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충청지역이 챙겼다. 호남지역 사업은 명목만 지역 핵심 SOC 사업 일 뿐 사업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컸다. 심지어 전북의 SOC 관련 예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고작 한 건으로 구색맞추기식 용역 예산에 불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신공항을 비롯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고됐다. 당정이 언급한 주요 반영 사업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이다. 반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에 휘말린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연좌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의원은 지난 6월 이동관 방송통신원장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두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새만금에는 ‘잼버리 연좌제’적 논리를 적용, 잼버리 유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까지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신항만 구축 등 새만금 SOC 사업에 국가예산 840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35%가 삭감된 5464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예산은 여당 측에서 '보복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여권과 일부 언론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각개전투'식 여론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이 여론에 고립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가짜뉴스 검증에 대한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은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초반부터 거셌던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은 그 프레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향하는 ‘잼버리 책임론’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와 국가 예산 등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쏠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금도 여권에선 연일 잼버리 관련 취재 소스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전북도의 잘못을 직격하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입장은 남 탓으로 보도되거나 아예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과 해충, 시설문제, 여가부의 안일함 등 일명 ‘잼버리 4대 재앙 예언가'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대부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결정적인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임위 발표 전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공개 등이 없어 주요 국내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마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개최와 비롯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논란이 큰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미리 반론에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때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으나)적접한 절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법상으로는 적법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잼버리 유치되기 전 결정된 것"면서 농해수위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새만금 예산삭감론'과 '잼버리가 본질이고 새만금 SOC는 잿밥'이라는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에 '잼버리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등을 먼저 열었더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미리 알고 발언했으면 여론의 풍향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잼버리 사태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핵심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극복하자는데 의지를 모았음에도 여론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대응은 나홀로 외침에 그쳤다. 반박 논리가 제대로 마련돼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상임위 질의에 나서거나 관련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국내 주요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새만금 예산이나 전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 실무진은 수세적인 태도만 보이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새만금 예산 역시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골몰했다. 지역과 중앙 간 정보의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된 이유도 스스로 잼버리와 무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과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준비를 빌미로 한 외유성 출장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합 업체와의 수의계약, 잼버리 기반 시설 준비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한 지역감정 조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협박성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간 지금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용인할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이 '잼버리 정쟁 블랙홀'에 휘말릴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명확한 가짜뉴스와 막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하고, 참여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국회 학술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토론회에선 독립운동사에 포함되지 못한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의 당위성이 조명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 발표를 맡은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전쟁, 계몽운동과 함께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을미의병’부터 서훈을 하고 있는 점, 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립되었다는 ‘독립유공자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한다면,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조속한 서훈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을미의병에만 참여한 143명을 서훈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 훈격별 통계(143명)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표창(4명)·건국포장(42명)·애족장(42명)·애국장(44명)·독립장(10명)·대통령장(1명) 등의 서훈을 각각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전봉준 등)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1주제 지정 토론자에는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성주현 부소장이, 제2주제 지정 토론자는 독립기념관 홍동현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장을 찾은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핵심 이념으로 공표한 시대적 사건이었다”며 “동학혁명의 서훈 인정을 포함해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잼버리 사태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책을 논의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야당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주최 측만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등 7곳에 달할 정도로 각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만큼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이 아닌 전방위적 부실 사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자동으로 국민에 보고되는 국회 국정조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초반 힘을 받았던 국정조사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다른 현안들과 엮이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와 인명 사고 문제 등 잼버리와 전혀 무관한 성격의 더욱 심각한 현안들이 잼버리와 함께 국정조사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야권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명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라고 명명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수사외압 문제, 아울러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민주당의 표적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잼버리 현안의 본질 규명은 더욱 멀어졌다. 사태의 성격과 심각성이 전혀 다른 데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서다. 여야 내부에선 우선 국조 가능성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잼버리에 우선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잼버리 문제를 다른 현안과 국정조사 패키지화 할 수록 전북 고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여권이 전북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면서 호남 전체에 대한 혐오를 간접적으로 강화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여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가 요구된다. 여당에서는 잼버리는 감사와 수사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잼버리 국조를 위해선 정파적 판단보다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잼버리 국조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양평 고속도로에 비해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터지면서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의원총회에선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잼버리 국조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나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도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대상 1순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고 반박 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잼버리 이슈 역시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부 언론이 해석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김 지사와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북도의 담당 영역이 아닌 것까지 잘못을 덮어쓰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잼버리와 무관한 전북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마치 책임 회피용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은 잼버리와 무관한 호남 혐오감정에 대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사태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만큼 전방위 검증은 필수다.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주최는 전북도인 것만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전북도가 핵심 주최 측임은 맞지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최 측은 순서대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순으로 기재돼 있다. 행사 진행의 권한 역시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 하에 있었다. 또 실무를 관장한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부패 안일함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알고리즘을 밝혀낼 의무가 국회에 있다. 실제 잼버리 사태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멍에는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잼버리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여가위의 핵심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의 불참은 헌정사 유례없는 촌극으로 비화됐다. 여가부 장관 없는 여가위에서 전북지사는 대기하고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찾아나서는 면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대변인은 졸지에 화장실로 숨는 기행까지 나왔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김 장관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오늘 회의에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다"며 "김 장관 출석을 대기하기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에 대해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당리당략적 행태는 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꼴"이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소속 의원 다수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위기 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괴담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해 여부는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수산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불안감을 조장해 어민에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을 한다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 필요시 검토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라는 것은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잼버리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고, 예산 및 회계 책임자 역시 여가부 장관이다.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잼버리의 모든 권한을 여가부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행사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전북도에 묻겠다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이슈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33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 완성을 공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치러졌다는 것만으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특히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구시대적인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모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기재위, 예결위, 여가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모든 국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 예산 집행상 문제 등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나아가 새만금 사업이 한 발도 후퇴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됐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전제로 방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 길을 가려 하냐"고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정의당이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자신들의 당론인 ‘전북권 국제공항’저지와 ‘새만금 백지화’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당이 약진하기 전 전북의 제3당 이상의 비중을 보였던 정의당은 한결같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 반대에 집중하던 정의당은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조차 발굴하지 못할 정도로 도민들의 지지를 잃으면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촉발되자 마치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다시 당 지도부와 도당이 합심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다음으로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아 적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원내에 보낸 정의당은 전주을 선거에서 지역 내 출마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정의당 후보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정의당보다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은 새만금 등 도내 숙원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성희 의원을 원내로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전북 출신 출마자는 물론 전략공천도 어려워지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소신은 굳건하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를 빌미로 이뤄진 사업 중 하나”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급기야 여권 인사인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당위성을 두둔하는 모습도 나왔다. 장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가 잼버리 때문에 된 것이라 아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여당은 전북도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새만금 공항사업은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사업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다른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그 절차에 맞게 예산이 투입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예타가 면제되기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려는 시도는 국가시스템은 물론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시 기재위에는 여러 전북 연고 의원들이 있었지만 장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토교통위에선 심상정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저지 발언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 신공항 반대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잼버리 사태로 촉발된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20대 대선 후보 전북 대표 공약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 철회였다. 심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앞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압박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시기가 미뤄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읍 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이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직격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는데 이어 무자비한 예산 보복까지 자행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전북은 아예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낙후된 전북의 예산을 빼앗는 것이 과연 국가의 역할인지 생각해보라”며 “호남 갈라치기를 통해 여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에 예산을 더 가져가겠다는 총선전략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왜 대통령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얘기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냐”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잼버리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전북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치권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잼버리 공방을 이어갔는데, 정작 새만금 사업의 본질을 짚는 팩트체크는 실종됐다. 기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이날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았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의 SOC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자리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반면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고 비판에 가속기를 달았다. 잼버리 사태는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의 발언은 되레 민주당의 입장을 전북의 입장으로 치환하면서 전북을 고립시키는 역할만 자초했다. 정의당은 잼버리 파행을 자신들의 당론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저지에 적극 활용했다. 각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적 비극을 활용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앞으로의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못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문제의 원인을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2017년 12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은 변동이 없었다”면서 “농지관리기금이 1846억원인데도 변동 없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가 파행되자 마치 전북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사업 중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다. 국무총리도 전북에 올 때마다 항만과 신공항,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수차례 반복해 말했다"며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은 지극히 별개의 사업인 만큼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새만금을 선정하고 유치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것을 유치한 것이다. 마치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옹졸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양비론을 취하는 듯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저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 의원은 "전북도와 민주당은 지금도 무리한 새만금 개발 추진 실패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잼버리 실패 방패막으로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새만금 공항을 공격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었던 전북판 ‘여야 협치’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전북 발전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동서화합을 이끌기 위해 활동했던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 중 일부는 ‘전북도 저격수’로 등판했다. 정작 전북 발전의 위기 순간에 동행은커녕 새만금 등 전북 숙원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10여 년간 보수오지 호남에서 지역갈등 타파, 일당 독주 파괴를 목표로 활동해왔던 정운천 의원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빛이 바랜 셈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지난해 10월 전원이 전북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이 당시 여당 전북 동행의원들도 전북 발전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협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전북도의회는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동행의원은 의원 한명 한명이 상당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실제 전주 동행 박진·추경호·송언석·김승수, 익산 동행 양금희, 군산 동행 송석준·김미애, 정읍 동행 김상훈, 김제 동행 구자근, 완주 동행 이종배, 임실 동행 이헌승·김선교·김병욱, 진안 동행 최춘식, 무주 동행 유의동, 장수 동행 최형두, 순창 동행 성일종, 고창 동행 김희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내각 책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명예도민이 무색해졌다. "전북이 잼버리를 제물로 11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SOC한탕극"을 했다고 공격한 송언석 의원도 동행의원 중 한명이다. 송 의원은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으나 현재는 새만금 저격수로 마치 새만금 사업에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는 장본인이 됐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과 임실 동행 김병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동행의원이 얼마되지도 않는 반대표에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순창 동행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문제는 광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예산도 정식 공모를 거친 익산보다 광주에 우선 편성되자 지역 내 반발이 극심했던 적도 있다. 국민의힘 서진정책과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었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 野 "학폭위 미개최는 대입 특혜"…與 "연좌제 그만"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을까"라며 "학폭위가 열렸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것이고, 이 내용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이 후보자 자녀는 전학 처분을 받았으면 중징계였지만, 전학 권고를 받았다. 전학 권고는 대입 특혜"라며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 후보자 자녀의 고려대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김승유 당시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해 (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며 "부모가 도대체 학폭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폭위를 열자고 한 교사를 색출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가혹행위가 과장·왜곡됐고, 상호 간의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고 들었는데 민주당과 좌파 언론사의 억지 아닌가"라며 "학폭위 관련 법안 시행 이전 사건이라 담임 선생님 종결 사안이었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그 말에 동의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역공했다. 허 의원은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녀 학폭 의혹 제기는)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김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데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절박한 학부모 심정에서 전화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한다"고 답변했다. ◇ 野 "MB 정부 언론개입·방송 장악"…與 "언론장악은 침소봉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이라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가정보원 문건들이 한 30여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만 골라내니까 9건"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투입,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일상화가 진행됐는데, MB 정부의 언론 개입과 방송 장악이 없었는가"라며 "2009년 대변인실 명의 보고서에 '우파 언론 단체를 동원해 MBC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쓰여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청와대 동정이나 정책 관련해서 왜곡된 보도 또는 오해에 의한 보도가 있으면 그냥 두는가. 잘못 안 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뉴스가 있다면 기사 작성자에게 또는 책임자에게 잘 설명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정원 문건대로, 이명박 정부의 요구대로 방송이 됐는가.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전지전능한 미디어 황제이고, 방송 언론인들은 허수아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문건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언론 장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엔 "제가 만약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이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그 진위와는 무관하게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7일 열린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역시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가짜뉴스를 바로잡자는 목소리로 귀결됐다. 다음은 회의 중 있었던 주요 발언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잼버리와 관련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냉철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교훈을 찾는 작업에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허위사실로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까지 하는 행위들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전북인의 명예를 지켜야겠다. 반드시 제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전북 폄하를 막아낼 것이다. 행안위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라도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지금은 우리 전북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어제(1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했다. 잼버리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북도에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넘어 전북을 폄훼하는 현상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전북도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단호하고 강경하게 전북 비하에 대해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잼버리는 물론 새만금과 관련한 가짜뉴스도 문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연결 짓거나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사업을 수주했다는 등의 기사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정치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잼버리로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가자. 교육 특례입법과 관련해선 따로 현안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새만금과 잼버리 파행을 악의적으로 연결해 전북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어적인 태도보다 공세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담 부서를 정해서 이상한 오해가 더욱 퍼져나가기 전에 정치권과 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자.” 신영대 의원(군산)= “최근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터무니 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는데 왜 2024년에 착공하냐는 허무맹랑한 보도도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요구는 50년 이상 된 일이다. 2019년 이 공항을 우리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해 전국 다른 지자체들과 예타 면제를 받은 사항을 잼버리 때문에 공항이 추진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거짓이 사실을 가리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발목잡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여당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순리에 어긋난 발언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전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 프레임에 갇혀서 옥신각신 하기보다 전북 여당 의원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강성희 의원(전주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과 해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에서 조직위 예산 없이 도비로만 갔다고 설명하는 이런 식의 대응은 더욱 화만 부른다. 우리부터 잘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도려내도록 하자. 특히 이제 더 전북 의원이 절실해졌다. 그런데 왜 같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특정 의원은 매번 자리에 참석하고,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은 왜 함께 못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 자리는 전북 비례의원 누구라도 모셔와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잼버리 파행과 실패 우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가장 크게 공격받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도민이다. 도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김 지사도 김윤덕 의원도 사과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반대로 정부여당은 책임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죄인처럼 주눅들어 있으면 전북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쓸 형국이다. 이러한 악의적 공격에는 단호히 맞서자.”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은 국책 사업이다. 잼버리와 연관해서 새만금 전체 사업이 문제있는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이 심각하다. 결의를 지금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성찰 속에서 교훈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보단 전 정부 탓이나 전북도 탓으로 흐르는 정부와 여당 기조가 매우 안타깝다. 전북도가 팩트체크에 기민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선 성실히 받고 문제 있다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게 전북도의 탓으로만 낙인찍거나 새만금 타격 주는 감사가 되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정운천(국민의힘 비례)= “어제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느낀 것은 이렇게 정쟁으로 계속 나가면 전북이 더욱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물론 잼버리 예산 1174억 원의 사용처와 새만금 사업 계획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도 이것이 대통령을 향한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을 해야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LS투자도 직접 참석했고, 잼버리에도 큰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건 나가야지 정치적으로만 풀어나가선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싸우려는 자세보다 중앙 정부에도 공간을 열어줘야 대화가 풀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일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 정부의 사과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과 이원택, 양경숙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는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가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 수장인 여가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폭염과 화장실·샤워장 위생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있다'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잼버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잼버리 부실 운영 실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한 요청 자료임에도 야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여당 의원실에는 제출돼, 언론 플레이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위는 25일 여가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광주 서구갑)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18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훼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송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별세에 애도를 먼저 표했다. 그러면서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로지 전 정권과 전북도에 덮어씌우려는 정부 여당의 불순한 의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보다 예산 잿밥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지역감정까지 들추고 있는데 대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다”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일괄 면제된 전국 시도별 23개 사업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 예산,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한병도(익산을), 김수흥(익산갑), 신영대(군산),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본회의 출석과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75명)를 선정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이상이 헌정대상을 받았으며, 올해 4월 5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