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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의 전환점을 맞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심의의결될 계획으로 변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을 논의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가 주요 안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보고와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안 보고도 진행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 사업 1단계가 지난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 계획 구체화 필요가 높아졌고, 지난 2014년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후 발생한 급격한 정책, 산업,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 추진전략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행됐다.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이미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산업경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 역할로 재정립하고, 그동안 청사진에 머물렀던 로드맵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다. 특히, 불리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반목을 그치고, 향후 2050년까지 남은 30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매립 추진 등 내부개발 방안과 핵심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로드맵은 일정 부분 완성됐다. 다만, 숱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환경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핵심은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를 필두로 한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명문화 여부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문화를 요구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24일까지 9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서도 전북도에 내기도 했다. 다만,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명문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루 2차례 부분 해수유통이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현 수준의 해수유통을 진행하고, 추후 수질 개선 대책을 찾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부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던 사업 완료 시기를 2050년으로 확정한 만큼 사업 진행 연도별 세부 계획 등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4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주의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개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운천, 김성주, 안호영, 김윤덕 국회의원, 박진규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 선포와 국가 탄소융복합산업 발전전략 발표가 진행되며, 한화시스템즈, 대한항공 등 8개사가 참여한 탄소융복합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식 등이 이어진다. 지난 14년여 동안 전북도는 관련 전문가 그룹과 함께 탄소 산업을 100년 미래 먹거리로 인지하고 불모지 같은 탄소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전북도는 광역단체 차원의 육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기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설득해왔으며, 이제야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해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지역발전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결과 말보단 실천,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과제 제시라는 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을 타 지역구 현안이라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관 당정협의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사, 부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도부가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현안을 폭 넓게 논의한 자리였다. 가장 큰 성과는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발판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실제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함으로써 앞으로는 추상적인 외침보다는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이 이끌어졌다. 1시간 30분 정도의 회의진행으로는 현황설명도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 주제별로 전북현안을 다루겠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계획이다. 하지만 야심찬 당정협의회라는 구호에도 불구, 청문회나 상임위, 중앙당 일정 등을 이유로 당정협의회에 제대로 참석한 이는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의원 등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았다. 김윤덕(전주갑)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일정으로 중간에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의원 4명은 송하진 도지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퇴장했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 전체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도정과 정치권의 이제까지 성과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수흥 의원은 이제 우리 전북의 현실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면서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인구가 6.5% 증가했고, 충청지역의 경우 30%이상이 증가했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13.5%로 인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업과 기업유치 실패 때문에 미래성장 동력을 잃었고 혁신도시도 타 지역보다 성과가 저조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북지역 주요과제가 전주와 새만금에 집중돼있다면서 전주와 새만금 위주의 전략이 전북의 낙후를 만들었고, 그만큼 지역 내 균형발전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택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에 많은 진척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송 지사와 김 위원장 이날 발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만 대변해서는 전북이 발전하기 더욱 어렵고, 발목잡기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 등 몇몇 의원들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새만금이나 군산조선소도 그렇다. 자신의 지역구에만 관심 있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 더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이제 특정지역 대변을 넘어 전북 독자권역 발전을 위해 심화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추상적인 건의와 방향성 제시를 갖고 논하기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전북발전이라는 공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북 3대 현안과제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법 제정이 꼽혔다. 내년도 국가예산 과제로는 126개가 도출됐다. 아울러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논의가 가속화되는 이때 새만금국제공항을 빠르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전주 서신동 PC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22일 대학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입국 유학생 및 타지역 학생 방역 관리 특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23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시군, 도내 대학과 함께 개강 전 대학 시설 및 학생관리 방역 상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 12개 대학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입국을 마친 유학생은 1148명으로, 입국 예정 700명, 미정 345명까지 포함하면 총 2190명에 달한다. 도내 대학 운영 기숙사는 전주 7곳, 군산익산완주 각 3곳, 김제정읍임실 각 1곳 등 총 19곳으로 인원수는 2만2000명에 이른다. 특히 기숙사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전북대전주대원광대군산대우석대호원대한국농수산대 등 7개 대학은 도에서 직접 방문해 입국유학생 자가격리 상황, 타 지역 학생 방역 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의 우선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접종대상자 1만4767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해 접종대상자 등록을 마쳤고 96.3%가 동의했다. 우선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병원 내에서 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은 보건소 방문팀이나 시설별 의사가 방문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만1852명은 다음 달 8일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 3099명은 다음 달 22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학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숙사 등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후 입실조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순창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20%)와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전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 자체평가(80%)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해 8만 이상 시군과 8만 미만 시군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김제시, 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순창군, 2위 임실군, 3위 진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2500만 원, 2위 1500만 원, 3위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기업의 큰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지표를 새로이 조정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창업고용환경 변화와 국내외 전자상거래 성장,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에 맞는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언택트 사업 분야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0개사에 16억의 청년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 및 상생을 위해 스타트업 7개사를 대기업중견기업 등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자금 4억 원(기업당 50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창업기업(18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창업기업(20개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 유통업체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판로를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벤처펀드와 액셀러레이팅 투자 자금을 이용해 8개사 33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모태펀드를 유치해 신규펀드 3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융복합 소재부품과 ICT, 기계, 그린에너지 등 전북도 성장동력산업 분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와 창업지원기관 연계 협력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 7억 9000만원을 들여 수공예 작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손의 도시, 전주사업을 진행해 온 전주시는 올해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창작 및 산업 역량 강화, 한국공예 장인학교 운영 등을 진행한다.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을 목표로,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지등과 줌치한지 응용소품을 만들어보는 초등학생 1인 1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전주지역 무형문화재 18명의 기술, 역사, 라이브 스토리 등의 자료를 구축하는 전통의 맥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올해 무형문화재 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소식지를 4회에 걸쳐 발행해 수공예 작가, 각종 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새로운 소식 및 수공예가치 등을 알린다. 시는 또 수공예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수공예 작가들의 전시지원은 물론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500여 개 수공예품이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선운영하고,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를 통한 상품판매 및 경매 프로그램 진행 등 마케팅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시는 올해 총 1억4000만 원을 들여 수공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공예 장인학교도 운영한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심화 2개 과정이 열린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가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예의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공예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21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금액이 적고 지원금 지급 기준도 자치단체마다 달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10개 농촌축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9개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 익산 성당포구 행복드리미 축제 등 10개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 생활과 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마을권역 단위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유도한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각 축제에 대해 효율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농촌축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를 소규모로 구체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축제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효사랑축제로 발전하고,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동서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16.5km)가 최근 국도 12호선 노선 지정에 따라 국도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소속)과 협의해 이뤄졌다. 앞으로 동서도로 관리는 제설 장비와 도로 관리 인력 등을 갖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가 관리를 맡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서도로가 원활한 유지보수와 함께 겨울철 제설작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각축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4차 구축계획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5차계획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전주~김천 철도선 등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2월 중순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노선만 170여 개 달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하다보니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서 공청회를 연기했다. 전북이 4차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은 △전주~김천 철도선,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선, △달빛내륙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이 중 핵심은 전주~김천 간 철도 반영 여부다. 전주~김천 철도는 4차에 앞선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은 동서 내륙의 가교 역할을 해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시킬 수 있는 만큼 유치에 절실한 상황이다. 타시도 지자체들도 자기 도시의 현안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청도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기자회견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철도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여는 등 여론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역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노선 건의안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조만간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강력히 건의하려고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건의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관련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입장이라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행정구역 문제 등에 상관없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새로 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구상한 사업 기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실행 가능성에 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에서 표면적 갈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해수유통 부문과 3개(군산, 김제, 부안) 지자체를 둘러싼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수유통 논란과 관련해 양 청장은 해수유통이 되더라도 현재 관리 수위(-1.5m)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 도로나 산단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모두 현재 관리 수위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추진 중이라는 것. 해수유통에 따라 관리 수위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내부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해수유통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수변도시나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목표 수질 달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로 진행해서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면 해수유통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이 결정될 경우에도 관리수위 -1.5m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청장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한 통합 새만금시(市)로 만들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 3개 시군 통합이 어렵다면 현재 새만금 지역만을 새만금시(市)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3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일정 기간 새만금지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후 자치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북도와 행안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새만금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원활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이다. 양충모 청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새만금 사업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 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24일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용역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설치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많은 효과에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돼 추진이 미뤄졌던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논의가 재 점화된 배경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17일 한국재정학회가 새만금개발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란 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회계와 독립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經理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는 사무)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치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회계 재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큰데 그중 대표적인 방안이 사실상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다. 해양, 육상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를 새만금 특별회계 추가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조사보고서를 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인 카지노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가 꼽혔다. 특히 이들 사업은 복합리조트라는 큰 틀에서 묶을 수 있어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빠른 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복합리조트를 통해 새만금 내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정학회는 또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인가 시 카지노사업자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새만금의 경우 특례 규정을 두어, 카지노 사업자 부담금 일부나 전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새만금사업특별회계에 직접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 카지노납부금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된 바 있어 이를 새만금특별회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해상관광리조트는 새만금 관광단지 내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일부를 새만금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면 새만금 자체세원으로 이를 다시 새만금 개발 촉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보고서는 다만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싼 지역 내 논쟁과 입법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새만금 내 자체수익원 확충과 랜드마크 건설, 새만금 개발 활성화 모두에 효과적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려면 우선 지역 내 찬반논란을 해결해야한다는 의미다. 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는 대형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일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이끌어내야 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특별회계의 도입과 외국인 카지노 설치 논의가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들 역시 속속 완료되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용역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사업과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발주한 것으로 상당부분이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 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 집중적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중 가장 최근 완료된 용역은 새만금 산단의 체계적 관리와 임대용지의 효율적 운용연구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이 용역의 핵심은 입주계약 기업 수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또는 위탁관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산단 관리 업무를 세분화해 새만금을 국제자유경제구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임대용지 운용은 일반재산 전환 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이를 새만금개발청 수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운영비와 시설비를 추산한 잼버리 간이 타당성 조사와 새만금 내 행정구역 재편관련 용역도 지난해 12월 완료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새만금지역 내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독자적 행정구역 설정과 이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관련 연구 모두에서 새만금사업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이나 개발지연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함을 제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통합시 출범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가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올해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하반기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사무위탁 협의를 거치는 것이다. 내년에는 출장소 설지를 위한 조직을 진단하고 출장소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 과제로 제시됐다. 그리고 2023년 출장소 설치를 목표로 하며, 출장소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폐지하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로 새만금 해양인프라 구축과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 개발 논의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산업화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인구와 이에 따른 노령화 해결을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 27만 7611명에서 2013년 25만 8880명, 2016년 22만 4661명, 2019년 20만 412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0년 33%에 불과했던 도내 농촌 고령화율은 2013년 37,7%, 2016년 42.3%, 2019년 48%로 대폭 증가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5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 농촌의 기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61억 원을 맞춤형으로 투자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기계 개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중대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파종에서 농산물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12개소, 24억 원을 투자해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방침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7일 민원 발생이 많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악취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장별로 악취 발생지점에 대한 관리 소홀과 저감 시설 설치 미흡 또는 잘못된 운영방법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해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했던 만큼 이번 기술지원단을 통해 효과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악취 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해 자부담을 포함한 49억 원 규모의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탈취탑 등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최대의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매년 3회 이상 발생하고, 악취 저감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부족해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기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26개소이다. 이들 시설은 각 시군의 추천받아 향후 도에서 구성한 악취 기술지원단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정책은 올해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최대의 사업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지원 대상업체에서 기술지원 내용을 이행하고 여부를 수시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17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국립공공의대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남원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며 남원 국립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기틀이 마련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연 위원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나기학, 진형석 의원을 지목했다.
2020년 전북도 청년정책 전북을 떠나가는 청년을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을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자체가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의 인구감소 요인은 바로 청년이다. 실제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지역 내 고령화도 앞당기고 있다. 전북도가 이처럼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으로 남으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8.2%)와 지자체 2691개(91.8%)로 구성됐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373개(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8개(11.8%)로 뒤를 이었고,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 순이다. 전북도의 청년 인구(15~39세)는 55만1198명(2016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청년 정책은 이례적으로 많이 추진했다. 그만큼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 정책 추진에 절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제공 71개, 취업처 제공 54개, 창업종합서비스 51개, 현물지원 25개 등으로 분류했다. 다만, 이러한 많은 청년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이 전북을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하는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 청년을 포함하거나 연령 제한 없이 추진하는 정책들도 청년 정책에 넣는 등 실제 청년 특화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북도가 추진한 청년 정책 가운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이 때문에 청년 정책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청년에 특화한 정책 마련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 정책 방향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체감률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해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에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은 지난 15일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칭)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와 김이재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개 시도의회 원내대표수석부대표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시기 및 대표단 선출 등 실무적 내용을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오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의회가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경찬 원내대표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출됐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을 중앙당 등에 앞장서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주자로 나설 인물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김승환 현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제한에 걸리면서 다양한 후보군이 각축전을 벌이는 다자구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에 전북 전역 도심 사거리 곳곳에는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플래카드가 대거 내걸렸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사람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가나다순) 김윤태, 나국현, 노병섭, 서거석, 이미영, 이재경,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황호진 등 1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4명 후보군의 플래카드가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차상철 완산학원 관선 이사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 4명으로 전북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지난 18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현 김승환 교육감과 접전을 벌이다 고배를 마셨었다. 차상철 이사장과 천호성 교수는 현 김승환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행시출신 교육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김승환계로 분류되며 전교조 출신인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지부장과 이미영 전북교육연구소장,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역시 드문드문 플래카드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과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의 이름을 알리는 플래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후보군 모두는 코로나19 정국 속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넓혀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중립성으로 정당공천이 없다보니 전교조 계열 후보군들의 단일화 문제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 김승환 교육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2~3명이 경쟁하는 소수구도가 아닌 4~10여 명이 붙는 다자구도로 이어질 경우 전교조측 표심이 분열되는 현상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의 3선 연임제한으로 지난 18대 선거 후보들과 신규 후보가 가세해 경쟁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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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