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 들어설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과학관 구상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와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번 보완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행사인 미래비전그룹은 기존의 ‘해양생명 중심형 과학관’ 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에너지·기술·삶이 융합된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으로 전시 콘텐츠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구상안은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RE100 국가산단, 해상풍력·수상태양광 발전단지,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반영해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서 ‘미래 해양도시를 체험하는 복합형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 충남 서천, 경북 울진, 인천, 충북 청주 등에서 국립 해양과학문화시설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지만, 전북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하다. 이에 전북도는 서해안권 해양문화·교육·연구 거점으로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기후 변화나 해양영토 등 추상적 주제보다 연안과 해양생활 중심의 구상 필요성, 청소년 진로와 미래 해양 비전 제시 강화, 인류 문명 속 연안의 역할 재조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의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 유일의 해양과학관 미보유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2026년 1분기 예타 선정으로 ‘새만금형 해양도시 과학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사업은 2024년 예타 심사에서 콘텐츠 중복과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선정된 바 있다. 이에 전북도는 김제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도시형 과학관 모델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3 17:01

전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지급률 98.2%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총 159만 8000명, 1598억 원 규모로 지난달 31일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 중 약 98.2%가 소진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는 2일 기준으로 1·2차 소비쿠폰 총 지급액 5129억 원 중 약 4801억 원(93.6%)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소비쿠폰이 지역상권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셔서 지역상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3 16:50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해온 정무 비서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김삼영(55) 정무 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자로 사직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무직(5급)으로 도청에 합류했으며 한때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군산 출신이기도 한 그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수위 문화건설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에는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해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가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 도청을 떠나자 지역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현직 도지사와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군산 등 도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 지사 측 역시 긴장감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김 지사에게는 ‘현직 프리미엄’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지만 당내 경선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도내에서는 김 지사가 현 도지사라는 인지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민주당 내 차기 도지사 후보 선거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내년 초에 있을 민주당 경선이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김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 중인 이정훈 사무관이 복귀와 함께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3 16:49

전북지역 공공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0'대

전북지역 공공주차장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BF)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BF 키오스크는 지난 2024년부터 설치 의무화되고 내년 1월까지 교체하거나 개선해야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등한시하면서 공공분야에서부터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38대였고 이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기기는 40대(16.8%)였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키오스크 5715대 중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대(1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기관 설치 키오스크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차장의 BF 기기 설치대수는 전무했다. 전북지역 공공주차장의 83대 키오스크중 BF인증을 받은 기기는 단 한대도 없었다. 된 전북의 도서관 149대 중 39대가 BF 인증 기기었고 보건소는 6개 기기 중 1대만 인증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 2만 2759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대 가운데 BF인증 기기는 44대(1.9%)에 그쳤다. 서울특별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을 비롯한 경남과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제주, 충남, 충북 등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BF 인증 기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보건소의 경우 264곳 중 136곳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BF 인증 기기는 9대(6.6%)뿐이었다. 경기가 7대를 가지고 있고, 전북과 전남이 각 1대씩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급률이 높아 총 1296곳에 총 32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나, 그 중 670대(20.4%)만 BF 인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북(90.7%) 전남(81.0%), 서울(55.3%)이 상대적으로 인증 비율이 높았고 세종(0%), 광주(1.9%), 제주(7.2%)순으로 낮은 인증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BF 인증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는 단가(2000만 원)가 높고, 인증제품의 종류가 적어 교체 속도가 늦다”며 “예산 부족과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문경
2025.11.03 16:37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전북 유일의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5년 만에 재개장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운영되던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은 2020년 경영난으로 폐쇄됐다.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아 전북 축산 농가들이 타 지역 도매시장까지 소를 출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올해 ㈜중앙축산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뒤 개보수를 마쳐 재개장한 것이다. 축산물도매시장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경매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최종 점검이 한창이다. 도는 이번 재개장으로 한우농가들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이 마련되고 도내 축산물 유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물류비 절감과 함께 유통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4곳, 중부권 3곳, 영남권 5곳, 호남권 2곳 등 총 14곳의 축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도매시장 개장은 도내 한우 농가에게 합리적인 출하 여건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산 한우의 유통 활성화는 물론 전북 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3 16:14

전주시의회, AI산업 육성·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전주 지역에 인공지능 산업과 영상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혜숙 의원(송천1·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을 가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AI 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인공지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위탁‧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 담겼다. 또 송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 마련으로 글로벌 제작사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영상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및 방식 △가이드라인 수립 △도로·보도 점용, 임시 세트 설치, 촬영허가 통합 민원창구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11.02 18:57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옛 김제공항 부지 일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 종자산업 기반을 집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총 273ha(김제공항부지 13ha, 새만금 종자생명단지 260ha) 규모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38억 원(국비 1683억 원, 지방비 5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주요 시설로는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비즈니스 지원시설, 기후환경조절 스마트 온실, 종자 유통 및 물류시설 등이다. 전북도는 기존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스마트 농생명 밸리 등 전북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글로벌 종자산업 허브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가시화 되면, 연구개발, 생산, 가공,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종자산업 혁신 거점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 종자기업의 경우 90% 이상이 매출 5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대규모 연구시설과 디지털 육종 기술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 주도의 전주기(육종, 가공, 유통)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핵심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지사는"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전북이 대한민국 종자산업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전북을 중심으로 첨단 종자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드는 국가적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균형발전과 농생명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2 17:43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하세월'

전북에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이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지만, 올해로 10년째 공전을 거듭하며 여전히 지정이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을 '제7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자산운용 등 지역의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 모델을 수립한 뒤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 홈페이지와 관보에 이를 게시했다. 도가 제시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은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특화된 산업을 토대로 핀테크 산업과 접목한 금융 모델이다. 이른바 전북형 금융중심지 모델이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핀테크 기업 발굴 및 육성)와 부산 문현지구(해양특화금융)의 금융 모델들과 비교해 좀 더 차별화된 모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전북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국내 금융 트라이앵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그 대상지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가 된다. 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해 있기도 하고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불발되고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 이번 정부에선 과연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반년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아직 이렇다 할 정책 논의조차 없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치권에서 해묵은 현안으로 여기듯 관심조차 없는 모양새였다. 따라서 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여당의 시그널이 없더라도 이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이루려면 확실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도는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현을 위해 자산운용 등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올해 안에 반드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지난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글로벌 금융기관 16곳을 유치했고 이전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금융도시로서 기반도 다져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재편되는 지금이야말로 전북 금융산업이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2 17:11

전북도, 차기 1금고 NH농협은행· 2금고 전북은행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제안,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농협은행이 1순위(1금고), 전북은행이 2순위(2금고)로 결정됐다.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를 포함해 특별회계 2개(의료급여기금, 소방), 기금 4개(재난관리, 농림수산발전, 재해구호, 고향사랑기금)를 맡게 된다. 2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3개(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기금 12개(통합재정안정화, 체육진흥, 자활, 성평등, 노인복지, 식품진흥,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지역개발, 혁신도시 성과 공유지역 균형발전, 사회적경제, 기후대응)를 담당한다. 전북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기간 동안 두 금고는 도의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유가증권 출납·보관 등 재정자금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 금고는 도 재정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역경제와 도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만큼, 안정적 자금 운용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02 09:46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김영복 부의장 임명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22기 민주평통 전북 부의장에 김영복(66) 법무법인 모악 고문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기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부안 출신인 김 부의장은 이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 전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김 부의장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전북농협지역본부 자문 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전북민주평화광장 상임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김 부의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민주평통 의장 등의 자문에 따라 미래 남북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전북지역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 통일과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 2만 2000여명을 제2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북지역은 총 119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도내 14개 시군 협의회장도 임명됐다. 고창군 박영택 협의회장은 연임했으며 전주시 이강실, 군산시 전주환, 익산시 정성길, 정읍시 정태호, 남원시 강성원, 김제시 황인환, 완주군 김용현 협의장 등이 바뀌었다. 이어 진안군 박명석, 무주군 유상근, 장수군 김용문, 임실군 염상열, 순창군 전인백, 부안군 임장섭 협의회장 등 고창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협의회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평화통일 정책자문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31 18:20

[전북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단계 국비 증액 절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윤준병(정읍·고창), 이성윤(전주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전주병), 한병도(익산을) 등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북은 정부안 예산으로 역대 최고인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 예산 3600억 원이 과소·미반영돼 국회 단계 증액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AI 융합 영화 영상 실증지원센터,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정부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98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박희승 의원은 “도민의 재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면제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내년도 국비 1400억 원이 요구되지만 정부안에 400억 원만 반영됐다. 정동영 장관은 “전북 AI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의 국비 1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철도망 확충, RE100 등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전주와 부산을 잇는 국가철도망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만금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RE100 핵심은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수록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북 연고 의원 협회의는 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오세희(비례), 정을호(비례), 진선미(서울강동갑), 황정아(대전유성을),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중앙도서관사업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북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한 의원들은 전북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별 심의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의 역할 분담 체계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면담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의 예산이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30 17:25

임종명 전북도의원, 마을기업 육성 통한 지역소멸 대응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레는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종명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마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컨설팅,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수행할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설치 등이다. 임 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마을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의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10.29 17:21

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제시장 금품수수 의혹 저와 관련 없어"

정성주 김제시장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김제 1)은 29일 "자신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조종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저와) 티끌만큼도 관련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제보자 A씨는 '사업가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정 시장에게 건넸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자 B씨는 A씨, 나 도의원, 전 김제시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교사)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나 의원은 "이번 의혹을 두고 제가 '제보자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등의 흑색선전이 김제에서 횡행하고 있다"며 "급기야 B씨가 저를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된 의혹'이라고 했다"며 "(정 시장의) 정치적 의혹 제기는 자유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이 따른다"고 일갈했다. 그간 침묵한 이유로는 "오랜 세월 친분이 있는 분들 사이의 일로 알고 있었기에 애써 외면했고, 민주당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침묵했다"며 "정 시장은 '기획된 의혹'이라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어떠한 책임을 질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공작의 망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하루속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10.29 17:19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성패 관광 전략에 달려"

동북아시아 허브로 기대를 모으는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성패는 치밀한 관광 연계 전략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바다 위 숙소'로 각광 받는 크루즈 산업이 교통과 물류뿐 아니라 관광과 레저의 중심지로 잠재력을 가진 신항만에서 활성화 되려면 관광객 유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다음달 9일까지 용역비 4800만원을 들여 교통물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맡기고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의 항만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인 해양 크루즈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찾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음달 중에 용역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인 가운데 28일 개최된 최종 용역 보고회 등 최근까지 진행된 새만금 크루즈 산업에 관한 기본구상이 윤곽을 드러내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이 많은 동북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흡수할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면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을 통해 새만금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3가지가 제시됐는데 △크루즈 승객 하선 유도 전략 △MZ세대 유치 △(가칭)새만금국제크루즈포럼 등이 있다. 먼저 크루즈 승객 하선 유도 전략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동선 구축과 크루즈 승무원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어서 MZ세대 유치 전략으로 젊은 층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SNS 및 유튜브 전담팀 설립 등이 제시됐다. (가칭)새만금국제크루즈포럼의 경우 제주국제크루즈포럼과 같이 새만금 또한 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 기본구상 용역에서 도출된 제언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경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등과 맞물려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운 개발청 개발사업국 사무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교통, 물류의 허브 기능뿐 아니라 관광, 레저의 중심지로 잠재력이 충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시설이란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새만금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용역을 통해 도출되면 다음달 용역 완료 전까지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 전략적인 부분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29 17:19

[전북자치도 국감] 완주·전주통합 빠진 아쉬움 속 순조롭게 끝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28일 마무리 됐다. 국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부실 논란 등 쟁점 현안들의 질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평범하게 진행됐는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날선 견제 목소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 질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 국감이 진행됐다. 올해 전북도 국감은 지난 2023년 국회 행안위 국감 당시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와의 공방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가세해 정쟁으로 얼룩졌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김 지사를 상대로 특정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재난 안전 대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질의를 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도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되고 경제성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도의 대응은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2008년에 취소된 김제공항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이뤄내 도민들은 기뻐했는데 삽도 뜨지 못 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은 인근 서식지 조성과 항로 변경으로 저감이 가능하고 국가 예타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을 경제성이 부족하단 재판부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하게 이뤄졌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항소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기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것과 달리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짚는 수준에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달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재정 분담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후보도시 선정은 축하하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며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정과제 반영은 적절치 않았다”며 “다만 지역 공약으로 포함됐고, 기재부와 문체부 승인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외(1)
2025.10.28 17:49

[전북도청 국감 이모저모] 임기 3년차 세 번째 국감 관록, 김관영 지사 여유

○…29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도지사라면 4년 임기 중 2번 정도 치렀을 국감이지만 김관영 지사는 임기 3년 차에 3번째 국감을 수감. 그런 관록(?) 탓에 도청 실·국장들 앞에서 짐짓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 그런데도 질의 때마다 곤란한 경우에는 종종 이마를 긁거나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려는 기색.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의원 등 위원들이 전북도청에 도착해 국감 시작 시간인 10시 전에 모두 입장. 행안위 위원들은 출석율 100%를 기록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감 진행.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점심 시간도 잊은 채 3시간 동안 진행. ○…전북도청 직원들은 국감 시작 30분 전부터 1층 현관 로비에 직원들 일찍이 도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부지사와 실·국장 등 지휘부와 직원들은 정문 현관 앞에 위원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자 시선 집중. 동시에 한쪽에서 진행 중인 자임추모공원 시위 현장에 촉각 곤두세우고 의원들 맞아. ○…신정훈 위원장은 자신의 지자체장 이력을 소개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당부. 김 지사와 함께 배석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해 지역 정주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기도. ○… ‘온전한 고을’이란 이름 무색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 재난 안전 대응 문제 질타 잇따라. 여야로부터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히 전북소방본부의 심각한 장비 노후화, 진안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관련 기술적인 안전 대책 수립 지적.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하겠다고 답해.

자치·의회
김영호외(1)
2025.10.28 17:49

[기획]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하)제도적 대안과 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지방 소멸 시대에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 현실의 지역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도시 유권자의 한 표가, 농촌 유권자의 한 표가 같을까'라는 의문도 있다. 장수·무주·임실·순창 등 전북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모두 인구 2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 지역들은 최근 10년 인구가 15~20%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안에 군 단위 도의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소선거구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커질수록 대표성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을 명분으로 인구 편차를 무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 가치의 평등을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중첩되며 지방의회는 점점 더 닫힌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농촌의 정치 기반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속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낮추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가 수리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인구수가 매년 주어드는 상황 속 무작정 정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인구와 무관하게 △ 농산어촌 지역 의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지역대표 구역제 도입 △도시지역 의원을 늘리되 농촌 지역은 감축하지 않는 도의회 정수 확대 △단순 인구 비례 대신 행정수요와 접근성, 지역 연계성, 행정구역 너비 등을 따진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인구 감소로 대표성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방 소멸 지역 특별 보장 조항’을 신설해 정치적 권리 법적 보호 등을 제안했다. 또 지난 4월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인구가 많을수록 정수 확보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창해 온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더 줄고 도시지역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은 단순 정치인들의 ‘자릿수 늘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평등의 의미는 수의 균형이 아니라 삶의 균형에 있고 인구는 적지만 행정과 생활의 범위가 넓은 농촌의 표가 도시의 표와 같지만 구분해야 할 가치를 지닐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헌법의 원칙이 현실의 불균형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 평등의 재정의가 필요할 때이며 농촌의 한 표가 헌법이 말하는 ‘동등한 가치’를 회복하게 할 ‘평등의 역설’은 지방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끝>

자치·의회
백세종
2025.10.28 17:42

전북도, 지역 주도형 투자 모델 ‘지역활성화 펀드’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투자 모델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전주시 등 14개 시·군을 포함해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개념 원리와 금융 구조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향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투자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로써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기존 공공사업에서 단순하게 이뤄졌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이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금융 전문가들과 사업성 검토와 투자구조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활성화 펀드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기획해 발굴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민간 투자기관,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27 17:20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상) '평등의 역설' 문제

속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도의원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평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평등이란 단지 인구비례의 숫자 맞춤이 아닌 삶의 균형을 지향해야 하지만, 헌재 결정대로 농촌의 한 표가 도심의 한 표와 같은 가치를 갖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원 수마저 줄어든다면, '평등의 역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과 파장, 국회 및 지방의회 등이 풀어야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내린 결정이 전북을 비롯한 인구수가 적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선거구 중 장수군 선거구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인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에는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전인 2월 19일까지 법률 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 대표성의 축소라는 ‘평등의 역설’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수군뿐 아니라 올해 8월 기준 무주군(2만 2840명), 진안군(2만 4198명), 임실군(2만 5291명), 순창군(2만 6746명) 등도 비슷한 인구 규모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감소가 구조화된 현실에서 인구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군 단위 지역의 정치적 존재감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면 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단순한 인구수로 환산하기 어렵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장수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533㎢로 전주시(205㎢)보다 두 배 이상 넓고 생활권은 넓으며 행정 수요도 많다. 그럼에도 단순 인구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대표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투표 가치의 평등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간 정치적 균형은 무너진다”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헌법적 평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평등권의 원칙이 농촌의 정치 대표성을 침해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이상은 맞지만, 지역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 도의원은 “농촌이 소멸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헌법의 평등이 현실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의 법리주의라는 이상과 지역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라 부를만한데, 한 표의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되새겼지만, 그 결과로 농촌이 더 주변화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남기고 있다. 평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 역설이 지역 앞에 놓인 것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10.27 16:59

완주·전주통합 쟁점 예고…국회 행안위 28일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한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에서 행안위 의원들은 김관영 지사가 추진한 도정에 대한 질의와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게 된다. 행안위 국감이다 보니 전북도는 지역 내 뜨거운 이슈인 완주 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추진 문제와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지역 변화상에 대해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소관이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문제도 질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3년 행안위 국감 당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국감 대상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전북 발전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지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2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