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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당내 신뢰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판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데다 잇단 설화로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구설을 자초, 계파 간 갈등의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첫 혁신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기 전에는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던 만큼 그 권한에도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공천이 절실한 전북정치권 입지자들도 혁신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북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 서복경 혁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묻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총선을 앞둔 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자 의원총회를 통한 제1호 당론 채택 건이 된 것이다. 그만큼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향후 전북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판단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로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론에 밀려 각 당이나 개별 의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계와 지도부가 혁신위 권고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장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북정치권이 비명계를 주축으로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칫 계파 간 싸움에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였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이후 계파 중립을 고수해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곧 다음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단 대세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광주·전남정치권에선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이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결의에 동참했다. 이는 같은 호남정치권이라도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전북정치권은 당에서 우선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일단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방탄 정당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덜 수 있는데다 당 주류에 반하는 결정을 유권자들로부터 요구받아야 할 부담감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계파색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혁신위가 있다고는 해도 공천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가 그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정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 추진을 수용했다”고 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에 검찰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대표 발의 법안인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기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크로 사용자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동이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 “운전자가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별수 없이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이 가능해져 마약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에도 아직 경찰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며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정치권이 도내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폭우에 일제히 지역구로 달려갔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재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전북 의원들은 최우선적으로 인명피해를 챙겼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것은 농경지 침수였다.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우리 전북에 최대470㎜의 비가 쏟아졌다”면서 “완진무장 군민 여러분께서 피해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달라. 적극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시내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참사를 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주 완산구 침수지역과 지역구 내 전통시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침수피해가 있다면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에 즉각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도 전주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일대를 일제히 둘러보고 SNS를 통해 현 상황을 전달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전주 용소중학교 대피소를 찾아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원체계 점검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전주병 침수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SNS에 소식을 올리는 대신 기상이변에 대한 방재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군산 시내 교량정비 상황과 침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 “전북의 피해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현장에 간 그는 “현장에 와 보니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한덕수 총리에 피해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역시 익산 관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지역구 내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이후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였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과 재해보험제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구 내 침수피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 복구에 대해선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계파 중립 성향이 강한 전북정치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렇다 할 행동이 없었다. 이날 선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으나 결국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됐다. 당장 친명계를 위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19일 비공개 만찬회동 이후 각 계파 간 선명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까지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로 선거 종료 이후 대량의 전과자가 발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폐지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한 집회나 모임은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완화했다. 시설물 설치와 문서나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기간은 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 소품과 표시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는 것도 허용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7월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10석 사수 여부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논의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 정쟁적 현안에 매몰돼 있는데다 선거제를 둘러싼 정당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선거구 획정은 물론 현행 10석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렇다 할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선거운동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을 뿐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양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전체 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에 일단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김 의장의 입장에도 선거제 합의는 내년 4월 선거가 거의 임박해서야 매듭 지어질 전망이 유력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채택 시 다음 단계인 선거구 획정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또 다른 이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데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국회의원 10석 사수와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게리멘더링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전북은 익산과 군산마저도 향후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가 묶일 가능성이 커졌을 만큼 선거구의 기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전북에선 인구 5만 이하 지역 출신 인사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고착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마저 왜곡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때마다 3~5곳의 시군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난맥상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면적을 감안한 지역구 조정과 중앙 중심의 비례대표 공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최근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전주 평화주공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평화주공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점검한 이후 주민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했다. 이날 현장점검과 주민설명회는 김 의원과 송승용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윤우준 LH전북지사장과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평화주공 1단지, 4단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따낸 사업으로 386억 원 규모, 14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입주민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주셔서 새롭게 단장된 세대는 깔끔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사항이 또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심사 및 처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된 기구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건호 민간자문위원이 ‘국민연금 급여 구조의 조정’을 주제로,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적연금의 수익 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 구조’ 및 ‘수익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존재감 없는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혹평을 받은 혁신위가 무용론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혁신위는 또 '꼼수 탈당 방지' 등을 포함,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을 두 번째 혁신안으로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는 당이 더 역할을 잘 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윤리정당 방안'을 21일께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본적인 방향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해 당 책임을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윤리감찰단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의 복당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이 도출됐다. 그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건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례조항을 통과시킬 논리 마련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두 기관의 생각을 좁힐 수 있다”면서“전북만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방자치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을 보유한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10 총선에 호남지역 정계 올드보이들의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전북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아진다. 전북에선 전주 덕진과 병에서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시되면서 도내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국민의당 창당 인사들이 지난 대선 기간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후 사실상 친명계로 편입됐다는 사실이다. MBC 스타 앵커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 전 장관은 15∙16·18·20대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명실공히 전북은 물론 야권에서 가장 인지도와 높았던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한 이후 전성기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만 나이 70세인 정 전 장관의 정치적 세와 지지도는 크게 꺾였지만, 지금까지도 전북 출신 정치인 중 가장 높은 대중 인지도를 가진 점은 분명하다. 앞선 전주병 선거에서 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1승 1패 전적을 기록하며 3번째 대결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인사들의 원내 진출에 대해 자칫 ‘과거 회귀’로 비칠 수도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에선 “이러다가 정세균도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이다.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을 두고는 “초·재선으로 이뤄졌던 전북 정치의 인지도와 한계를 극복할 계기”라는 평가와 “전북에서만 4선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그가 지역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라는 혹평이 팽팽하다. 정 전 장관이 출마 명분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7일에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또 나오느냐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민심이 부른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 정 전 장관이 정치원로의 역할을 넘어 자기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전북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180만 전북도민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전북이 정치적으로 최약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는 과거 발언도 출마를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김성주 의원과의 세 번째 대결이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3파전 경선을 치르기보단 ‘단수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치적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이들의 향방에 따라 전북정치의 세력지도 재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으로 5일 선임됐다.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확정한 양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내 예결위원으로는 김수흥(민주당, 익산갑),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과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선임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양 의원의 합류로 사실상 4명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결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면서 “전북과 전주의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하기로 했던 이정헌 전 기자가 서울 광진갑 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정치권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이 전 기자 본인이 서울 출마설을 극구 부인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도의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전주에서 그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3일 서울 광진갑 출마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전 기자는 조만간 전주에 내려가겠다는 표현도 암시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가 100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지역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썼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전주을이 아닌 서울 광진갑이었던 셈이다. 전주을에서 그를 돕던 일부 지지자들 역시 허탈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이 전 기자의 서울 광진갑 출마 기자회견 날짜가 오는 6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시의회다. 이 전 기자는 4일 기자회견 날짜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지하기 전까지 서울 출마에 대해 극도로 공개를 꺼려왔다. 그는 갑작스런 지역구 변경에 대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올렸어야 했는데 급박하게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전주와 전북을 위해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서울 출마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의 네 번째, 전북의 열한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 큰 정치로, 고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진갑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돕던 전혜숙 의원 지역구다. 이 때문에 중앙 정가에선 사실상 비명계 공천학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냥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민생과 균형발전 대신 정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치가 양분되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프레임이 고착됐고 이는 곧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특정 지역의 법안이나 이슈만 챙기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격전지인 수도권 위주로 민생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가 형성된 전북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숙원 사업들이 터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당의 입법 주요과제에서 균형발전 관련 현안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제38대 민생회복 정책과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9월 100대 입법과제를 선별했다. 양당의 민생 현안은 큰틀에서 △가계부채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현안에 대해 양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책임 의식을 망각한 ‘사탕발림’성 이벤트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입법 동향조차도 없다. 균형발전에 가장 큰 이슈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현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등 특정지역의 숙원 해결을 균형발전으로 포장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면서 산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국민과 약속”이라면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만큼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국민과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양당이 해결을 약속한 새만금 관련 현안, 민주당이 약속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정치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뒷전이었다. 이 때문에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해묵은 전북현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사탕발림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3일 지역구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북도의회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도의회에선 윤수봉∙권요안∙윤정훈∙박용근 의원이, 각 군의회에선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과 홍성조 산림조합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4개군의 산림조합장을 겸하고 있는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송윤섭 진안군 산림조합장, 박철수 무주군 산림조합장, 한상대 장수군 산람조합장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업인 비료 지원사업 요청 △지역임산물 유통기반 시설 보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임업기계 장비 지원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입찰참가 자격요건 강화 등의 건의사항이 수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에 이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당 내부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올 10월 재보궐 공천 기구 구성을 완료하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전북정치권의 촉각도 곤두선 분위기다. 이번에 구성된 10월 재보궐 검증위의 방향성은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강화됐는데, 이 같은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꾸려질 총선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 역시 지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제12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12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권한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위원은 외부 60%, 여성 60%, 청년 20%의 비율(중복)에 맞춰 인선이 이뤄졌다. 실제 총 5명의 검증위 위원 중 외부위원은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검증위 위원장은 이해식 사무부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송기호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신동순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장현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검증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검증위는 특히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칼 끝이 어디를 향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검증위는 당 인재위원회를 통해 영입됐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어차피 당 대표 재량이 더 크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같은 날 구성이 완료된 이의신청처리위는 여성 40%, 청년 20%를 포함해 조직이 짜여졌다. 위원장은 강태웅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에는 곽상언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과 박다미 서울 강남구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만석 서울특별시당 조직국장이 활동하게 됐다. 이의신청처리위는 공천과정에 불복하는 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구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막판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의신청처리위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전북지역 지선에선 다수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건이 ‘기각’ 된 때문이다. 실제로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경선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컷오프된 인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두 기구는 사실상의 상위 기구인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정한 특별당규를 근거로 후보자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지난 21대 총선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한다. 당원들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결정됐다. 선거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 중, 올해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다소 변화한 점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한 것인데, 학교폭력으로 퇴학이나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후보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연달아 논란이 된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으며,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가산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전북정치권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올인하고 있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론에 부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갖은 악재에도 두 정당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있다. 여당은 특히 국민과 어민들의 불안감 호소에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제1당론으로 설정한 것도 이 부분을 파고들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지난 1일 서울 숭례문 주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거의 모든 인원이 참석해 자신의 역할을 어필했다.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김윤덕(전주갑), 신영대(군산),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이름 가나다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집회 참가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남원시 보성마을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의원은 “남원시 관내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던 보성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라며 공모 선정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빈집이나 폐가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시설,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3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 예산으로 △골목길 확포장 △옹벽·배수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마을회관 리모델링 △양로원 정비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를 확충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과 호남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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