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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비용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기재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축소론이 고개를 들면서 전북도 현안 대응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권 이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피감기관 가운데 하나인 전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감 기간 동안 갖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는 지자체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복구 등으로 축소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지법지검, 지방 공기업 등의 감사를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전국적인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 국정감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개최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대규모의 인원이 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회 취재기자와 당직자 등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의원회관은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증인과 피감기관 관계자 등이 많이 모이는 형태의 국감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7일 전북도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치러야 하는 전북도의 경우 내심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한편으론 지역 현안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년 보이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부쩍이나 힘에 달리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방역에 수해복구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겨우 회신하고 있다. 최근까지 300여 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대응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힘에 부치더라도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한 현안 사업들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개발, 막혀있는 전북 하늘길 등 갖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국정감사가 축소될 경우 현안 사업들에 대한 동력 저하 우려도 공존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게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논의는 없었지만, 혹시 일정이 축소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3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도의회는 폭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의 증액의 필요성 강조했으며, 신규 추진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도 부족하니 도에서 예비비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삭감 시군인 완주, 무주, 고창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억의 적은 예산의 응급복구비를 14개 시군에 배분해주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이 제대로된 2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 낸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도내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농가에 힘을 보탠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10만6147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도비 40%, 시군비 60% 이다. 농민공익수당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역 내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선순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 희망 신청을 받았고, 총 11만4043농가에 대한 접수를 마쳤다. 이 가운데 자격조건에 미달한 7896농가를 제외하고 10만 6147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전국최초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삼락농정위원회가 도출해 낸 대표적인 결실이라는 평가다. 도는 추석 전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자긍심 부여와 함께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유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로할 대안이라고 자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선 6~7기의 핵심은 농민과 함께 하는 삼락농정이다며농업과 농촌은 전북의 핵심기반으로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예산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조례는 제정됐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기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수(전주6)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시단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어도 여전히 감시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방지 조례 시행 전후 모두 한 건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발의한다며 사안을 해결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나 정책요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 용담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 민간 및 공공기관, 타시도 정치권 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2차 회의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청에겐 전북지역 수해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로 (전북교육청이)도민과 아픔을 같이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8월까지 순창군을 포함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등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163명의 이재민이 생겨났다. 특히 137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들은 앞다퉈 피해 현장을 찾아 폭염 속 복구작업을 도왔지만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소속 기관 중에서는 피해지역인 남원교육지원청(3회)과 순창교육지원청(1회)이 전부였다. 더욱이 최 의원이 지난달 8월 26일 전북교육청에 봉사활동 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급하게 봉사 일정을 잡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48개 피해 학교에 신경을 쓰다보니(신경을 못쓴 것 같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 전역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며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 부산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에는 강릉 동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순간풍속 초속 40~6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특히 강풍반경이 500km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하이선의 영향으로 6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태풍 예비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태풍 북상에 대처하고 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유지 중이며, 태풍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중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 14개 시군 단체장과 태풍 하이선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한발 물러서면서 곧 가시화할 것 같던 남원공공의대 설립 추진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 생각지 않은 암초에 부딪치자 도내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의사정원확대 문제와 남원공공의대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시켜 공공의대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남원공공의대는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나온 고육지책으로서 20대 국회에서는 별건으로 다뤄지던 정책이자 법안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사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일단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에 도달했다. 표면상으로는 집단진료거부에 돌입한 의사들의 복귀한다는 조건과 공공의대 강행추진을 맞바꾼 합의안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남원공공의대를 원점에서 재론하지 말고 이미 합의됐던 원안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 남원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남원의료원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혔다. 일부 전공의들이 문제 삼는 남원공공의대 게이트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당정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에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정치권과 복지부의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역 정가에서는 남원공공의대를 의사정원확대와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원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원래 있던 의대정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권역별 공공의대와도 전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와의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다는 거다. 남원공공의대 법안을 의사정원 확대와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만 관련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게 전북도나 지역정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사안이 거대한 정치투쟁의 장에 몰입되면서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또 한번 제동이 걸리자 남원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원시는 2018년 남원에 공공의대를 추진한다는 정부안 발표이후 전담 부서 신설이나 공공의대 부지 물색 등 이를 시정 역점사업으로 뒀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가 무산된데 이어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1대 국회들어 암초에 직면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공공의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다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재논의한다고 사태를 봉합하자 남원시민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과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고 특히 공공의대 확충이라는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남원시가 발벗고 나선 것이 졸지에 정부여당과 물밑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거리로 전락하고 지역사회 이미지도 크게 실추돼 시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다. 아울러 남원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오명까지 더해 도와 시에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산하면서 미온적인 초반 대처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니라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국가사업이나 이를 초기부터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반대 진영이 남원시에 대해 도를 넘는 공격을 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비밀스럽게 추진된 현안이 아닌 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며법안 통과만 남겨놓고 본질이 흐려졌는데 향후 별도의 사안으로 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윤정 기자김영호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6일자로 종료됐으나,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오는 20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공공민간 재택근무 실시가 권고된다. 전북도 코로나19 환자는 6일 기준 90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1월 31일 도내 첫 환자 발생 이후 8월 15일까지 43명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부터 무려 47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한 수치다. 실제 지난 주말사이 도내에서도 3명의 n차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88번 확진자(50대 남성전주)는 지난달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76번 확진자의 배우자이며, 89번 확진자(60대 남성임실)와 90번 확진자(60대 남성임실)는 지인 사이로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도지사는전북도는 점차 안정을 찾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n차 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하는 상황에 따라 (전북에서도)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용담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 기조가 달라졌다. 당초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민측 조사위로만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전북도의회는 이번 수해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아닌 감사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도의회가 조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회는 조 장관에게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 환경부 주관리청 전담 관리 필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댐 수위 조절 및 방류실패로 인한 수해피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댐 관련기관 협조체계가 부재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법, 댐 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전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7일 자로 대외협력국장, 비서실장, 감사관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외협력국장에 한민희(50진안) 비서실장이 임용됐으며, 후임 비서실장에는 고성재(49군산) 비서관이 선임됐다. 전북도 감사관에는 감사원 출신 김진철(57부안)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전북도 공보관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오 전 대외협력국장이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대외협력국장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한 신임 국장은 전주 해성고와 원광대 행정학과,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고성재 신임 비서실장은 전주시장과 도지사 선거 등 송하진 지사의 대내외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복심으로 알려졌다.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 재료공학과를 나왔으며, 전북도 민간협력팀장과 비서관을 지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박해산 감사관의 후임으로는 감사원 출신 김진철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김 감사관은 전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등을 두루 거치며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감사통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 전북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의대정원의 증원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는 유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현황을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의대생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했다. 이들이 없을 경우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정원 동결이 맞물리면서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5월 3507명으로 감소했다. 의무직 공무원은 전북도내 공공의사 중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제외하면 모두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신분이다. 이는 공공의료체계에서 베테랑 의사는 커녕, 제대로 된 전문의 하나 없이 지역공공의료를 지탱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 도내 보건의료기관 410곳 중 7곳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자 전북도의원 코로나 정국 속 소외된 아동 돌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자(비례)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코로나 시대 중심의 감염병 대응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비시켰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는 우리 사회 공적 돌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돌봄 체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돌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돌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고, 소통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초등학교가 수용하지 못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 돌봄을 수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와 교육청 양기관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자 할 때 신뢰가 쌓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북을 이뤄내기 위해 두 기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전북도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책 마련과 전북예술회관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이재(전주4)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8.15 이후 불어난 확진자로 모든 공연전시가 중단된 상태고 향후 잡힌 일정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벌이는 많은 예술인들의 전반적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내 등록예술인은 모두 2174명이며, 이들에 대한 좀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982년 2월 준공된 전북예술회관의 신축이나 시설현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곳은 좁은 주차장과 시설 노후화로 대관하는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주요 고객인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축이나 시설 현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4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인 생생나눔매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제품 판매지원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할인행사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추석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판매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나눔매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열악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153개 업체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3일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3개월(6~8월) 동안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휴업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현재 계란을 생산 중인 도내 전 농장 93호에 대해 살충제,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아직 산란하지 않아 이번 검사에 실시하지 못한 농가 14호에 대하여도 올해 연말까지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마트 및 식용란선별포장업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한 유통 단계 집중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과 계란에서 불검출대상인 동물용의약품(설파계, 퀴놀론계) 항생제 17종검사를 진행한다. 유통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에 대하여는 회수 폐기하며 계란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살충제 불법사용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등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금융위원회가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중심지 지정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해 4월 금융중심지 추진 용역 발표 이후 이뤄지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서울 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하던 금융위는 용역공개를 차일피일 미뤘고, 용역 결과 지정 당위성이 나름대로 충분했음에도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부산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전북정치권은 각개약진하며 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도시 육성에 있어 제대로 된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들어서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금융중심지로서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부산 등 타 지역 정치권의 반대 논리와 전북정치권, 전주시의 미온적 태도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느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전북혁신도시는 자산운용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는 752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 부산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본질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의중에 있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700조가 넘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것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부상했다. 금추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서면 회의만 가지고는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활동이 경색된 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취임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 반전이 기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에도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취임 일성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거론하고, 지난 1일 지니포럼에서 제3금융도시 육성에 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금추위 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김 이사장은전북 혁신도시 내 제3금융도시 육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길이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공단과 전북이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혁신도시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연됐었다며전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연기금의 중요성과 함께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도 사상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도내 환자들은 물론, 지방정부 등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마저 전원 사직서를 내고 의사협회 최대집 대표가 이끄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의료대란이 사생결단식 정치 논리로 변질되며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181명과 원광대병원 소속 전공의 118명 전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도민들은 수련병원(修鍊病院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이 아닌 일반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중증질환 환자 수술과 같은 치료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문서상으로만 집단휴진에 동참한 채 실제로는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 덕분에 의료공백이나 마비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 그럼에도 진료거부에 동참한 의사는 대학병원 전체 인원의 90%가 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대 등 대학병원 교수진들은 제자들의 진료거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도민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교수들을 통해 진료중단에 들어간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집단논리가 거세지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의료계 다수와 다른 소신을 견지할 경우 전문의 취득 과정서 보복이나 집단따돌림 등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군산 수상태양광(300MW)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주도한 SPC 설립에 큰 의혹이 있다며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 19%의 지분참여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관협 민간위원측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1월 현대글로벌㈜을 참여시킨 SPC인 새만금쏠라파워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 19%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새만금쏠라파워 설립 3개월 후인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하지도 않았던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19%의 지분을 넘겼다는 게 민간위원측 설명이다. 특히 민간위원측이 분석한 새만금쏠라파워 매출액은 연간 854억씩 20년간 1조70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대그룹 계열회사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글로벌㈜ 연혁을 보면 자본금 25억 원으로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돼 있다. 민간위원측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나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수익률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300MW 전체를 일괄적으로 발주하려하는 계획을 50MW로 나눠 분할 발주를 해 지역민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00MW 전체를 일괄 발주할 경우 도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드물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산시는 100MW 육상태양광 사업을 계획중인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50MW로 나눠 발주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측은 정부가 한수원에게 300MW 사업개발권을 준 이유는 설계비와 계통연계비용 6600억 원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당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쏠라파워 설립에 관한 도민들의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에게 넘긴 300MW 수상태양광 개발권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회사 자체가 없는데 지분을 넘긴게 아니라 현대글로벌㈜이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법상 분리발주는 어렵지만 지역 자재 사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가한 금융전문가들은 저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는 그만큼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운용 산업 지원이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전주를 찾아 30여 년전 황무지였던 곳에서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발전한 실리콘밸리 처럼 전주 역시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운용 인프라를 통해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일 지니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금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주요 전문가는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자산운용사인 APG 로널드 뷔에스터 대표와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울과 부산 정치권과 서울중심주의를 고집하는 일부 업계의 반발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니포럼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보냈으나 이렇다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없어 다소 실망감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데도 절차가 미뤄지고 있고, 전주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우 부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결단 대신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키맨으로 꼽히는 은성수 위원장의 태도는 부정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등도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가 국가적인 금융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를 반드시 지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요구한 3개 사항(인프라개선금융모델 구체화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중 금융모델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금융도시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북국제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춰나가고,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 사무소와 본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울러 3년 연속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탄탄한 글로벌 네크워크까지 증명해냈다. 전북과 소통한 해외 거물급 인사를 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짐 로저스 대표 등이 있으며, 전북에 둥지를 튼 SSBT와 BNY멜론만 해도 한화 기준으로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업계 공룡이다. 전북이 금융산업 육성의 핵심인 금융중심지 지정의 논리적 당위성 갖춰갈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시기적으로 지정 적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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