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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범보수 정당 및 주요 인사들이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나. 취임식 하지 않았나"라며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광복절에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전했다. 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이순자 여사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명식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으로 협치와 관련한 보수진영의 불만이 노골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임명식에는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와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 상을 받아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영화감독 허가영 씨가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신화를 쓴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도 국민대표로 선정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에서 승소하자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의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 청장과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5000만 원, 총 8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감장과 최고위원회에서 의혹을 유포했다며 “이제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소송까지 번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22대 총선을 통해 정계로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 전후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조회 수 제조기로 등극했다. 정 장관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 폭발은 최근 4주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긴 동영상 보다는 2분 내외의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를 종합하면 정 장관과 관련한 영상 게시물 조회 수는 최대 783만 회로 파악됐다. 이밖에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활동 등도 재조명되면서 영상 조회 기록이 200만~300만 회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전북일보에서 제작한 쇼츠 영상도 59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이 10만 회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발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같다”고 말하자 이에 응수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것은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규정’이다”며 “북한 대변인 발언은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대화와 소통의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려는 새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70대의 원로 정치인 반열에 섰음에도 정확한 기억력과 정제된 워딩과 현역 앵커와 같은 발음도 재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발언 누가 한지 아느냐”는 질문에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라고 즉각 답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거나 관련한 일화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장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납북피해가족이 정 장관에게 호소하며 무릎을 꿇자 황급히 피해자 가족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더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엔 잘 나갔던 대선 후보 출신이지만, 이제는 한물간 지역정치인으로 평가받던 그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서도 그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내용이 상당했다. 또 다른 댓글과 유튜브 영상에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했었다”라는 말도 나왔다.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했는데, 그가 그냥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역시 분분했다. 인기를 끄는 영상 주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여 년 전 그의 발언과 인연, 통일부 장관 취임사, 방통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언론관에 지난 정부의 철학을 꼬집는 장면이 두드러졌다. 관련 영상을 접한 이들이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는 ‘요즘 보기 드물게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품격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소리만 지르거나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언론과 정치, 그리고 상당한 독서량을 보여주는 정제된 발언이 진흙탕 싸움 벌이는 국회서 의미 있는 울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속도와 완급조절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혁도 좋지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며, 여당이 된 만큼 당원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 수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말은 12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대체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원만한 당정 관계와 정치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야당하고도 협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도 경청하라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의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많이 봤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의 속도와 함께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부터는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1일 임명됐다. 서삼석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인선한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선 배경에 대해 “재선인 이원택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다”며 “그는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했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지냈다.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 군수는 재선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다만 호남발전특위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이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며 공석이 된 익산갑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지역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3∼4명의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익산갑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대행 체제 등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익산지역 정치인은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정헌율 익산시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 시장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맡게 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만일 이춘석 의원이 내년 3월 전에 처벌받게 돼 낙마한다면 익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과거 전주을처럼 도의원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인 김대중 의원과 김정수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상진 먹사니즘 네트워크 전북 공동대표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북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를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제21대 총선 때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면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이때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상직 의원 대신 이병철 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도의원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 인해 혼란했던 지역위원회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도의원들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제 조강특위가 구성된 상황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지, 아니면 대행 체제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중앙당에서 실사할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당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을 일축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親(친)정청래’ 의원들은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그 존재감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들은 이를 암시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시·도당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북도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은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허 교수의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피지컬 AI 등으로 키워드가 이어졌다. 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에는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이 위촉됐다.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설치됐다. 지선기획단 위원에는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같은 날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현역 의원이 공석이 된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사고지역위원회로 공식 판정됐다. 사고지역위로 지정된 익산갑 민주당 지역위는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선출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익산갑 지역위원장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가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한 것으로 꼽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앞서 중앙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검찰·법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 대표 체제에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코스피 5000’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은 의견 수렴 결과 정부안 대신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8.2%로 같은 폭 상승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치 심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이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8%)과 부산·울산·경남(44.8%)에서 큰 폭 하락했고,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48.4%로 6.1%포인트 떨어져 7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30.3%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정치권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을 향한 고강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공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종·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의 등판은 확실해졌다. 특히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전북은 그가 공략할 주요 복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공백기 동안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력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고 전북 정치에 국한하자면 민주당의 절대적 영향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업이 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조 전 대표가 사법적 부담감을 일거에 털어낸 만큼 지방선거 역시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당의 존재는)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과 같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전 지역에 후보군을 내기 위해 인물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과거 전북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조국혁신당의 기본 생각은 호남에서 경쟁을 통해 정치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호남지역 지방의회에서의 제2정당으로의 도약을 자신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지난 당 대표 선거 이후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그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전에 자주 쓰였던 ‘수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 구체화하면서 다음 지선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을 오세훈 대항마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성이 낮거나 실현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광주·전남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문제 삼으면서 전북정치권이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참석자가 절반 이하에 그치자 격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선출된 뒤 열린 첫 현장 최고위였고,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의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갚아준다"고 말한 뒤였다. 그는 당장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살핀 뒤 "오늘 전대 이후 첫 현장최고위로, 전남·광주 합동 회의"라며 "그래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그외에)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에 쏠림이 있었던 핵심 보직에 광주·전남 몫을 챙긴 당사자가 정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은 제일 낮았던 것에 대한 불쾌함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 8명, 전남지역 의원 10명 중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의원은 광주에선 민형배·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3명, 전남에서는 김문수·문금주·주철현·권향엽·신정훈·서삼석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참석 후 이석했다. 정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선거 전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정치권 등 텃밭의 기강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계파정치의 부활 대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해 윤준병(정읍·고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4명이 정 대표를 지지했고,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전북·광주·전남의 균형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호남 광역자치단체 중 어느하나 서운한 곳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 정 대표는 “앞으로 호남발전특위에 전북·전남·광주지역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그 성과물을 당에 보고해 주면 그 내용을 갖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사업이 이 호남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수도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정부나 지자체의 균형발전 정책이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성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선거용 개별사업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한 원인을 따져보고, 단순한 개별 단위 사업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역대 국토부 장관들과 다른 점은 지역 토박이 출신이라는 점이다. 실거주지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전주로 당사자가 비수도권 지방의 실태와 낙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국토부 장관들의 주 거주지가 서울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이하 도시에 오래 산 김 장관의 경험은 균형발전 정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우선 교통인프라와 원도심 내부 정부 인프라 개선이다. 교통은 각 지역별 거점 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해외로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속철도를 효율화하는 데 핵심이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을 찾은 것도 지방에도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애용할 공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망과 각 지역의 광역교통망까지 연계한 도시 재편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KTX·SRT 교차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고속철도가 활성화하면 다음으로 남는 게 지역 내 교통망으로 이것이 실현되면 수도권처럼 도시 편의성이 높아져 일자리와 기업유치 여건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문화·체육 인프라와 시민 편의성 극대화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쇼핑이나 문화, 생활체육 시설, 도시 경관 등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도 지나치게 뒤처지면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이를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를 택한 이유도 관련 인프라가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깔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였다. 이번 마이스 산업단지 구축은 전북이 국제적인 회의도시로 거듭나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역세권과 지역 신산업을 연결해 교통과 일자리를 따로 두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판단한 게 엿보인다”면서 “체감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주에서 오래 산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효율성과 균형발전 사이에서 딜레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만나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 간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행안부를 설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면)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 강성과 혁신의 중간지대를 자처했던 주진우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7일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6일 양일간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예비경선을 실시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방지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다. 후보 간 순위 및 득표율 등 구체적인 결과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공개로 했다.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총 8명이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는 24~25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최종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5일 여의도 정가를 삼킨 이번 사태는 하룻밤 만에 정부·여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줬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각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 조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황금기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김윤덕·정동영 장관이 입각하면서 사실상 8명이 국회 활동을 해야하는 전북에선 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 균열의 크기가 큰 모양새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과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 중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지역 현안에 탄력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북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됐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은 이 의원과 당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그를 제명조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맡았던 경제2분과 위원장 보직도 해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판단됐던 AI 관련 현안과 지역 주요 SOC 사업은 물론 지역 숙원 법안 통과에 장애가 우려돼서다. 지역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익산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은 현재 익산시장 후보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이 심한 곳인데,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은 탈당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조만간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위 지정이 확정되면 공석이 될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나 대행체제 등을 확정해 공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지역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돌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에 볼 때 익산갑 지역위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기간이 길었던 전주을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주을은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했으나 당은 대행체제로 정리하고 총선 때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 지역구의 공천을 정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시 현직 단체장이었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지난 2020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익산갑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갑 소속 도의원인 김대중, 김정수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는 도당 관리대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과 관련, 전북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는 중대한 윤리 위반이자 중대한 불법 행위로,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의 정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며, 정책 결정권자가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정치 윤리 파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과 관련, 전북정치권이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4선·익산시갑)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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