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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가 31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MBC 압수수색을 두고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을 때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3명과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마련과 국비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명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30일)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침수와 폭염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대책과 안전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조직위가 요청한 예산은 추가 예산 소요액 88억 원 중 54억 원으로 34억 원은 조직위 가용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비 투입이 결정되면 △침수 대책 44억 원 △폭염 대비 3억 원 △안전 대비 27억 원 △비상 상황 대비에 14억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추가 예산 중 관건은 간이 펌프장 조성 및 관리 등 배수로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별도의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 추가 국비 확보 여부에 잼버리의 명운이 달렸다"며 "6월이 잼버리 침수 및 안전 대책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연석회의가 잼버리 침수 대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 당위성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한 만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잼버리 부지를 찾아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 행사"라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 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의료 분쟁의 불씨라면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간호법의 이날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친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인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6명이 등록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선 유일한 호남 출신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그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최고위원 선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변의 권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엔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 원외인사만 접수했다. 한편 일각에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직접 김 청년대변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은 최고위원 후보 접수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깜깜이식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계파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당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행동은 당규 제10호와 제72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출직 평가와 당무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불만도 높았다. 이들 단체는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중앙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비례를 주장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로 출마할 예정인 이정헌 전 JTBC 기자(앵커)가 있었다. 한편 현역과 원외인사, 친명계와 비명계,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간 이익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쇄신 작업 등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출직 평가, 당무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의원제의 폐지 주장이다. 만약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게 될 것이란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상대 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이 개정안에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6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다. 박 의원은 29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사위로의 이동을 알렸다. 특히 그는 정무위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법사위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이 행동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으로 ‘신검부’라 불릴만한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법 집행과 국민 상식에서 균형 잡힌 법 질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유력해진 셈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 25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이전 대상 공공기관장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26조에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에 혁신도시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되면서 전북에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협 등의 이전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은 각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가 관건인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선정 기여했다. 25일 이 이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이 확정된 부안군 진서면은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고 삶의 공간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센터, 복지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부안군 진서면에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80억이 투입된다. 또 마을안길 안전 가로등, 야간 경관조명, 버스터미널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컨설팅, 공동체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역량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5일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부안 진서면은 곰소염전(국가중요어업유산 선장), 곰소 젓갈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마을들은 아직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진서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 사업개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획하고 주최한 ‘국회 장터 군산’이 지난 24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이 시판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선 택배 주문이 줄을 이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라며 “여건상 더욱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일부만 올리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판촉 행사가 맛있는 먹거리는 군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골목상권을 뜨겁게 달구게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침수대책에 신속한 국비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제안했다. 잼버리에 성공 개최를 위한 김 의원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다른 국회의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가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서“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이어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230조 규모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체되면서 전북정치권과 야권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각 상임위와 당내 직책에 맞춰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박용진(서울 강북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정무위 소속 전북 출신 의원 4명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전북에 대한 공약 사항이 계속 묵살될 경우 대통령실과 금융위 항의 방문과 함께 금융위원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전주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 배경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중앙이슈로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보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금융중심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김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포함시키고,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이전과 함께,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4명은 또 “국회 정무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묻겠다”고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약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 박은 구체적인 공약이었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대 전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관련 지역구이자 상임위 의원들과 그 어떤 내용도 협의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만간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6차 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누락한다면 ‘지역차별’이자 ‘전북무시’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외에도 전북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을 위한 공조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대통령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읍 출신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역시 운영위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었던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책임있는 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당 측면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중앙당 전략기획원장으로서의 당론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당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윤준병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제3금융중심지 당론화 논의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이 최근들어 적극 나서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활동이 내년 총선을 앞둔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우리나라 금융도시 정책의 뼈대가 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수립 선행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안, 늦어도 내달 중에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조성 법률에 따라 진행한 이번 용역에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계획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막판 수정작업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금융위가 용역에 착수했던 지난해 10월 전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부족이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재)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골자다. 이는 곧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출신 금융계 인사들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도 실무진들도 금융위에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개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피드백은 없었다. 전북 입장에선 용역의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반면 부산은 이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비하고, 앞으로 3년간 부산 금융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행보에 비춰볼 때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자산운용 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핵심 열쇠는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전북출신 의원 3인방이 쥐게 됐다. 정무위에는 현재 민주당 김성주(전주병)·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포진해 있다. 정무위에선 박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도맡아 온 상황이다. 25일부터는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박용진, 강성희 의원 등 정무위 위원 3명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불법 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선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노숙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건설노조가)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시위 도중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4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개최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15억원(국비 65억원·지방비 50억원)이 투입돼 구축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 교육, 시험성능평가 및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과 훌륭한 기술들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남원, 임실, 순창지역 몫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가 모인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보 작업의 핵심인 정부안 예산 확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우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면담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북도가 요청하는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도 함께 챙겼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남원 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남원, 임실, 순창과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탄소진흥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탄소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고도화는 탄소산업 육성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