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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장단점 따져 실익 챙겨야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업무 이관이 추진된다. 특행기관은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행기관 지방 이관은 지방자치역량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내실을 기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가 우선 이관 대상이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북·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단체에 특행기관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전체 자치단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부처가 5095개 특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행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특행기관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특행기관의 인력, 예산, 사무 등이 이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7개 특행기관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며 일부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 원(국비 1899억 원, 지방비 323억 원)에서 2021년 2297억 원(국비 1235억 원, 지방비 1062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했다. 2021년에 비해 2021년 국비는 664억 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 원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특행기관 이관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관의 핵심 권한을 우선 이양 받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목표는 '규제 완화'에 있는 만큼, 원주환경청 등 규제기관의 환경영향평가권 등 핵심 권한부터 이양 받고 기관은 나중에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특행기관 이관에 대한 장·단점 등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행기관 지방 이관 외에도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9 17:33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선택과 집중'⋯새만금 등 우선순위 정해 내실 기해야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만들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 완화, 특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세미나'가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 제주, 세종, 강원 관계자들은 특별자치시·도의 성과와 과제 등을 공유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응할 광역화의 필수 요소로 자본, 사람, 인프라 그리고 자치를 꼽았다. 그는 제조업 중심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나 있는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고 보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북형 특례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도 '우선순위 설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올 한 해를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보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타 법 개정까지 포함하면 17년간 총 246차례 개정했다. 세종시특별자치시법도 12년간 21차례 개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한 차례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들 특별법의 담당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이지만, 현재 전북특별법은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를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하고, 이 시기에 전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에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를 최대한 포함해 법 개정 단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만 붙었을 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 새만금사업으로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의 우선순위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지원단을 긴밀히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준노 우석대 교수도 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내 도시철도를 포함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 교수는 "광역시·도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그래야만 단일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 전북을 세종에 이은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독자 권역이 된 만큼 그에 맞는 행정적 의사 결정, 지방 서비스를 제공할 특별행정기관도 설치돼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 위상이 정립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기획처장은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의구심을 표하며 새만금을 연결고리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새만금으로 전북만의 차별적, 독창적인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분권 강화와 관련해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6 18:30

전북도,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서 대광법·국립의전원법 통과 시도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의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전원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고, 재정 지원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며 "두 법안이 올 상반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 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의전원을 통해 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여당 간사 등을 만나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6 18:29

한국자치행정학회,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포럼 개최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가 주관하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후원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전북자치도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가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주요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포럼은 제도적 총론, 자치 분권, 규제 완화, 재정 효과, 지역개발 혁신 등 총 6회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국가전략 위원장)와 이병현 김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국주영은 의장을 좌장으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배경과 전라북도의 주요 현황,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 비교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985년 창립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술활동을 수행해 왔다. 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1.26 18:29

전북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전북도가 정부에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의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데,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으로는 지역대학들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지역 우수인재를 모집한 결과 총 배정 인원 400명 가운데 50명만 채워졌다. 김제 35명, 정읍 12명, 남원 3명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예정자를 기업과 매칭해 지역특화형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와 사업(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불법체류율과 중도 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등을 평가해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인증 대학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 국제화 관련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기준 미달인 대학은 1년간 비자발급을 제한받는다. 즉 1년간 신·편입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에선 학위 과정의 경우 전주대·원광대·예원예술대, 어학연수 과정은 우석대가 비자발급제한대학에 올랐다. 대학들은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불법체류율은 외국인 신입생 수를 분모, 외국인 신입생·재학생 불법체류자를 분자로 백분율을 환산한다. 신규 유학생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체 유학생 가운데 소수의 불법체류자만 발생해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불법체류율을 산정할 때 분모와 분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모를 최근 1년간 전체 유학생 수, 분자를 1년간 전체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김동규 우석대 국제교류원장은 "현재로서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의 경우 전체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자 한두 명만 발생해도 불법체류율이 높아져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라며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과 국적별 분리 평가 등이 요구된다. 불법체류율 계산 기준 시기(4월 1일)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전북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7588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가 1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석대 1322명, 전주대 1263명, 군산대 608명, 예원예술대 506명, 군장대와 전주기전대 각 449명, 전주비전대 431명, 원광대 203명 등의 순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5 17:27

30일부터 '노 마스크'⋯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어떻게 바뀌나?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어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나의 건강을 위해, 또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의무로 남는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는 물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도 시설 안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 차량 안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다. 다만 대중교통수단 탑승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4 16:46

[2023년 설 특집]내년 1월 18일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단순 명칭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별함이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개정된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의 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으면 정주인구 확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이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적 특별성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전북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균특회계 안정적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에 균특회계 중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2015년 75.9%, 2019년 51.4%, 2022년 25.0%로 줄어드는 반면 부처 편성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균특이양 한시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지역자율계정이 2239억 원 정도(2022년 대비) 감소해 전북의 재정난 악화가 전망되던 상황이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반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자주권 제고, 사무 처리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부처 간의 협의·조율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이르면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전북 지원사업이 기대된다. △특별지원·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감사위원회 설치= 우리나라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과 감사기관을 분리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특례가 부여될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제주·세종·강원)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통과로 전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1 10:33

[2023년 설 특집]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작은 기부 모여 지역 살립니다"

올해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선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누구나 한번 기부할만한 매력있는 제도다.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인 전라북도(광역)와 전주시(기초) 두 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전주시민이 진안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진안군에서 선정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종합정보시스템(온라인)과 전국 NH농협은행(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 기부로 지역을 도와요 고향사랑기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우선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선 예시에서 1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 않았다면 금액은 국세(소득세)로 귀속된다. 그러나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본인의 선택으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연간 500만 원까지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부자에게는 각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해당지역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힌다. 품질좋은 지역 생산품을 기부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재구매를 통해 판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체험상품 등 체류형 답례품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벌초대행이나 빈집관리 등 서비스형 답례품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과 이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정주(定住)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이상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을 응원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무관심에서 지역의 특산품 구입, 빈번한 방문, 주말 거주, 이주(移住)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대감이 높다. 전북은 흔히 농도(農都)로 불린다. 산업화에 밀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향후 이주까지 이어진다면, 농어촌 지역 부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5~60대 중장년층 출향인은 고향사랑기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며, 이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鄕愁)는 농도 전북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 위해 도민 관심 필수적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인식률에 달려 있다. 전라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배포, 도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추석명절 및 가을축제 방문 귀성객, 관광객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해 TV, 온라인 및 전광판 광고 등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자체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고향사랑 주요 기부자는 출향도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 제도 특성상,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은 고향, 학교, 직장, 군복무 등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받는 유리한 제도인 만큼 홍보만 잘 이뤄진다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제도다. 물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주소지 시군만 아니면 도내 인접 시군에도 기부가 가능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민들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외 거주 출향인에 대해 고향사랑기부 제도 소개가 필요하다"면서 "제도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우리 지역을 찾아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고향사랑기부를 주제로 이야기꽃이 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공 열쇠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열쇠는 '답례품'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례품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 유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21년 기준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났다.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공공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국내와 달리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 정착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민간 플랫폼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답례품 제공 업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로 기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취지와 목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면서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일선 시·군과도 소통해 차별화된 답례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답례품 전북도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했다. 기부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품질 좋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성, 상품성, 지역 정체성 등을 고려했다.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답례품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쌀(옥구농업협동조합), 한우세트(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정(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농업회사법인(유)호야농장, (유)씨엠에프엔비), 한옥 ‘그리움’LED 조명등((주)예담공예), 전북투어패스((주)엘에스컴퍼니),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21개 품목에 23곳이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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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석
  • 2023.01.21 10:31

전북도 도정자문단 ‘미래기획단’ 출범

민선 8기 전라북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단이 출범했다. 전북도는 도정자문단 중 ‘변화의 도정’을 이끌어갈 ‘미래기획단’ 홍경준 단장 등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기획단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분야별 도정 주요 역점시책 및 현안에 대해 정책 자문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을 뒷받침한다.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열린다. △문화관광 △농생명바이오 △새만금 △미래산업 △삶누리 △숙원‧혁신 등 6개 분과로 나눠 보다 참신하고 치밀한 전북 미래전략 기획 분야의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과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등에 대해 자문위원, 전북연구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북도는 미래기획단을 시작으로 도정자문단을 추가로 구성, 도정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도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래 정책 구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정 자문기구가 마련된 것이다”며 “민선 8기 ‘혁신에서 성장으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미래기획단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1.19 17:53

전북도, 어촌·어항 재생 등 수산분야 867억 원 집중 투자

전북도가 2023년 수산분야에 86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 정책의 목표를 어촌·어항 재생,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및 수산 식품산업 육성,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통해 함께 잘사는 어촌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으로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수산업·어촌의 존속과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어민수당(2500어가, 15억 원) 및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직불제(2종, 10억 원)를 지원하고, 양식장에 ICT 기술을 융합 및 첨단 양식시설을 확산 지원(4종, 17억 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2025년까지 383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마른김, 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체 24개소 유치를 위해 해수 인・배수시설(90억 원)을 설치한다.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설치(144ha, 27억 원), 해중림(17ha, 5억 원) 및 주꾸미 서식장(2개소, 0.9억 원)을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안어장의 기능회복 및 어업생산력 증대를 제고하기로 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23년에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및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CLEAN 국가어항, 격포항 확장개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함께 잘사는 어촌 만들기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1.19 17:52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정부 관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에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 특별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산업,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5

군산·고창·부안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추진

군산, 고창, 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을 개발하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17일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전북도와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총사업비의 50%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받는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북에서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대 옛 염전부지와 주변 갯벌을 연계해 식물원, 철새체험관 등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 원 투입)'이 선정됐다.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192억 원 투입)'은 군산, 고창, 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자원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다.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170억 원 투입)'은 줄포생태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서해안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부안 줄포생태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곳"이라며 "지역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서해안권의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5

전북도·경기도 상생협약⋯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8개 과제 추진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등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가 채택한 공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 신청 및 홍보 협력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 체계 구축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기관은 올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양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게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북도·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전북생생장터, 마켓경기)에 상호 입점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위해물질 시험 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수산물의 신뢰성도 높여나간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창업·벤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기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민선 8기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한 청소년 교류, 친환경농산물 공급, 고향사랑기부제, 창업·벤처, 재생에너지‧수소산업 등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앞으로 두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 이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의 업무협약을 맺고 싶다"며 "거창한 현안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4

전주·완주 3차 상생협약⋯전주풍남학사에 완주군민 자녀 입사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문화 협력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완주군민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사업 3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공공도서관의 회원가입과 전주풍남학사(전주시 운영, 서울시 소재 장학숙)의 입사생 자격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은 거주지 인근 도서관 어디에서나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민 자녀도 전주풍남학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북도와 두 시·군은 1차 협약 때 약속한 수소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수소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추가 협약했다. 전주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51대를 수소버스로 보급해 총 9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가 공급되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는 문화,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만날 때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좋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6 19:57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5%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5%, 일반 자치단체에는 2%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시·김제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10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4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6053억 원보다 41.7% 감소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였다. 국비 지원율도 자치단체별로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이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또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중점 고려해 산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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