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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의석 10석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숱한 경고음에도 전북정치권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전북만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선거구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선거구 1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선거구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금의 인구로도 충분히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을 충족하고 10석을 사수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미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단일 선거구도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기형적인 형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월 획정위는 22대 국회 선거구의 상·하한 기준선을 정했다. 획정위가 정한 기준선은 하한선은 13만 5521명, 2분할 하한 및 단일 선거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 3분할 하한 54만 2084명, 4분할 하한 81만 3126명, 5분할 하한 108만 4168명이다. 전북은 3분할 하한 이상의 선거구는 불가능한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 즉 10석 유지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선거구와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어차피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적어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있는 전주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5만 596명으로 갑 16만 5775명, 을 19만 7473명, 병 28만 734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는 2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 하한을 충분히 충족하고 조금 남는 인구다. 눈여겨볼 점은 병 지역이 단일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분할 하한까지 노릴 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획정위는 단순하게 갑과 병의 경계만 조정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인구 초과 지역을 분구하고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지역과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원은 양구군, 전남은 순천시를 분구해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은 27만 3266명으로 전주병보다 인구가 적지만 13만 674명의 갑과 14만 2592명의 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 2석을 지켰다. 익산은 2분할 하한 턱걸이를 했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과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군산의 인구 차는 고작 1만 1000명 수준으로 단일 선거구인 군산의 인구는 26만 2264명이다. 전북 10석이 붕괴 직전인 상황이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 갑·을 분구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혼자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겨우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6000여 명 정도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의 연대와 공감대 없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북선거구는 필연적으로 공멸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농어촌 인구가 선거구 하한을 맞추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전북에서 도농복합 선거구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2028년 있을 23대 총선부터는 도농복합 선거구와 법률적 특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북은 8석 이하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국회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3일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 1개 축소를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거구 관련 정개특위에서도 민주당은 전북의 10곳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그동안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로 전북 지역구 감소 우려를 일축했다. 만약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완주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안 의원은 "8년간 완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는 말로 진안·무주·장수가 묶이는 선거구로 이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대로면 완주와 김제·임실이 묶여 김제 기반의 이원택 의원이 현역으로 있어 민주당 현역 간 경합이 불가피하다. 진안·무주·장수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결합 지역인 남원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기는 하지만, 유권자 수가 많은 남원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안 의원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는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홍은 단순한 계파갈등을 넘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야권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표 지지층의 출당청원 삭제를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표의 출당이 이 대표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득이될 게 거의 없어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작업까지 시사하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4인(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도 12월까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취를 결단하겠다며 집단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는 이들 외에도 홍영표, 박용진, 설훈 등 적지 않은 비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창당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선은 그으면서도 언제든지 당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며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야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분수령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구체화하면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다면 탈당 러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공천 불복 탈당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것이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친이낙연계에서도 향후 거취를 놓고 미세한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다. 친낙계인 설훈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기도 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급하게 신당을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도 만났다. 이 전 대표에게 공격을 자제하던 친명 측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다. 한때 DJ키즈로 불렸던 김민석 의원은 신당 창당 행보에 사쿠라(변절자)노선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친문, 즉 범비명으로 분류되던 고민정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김민새의 셀프디스”라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을 재부각시켰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소장파였던 김해영 전 의원도 나서 당을 향해 "길을 잃었다"며 "이제는 당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일련의 당내 상황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며 “오직 권력획득을 위해 저급한 선동의 방식으로 군중심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지금 당 대표로서 응답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직언했다. 이 의원은 그게 자신이 만나본 많은 국민들의 요청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저는 대표님을 좋아했다. 대통령님 앞에서 저를 칭찬해주시던 모습,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요즘 대표님 모습이 많이 굳어있고 힘들어 보인다. 내려놓고 잠시 멈추면 더 큰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대표직 용퇴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오늘 일정까지 중단한 것을 보면,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방법을 놓고 깊이 숙고 중인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마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요구가 쏟아졌을 것이다. 그러니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의결한 예산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이후 “이번주 우선 예결특위 양당 간사 간에 협상을 계속 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관련 의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간 예결특위 여야 간사 간 진행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주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구)이 “나를 밟고 총선을 승리해달라”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불출마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불출마 결심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중진이나 친윤 의원들이 내려놓는 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제 거취를 결정했다"며 "그 얘기는 제가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3층 슈퍼스타홀에서 진행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를 표방해 온 양 의원은 이번에 펴낸 신작 <대한민국 예결결정 카르텔>을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상세히 소개한다. 이 책은 국가 예산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일종의 안내서다. 특히 국민들에게 생소한 국가예산의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양 의원은 책을“국민이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국민들도 베일에 싸여있는 국가예산 결정과정과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금배지 쟁탈전이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후보자 적격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10석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나 사기전과 등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물들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이제부터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없어졌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1차 검증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바로 예비후보도 등록한다. 검증 1차 통과자 명단에는 각 지역별(가나다 순)로 △군산 신영대, 채이배 △남원·임실·순창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완주·무주·진안·장수 두세훈 △익산갑 고상진, 이춘석 △전주병 황현선 △전주을 이덕춘, 최형재, 고종윤 △정읍·고창 유성엽 예비후보 등록예정자가 포함됐다.
제3신당 창당과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그 뇌관이 된 민주당의 총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가 지도부에 당내 개혁을 이번 달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들의 연말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전부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에 친명 정당 프레임, 즉 사당화 논란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관련 논의는 친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상황은 친윤 정당으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상황과도 유사하다. 친윤-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면서 점점 제3정당 논의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여야 거대 양당은 서로를 헐뜯으면서도 지난 총선의 최대 적폐로 평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친윤-친명을 제외한 모두가 모이는 신당의 설립을 애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 비명계가 탈당해 새 정당을 만들 경우 여당만 웃게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당의 뇌관이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해야 할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절대로 탈당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민주당의 내홍은 지난 7일 당이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현역 의원 경선 감산을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의원제가 축소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층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비명계 학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또 하위 20% 컷오프 규정 강화도 결국 반대파의 컷오프를 유리하게 하는 데 악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 성향의 당원이 대거 유입된 현 민주당의 당원 구조상 개정안이 도입되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대거 학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윤영찬 의원은 "하위 20%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라며 "이 시점에서 10%를 더 높이는 것은 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이후 이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저는 친명계 의원들을 그동안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가담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비명계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 넣음으로써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이나 선거제 논의 의원총회에 있어서도 비명계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친명 측 생각이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등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유달리 컸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거취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그의 행보에 따라 총선 대진표 자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대 시나리오도 떠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들의 행보는 결국 선거제 개편과 밀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내년 초 첫발을 뗄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외에도 저출생과 지방엑소더스 현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선 선제적인 이민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한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시행을 위해선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의 건의를 반영해 이민청 신설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이민청 신설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현재 대한민국에)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 장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시스템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6억원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 사업 5억원 △군산시 소하천 일원 7개소에 대한 호우피해 제방보강 사업 7억원 △동군산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및 개정동‧수송동‧대야면 등 25개소 59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 사업 5억원 △나운동‧미성동‧월명동‧신풍동‧소룡동‧해신동 등 23개소의 57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에 2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행안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군산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됐다”면서 “특히 어청도가 해안산책로 개설을 통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군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의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전북 예산에 ‘큰 구멍’이 우려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한꺼번에 맞은 이후 지역구 세부 예산에 대해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의 상황은 더하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물론 여의도 정가 전체가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역 예산 챙기기는 부수적인 업무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은 출판기념회 준비, 총선 조직 정비, 여론조사 대응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원실 보좌진들 스스로 너무 정신없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10석 사수를 위한 선거구획정안까지 고민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미리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반적인 불친절함은 이전에도 공공연한 문제로 거론됐었지만, 의석수가 1개 줄어들 위기를 앞둔 지금은 아예 말을 붙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퍼포먼스 위주의 투쟁 활동만 이어갈 뿐 위기상황에 대한 공유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뭉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내부분란으로 보일까’ 염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 내부에선 “새만금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기획·예산 관계자와 시·군 실무 부처와의 소통이 끊기면서 각자도생식 예산 확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현안은 제대로 한 번에 정리해와서 그 사업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으로 찾아와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시간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미 부처 예산 시트 작업이 다 끝나 국회로 넘어간 단계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부담감에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적지 않다”면서 “보통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실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전주을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00여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정 의원의 신간 ‘벽을 넘어서’ 출판기념회는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참석해 정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 바란다”고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수불모지인 전북에 내려와 정치 생활을 하며 느낀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새롭게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희망의 밀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때가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 예정인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사지’나 다름없는 전주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다. 정 의원이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은 <벽을 넘어서>다. 출판기념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농민 시절부터 농식품부 장관, 전북지사 후보를 지나 제20·21대 국회를 거치며 가졌던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10명 몫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 치열한 정치를 했다”며 “새로 출간한 책에서도 지역감정 해소와 전북발전을 위해 몸을 바쳐온 저의 인생이 녹여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선결 조건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논의에 앞서 양당 간사가 전북특별 법 의결에 합의를 마쳤다. 여야 합의가 끝난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북특별법 통과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가 유력한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전북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정파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날 즉시 공개된 획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에 불리한 지역 2곳의 선거구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가 변경안을 제시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선관위가 감축대상으로 밝힌 선거구 중 수도권은 서울 노원구로 갑·을·병을 갑과 을로 조정했다. 노원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 중의 험지로 분류된다. 노원은 호남향우회의 영향력도 막강한 곳으로 노원병 김성환 의원이 전남 여수 출신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석 감소를 제안한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지역으로 ‘험지’라기 보다 ‘사지’에 가깝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통적인 진보 강세지역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경기 부천시, 전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은 의석수를 줄이고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정개특위에서 거부를 시사했다. 또 획정위가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해 9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중앙선관위 지명직 위원인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1명을 제외 여야 추천위원의 비례를 절반씩 맞췄다. 그럼에도 획정위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의견만 반영해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개특위가 위원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도 미리 추천위원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송 차장을 제외한 획정위 위원은 대부분 학계 인사로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8명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수 감축 1석의 대상이 된 전북에선 야당 측을 대변한 획정위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응을 못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알았으면 직무유기,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해도 전북 10석 붕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계조정을 통해 충분히 10석을 사수할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주와 익산만 경계를 조정해 지역구를 유지했을 뿐 다른 지역 선거구는 단순히 합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거구 획정 적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획정위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비슷하지만 의석 1석 감축에 있어 호남권을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지역 전체가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 지라도 타 지역에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는 게 그 논리다. 21대 총선 기준 지역별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 된 선거구가 많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 감축 시도는 전북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선 “사실상 전북이 가장 만만했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어차피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주 선거구인데다 광주와 달리 민주당 내 상징성이 약하고, 야당 입장에선 전북도민의 분노를 풀 대상을 여당으로 돌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도 전북은 어차피 표가 나오지 않은 곳이라 부담도 적다. 이 같은 후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대해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돼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잼버리 파동에 이은 여당의 전북 죽이기가 노골화했다는 오해에 기름을 부은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기·인천은 인구가 늘었으니 의석이 느는 게 맞고,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줄이는 게 맞다"며 "전북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전북을 1석 감소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 SOC예산 삭감,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이어 국회의원 10석 붕괴 위기까지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장 제 밥그릇조차 못 챙기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 역시 땅에 떨어졌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갈기갈기 찢긴 상황에서 총선에서 자리가 9석으로 줄어들 위기가 닥치자 그제서야 행동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북정치권은 숱한 경고에도 10석을 전제로 한 선거구를 공론화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여당과 결탁해 획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야당 차원에서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북 의원 10명 전원은 모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힘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야 없이 다 함께 나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 측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이번 획정안은)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획정위는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획정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가 있는데도 왜 미리 대비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획정위 관계자에) ‘전북 10석’을 대전제로 한 합리적인 선거구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했지만, 선관위 산하 획정위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만 듣고 의도적으로 야당 측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동영 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경상-충청-강원 모두 인구가 같이 줄었는데 국회 의석은 전북만 1석 줄었다”며 “대통령과 정권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올 때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일로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대응이 미흡하니 새만금예산이나 선거구 감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출신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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