늘 얘기를 잘해서 4월 임시회 때 꼭 처리토록 하자"면서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일들 많이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은 여야가 모두 너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듯하다"면서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또 어린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자"고 답했다.회동에는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야 당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전격적으로 만나는 등 초당적인 행보를 보였다.문 대표는 이날 만남을 통해 자신이 취임후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해온 '유능한 경제정당'과 '국민통합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통합측면 에서는 중도층을 넘어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으려는 외연확정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유은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 데, 남 지사는 정책 연정을 통해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의 유일한 여당 인사"라며 "'통합의 지사'로서 서로 깊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표 측 관계자도 "남 지사가 생활임금 조례를 실제로 통과시키고, 통합의 길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문 대표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층과 정파를 뛰어넘는 '따로 또 같이'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미 문 대표는 대한상의 방문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태에 대한 대응 등에서 이 같은 통합행보를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당에서는 이번 방문이 '경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각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최근 최저임금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인 '생활임금제'가 대안적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정부에 자신들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경기도의 사례를 '시범 케이스'로 띄우겠다는 전략이다.아울러 문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국민경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경제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이날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를 열어 당내 계파 수장들을 대거 초청한 일이나, 이날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역시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와 민생 문제 앞에서 이념과 계파, 지역 문제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내 통합효과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다만 이날 오전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는 막상 '비노' 그룹의 수장으로 꼽히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에서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한 이인영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통합행보의 빛이 다소 바랜게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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