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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발굴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해 귀중한 문화재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면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군에선 1500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입양제도에서 민간의 개입은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김성주 의원의 입양 3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벗고, 입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발의됐다.
수도권 출마를 가시화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이 베풀어 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정치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존경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신이 고향 대신 서울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에 앞서 여당 3선 의원으로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한 지금이 새로운 결단을 내릴 계기라는 생각에 지난 22일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와 마무리 짓지 못한 국립의전원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 유일 여당의원으로서의 성과도 어필했다. 이 의원은 “남원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옻칠목공예전시관, 임실 명견테마랜드, 순창 전통장류 실증단지구축 등 지역구 숙원 사업들도 확실하게 해결했다”며 “이외에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에 앞장서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해 통과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과오를 반복해나가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규탄집회를 연 것에 대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장외집회에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고 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누구든지 확고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이 행정을 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히 지키고 이웃 나라가 침탈하면 국민이 피곤하지 않도록 대신 싸우겠다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기자고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부족함을 채우고 국민에게 힘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으나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은 누구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또, 검사를 보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자체 검열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 향해 "법안 내용 보셨나", "책임질 수 있냐"고 쏘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뭘 이해 못 하고 그래"라며 반발했다. 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1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8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찬반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전봉민 의원의 반대토론 중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뭐예요", "나오세요", "국민의힘은 뭐했어요", "정치보복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흐느끼며 표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찬성 184표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 상정된 결의안은 찬성 171표로 채택됐다. '거야'의 힘에 또 다시 밀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특별법 처리 기간 단축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축제 한 가운데 펼쳐진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숯덩이가 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체가 비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 수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것을 겨냥,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저격하는 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도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견을 통해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점점 언어가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쿠데타' 언급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1천600만이 넘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고작 조국 수사와 '엉터리 검찰개혁' 비판을 위해 쿠데타 운운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패륜이자 자폭행위"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남·임·순 당협위원장 사퇴 시기와 국민의힘 조강특위의 사고당협위원회 위원장 공모 시기가 맞물린데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지형에서 전북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스스로도 현 지역구 출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수도권 출마나 비례대표 공천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의원이 남·임·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경우 그 명분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진출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당과 제대로 협의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는 예상되는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의 변동이 불가피한 때문”이라면서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행보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7월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선거모드에 이미 돌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의원실과 총선 입지자 등에게 총선체제 전환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당의 선거일정 로드맵을 △총선 준비단계 △총선체제 전환 △공천심사 및 경선 △후보자 확정 및 선대위 전환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를 공지했다. 이밖의 세부규정은 당규 10호와 특별당규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 준비단계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 컷오프시킬 인물들을 이 단계에서 추려내겠다는 의미다. 전북지역 총선에서 당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은 7월에 완료된다. 바로 8월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9월 중에 평가기준을 확정한다. 본격적인 총선체제는 11월 부터로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 시기에 설치된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과 전략공천할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도 시작된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12월까지로 같은 달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컷오프 대상을 결정하는 선출직공직자 최종 평가는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했다. 전북 총선의 본선이나 다름없는 공천심사 및 경선은 내년 초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치러진다. 중앙당에선 비례대표 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함께 운영한다. 3월에는 모든 경선이 종료돼 후보자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후보군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조직위원장 접수를 마감하고, 29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주을을 비롯해 서울 9곳(광진을·중랑을·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강서을·관악을), 부산 1곳(북강서갑), 인천 3곳(남동갑·서구갑·서구을), 대전 2곳(유성갑·대덕), 울산 1곳(북구), 세종 1곳(세종시갑), 경기 14곳(성남 중원·성남 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 상록을·안산 단원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시흥갑·용인병·파주갑·화성갑·화성을) 강원 1곳(원주을), 충남 1곳(아산을), 경남 1곳(김해갑), 제주 1곳(제주을) 등 3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당협위원장이 정해지면 공천 룰과 인재영입 등 향후 총선 일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 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에 25억 원씩을 나란히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 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 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와 부안지역에 투입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이 따낸 특교세는 김제시 4개 사업에 25억원, 부안군 6개 사업에 28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특교세로 추진되는 김제시 사업으로는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설치(13억원)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4억원) △김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4억원) △광활면도 103호선 개선(4억원)이다. 부안군 사업은 △잼버리 진입로 재포장(7억원) △행안면 하수관로 설치(7억원) △해뜰마루 관광센터 건립(8억원) △동진교 광천교 보수 (2억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 (1억원) △하서 섶못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3억원)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장수군 장계면이 올해 ‘농림부 기초생활거점 2단계 조성사업’에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장수 장계면에는 총 20억원이 투입돼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계면은 장수군 관문에 위치하여 예부터 장수군 북부지역의 생활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해 오고 문화중심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 활동 공간이 부족했다”며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조성된 논개골 행복나눔터가 지난해 준공되어 장계면에 부족한 문화카페나 공연장 등이 확보되었고, 장수군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커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1100일 간의 의정활동 보고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주시 인후3동과 평화2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 대회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중 주요 성과였던 ‘아중호수 관광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주역사 건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전주시 남부권의 주요 사업인 평화동 수영장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진현황도 소개했다. 주요 도정 현안으로는 전주 수서간 SRT 개통,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주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스마트공단,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 자신이 한 역할을 알렸다. 75건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중화산동, 중앙동, 노송동, 서학동, 평화1동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냐고 묻고 싶다"며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27일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과 함께하는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올해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의 수렴이 이뤄진다. 안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완주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장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재창당 방향으로 노동, 기후·녹색, 제3의 정치 세력과 신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중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당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정의당은 작년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신당 추진 방식은 합당 또는 통합의 형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당 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당내 토론을 거쳐 9월 중순께 구체적인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당 추진 대상 가운데 제3의 정치세력에 금태섭·양향자 의원 등 중도·보수 세력도 포함이 되는지 등을 놓고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금 의원과 양 의원 같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곳,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과감히 하나의 당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 정치의 길을 반드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향해 '보여주기식 혁신'보다 치부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언급하면서 "당내 의원들도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벌써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쇄신안부터 '맹탕 혁신위'로 비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 추락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라고 비꼬았다. 또 "문제의 뿌리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있다"며 "지난 6년간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 굴종 외교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 야기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은 의지 없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치쇼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검찰이 부르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고 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라며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부터 각종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천억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며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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