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사라진 전북 선거판”, 언발에 오줌누기 언제까지?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근본인 인구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4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적정의석 수가 8.70명인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에서는 단순 인구가 아닌 유권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가 녹록지 않은데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북의 인구유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24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때 전북 인구는 2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와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기 전 치러진 1992년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때 전북 인구는 202만 7400명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전북은 14석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깨진 첫해 의석수가 14석에서 10석으로 감소했다. 무려 4년 만에 4석이 줄어든 셈이다. 이 당시 전북 인구는 199만 9900여 명이었다. 인구는 고작 5000여 명이 줄었는데 국회의원은 4명이 감소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17대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11석을 유지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었다. 21대 총선은 큰 굴곡이 없었으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북은 14석이던 때보다 인구가 무려 27만여 명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번 10석 유지는 정치적 특수성과 낙후지역 배경, 강원과 전남의 게리멘더링 방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뤄진 이변으로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전북은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전주를 제외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어둡다. 전북은 청년이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 탓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한 해 평균 8329명의 청년(20∼39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여기에 전국 최저 수준의 조출생률(전북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 3.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50여 년 후인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 상황에서도 9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45만 명까지 전북인구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선거철마저 인구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전북 인구문제에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사라졌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북 내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자 면이나 동 단위의 작은 몫을 두고 지역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신영대 의원의 반대, 김성주·김의겸 의원의 기권은 이러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전북 일부 군지역 인구수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철 인구 대책을 말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게 전북의 현주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4 18:38

전북일보, 포털 다음 '총선 특집페이지 파트너' 선정

전북일보가 kakao 다음뉴스 '총선 특집페이지 파트너'로 선정됐다. 다음뉴스는 지난달 5일부터 전국 검색제휴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페이지 파트너를 모집했으며, 4일 '입점 가능' 언론사에 개별 통보했다. 전북일보는 △주요 기자 직능단체 및 지역언론 유관단체 등록 여부 △매체 소속 기자 수 △자체기사 비율 △지역 자체기사 비율 등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 총선 특집페이지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전북일보는 4월 10일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참일꾼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자를 날카롭게 검증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다양한 기사를 다음뉴스 총선 특집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음뉴스 '총선 특집페이지'는 총선 D-30일인 오는 1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북일보는 '총선 여론조사'와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한 주의 총선 쟁점을 종합하는 '총선 金 이슈브리핑' 등 다양한 기획기사 등을 통해 한 걸음 더 빨리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국회·정당
이용수
2024.03.04 17:59

김윤덕·이원택·김관영 전북 10석 유지 결정적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10석 붕괴 저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번 전북 10석 유지의 1등 공신으로는 단연 김윤덕 의원이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직접 의사전달을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당내 몇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데 부정적이던 이 대표의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당초 부산이나 서울 강남 1석을 줄이고 전북 10석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대내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김 의원이 이 대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10석은 법안 발의 최소 의석수로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전북 10석 유지가 안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 10석이 무너지면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도 무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그는 또 이 대표와 전북 의원간 면담을 주선, 전북도민의 절실함을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고민 끝에 비례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를 홍익표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가 그대로 감소한다면 다음 차례는 영남 등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정개특위 의원들과 당내 핵심 인사들을 설득하고,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역 여론과도 활발히 소통하면서 전북 10석 붕괴가 낳을 무서운 나비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모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전북 1석 감소의 논리적 함정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그는 “2020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전북보다 경북·경남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주장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더 줄어든 일부 지역은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올해 첫 발을 뗀 전북특별자치도의 10석이 지켜져야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25

일부 전북 국회의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표결’ 반대·기권표에 '10석 논쟁'비화

전북 의석수 1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에 전북 국회의원 중 일부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 지역구의 합구나 분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 표결은 지역정치권에서 일명 ‘10석 논쟁’으로 번져 전주병과 군산지역 예비후보들의 경선 네거티브전으로까지 비화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 10석 유지와 비례대표 1석 축소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현역 중에선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군산 예비후보)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기명 표결이 진행되면서 명단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상황으로 해당 의원들은 논란 촉발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미리 밝힌 상황이다. 전북 10석은 지켜내자는 대명제에는 전북의원 모두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획정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표결을 통해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환영하는 장면이, 다른 한쪽에서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묘한 장면이 전북에서 연출되고 있는 이유다. 반대표를 던진 신영대 의원은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옮기는 안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력 반대했다”면서 “현역 의원이 세 명이나 있는 전주를 내버려두고 (국회의원이)고작 한 명 뿐인 군산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회현면’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저의 뿌리를 뒤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권표를 던진 김의겸 후보를 향해선 “(군산의 선거구가 찢어질 때)군산에서 출마한 분은 무엇을 했느냐”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기권표를 내면서 비례대표라서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대야와 회현 문제를 놓고 신 의원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는 비례라는 이유로 선거구 논의에서 완전히 배재돼 있었다”면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다. 과연 신 의원이 (대야·회현 분리 문제에) 끝까지 반대했느냐 여부다. 그렇다면 신 의원의 동의 없이 다른 전북 의원들이 이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인데, 왜 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야와 회현은 4월 총선에선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포함돼 그 쪽에 투표를 한다. 그러나 4~6일 경선에선 군산 경선에 참여를 한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군산은 (강임준)군산시장의 고향이고 회현은 신영대 의원의 고향“이라고 공격했다.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자 신 의원은 “이틀 만에 대야와 회현을 팽개친 김의겸 후보의 이중적 행태”라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야와 회현을 빼앗겼다는 사람이 대야와 회현 주민들보고 경선에서 빠지라고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찾아 사과하고 위로하던 김의겸 후보의 모습은 모두 가식이고 연기였던 것이냐”고 비난했다. 전주병에선 정동영 예비후보가 기권표를 던진 김성주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김 의원은 즉시 ‘비열한 네거티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예비후보는 “전북 의석 10석 유지를 판가름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전북 의원이 있다”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10석 사수를 위해 목숨 걸겠다던 정치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정동영 후보 측에서 김성주가 전북 의석 10석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전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기권표는 인후 1동과 2동을 전주병에서 전주갑으로 일방적으로 붙인 처사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마 반대를 할 수 없어서 기권을 한 것인데 전북 10석을 위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당 지도부를 설득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12

전북 총선 사실상 본선 돌입…‘민주당 경선 대진표 확정’

선거구 획정이 끝나자마자 전북지역 총선이 사실상의 본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주병과 정읍·고창 등 도내 모든 선거구의 경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적어도 3월 초에 유력 후보군이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미뤄뒀던 전북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천심사는 큰 충격 없이 기존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전북지역 공천심사의 특징은 ‘현역 불패’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된 익산갑을 비롯해 민주당 경선 전에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이변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하위 10∼20%에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될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9차 공천심사 결과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들 세 명 모두 21대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정한 단수공천 기준은 '지지율 격차 20%p 이상'이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져야 1위 후보에게 단수공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세 곳 선거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병은 김성주 예비후보와 정동영 예비후보가 세 번째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두 번이나 본선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던 두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예비후보의 경우 20대에선 국민의당, 21대에선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정치 신인으로 초반 레이스에서 주목받았던 황현선 후보는 컷오프됐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벌어지는 신경전이 두 후보 진영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정읍·고창은 현역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예비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는 박희승∙성준후∙이환주 예비후보 3인이 결선 없는 3인 경선을 치른다. 장수가 빠진 완주·무주·진안 선거구는 2인 경선 지역으로 안호영·김정호 예비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다. 정희균, 두세훈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배제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00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비례 1석 줄이고 전북 사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22대 총선에선 10석을 겨우 지켰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해 4년 후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위기가 올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 1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은 21대 총선과 같은 10석으로 22대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에서 각각 1석을 줄이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울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전북은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13만 6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에 특례를 적용,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 김제·부안 선거구에 더했다. 선거구 명칭은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로 변경했다. 또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를 떼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였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다. 전주지역 선거구는 종전과 명칭은 같으나 전주병에서 인후 1동과 2동이 전주갑으로 옮겨졌다. 익산갑과 익산을도 경계를 조정해 2분할 선거구를 지켰다.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전북 10명을 비롯해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즉시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현역 의원 중에선 신영대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고, 김성주·김의겸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7:59

[4.10 총선 레이다]정운천, “‘전북 10석 사수’ 여당 소통창구 중요성 증명”

전주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전북 국회의원 10석 사수는 정부 여당과의 소통창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증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일 “지난달 2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북에 국회의원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전북 국회의원이 1명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당에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막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였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자신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전북 1석 유지를 위해 비례 1석을 감소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이란 의미다. 정 의원은 “전북의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도 국민의힘이었다”며 “호남에서 여당과의 소통창구가 한 명 이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7:59

與, 전북 4곳 단수공천...호남 28개 중 26개 공천 완료

호남 지역 공천이 대거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구 28곳 중 26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전주병(전희재),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군산·김제·부안을(최홍우), 완주·진안·무주(이인숙), 광주 서구을(김윤), 북구갑(김정명), 북구을(양종아) 등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윤선웅), 나주·화순(김종운), 해남·완도·진도(곽봉근), 영암·무안·신안(황두남), 고흥·보성·장흥·강진(김형주) 등의 단수 공천이 이뤄졌다. 이날 호남 지역 공천이 대거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구 28곳 중 26곳의 공천을 마무리하게 됐다. 전남 여수을, 담양·함평·영광·장성 2곳만 공천이 안 됐다. 정 공관위원장은 "2곳의 후보도 조만간 확정지을 것"이라며 "공관위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전국 지역구 254곳에 후보를 모두 공천할 계획이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24.03.02 18:41

[속보]민주당, 전북 공천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미뤄졌던 전북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천심사는 큰 충격 없이 기존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여론조사나 당 평가에서 상대 예비후보에 큰 격차로 앞섰던 후보들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9차 공천 심사 결과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는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들 세 명 모두 21대 현역 국회의원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인구가 부족한 김제와 부안에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 붙인 특례선거구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정한 단수공천 기준은 '지지율 격차 20%p 이상'이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져야 1위 후보에게 단수공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세 곳 선거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병은 김성주 예비후보와 정동영 예비후보가 세 번째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두 번이나 본선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던 두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예비후보의 경우 20대에선 국민의당, 21대에선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정치 신인으로 주목받았던 황현선 후보는 컷오프됐다.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정읍·고창은 현역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는 박희승∙성준후∙이환주 예비후보 3인이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무주·진안 선거구는 2인 경선 지역으로 안호영∙김정호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1 14:01

전북특별자치도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 결과(전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전주시갑선거구와 전주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전주시병선거구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2) 군산시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풍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 : 군산시 회현면, 대야면,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3) 익산시갑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익산시갑선거구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 익산시을선거구 :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4)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를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로 조정한다. 이외 선거구 21대 총선과 동일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8:08

[속보] 전북특례선거구, 군산김제부안

국회 정개특위가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를 군산•김제•부안으로 결정했다. 일명 새만금권 선거구가 형성된 것이다. 이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김제•부안의 부족한 인구수이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하여 김제부안에 붙이는 방식의 선거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4:03

[속보]전북 10석 유지 확정, 비례 1석 줄여

여야가 29일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9 13:05

[속보] 비례대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

[속보] 비례대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 (끝)

국회·정당
연합
2024.02.29 12:49

[4.10총선레이다] 김성주 ‘서민금리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김성주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8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세부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서민 금리부담 완화 공약은 패키지 형식으로 기획됐다. 그 내용으로는 △가산 금리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현 2000만 원 이하)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당하게 산정해 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데 특단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8 18:31

민주당 전북 공천심사…대혼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공천심사 발표를 선거구 획정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불어온 공천 칼바람은 전북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0석 유지 여부가 오리무중인데다 10석을 유지하더라도 도내 선거구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비롯한 도내 예비후보들은 이미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28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전북은 가장 마지막에 공천심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흐름대로라면 3명 정도의 단수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수 공천 대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있는 일부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꼽힌다. 민주당은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천 심사점수에서 30점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을 하도록 돼 있다. 변수는 선거구의 변화와 10석 유지 여부다. 선거구가 변화하면 예비후보들의 대진표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9석으로 선거구가 줄면 지역구 현역 간 대결도 성사될 수 있다. 22대 총선 선거구로 성립할 수 없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10석을 맞추더라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들 인근 지역들 역시 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전략공천지역 추가 여부도 이번 선거를 뒤흔들 뇌관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라 하더라도 전략 공천지로 지정하는 등의 파격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호남에서도 전략선거구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처럼 다른 당에 표를 뺏기거나 혼란이 극심했던 지역구이거나 당 차원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얼마든지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호남은 전략이나 단수 공천 대신 경선이 원칙이긴 하지만, 최근 공천 흐름을 볼 때 이 기준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9개 지역구에 대한 8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송파갑에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송파갑은 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이 거부했다. 경기에선 구리에 현역인 윤호중 의원과 김포을에 박상혁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관위는 이어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 용인갑, 충북 청주 서원, 청주 청원 등 6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의결했다. 이중 서울 성북을(기동민 의원), 인천 부평을(홍영표 의원), 경기 오산(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사실상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8 18:29

전북 10석 운명의 날, ‘막판협상 파행’ 혼란

전북 10석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협상이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전북 1석을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22대 선거구가 결정되면 보수 강세 지역인 강원과 경기 북부 등에 기형 선거구가 탄생하는데다 ‘호남 홀대론’에 독박을 쓸 처지에 놓이면서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조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 표결이 이뤄지는 29일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개특위 회의마저 취소됐다. 비례대표 1석 감소에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10석 유지의 향방 역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협상 막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을 볼모로 잡았다. 쌍특검법 표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북 10석 유지와 부산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미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도구 또는 제물로 전락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 의석은 그대로 두면서 전북 의석수만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북 1석 유지와 부산 1석 감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단독표결만으로 선거구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없이는 원하는 선거구제의 표결이 불가능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다”면서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박재호·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부산지역 추가 조정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쌍특검법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획정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전북은 10석이 붕괴된 9석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선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이 감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각각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된다. 이날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전북 선거구와 관련 “민주당은 부산 1석을 줄이고, 전북 1석 유지를 요구했다”면서 “말을 계속 바꾸는 국민의힘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한인)29일을 넘기면 민주당의 정상적 공천이 어렵다. 이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8 18:27

한동훈 3월 2일 전북 유세 정운천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2일 전북을 찾는다. 그는 첫 전국 유세지로 호남을 선택, 전주을 정운천 의원의 당선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첫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전남, 오후에는 전북에서 결의대회를 잇따라 연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을 차례로 찾아 4·10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는 의미다. 총선 30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는 당원 집회 개최가 금지되는 만큼 그 전에 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전국 순회 행보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한 위원장과 악연이 깊은 이성윤, 김의겸 경선 후보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4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도의원 "전북 10석 유지" 항의 농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전북·전남 민주당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 의석 1석이 줄어드는 내용이 담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 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호소했다. 곧이어 전북도의회 의원 9명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회 농성이 전북에선 정치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그쳐선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3

국회의원 작년 374억원 후원금 모금…한병도, 김의겸 상위권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이 총 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가 2배로 늘어난 2022년보다 212억 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모금 한도가 같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해도 33억 원 줄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1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총모금액은 373억 9500여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후원액은 1억 2400여만 원으로 이는 2022년 1억 8900여만 원보다 6500여만 원 적었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익산을 한병도 의원과 군산에 출마한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 각각 1억 5718여만 원, 1억 5163여만 원을 각각 모았다. 한도액 1억 5000만 원을 넘긴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의 모금 액수는 18억 3300여만 원이었다. 이어 진보당이 14억 5600여만 원, 민주당은 4억 2200여만 원을 모금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3

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