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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전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전주를 염두한 것이라며전주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같은 특례권한을 받아 예산, 지원 등에서 전북 몫을 키우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이 고려되는 도시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특례 권한 부여 기대감을 밝히는 동시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은 국가 불균형 특례시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자동 지정은 불발됐지만, 당정청 회의 등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다며전주의 특례 부여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 특례권한 획득이 최근 경상전남권 등의 메가시티초광역화 추진으로 재점화되는 전주완주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김승수 시장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관 주도의 통합 시도는 지역간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전주시가 특례 권한을 받으면 시군 통합은 더 탄력받을 것이다. 단순 내부 통합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외부에서 더 큰 것을 가져와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시장은 인구수 100만이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말고는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가 없고, 인구수 103만 명인 창원 역시 특례시로 지정되지만 인구수가 줄고 있다며 결국 도시간 통합하지 않는 한 특례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권한 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반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김 시장은 집요한 반대와 방해는 분명하다. 법 통과 직전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해서 만들어진 현재 결과에 대해 과연 그분들(전국 시도지사)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결과에 만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수 시장의 전북도지사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시장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답변 대신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는데, 추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회의원과 관련 김윤덕 의원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출마의사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도지사 출마 및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김 의원과 김 시장간 협의 여부에 관해 관심이 이어지자 관련 협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김 시장 측근들의 설명이다. 김윤덕 의원 측 역시 시장과의 만남에서 허심탄회하게 도지사 출마의사를 언급했지만, 양자 간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수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상반기 최종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와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해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전주시의 역세권 LH 주택개발 백지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7일 열린 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전주에서 제2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라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과다를 이유로 전주역세권 주택개발만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LH의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은 도시팽창구도심 공동화 심화를 야기해 지양한다. 시 자체사업으로 구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서 의원은 택지개발의 형평성과 공공성, 시 공적임대주택 보급 대안의 현실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김승수 시장과 서윤근 시의원 모두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택 과잉 공급상태에서 LH 역세권 개발이 택지 난개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문제 삼았다. 입지 면에서도 전주역세권은 도시팽창을 일으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 각종 폐해를 가져온다며 전주역세권 개발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가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율과 LH의 공공성 저하를 이유로 LH의 역세권 내 주택개발을 반대하지만, 아파트값상승과 부동산투기는 도리어 민간 분양이 먹잇감이다. 그런데 천마지구, 제2에코시티 등 일반분양 아파트 개발은 진행하고 LH의 공적임대 아파트 건립은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적임대 아파트의 보급은 조금이라도 전주시 관내 부동산 투기광풍을 제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만성, 혁신, 효천, 천마지구, 에코시티 등 현 대규모 택지개발 중 내 임기에 와서 새롭게 하는 도시개발이 아니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며 LH 역세권개발과는 다른 문제다고 했다. 이어서 역세권 입지는 도시팽창 문제를 야기한다며,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 역세권이 아닌 구도심에 시 자체적으로 공적임대주택 7000여 세대를 조성해 도시팽창 없이 서민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LH 역세권개발 역시 계획됐던 것 아니냐, 제2에코시티나 천마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가난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일은 거의 없다. LH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 외곽 팽창은 안 되지만, 민간 택지개발에 따른 내부 집값 상승 과열은 신경쓰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가 제시한 구도심유휴부지 내 매입리모델링재개발 등을 통한 7273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는 시민들의 선호도와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대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공원 내 체육시설 노후화로 시민안전이 우려됐던 소룡체육공원 시설 정비를 위한 5억원, 주차면이 부족해 장날에 불법주정차 등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3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배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공조해 주민편익 개선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6억 원,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정읍 장애인 이용시설 증축공사 4억 원, 정읍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3억 원 등 총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덕진권 관광거점도시 연계 개발, 수소드론탄소 등 전주형 뉴딜, 한문화영상도시재생 등 도시 성장 동력에 쓰일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7075억 원보다 1028억 원(14.5%) 늘어난 8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국가유관기관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총 규모는 1조 6072억 원이다. 분야별로 △관광거점도시 등 문화관광 34개 사업 626억 원 △전주형 뉴딜 등 산업경제 91개 사업 2368억 원 △사회안전망 53개 사업 1618억 원 △생태환경 36개 사업 774억 원 △시민 삶을 바꿀 시설생활SOC 18개 사업 2718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주로파크 건립 등 88건1533억 원을 발굴했다. 전년도보다 24건63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된 가운데서도 전주시가 기대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주시와 전북도,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등 지역 국회의원까지 한 팀이 돼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단계에서 총 13건 사업의 예산 412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권, 전북도, 전주시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치가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2021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꿔나가 전주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2021년도 국가예산 현황을 살피면 8103억 원 확보라는 양적 성장은 물론 관광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사업 탄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주형 뉴딜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이 모두 확보됐다는 평가다.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재생이 본격화되고, 상림동 영화촬영소 일대는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거듭나게 돼 기존 한옥마을 중심의 구도심과 함께 전주의 관광경제를 이끌게 됐다.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탄소드론산업과 더불어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과 전주형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다. △전주형 뉴딜로 경제 활성화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사업인 지역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에너지 사업 예산 8억5000만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예산 15억원 △스마트 IT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예산 6억 원 등도 챙겨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주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한 드론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2025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릴 전용시설이자 드론스포츠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3억 원이 확보됐다. 드론축구를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이자 미래 드론융복합형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이다. 드론 관련 연구장비를 갖춘 드론산업 전문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연구 장비도 구축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체험관 및 통합안전운영센터 건립 예산 40억원을 확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소시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에 따른 310억원의 운영예산을 확보했다. △관광경제, 한옥마을에서 덕진권까지 확장 또 하나의 전주 미래 먹거리인 전주관광의 외연이 도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구도심에서 덕진권역, 서부권 K-Film권역 등까지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문화관광분야 신규예산도 확보했다. 만성동 법조타운 조성 이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재생이 본격화된다. 설계비 2억 6000만원이 확보돼 닻을 올리게 된 전주 로파크는 법문화 체험공간이자 교육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한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총 453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옛 법원검찰청 부지,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시민의 숲 1963, 팔복예술공장, 첫마중길 등을 아우르는 덕진첫마중권역 관광벨트가 구축돼 관광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보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권역은 다양한 인프라와 문화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는 전수교육관과 주민편의시설, 예술인 주택 등이 결합된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이 건립된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과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 서학동예술복합문화센터 건립 등도 포함된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는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을 이끌 허브이자 영화팬들의 새로운 여행 목적지가 될 K-Film 권역으로 거듭난다.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사업이 430억 규모로 추진되고,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시대별 야외 스튜디오가 추가 조성된다. △사람 중심 도시혁신 가속화 시는 이와 함께 도시혁신을 이끌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예산과, 멀게는 광역교통망 구축부터 가깝게는 도서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삶을 바꿀 다양한 SOC사업 예산도 챙기면서 시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게 됐다. 사회안전망 강화의 경우 시는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충경로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확보 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전주천 수위상승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전미동 월평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113억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2억원과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친화공간 조성 예산 45억원(총 90억원) 등이다. 또 아중호수도서관 건립, 빈집특화형 뉴딜 사업, 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 아중2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예산도 챙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지난 17일 부산에서 제22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강 의장은 지방 행정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적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의정활동 영역과 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중앙지방공무원들에 비해 지방의원의 교육연수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고,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강 의장은 지방 의정연수기관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자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을 채택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의원과 의정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연수훈련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도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강승원 의원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 등 유휴 국유시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덕진팔복조촌여의동)은 16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옛 전주지법은 1974년 설립된 이후 시민과 함께 40여 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라며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있어 당초 공원지역에 법원검찰청이 건립됐으니, 이전 후에는 공공시설로 재생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문화시설로 지법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지검 부지에는 법조 삼현로 파크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지법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관계 기관인 법무부대법원기획재정부LH가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대부분 법조 사무실이었던 인근 건물에 임대나 매매 현수막이 늘고 있고, 주변 상권 또한 손님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 언제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유휴 국유시설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지법지검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 정치권과 LH법무부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 최근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들고, 국유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이 전주 특례시 지정 좌초 위기를 거론하며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민생당,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16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75만 시민의 서명부를 담고 있는 전주 특례시 추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빼고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책임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양 의원은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다. 시장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시의원 할 것 없이 전주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주 시민, 전북 도민을 상대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 시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지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주민 뜻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옥 원내대표는 양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지금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민 누구나 힘을 모아야 한다. 내 덕 네 탓으로 책임전가하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길 당부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기학 도의원 전북도에 항만물류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장기적인 군산항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1) 의원은 9일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항만물류 학문 연구를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전북도 행정에 참여 시켜 군산항 발전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군산항은 항만공사가 없어 활성화 전략을 관(官) 주도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정작 전북도는 항만물류정책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수출입 물류거점이지만 군산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으로 군산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항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거치는 전북대~평화동 전주 시내버스 75번 노선이 신설된다. 또한 마을버스 도입으로 운행에 여유가 생긴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 중인 노선에 투입한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전주시는 마을버스 바로온이 운행을 시작하는 오는 14일부터 75번 버스를 신설하고, 7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려 배차간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75번 버스는 전북대~서신동~만성지구~혁신도시~전주대~신시가지~효천지구~삼천동~평화동을 운행한다. 시는 75번 노선 신설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시민 교통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차간격이 짧아지는 노선은 △5-2번 △7-2번 △104번 △108번 △165번 △752번 △970번 등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신설로 감축 운행 중인 일부 노선의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 시내버스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지난 9월 말 기준 운송수입금이 전년 대비 약 128억 원이 감소하자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전체 운행 횟수의 20%가량을 감축해 운행하고 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정책이 본질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내부 외형은 지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전기관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인프라 확충과 쇼핑여가시설 구축 계획이 전무하다. 지속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주말 엑소더스(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도 전북과 수도권 간 벌어진 정주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학교문제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동반이주를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4일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이는 결국 직원이주율과 가족동반이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도심 중심부나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 정주여건 측면에서 타 지역 혁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말이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기준 혁신도시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만족이 43.7%, 불만족이 5.0%, 보통이 51.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정주여건 개선의 해답은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말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은 교육 인프라와 대형소비시설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다. 이러한 수요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와 지자체, 기관 자체조사로 입증됐음에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우려한 탓인지 추진이 저조하다. 혁신도시 내 학교 공급비율은 80%로 준수하지만, 알짜배기 정주여건 개선과거는 거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줄곧 서울 잠실 등 수도권 핵심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던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는 것은 인프라의 양인데 실제 수요는 인프라에 질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북혁신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양질의 정주여건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을 앞두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국제학교나 자립형학교와 같은 수월성 교욱시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도출됐다. 다음으로는 대형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시설 확충도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 이는 나머지 혁신도시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쇼핑시설은 혁신도시 내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근 인프라를 포함한다. 국민연금 직원 A씨는 저 혼자 전주에 내려와 사는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라며학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의 질이 핵심이다. 나 말고도 많은 직원들이 전주로 전학을 오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전북에 국제학교 등이 신설되면 동반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1인가구는 쇼핑 등 여가환경이 중요하고, 우리같은 4인 가족은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내부에는 또한 서울 잠실 석촌호수와 비슷한 환경의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이 갖춰져 있지만, 활용도가 아쉽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옛 사옥과 맞닿아 있던 석촌호수는 1981년부터 호수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쉼터와 광장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시켰다. 2001년에는 송파구가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대형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뒀다. 전북혁신도시에 방문했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물론 지역정치권이 제시하는 거주민 삶의 질 개선대안은 전형적인 공무원식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심지에 대형 쇼핑시설도 일부의 말만 듣고 허가해주지 않는데 단체장과 정치인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반대 입장이 두려운지 이를 모른 척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가 해상풍력산업 육성 종합지원 전담조직이 군산에 설립된다. 전북도는 3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발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조성 지원 업무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맡을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를 도내에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해상풍력 산업에 있어 전북지역이 특화될 수 있는 기회가 확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해상풍력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돕는다. 도와 군산시는 센터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새만금에 내 전체부지 면적 3만400㎡에 8351㎡규모로 지어진다. 사업비는 420억 원(국비 22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센터를 통해 32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군산시는 향후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해상풍력 인프라 집적과 협력 관계망 구축,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 자원 연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목표다.
전주 전라감영 주변 길이 걷기 편하고 전통미가 어우러진 거리로 개선됐다. 시는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전라감영에서 완산교 교차로까지 500m 구간 도로를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15m의 차도를 8~9m로 줄이고, 3m의 보도를 양쪽에 신설했다. 인도는 화강석으로 포장해 전라감영과 어울리는 전통미를 강조했다. 도로 위 전선은 지중화했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이팝나무 등을 심어 자연미가 살아있도록 했다. 버스 승강장도 개선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라감영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전라감영로 경관협정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관협정 사업은 시가 외벽지붕 등 건축물 외관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색상디자인 형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 기준을 제공해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시는 경관협정에 참여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외관 정비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59개 건축물 중 28곳이 참여했다. 시는 전라감영로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주변 건축물들의 경관까지 개선되면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객사, 풍남문 등을 잇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전주형 도시재생의 정체성은 사람, 생태, 문화가 아우러지는 것이다며 전라감영로는 물론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둔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의 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그동안의 업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장의 경우 대부분 연임으로 가닥을 잡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과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임되는 기관장의 경우 송하진 지사의 임기 종료와도 속도를 맞추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전북도는 특별한 내정자 없이 투명하게 기관장 선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산하 기관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물밑작업이 한창인 모양새다.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4곳 등 전북도 산하 기관 가운데 기관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곳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원 등 5곳이다. 이미 내정자가 정해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도 있다. 현 기관장의 연임 여부가 확정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 더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또한 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김동수 생물산업진흥원장은 지난 8월 연임이 결정됐고, 내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치는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연임이 의결돼 본래 임기인 2년을 더 근무하게 됐다. 12월 28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연임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연임이 유력시되며, 내년 3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현재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가운데 전북신용보증재단 차기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김용무 현 이사장은 오는 12월 28일까지인 잔여임기만 근무하고 퇴임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정 안팎에서 김 이사장의 연임 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4차례 연속 연임시키기에는 송하진 도지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다는 평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 제10대에 이르기까지 6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는 차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차기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로는 도내 금융권 출신 인물에 더해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 모두 차기 이사장에 손색이 없는 인물들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이사회 추천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사장 선임은 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을 신보 이사회에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송하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도지사 추천 2명, 전북신보 이사회 추천 2명, 전북도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수일 내 이사장 채용과 관련한 공모를 낼 예정이다. 한편, 앞서 내정자가 확정된 군산의료원장과 남원의료원장의 경우도 무난하게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군산의료원장으로 내정된 김경숙(59여) 전(前)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달 내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이다.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남원의료원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현 박주영 원장이 내정됐으며, 오는 11월 21일부터 3년 동안의 새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교육기관인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부지가 사실상 정읍으로 결정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식품연구원과는 다르게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법이 권고한 내용에 따라 연수원 후보지를 전북도내로 한정했다. 공단은 연수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컨설팅을 삼일회계법인에 맡겼고 건축, 토목,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후보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후보지를 결정했고, 1순위로 정읍이 선정됐다. 후보지로 추천된 장소는 모두21개소에 달했는데 이는 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했다는 의미다. 연수원 건립예산은 부지매입비 56억 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460억 원으로 추산됐다. 부지 매입 이후 설계와 공사까지는 앞으로 5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제 건립의 첫 단계인 부지선정이 막 끝난 것이라며아직 연수원 규모나 설계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달 30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최고위원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5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권 군수는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비롯, △격포항 확장 개발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 직소천 안전 야영장 조성사업 △노을대교 국도 건설 등 5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해창석산 부지를 활용해 고분자 연료전지 열과 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부안을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격포항 확장 개발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민간투자로 개발 예정인 궁항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격포권역 해양 관광 거점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해 최단거리인 격포항에 해상풍력 유지보수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정신이 세계 3대 혁명(영국 명예혁명프랑스 대혁명미국 독립혁명)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을 전승해 올바른 역사관과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직소천 안전 야영장 조성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캠핑족 증가와 비대면 캠핑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해 비대면 야영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노을대교 국도 건설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부산~파주)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다. 권 군수는 부안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안군이 그린뉴딜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부안은 변산반도와 채석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물산이 풍족하고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며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가 바로 이곳 부안에서 열린다. 성공개최를 위해 당에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전국을 순회하는 권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 첫 방문지로 부안군을 택한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의원 등을 역임한 권익현 군수의 탄탄한 당내 입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전북도 실국장과 14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북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이번 만남으로 상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시군 정책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정과 시군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첫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5개월여 만에 첫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실제로 그동안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다양한 자리가 있었지만,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상호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민간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신속 집행의 적극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뉴딜 추진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또한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언제든지 재확산 우려가 있는만큼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과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전 도민 홍보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제7차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에 반영할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친일잔재 청산 추진 등 전북도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시군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과 농민 공익수당 지급개시 후 발생하고 있는 미신청 농가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의 각종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선 상시교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정책공유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해 시군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황숙주 회장(순창군수)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지게 돼 매우 뜻 깊다면서 앞으로도 참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이 지원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지난달 일부 보장금액을 당초보다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공공의료대학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 국가예산 증액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도는 전북 의원 10명을 상대로 대부분 신규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전북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 민주당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2명, 송하진 도지사, 도 간부 등이 참석했다. 도는 전북 의원 10명을 상대로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조선해양설치운송인프라 구축, 왕궁 정착녹원 현업축사 매입,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요청이 많았다. 이들 30개 사업 가운데 24개가 신규사업이다. 도는 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도 요청했다. 이 가운데 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29일 산업부 현장실사, 11월 2일 대면(서류발표), 11월 9일 주간에 평가결과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지사는 이날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다양한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전북도가 요청한 국비는 정부 예산안에 총875개 사업비 7조 5422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는 28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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