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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최백렬 (64)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최 후보자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 그리고 특정 시기 논문 집중 게재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보자가 지난 34년간 대학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북의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전략을 마련할 것과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책사업이 실질적인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연구원 내 AI 전문 인력 및 연구 부족 문제를 즉시 보완할 것도 강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기관장 공백으로 저하된 연구원의 운영 안정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4 15:59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24일 제2호 공약으로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제11구단 전북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문화·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문화시설 유치를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전북의 생활문화 SOC 대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장 재임 시절, 호남권 최초로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지으며 원정 쇼핑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스타필드를 전북 전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유치 과정에서 수차례 무산 위기를 겪었지만, 끈질긴 협상과 기업 맞춤형 행정으로 성사시킨 경험은 기업과 협상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의 복합쇼핑문화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주말이면 광주,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 도내 유일한 백화점은 전주 롯데백화점 한 곳이며, 스타필드·더현대와 같은 대형 복합몰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 시장은 이웃한 광주에서는 최근 더현대 착공과 함께 스타필드 유치도 순항 중인 반면, 전북은 유치 시도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유치를 통해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 여가, 체험이 결합된 지역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스타필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와 가족 단위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복합생활 SOC”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낙후·소외라는 전북의 이미지를 벗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모든 행정력과 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4 15:52

안호영 의원 “전북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도입 ‘도민 주권 시대’ 열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도정 업무보고를 생중계 할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지난 3주간 생중계된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걷어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증명한 투명 행정의 가치를 전북 도정에서 더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강조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집단 지성의 힘’을 언급하며, 전북도지사 당선 시 △전북도정 생중계 업무보고 전면 도입 △도민 주권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 도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3대 혁신 선언’도 제시했다. 그는 도청 내 높은 칸막이를 제거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과거의 방식을 종식해 기득권 중심의 밀실 행정을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행정의 문턱을 낮춰 도민의 선택과 참여가 곧바로 정책이 되는 ‘주민 참여형 행정’으로 도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180만 도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책임 도정’을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도정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상시 감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관료적 관성을 뛰어넘는 도민의 집단 지성이 전북의 해답임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내겠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등 전북의 명운이 걸린 핵심 과제를 더 이상 소수 관료의 결정에 맡기지 않겠다며, 전북의 미래 전략을 도민과 함께하는 ‘끝장 토론’도입을 시사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와 ‘도민 끝장 토론’을 통해 전북 대도약 전략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국정에 상시 반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며, “99% 도민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정책이 되는 전북을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4 15:52

전주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추진

전주시가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강원·제주에 이은 준보훈병원 도입도 병행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보훈대상자는 약 3만 2000명이다. 대부분 고령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북에는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이 없다. 전주에 위탁병원 8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보훈병원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1곳뿐이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범위가 위탁병원 지원 범위보다 넓어 전북 보훈대상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 대전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준보훈병원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전북도와 함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지를 물색한다. 중앙부처와 협력해 보훈병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도 알릴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등 정치권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보훈대상자 약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 보훈병원 동일 수준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 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보훈병원 설립,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2.23 17:35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내 현 김관영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간의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카드중 하나가 민주당 후보들간 단일화인데, 김 지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후보들 모두 ‘합종연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단일화 여부와는 달리 그 시기가 내년 도지사 선거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도지사 선거 출마선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일화 문제는 지금 꺼내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단일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 경선) 본선 대열에 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주변의 질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며 “여기저기 어중간한 태도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원택 국회의원도 “정 시장 측에서 단일화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이지만, 경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서로 판과 세를 키워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지역정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 시장 간의 연대다. 두 사람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에 국한되지 않은 유연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이룰 경우 현직인 김 지사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다른 후보들보다 도지사 선거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정 시장 측이 단일화와 연대 가능성을 놓고 이 의원,안 의원 측과 접촉하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주자들간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역에 대처하는 것이 단일화이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시기는 경선 직전인 내년 3월 이후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3 17:26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23일 인사청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백렬 신임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청문회를 예고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3일 오후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6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행위 소속 도의원 7명과 의장 추천 도의원 4명 등 청문위원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회는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 업무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되며, 24일 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6일 인사청문 결과 도지사 송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행위는 신임 후보자에 대해 전주완주 통합문제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관련 갈등해결 방안, 전북도 공모사업 대응 부실, 예타통과 및 면제사업 확대 등을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 및 연구 인력 능력 개발 방안, 전임 원장 중도사퇴 관련 3년 임기 완수에 대한 의지도 물을 예정이다. 이번 원장 공모에는 12명이 도전했다. 현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인 최 후보자는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북대 대학본부 대외협력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 부처장 등을 역임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주요 검증사항의 경우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씽크탱크’라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며 “아울러 정치적으로 출마를 위해 중토 사퇴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임기 완료 의사에 대한 질의도 구체적으로 하는 등 꼼꼼한 청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2 13:49

이원택 국회의원 “피지컬 AI, 전북 성장의 내발적 엔진으로 삼아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 기자회견을 갖고 “피지컬 AI는 로봇과 공장 등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자 전북의 핵심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피지컬 AI분야에서 전북을 선도적 혁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피지컬 AI육성의 핵심은 ‘실증-인증-사업화-인재’가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내발적 성장구조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행 방안으로 △전주에 피지컬 AI 통합 관제센터 구축 △김제와 익산에 스마트 농업·농업 로봇 실증벨트 구축 △한국피지컬AI연구원 전북 설립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체계 마련 △기업주도형 캠퍼스△전북형 피지컬 AI 교육수당 지급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북을 중심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의 삼각편대를 통해 전북이 국가 전략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미래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이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도민의 일자리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도민과 함께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2 11:14

전주시의회 민주당-정의당 갈등 ‘점입가경’

의원 징계로 촉발된 전주시의회 갈등이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원 징계가 다수당 대 소수당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며 논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개 사과 처분을 받은 한승우 의원(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를 거부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개 사과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의 시의회를 전면 비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이기동 전 의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기동 전 의장은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다.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는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작태는 도덕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의 의원들이 전주경륜장 이전·신축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전주경륜장을 둘러싸고 이기동 전 의장과 가족이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동 전 의장은 즉각 신상발언에 나서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감사원 감사는 전주시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법적 처분, 징계 요구는 없었다”며 “적발 당사자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경륜장 이전·신축과 관련해 개입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발언이 특정 개인을 넘어 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다음 날 성명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징계로 보복한다”며 시의회를 저격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기동 전 의장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원 31명이 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며 “이는 비판의 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에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 이기동 전 의장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 조사를 요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2.21 16:43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이 전북자치도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북도 관통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고압 송전탑 문제와 관련 “한전의 송전선로만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면서 판을 바꿔야 한다”라며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처럼 송전탑 대신 전력난으로 멈춰 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를 흐르는 새만금으로 즉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에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규제 없는 에너지용지가 있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원전 4기 분량(약 4.7GW)의 전력을 송전탑 건설 없이 사실상 즉시 공급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1년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은 계속 꽂히는데 그 전기를 전북 도민과 기업은 쓰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북”이라며 “이 위기를 키워 온 김관영 도정에 책임을 묻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북 주도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도정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 △도민과 함께하지 않는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의 방치 등 4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전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후 “도민의 행동이 모이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19 14:24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에 프로야구단 다시 유치 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19일 1호 공약으로 전북에 다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100만 광역야구 시대’를 제시했다.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스포츠 테마파크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익산·군산·완주가 함께하는 전주권 100만 광역 프로야구단 유치 구상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전북은 이제 각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100만 광역야구 모델은 한 도시의 유치 경쟁이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커지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야구 산업이 전국적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명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1990년대 전주를 연고로 했던 쌍방울 레이더스의 기억이 전주·익산·군산을 중심으로 남아 있다. 이번 구상은 중단됐던 전북 프로야구를 다시 잇는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고와 군산상일고를 중심으로 한 야구 인재기반, 익산에 운영 중인 KT위즈 2군 야구단과 훈련시설 등은 전북이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정 시장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KBO 기준을 충족하는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스포츠 테마파크 조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시장은 지난 2012년 전북이 프로야구 10번째 구단 유치에 도전했을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맡아 유치단을 이끌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19 14:23

전주시의회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전주시 팔복동 SRF(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SRF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은 소각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동일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SRF 사용시설에 대한 입지 요건과 배출 기준이 느슨해 주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F 사용시설 유형 중 난방시설, 보일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지역의 환경권 보호와 갈등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승인 권한, 안전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문민주 기자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2.18 15:38

전북도지사 출마 정헌율 익산시장, 도내 시·군 순회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내 주요 시·군을 방문하며 지역별 현안을 직접 살피고, ‘원팀 전북’을 통한 미래 비전 공유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최근 전주시 의장단, 전북도의회, 군산시·완주군·고창군 관계자 등 도내 시군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전북이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전주시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올림픽 유치가 전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세계에 전북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1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전북에서 절반 이상의 종목을 개최하는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전북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부족 속에 1심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고창과 완주, 군산 등지에서 정 시장은 각 지역 개발 및 현안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지난 10년간 익산에서 인구 문제, 산업 전환, 갈등 조정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해 오며 행정의 본질은 디테일을 챙기는 힘이라는 것을 체득했다”며 “익산에서의 성과를 전북 전체로 확장해 전북만의 속도를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14개 시·군이 원팀이 돼 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전북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정 시장은 향후 전북의 미래 비전과 맞춤 전략을 담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 전북’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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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7 16:04

강동화 의원 “배리어프리 없는 무인화는 차별”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8)이 무인화·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화 시대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과 생활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 해답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와 주차장, 보건소는 물론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까지 키오스크 운영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층은 이 기기 앞에서 사실상 ‘입구 차단’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그친다는 것은 제도가 종이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권을 미루는 것은 행정이 차별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도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인 키오스크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접근성 미흡 기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보완 계획 의무화 △보조인력 또는 원격 도움 시스템 제도화 △민간 다중이용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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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6:01

전북도의회, 내년 道 예산안 10조 1678억원 본회의 상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전주 11)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1일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2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 심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총 10조 183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 사업 예산 등 총 56개 사업 160억 2000만 원이 삭감돼 내부 유보금에 반영토록했다.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8173억 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 또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0조 5865억 원 중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 2억 40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4437억 원 중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13억 원 전액 삭감)’ 사업 등 총 19개 사업, 39억 원이 줄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는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전북도의 경우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비율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 및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 조정 △장기 휴업 노선은 운영권 반납 원칙으로 재배치·조정 추진 △전주와 13개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 및 연계 체계 확립 노력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위한 전북광역교통공사 설립 등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 세출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만큼, 세입 전망의 현실성, 불필요한 사업의 포함 여부, 선심성 편성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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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12 14:43

정헌율 익산시장,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새로운 전북 필요”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3선의 정 시장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와의 단절, 새로운 전북의 시작', 그 대전환을 위해 저는 오늘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 논리에 가려 차별 받고 호남 안에서도 지역격차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민이라는 자부심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라며 “정치가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과제를 미루는 동안 전북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며 “이제는 구태와의 단절, 새로운 전북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대통령·도민 소통체계 구축 △새만금의 AI·첨단 중소기업 메카화 △전북특별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별계정·산업특례 신설 등을 전북의 3대 변혁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으로 도민 참여도정 실현, 14개 시군 균형발전, 복지·지역경제 통합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새만금 개발의 국가주도 재정립 등 5대 공약도 내놨다. 정 시장은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도정의 성패는 곧 도민의 삶으로 귀결된다”고 들고 “다양한 전북의 숙제를 임기내 결론 내고 새로운 발전의 판을 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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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12 11:46

전용태 도의원 “인구위기·지방소멸 대응 통합 전략·총괄기구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도의원(진안))는 지난 10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성원 군산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광역시·도 전반에서 재정부족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재정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주관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재정·인구·정부 정책은 분절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도청과 도의회, 지역사회가 상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관리, 유입 인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하고 지역의 여건과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황, 이 교수와 권요안, 오은미,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해 전북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또한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단편적 대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조합, 그리고 부서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과 총괄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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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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