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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 단체장·국회의원 ‘소통창구 부재론’ 심각

도내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정무·정책 담당자들의 소통 부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소통창구' 핫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대부분 초·재선인 전북정치권에서 정무·홍보라인의 역할 부재론은 21대 총선 이후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6·1 지선이 끝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과 보좌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급해지면 예산 심사나 국회 상임위 당일에 국회의원실에 연락하거나 지역 여론에 지원을 청하는 일은 더욱 빈번해 졌다. 예전에는 보좌진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평상시에도 소통하며, 현안을 공유해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언이다. 특히 보좌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은 국회의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활발한 정무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숨은 해결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과의 소통에 아예 나서지 않는 의원실 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일부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은 ‘지역 내 정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산 정국이 시작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서로 부탁만 주고받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고 요구하는 일방 소통이 잦아졌다는 불만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 A씨는 “과거엔 전북도 등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어도 2~3일 전에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나 입법 활동을 요청하는 게 상식이었다”면서 “요즘은 상임위가 열리는 당일에 찾아와서 급하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 B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자체 관계자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부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꼭 지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보좌진이 어려워서 발생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 C씨는 “평소에 스킨십이 더 어려워지고, 먼저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갑작스레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평소에도 도내 의원실 전체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실을 찾아가면 너무 경색되거나 차가운 분위기에 접근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7 18:51

김윤덕 의원, 전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확보 첨병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된 전북 예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문체부 예산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전북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134건(1조6237억 원)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요구안에 특정 지역 예산이 부처요구안보다 대폭 증액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해졌다”며 “국회 심사에서 이러한 특혜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전북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부활을 건의한 세부 예산으로는 △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사업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건립 △백제 금마전통문화복합체험단지조성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국립한복진흥원 건립(전주)사전타당성 용역 및 시범사업 △전통놀이 문화유산 국제교류사업 △익산 심곡사 정비사업 등이다. 체육분야에는 △시민친화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중·장년(5060) 동호인 축구클럽 리그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가대표 과학지원협력 센터 건립 △체육인복지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스포츠산업금융지원 △스포츠클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을 요구했다. 관광분야 예산으로는 △전주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구축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관광산업 융자 지원 △이야기 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사업 △영화관 안전 인력 운영지원 △영화업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 신규 반영 △영화발전기금 전출 △예술창작지원 △미술진흥기반구축 △예술인생활안정기금 등도 포함했다. 지역구 예산으로는 △전주 드론 인프라 구축사업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전주역사 전면개선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남노송동 새뜰마을사업 △동완산동 새뜰마을사업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의 증액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북과 전주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며 “문체위 간사로써 전북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꼼꼼히 챙기고 감액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전반기때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던 국토위 관련 사업 역시 김수흥 의원과 협업하여 예산정국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현안 사업에도 예산소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7 18:47

입법·예산전쟁 본격 돌입..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방정부

국회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회와 5일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핵심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격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도정 핵심법안 통과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수소상용차·연료전지산업 고도화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정치지형은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의 기조에 부응하듯 정부에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 이후엔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안위는 당분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현안이 산적한 행안위가 법안소위에서 ‘특별자치법’ 심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경우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반대 측인 의사단체와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 한데다, 민주당의 단독처리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국가예산 확보도 녹록지가 않다. 정권이 바뀐 이후 기획재정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의 온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살아날 여지도 적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장들이 이번 주 국회에 집결하는 것도 일주일 안에 예산 작업을 거의 마쳐야하는 데 있다. 만약 15일 전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집중공략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함된 예산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제는 전방위 사정 정국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까지 정쟁화 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안전 예산 증액을 위해서 권력기관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정치인들에 유리한 공약사업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 카드를 무기로 활용할 분위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6 17:57

전북정치권,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론 집중사격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당과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의 기조에 맞춰 책임자 규명과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특히 의정활동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책임자들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참사를 정쟁화하는 대신 희생자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는 의원들도 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참사 이튿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정부책임론에 더 집중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관내 책임자들을 비난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의 시작과 끝”이라고 주장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는 공권력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인재”라고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 역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참사 원인은 물론 후속대응에도 정부를 대상으로 날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6 17:57

文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퍼펙트스톰 속 경제위기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이원택 의원 (김제·부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국경제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의원과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공급망 붕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악재가 이어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격랑 속에 가계와 기업이 복합적 경제 위기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위기 해법과 주력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각각‘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현안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3 19:24

[이태원 참사]‘정쟁화 말자더니’ 정치권 3일도 못 갔다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핼러윈 전야 압사 참사’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다짐이 3일을 채 가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자 ‘지금은 정쟁 대신 애도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정치적 논평이나 비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이 시작되자 이번 사태 역시 정치쟁점화 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만 배치했어도 인파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세월호 사고가 고작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범야권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응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환하자 방어에 나섰다. 이들의 대치는 '책임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도 문제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기간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내홍에 빠졌다. 유 전 의원의 발언에 성일종 의원 등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고, 당 내부에선 이를 둔 계파 간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무책임한 가짜뉴스들이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수습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대형 사고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민주당 일각의 남 탓이나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내지르고 보는 무책임함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데 당력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는 단순한 사고임을 미리 주입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임을 강조한 발언 또한 국가 애도 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여론 역시 대형사고의 수습 대신 지나친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및 사고 원인 제공자 엄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1 18:28

오세훈·이상민 “이태원 사고에 무한한 책임 깊은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 데이 전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책임자로서 공식사과 했다. 오 시장은 1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차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서울시는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적절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상민 장관은 “최근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같은 날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1 18:27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희생자' 대신 '사망자', 글씨없는 검은 리본 문제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의 후속대책을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합동 분향소의 명칭을 당장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꾸라”면서 “국민 15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통일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자 없는 검은 리본 착용, 누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지시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국가 애도 기간 중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근조 리본을 뒤집어 착용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거나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1 18:27

여야, 이태원 참사에 정쟁 중단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전야 압사 참사’에 국회가 정쟁을 멈췄다. 여야는 이번 참사를 정쟁으로 모는 목소리를 경계하고, 사고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으로 몰았지만,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30일 여야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이나 여타 정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022 통일 걷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애도의 뜻을 담아 묵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담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면서 “사상자 중에는 휴일을 맞아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꽃다운 청춘들이 많았다. 참으로 가슴이 메인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면서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들도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습과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의 취임 행사를 취소했다. 취임식을 생략한 이 대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7기 지도부 취임 행사를 대신 마음 아픈 국민들 곁으로 가겠다”며 “무분별한 추측과 비난을 자제하고 애도와 위로, 사태수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정치권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해 추모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날벼락 비보에 놀랍고, 참담하다”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 역시 “너무 충격을 받아 잠을 들 수 없었다. 도저히 믿겨 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희생자 대부분이 10~20대 청년들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조의를 표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도 “이태원 참사가 차마 믿기지 않았다. 너무나 비통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라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국민의힘에선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이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꽃다운 젊은이들의 희생이 많아 더 가슴이 미어진다”며 “더 이상 희생자가 늘지 않고, 부상자들이 떨치고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 분위기에 어긋나는 축제나 행사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0.30 18:03

국회 예결소위 '전북 몫' 이용호·한병도 의원 2명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배정됐다. 이들 두 의원은 앞서 예결소위 배치를 확신해 왔고, 지난 29일 최종적으로 소위 위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명예전북도민으로 위촉된 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예산소위는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이 종료된 이후인 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북은 정부 여당과의 연결고리가 취약한 만큼 여당 소위 위원인 이용호 의원의 역할도 막중해 졌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소위에 포함시킨 것도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라는 지역 안배 차원이 컸다. 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 소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북에선 한병도, 이용호, 정운천 의원 세 명이 예결위 소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의원 15명만 참여하는 예결 소위 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위원 배정에 대해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 분석과 심사의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소위 위원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초선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역시 선수와 지역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 맞서 삭감된 서민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첨예한 협상이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해 예산 분석 및 심사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은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우원식(서울 노원을), 박정(경기 파주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 홍성국(세종) 의원 등 9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0.30 18:02

신영대 의원 “의원직 걸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뤄져 남다른 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었던 만큼 이번 선포식의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회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8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식에서 “2년 전 총선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걸었었다”라며 “다들 재가동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만큼 절박했기에 의원직까지 걸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과거에는 기업이 지역에서 돈을 벌고 세금만 내면 감사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지역과 함께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더 많은 블록생산, 더 많은 사업 확장을 통해 전북과 군산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1호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총선용 허무맹랑한 백지수표’라는 평가에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조선업 생태에 회복에 집중했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결 소위 위원으로서 조선업 인력양성 예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같은 해 12월 전북일보의 첫 보도 등을 통해 조선소 재가동 확정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그의 성과를 폄훼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초로 예정됐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수주호황과 예상보다 빠른 공장 정상화 작업으로 2022년 10월 선포식까지 이뤄지게 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0.30 18:01

이원택 의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7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타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전북도 정무부지사 재직 시 이 사업의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낸 만큼 저에겐 의미가 각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던 이 의원은 예타 통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언급했다. 그는 “김현숙·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에게 ‘이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하는 데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재정투입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새만금을 넘어 김제·부안의 지역 발전에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9개의 대규모 공공·민간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의 조기 착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0.27 18:59

[예산정국 국회 24시]윤석열 정부 첫 예산 국회, 지역 예산보다 앞선 정쟁

윤석열 정부 첫 예산 국회가 지방정부 예산 확보보다 정쟁이 앞서면서 내년도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득실에 따른 예산 투입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예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도내 정치권의 활동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전북 연고 의원들의 협조도 예년보다 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 사업을 살리기에도 급할 뿐 아니라, 여야 대치 정국에서 정부나 여당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전북 동행의원들이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호남예산과 관련해 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는 최악의 사정 정국과 예산 철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 살아날 내년도 지방정부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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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10.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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