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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도지사 “국민 식량주권 확보하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7개 지역 도지사(전남,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들이 15일 정부를 상대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등 8개 도의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기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17만 원대가 무너졌고, 이달 5일 기준으로는 16만 4740원(80kg기준)까지 내려갔다.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가 즉시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요구 사안에는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 △2022년산 햅쌀에 대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을 적용, 시장격리 신속시행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의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간 쌀 시장격리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쌀값 안정화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2.09.15 18:11

국제지속가능관광 아태 국제컨퍼런스 군산서 막 올려

2022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아시아·태평양 국제컨퍼런스가 1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강임준 군산시장, 체코·프랑스 등 관광청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와 자연 관광에 대한 재인식'을 주제로 관광·생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새만금과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WITH(Wonders In Tourism&Heritage) 포럼, 문화관광 외교 포럼 등을 진행한다. 폐회식에서는 컨퍼런스 기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도출된 '새만금 선언문'을 발표해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전북문화관광재단, GSTC(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국제기구·단체, 지방정부 간의 우수 정책 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의 자연·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 도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 지속가능 관광의 큰 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5 18:07

김관영 전북도지사 6형제 장학재단 설립 추진⋯어려운 학생 지원 뜻 모아

군산시 회현면 가난한 농부의 6형제 중 다섯째로 태어난 김관영 전북도지사. 시골에서 모내기하고 나락을 베던 소년은 정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후일 고시 3관왕(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이 됐다.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 탓에 대중들에게는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는 일명 '흙수저' 출신이다. 그런 김관영 지사와 형제들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던 형제들이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자신들과 같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장학재단은 6형제의 맏형인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해 설립·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배분하지 않고, 이를 종잣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에 있는 전답 3필지를 처분해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형제는 모두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상 농사일을 도와야 했음에도 그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다. 김 지사의 위로 네 형이 모두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고 김 지사가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김 지사 역시 "학창시절 주변의 작은 도움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지사처럼 그의 형제들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누구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데 형제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제의 부모님은 2020년 1월 아버지 고(故) 김진성 씨가, 올해 4월 어머니 고(故) 채정순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김 지사의 형제로는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와 김병철 대찬기업 대표, 김병권 이랜드축구단 대표, 김문영 김문영치과 원장, 김형완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4 21:00

글로벌 경제 세미나 '제3회 지니포럼' 22일 전주서 개막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계승·발전시킨 글로벌 경제 세미나인 '제3회 지니포럼'이 오는 22∼23일 라한호텔 등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이 함께하는 올해 지니포럼은 2개의 메인 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로 진행된다. 이외 균형발전컨퍼런스, 기후환경 세미나 등 연계 행사도 준비했다. 22일 라한호텔에서는 지니포럼 개막식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열린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자산운용의 미래와 지역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적인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진다. 22∼23일 한벽문화관, 전통문화전당 등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다양한 연계 행사가 열린다. 이들 행사는 균형발전, 기후변화, 지역교육 등 최신 국제사회 이슈들을 다룬다. 모든 행사는 지니포럼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생중계한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니포럼을 열게 돼 의미가 깊다"며 "세계 금융·경제 흐름을 한눈에 읽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4 19:02

김관영 지사, 국민연금공단에 금융중심지 조성 협조 요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산운용 중심의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협력·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태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첫 면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공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전북의 자생적인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단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와 공단 간의 연대 강화, 지속적인 소통 기회 마련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 협업 사례로 나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의 전북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기업 부실 방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4 19:02

전북 경제 이끄는 산업은? 군산 건설기계, 익산 살충·살균제

전북지역 경제를 이끄는 수출산업은 무엇일까?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전북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계·자동차, 화학, 철강, 섬유·제지산업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전북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21.2%), 미국(17.2%), 일본(6.2%), 베트남(5.7%)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자동차(21.7%), 화학(14.3%), 철강(12.3%), 섬유·종이(12.2%)로 전체 수출의 61.2%를 차지했다. 특히 인포그래픽스에서는 시군 단위의 수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수출 규모와 지역 수출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지역별 1위 수출 품목을 보면 군산시는 건설기계(17.2%, 42만불), 익산시는 살충·살균제(25.9%, 47만불), 완주군은 화물자동차(20.8%, 31만불) 등이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전북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수출 지원,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과 다양한 변수의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협력체인 전북수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출 데이터 분석, 창의적인 수출지원 전략 구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4 19:00

전주시의회 제395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14일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제395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 이국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부울경, 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은 소외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활권인 전주김제완주 3개 시군이 먼저 특별연합을 구성해 공통의 문제를 풀고, 이후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현재, 단비와도 같았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내년에는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출발점인 전주시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지속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최서연 의원은 "전주를 떠나려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를 꿈꾸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종합적인 지역인재육성 플랜 신설과 조직문화 점검 개선을 제안했다. 신유정 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 신유정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발표 기회 보장과 관내 공연장 및 전시장 전수조사, 청년 예술인 홍보 대책 마련,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 확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의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주차 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 의식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기준이 모호한 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해 공영주차장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전면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송 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 김학송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의 확대,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대대적 증차를 통한 확대 운행과 전면 무료화를 제안한다"면서 "바로온이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닌 전주시민에 대한 배려이자 생산적 투자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 최명철 의원은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인권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인권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정 부서 산하 인권부서로 이관되면 인권 행정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면서 "조례에 맞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14 17:33

정부위원회 '대수술'…전북 출신 인사 참여 확대 모색

윤석열 정부가 정부위원회의 40%를 통폐합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 정책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에 전북 출신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246개(39%)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통폐합되는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다.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에서 9개로 줄어 감축 비율(65%)이 가장 높다. 해양수산부는 54%(24개→11개), 환경부는 52%(27개→13개), 국토교통부는 49%(65개→33개) 등의 감축 비율을 보였다. 일례로 위원회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농식품부의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해수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정과 밀접한 정부위원회에 도 출신 인사 참여를 확대시켜,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위원회를 약 50개 선정하고 위원 교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도 출신 인사 현황을 파악하고, 중점관리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위원 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위원회는 도정 중심과제와 국가계획 반영 등 도 현안과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위원회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재해복구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약 50개로 추려질 전망이다. 또 위원 교체 시기에는 도 출신 인사를 적극 추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도 출신 위원들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도 현안을 상시적으로 공유해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3 18:09

전북도 문화유산 1000건 시대⋯자원·산업화 모색

전북지역의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1000건을 넘어섰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 문화유산은 모두 1009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320건, 도지정문화재 689건이다. 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기부터 지정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해왔다. 도는 문화유산 1000건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 홍보매체를 활용해 문화재 14개 종목별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고, 내년에는 전북 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중심으로 기획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대유산, 종교유산, 근현대유산, 세계유산 등 분야별 주제를 정해 전북 문화유산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문화유산의 자원화·산업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안수한 도 문화유산과장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켜켜이 묻어있는 전북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관리하면서 후백제 왕도, 조선왕조의 본향, 동학농민혁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원화·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3 18:08

전북도, 김제‧완주 정부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

정부가 첨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앞둔 가운데 전북도가 김제 지평선산단,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일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첨단투자지구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개발형은 대규모 투자기업(제조업 300억 원 이상)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에서는 두산과 호룡이 김제 지평선산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대한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두산은 올해 전북도,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 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은 이곳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용 기판의 핵심 부품인 동박 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호룡은 지난 2020년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김제 지평선산단 9만 3899㎡에 51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 굴착기 등을 생산하기로 했다. 또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지난해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3만 2730㎡에 1276억 원을 투입해 신규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이곳에서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 등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경남도는 고성군 양촌·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일대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도 천안시·아산시·서천군 등도 개별형·단지형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전북도, 인력양성·고용 지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인력 양성, 고용 보조, 후생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력자·퇴직자·자격증 소지자 등 기존 인력 유입과 신규 인력 양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난 7월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 수급(2022년 말 300여 명, 2023년 말 900여 명)에 돌입했다. 기존 인력에게는 조선업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채용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훈련수당 80만 원, 취업장려금(229명) 120만 원 등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인력은 훈련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 교육 수료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전원 채용하기로 약정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국적인 조선업 구인난 속에서도 올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들의 목표 인원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이후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초기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내협력사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만 39세 이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만 40세~ 69세)은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중공업은 기숙사와 숙소비(1년간 월 10만 원),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유아교육지원금(연 180만 원) 등 자녀 학자금, 설·추석 명절 보너스(50만 원), 휴가비(50만 원), 성과금(12월)도 지급한다. 사내협력사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현대중공업 직영 생산직 전환의 기회도 부여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8

전북도, 탄소소재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2024년까지 128억 투입

전북도가 탄소소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다.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2월 탄소소재(전북 전주),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정밀기계(경남 창원) 등 5개 분야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4년 조성 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 앵커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대표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맡았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수소저장용기, 풍력블레이드, 개인용 비행체(PAV), 연료전지 등 탄소섬유 4대 수요산업에 대한 부품 개발용 성형, 가공 장비 19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부지를 마련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도내 기업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 탄소섬유 복합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7

김관영 지사 "관행적 연구용역 지양…공무원 역량 최대 활용"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직접 연구·기획한 프로젝트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창출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에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획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을 중심으로 연구·기획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용역 기간을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말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은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지역주도형 환경보건계획 수립,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공모 등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며 매주 한차례 이상 도와 시군의 집행률을 점검·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지사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공모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목표가 '농생명산업 수도'인 만큼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시군과 협조해 가능하면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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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22.09.12 18:36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출범 가시화⋯도지사 직속 설치

도·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박맹수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 이영준 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전북과학대 총장)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 중간보고회를 열고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교육협력 공동과제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대학은 지난 7월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 설치에 합의하고 매주 실무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위는 추진단의 조직과 구성, 기관 간 협력 범위, 대표사업 추진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추진단은 도·교육청·대학이 실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소통) △교육협력 주요사업 추진(실행) △교육협력 총괄 및 교육현안 공동 대응(정책) 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 구성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추진단을 설치한다. 교육청은 별도 TF팀을 도청에 파견하고, 대학은 총장협의회에서 전문인력을 선정·파견할 계획이다. 공동과제로는 교육협력 분야 20건, 대학협력 분야 8건, 평생교육 분야 3건 등 총 33건으로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인재 투자협약, 농촌유학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정의 최대 사명인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답도 인재 양성에 있다"며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협력추진단이 지역의 역량을 모아 미래교육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자 아이들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로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8기 교육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말 도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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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22.09.07 17:14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정실 인사' 차단 될까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한다. 2019년 도입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5개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처럼 인사청문 대상 기관 수가 적고, 일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후보자 자질 검증도 미흡해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대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지사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확대로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6일 도의회 도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회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5개 기관을 9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북도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9개(56%)가 인사청문을 받는다. 또 협약에는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내년 1월, 전북테크노파크는 내년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내년 8월, 전북콘텐츠융합기술원은 내년 12월 각각 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올해 연말에는 기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찾는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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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22.09.06 17:59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외국 인력 유입 늘린다

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책화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역 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공모로 정책 사업화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인력 지원을 위해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며 공모사업에 대비해왔다. 또 전북도는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외국 인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1년) 도내에 배정된 인원은 약 100명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F2(거주) 비자'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5년) 의무 취업 및 거주해야 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F2 비자 체류 자격자는 503명이다. 김 지사는 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만큼 애착이 크다. 앞으로 전북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은 중장기 과제다. 그 출발점이 이번 공모사업이다. 향후 3년 내 인구 1%, 5년 내 5%, 10년 내 10% 등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06 11:01

45년 만에 최대 폭락 쌀값…전북,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2020년 55만6000톤에서 2021년 59만4000톤으로 3만8000톤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80㎏당 16만73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1332원) 대비 24.2%나 폭락했다. 4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재고는 쌓이고 있다. 올해도 풍년이 이어지며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7000톤) 대비 81% 증가했다. 쌀값이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폭락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농도인 전북은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는 7일 국회에서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 10만톤 매입 확대, 2021년산 재고량 전량 매입, 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쌀 적정 생산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조정해서라도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에 직접 참석하겠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톤(전북 5만9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격리 시기와 역공매 방식 등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불만을 표한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 영향이란 게 지배적인 평가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1년 116.3㎏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56.9㎏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했다. 1998년 99.2㎏으로 100㎏대가 무너진 데 이어 2019년에는 59.2㎏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올해는 더욱 줄어 50㎏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쌀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생산 측면에서 주식용 쌀 외에 가공용·사료용·전분용 쌀 등의 재배를 장려·지원하고, 논에 밭작물인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전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매년 35만톤 안팎으로 매입했던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 10만톤 늘린 45만톤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공공비축미 물량으로 정한 45만톤은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11월 30일까지는 매입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한다.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04 17:43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장기 표류'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자 유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3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불투명해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전국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권도원 조성 부지로 선정됐다.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당시 무주 태권도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 경기장, 연수원, 박물관 등이 준공됐으나 민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태권도원 민자 유치는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8년 전북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2009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대 13만 3000㎡에 사업비 1066억 원을 들여 휴양시설과 레포츠시설, 체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민자 유치 계획 공고를 내고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자지구 개발사업이 인프라와 수익성 부족,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자, 무주군 등은 민자지구 가운데 태권어드벤처 부지(4만 2000㎡)를 공영 개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자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민자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정부 주도 공공사업은 마무리됐는데, 민간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민자 유치 계획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와 관련해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원 이전도 답보 상태다. 태권도원 성지화가 표류한 사이,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국기원 이전 건립 관련 협업체계 구축, 서울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협력, 태권도 진흥 및 보급 상호 협조 등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2020년 11월 세계태권도연맹과 연맹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북도와 무주군 등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하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된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개념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설립되면 민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국기원 이전, 세계태권도연맹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25 19:00

“지역 균형발전 등 위해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해야”

민선 8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5일 첫 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창 갯벌이 지리적 특성상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중앙에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갯벌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등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기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갯벌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제9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상임부회장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감사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과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추대된 임원들은 앞으로 2년 여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동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지역정치의 중심에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발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2.08.25 17:05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통과⋯안정적 항만 운영 '기대'

전북도와 군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로써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총사업비는 4915억 원이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서는 매년 100만㎥ 정도의 준설이 필요하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해 왔으나, 이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번 사업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예타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0년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타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해 예타를 재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에 따른 직접투자 효과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도내 기업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 향후 투기장 매립지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청한 기초조사 용역비(45억 원)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의 활용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와 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 군산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도 전북 군산, 충남 서천 양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이르면 2024년께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 교역 창구이자 전북 경제의 심장"이라며 "그동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 준 전북도민과 해수부, 기재부,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및 국회의원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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