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대학-교육청 불협화음…정부 사업 '고배'

지방정부와 대학교육청 간 가치사슬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와 인재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진 가운데 도내 지자체와 교육당국 간 불협화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16일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곳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공모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모든 시도가 단독 또는 연합으로 총 10개 플랫폼을 구성해 지원했는데 전북은 최종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중심이 돼 스마트농생명과 미래수송기계, 금융 등을 주력분야로 삼고 지역대학과 기관 연계방안을 제안했으나 탈락된 것.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반적인 정주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배경에 지역경제의 위기와 교육문제가 함께 얽혀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생태계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지역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전북교육청이 핵심주체에서 빠지면서 전북은 선정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선정된 지역플랫폼 3건에는 모두 혁신주체 첫 명단에 각 지방교육청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부처 핵심정책이라고 소개하며대학과 지자체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청년의 지역정착비율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강한 의지에 화답하듯 지역 내 역량을 모두 쏟아 부었다는 평가다. 경남 플랫폼에는 경남도교육청은 물론 17개 대학이 함께했다. 이들은 제조 엔지니어링,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공동체를 사업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고 선언, 분야별로 중심대학을 만들어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 공유형 대학(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플랫폼에는 대기업인 LG전자를 비롯해 50여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LG전자는 USG 수료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쿼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충북은 지역 내 15개 대학과 44개 기관이 바이오헬스 관련 고급인력양성에 나선다. 충북은 대학과 기관이 공동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교육과정까지 표준화 한 통합학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밸리산학융합단지대불 산학융합단지와 25개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서는 15개 대학과 31개 대학이 참여주체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인구 수가 적은 충북보다도 참여주체가 적었다. 참여대학은 7곳 지역혁신기관은 10곳에 그쳤으며 혁신기관 명단에 교육당국과 지역대표기업도 없었다. 행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엇박자는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16 19:02

도의회서 정의당 당론인 차별금지법 촉구안 부결

정의당이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됐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붙인 결과 36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영심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나기학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시체 성애등 사람이 가지고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정규과정에 동성애에관한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간에 이러한 주제를 통해로 갈등이 생길때 이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 표결에 붙여졌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안 부결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 측면을 강조하며, 조문 거부를 한데 대한 반발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6 19:02

"군산형 일자리 ‘빨간불’…냉철한 판단·적극대처 필요"

박용근 도의원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군산형 일자리의 한 축인 명신의 위탁회사인 중국 바이튼사가 경영난으로 6개월 간 회사 운영중단에 들어가면서 군산형일자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바이튼사의 경영난과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팀 구축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16일 전기차 생산 중단 위기, 군산형 일자리 사업 빨간불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1개월 전 전북도에 명신과 관련한 현황을 확인했을때만 해도 생산에 전려 이상이 없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관련단어 검색을 했을 때 명신과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바이튼이 자금난으로 미국서 철수하고 독일 사무소도 폐쇄했다는 걸 알았는데 도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또 명신은 바이튼사와 MOU만 체결했고, 정식계약은 안됐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정식계약을 체결해야만 차량 외부도면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생산용 설비 를 설계 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북 일자리 창출에서 자동차산업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산업자문단을 구성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 명신은 지난해 6월 투자 MOU를 체결했고, 현재 생산라인 설비 변환작업을 진행중으로, 지금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5억 가운데 70%인 88억원이 명신에 선지급 됐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6 19:02

장수군 공무원 승진·호봉 등 문제 무더기 적발돼

장수군이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부적격자가 임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도가 지난 3월 감사관실 3개 반 20명의 인원이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장수군은 특히 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부적정과 직급보조비 지급 부적정,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호봉 재획정 부적정, 5급 승진임용 부적정,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소홀, 근무성적평정 감점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장수군이 최근 3년간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7명 가운데 5명이 부적격자로 조사됐다. 장수군은 인사 규칙이 규정한 응시 기준보다 낮은 자격 기준을 적용해 채용 공고를 냈고, 해당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응시자 41명 중 부적격자 11명이 1차 서류전형 시험에 합격했다. 이 중 5명이 인사 규칙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데도 최종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의 호봉 승급을 하면서 징계처분자의 경우 승급 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해 호봉을 재획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정한 부분이 적발됐다. 공무원 호봉 승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여기에 3개월을 가산한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성매매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급 제한 기간인 6개월만을 적용해 호봉을 책정하며 호봉 재획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과 공무원 승진임용, 근무성적 평정 감점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과다 지급된 직급보조비를 회수하고,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수군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하거나 공사 목재 부가세 중복계상 등 공사물량 과다 설계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3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16 19:01

전북도의회 후반기 개회…‘도교육청 맹폭’

제11대 후반기 전북도의회가 16일 개원한 가운데 도의원들이 한결같이 전북교육청의 넓은 시각의 폭 넓은 교육정색 구현을 요청했다. 송지용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확정을 지켜보면서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중됐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시시비비를 떠나 고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의 슬픔을 보듬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전북교육청을 향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모두 7명 가운데 이중 4명이 전북교육청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이병도(전주3)= 법률에 따른 전북 내 사서교사는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율은 10.6%인 82명에 불과하다. 미달된 교사 공백은 학부모가 나서 사서 봉사활동으로 메우고 있다. 취지는 자원봉사지만 자원하는 학부모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일과 시간 중 시간을 내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순번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학부모는 아무리 바빠도 빠질 수가 엇다. 봉사라는 허명아래 이뤄지는 반강제에 가까운 활동이다. △조동용(군산3)=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주 만성초는 학생 1인당 교지면적 70.6㎡의 6.9% 순준인 4.9㎡에 그쳐 타학교와 무려 15배 차이가나 공간이 협소하다. 군산 미장초 역시 2011년 15개 학급에서 현재 49개 학급으로 327% 학급수 증가율을 보인다. 급식 역시 3곳으로 장소를 분산시키는 급식전쟁이 일어난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등하교시간 분산이나 교실 좌석 간격 확보와 같은 방역지침 준수도 이행하기 어렵다. △김정수(익산2)= 아이들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송경진 교사가 운명을 달리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품고 있어 교(직)원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등 교육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 버렸다. 이제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도내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합리적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민관학이 함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강용구(남원2)= 헌법 제31조는 교육 영역으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높은 벽을 쌓았고, 그 결과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엄격히 분리되어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자주 생략되어 오거나 또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되어 왔다. 지방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엄격히 분리된 현행제도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6 19:01

전북도의회, 멀쩡한 새차 시트 떼어내고 중고 시트로 교체 ‘왜?’

전북도의회가 새 공용버스를 구입한 뒤 차체에 장착된 시트를 떼어내고 추가 예산을 들여 고급시트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6월 30일(등록일자)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취득가격 1억3882만5630원 상당의 25인승 관용버스를 구입했다. 하지만 최근 추가예산 1600만원을 들여 차량 시트를 중고 고급시트로 바꿨고,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등을 교체했다. 이전 차량(등록일자 2010년 5월 28일, 운행거리 13만km)은 내구연한이 지나 공매로 내놨다. 멀쩡한 새차 시트를 떼어내고 왜 중고 시트를 장착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16일 개원할 예정인 가운데 개원 전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일자 전반기 집행부 때 이뤄진 것으로 후반기 집행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새로 구입한 공용버스 역시 가격을 최소화 한 금액으로, 승차감 개선 및 장거리 운행의 편의를 위해 시트 등 교환이 불가피했다는 항변이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용버스를 사려면 2억 원을 훌쩍 넘겨야 하지만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통학버스 수준의 공용버스를 구입한 것이라며 가격이 너무 싸다보니 편의성이 떨어졌고, 이에 시트 및 필요 장비들을 새로 장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의회 내외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민원인은 상식적으로 멀쩡한 새차의 시트를 떼어내고 중고 시트를 새로 장착한다는 게 말이되는 소리냐며 중고 시트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존의 새 시트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5 18:06

전북 혁신성장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지니포럼’ 조직위 본격 가동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지니 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지니(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포럼은 그동안 전북에서 개최하던 국제금융콘퍼런스에 일자리, 미래산업, 한류 문화 등 경제 신산업 분야를 연계해 확대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다.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말 체결한 국가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북도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지니 포럼 조직위원회발대식을 열고, 오는 8월 31일에 개최할 제1회 지니 포럼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니포럼 공동 조직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경식 한국청년스타트업 협회장 등은 조직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송재호, 김성주 국회의원과 금융기관장, 분야별 협력기관장 등 국내외 내로라하는 인사가 상생협력단으로 참여해 전북의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의지를 다졌다. 지니 포럼은 특정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그간의 행사들과 달리 글로벌 금융산업, 4차산업, 지역 상생 일자리, 한류 문화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전 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담론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를 메인행사로 두고 기후환경 기술 세미나, 4차산업 스타트업 피칭, 상생 일자리 엑스포, 지역 혁신가 대회, K-뷰티 글로벌 페스티벌, K-푸드 한식요리 경연대회 등의 연계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복합형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 금융센터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강연으로 진행하며, 국민연금기금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해 글로벌 팬더믹 시대에 금융이 가야 할 길을 찾고 전북 금융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발대식 축사를 통해 지니 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전북도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기회가 된 것이라며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과 지역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지니포럼은 지니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월드컬처오픈코리아, (재)기후변화센터, (사)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사)K-뷰티산업협회, (재)국제한식문화재단,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리은행, 한국기업데이터,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가 후원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15 18:06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지자체 첫 국제공인 인증 앞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식품업계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국제 공인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잔류물질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을 지난달 26일 신청해 문서 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앞두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은 삼계탕 수입국인 유럽연합(EU)의 잔류물질검사기관의 국제기준(ISO 17025) 인정 요구와 매년 EU측에 공인시험기관에서의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실정으로 전국 삼계탕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축산식품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시험소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산 삼계탕 EU 수출과 관련해 EU는 현재 수입 규정 개정 등 수입 허용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회원국 표결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EU 삼계탕 수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성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현장 평가에 대비해 그동안 준비과정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피고 심사에 따른 보완조치를 통해 올해 연말내에 공식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5 18:06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된다

전북도가 지역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도는 15일 유휴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기반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 가능 자원을 다양한 콘텐츠의 지도연동형 웹페이지로 개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원활하게 매칭해주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유 가능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내 공유자원(1471개소)과 민간자원을 추가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는 제한경쟁을 통해 총 3개사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사업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를 통해 ㈜아람솔루션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돼 전주대학교와 공동수급으로 추진한다.㈜아람솔루션과 전주대학교는 앞으로 공유 콘텐츠 및 웹페이지 제작, 공유자원 조사, DB구축과 더불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플랫폼 네이밍과 슬로건 공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등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5 18:01

전북판 비대면 환경 조성사업 등 정부 대표사업으로 선정

전북판 비대면 생활환경 구축사업과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판 뉴딜 연계 대표사업으로 선정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례를 발굴해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테마를 정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테마로는 정부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에 발맞춰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계사업들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이 돋보이는 대표사업을 선정소개했다. 대표사업 가운데 전북의 △비대면 행정 환경 조성 △공공 와이파이 확대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소개된 사업들이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찾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적극협업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5 18:01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615억 부과

전북도는 15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해 1615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하면 되며,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5 18:01

송하진 도지사, 올 상반기 직무수행평가 ‘긍정’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14일 한국갤럽이 2020년 상반기 6개월간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송 지사는 직무지지율(긍정 평가) 64%로 상위권에 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무지지율 71%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송 지사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나란히 직무지지율 64%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송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1%에 그쳤고,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이나 응답 거절이 11%로 전북도민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송 지사가 민선 7기 들어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은 기록이다. 2018년 하반기 긍정 평가 52%를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56%)와 하반기(55%)에는 50%대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송 지사는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 성향별, 생활수준별 모든 부문에서 60%대의 긍정 평가를 받았고, 특히 농임어업 직업군과 사무관리 직업군에서 70% 긍정평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올 1~6월 6개월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2만3397명(17개 시도별 최대 6080명, 최소 12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1.3~8.7%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14 18:56

판 깔린 ‘한국판 뉴딜’…‘전북형 뉴딜’ 속도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분야별 뉴딜정책 대응에 더해 지역 균형성이라는 측면도 포함해 전략 구성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차원에서 전북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활용해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생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이용, 그린에너지 가속화와 생태자원의 활용 등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단기중장기 측면에서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해 대응한다. 단기적으로 기존 발굴 사업의 재구성구체화 등을 통해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2021년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100여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조지원사업,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교육 등 11개 사업(243억 원 규모)을 지속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준비 및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인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연계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도내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 기존에 발굴한 사업들이 도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마련할 때에는 지역의 균형성을 고려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전북도에서 운영하던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전국 차원의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북형 뉴딜 종합정책 수립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 논리를 구체화해 향후 국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14 18:56

영호남 ‘원전 주변지역 동맹’, 교부세 확보 효과 볼까

원전 사고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전 주변지역 동맹의 활동에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전북을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에 있는 지자체는 한수원으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구호소 설치 및 방호장비 구입 등을 통한 자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원전 소재 30km 반경안에 있어 방서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전국 7개 시도내 12곳 지자체다. 여기에 대전 유성구와 전남 장성함평군, 경북 포항도 전국원전동맹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최근 원전 인근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기점 10㎞이내를 적용했지만 개정 후 원전 기점 30㎞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각각 연간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 기장과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 울산 울주군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00~500억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4 18:56

송하진 도지사, 방문판매 업체 일제점검 및 방역수칙 미준수 엄정 대응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14일 군산에서 발생한 전북 37번째, 3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시에서 방문한 방문판매원과 소모임에서 접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넓은 활동반경과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상대하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시발점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이다. 도내에는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26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75개소 등 총 903개 업소가 대상이다. 송 지사는 해외입국자가 아닌 방문판매업 관련 도내 지역환자가 2명이 발생해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 한 조치라며 방문판매업소 운영자와 판매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도민들도 3가지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14 18:52

“해외입국자가 왜 지역감염으로?” 골머리 앓는 지자체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임에도 지역 확진자 통계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는 지역 내 위기감 고조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내 감염이 극소수에 불과해 청정 이미지를 강조해 온 전북도로써는 최근 군산 주한 미군 등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원 통계 작성에서 지역사회 발생과 해외유입 발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나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지역사회 확진자와 해외입국 확진자를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군산 미군 부대 장병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 해외 입국 확진자가 증가하며 지역 내 위기감 고조에 더해 관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히 최근 여행 트랜드가 국내, 소규모, 안전을 키워드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찾는 것이 여행의 주를 이루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잔뜩 기대를 품었던 전북도로써는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가 마뜩잖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13일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국내 감염자 수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36명이 발생한 가운데, 19명이 해외유입 확진자다. 특히 지난 3일 이후에는 도내 지역 사회 감염자도 없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도내로 이동 중 지역사회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특히 미군 장병은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오산 미 공군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지역 의료기관 관리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실질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등 관리는 지방 정부에서 하더라도 확진자 집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 및 자가격리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만큼 지역감염으로 번질 위험성은 적다는 입장이라며 해외입국자의 경우 관리는 지방 정부에서 하더라도 중앙에서 통계를 파악해 수치화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62명으로 이 중 43명이 해외유입이다.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13 18:59

후반기 전북도의회 ‘첫 시험대’ 오른다

원구성을 마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오는 16일 후반기 첫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을 개최한다. 그간 시군 기초의원 경력이 없는 초선의원이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일은 가운데 이번 임시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먼저 도의회는 오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후반기 의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복지위원회의 16일 하반기 전북도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모든 상임위원회가 의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도의회가 첫 단추를 꿰 나가는 가운데 도정과 전북교육청,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3 18:59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손배소 진행

암 집단발병이 확인된 익산 장점마을 주민 피해 배상을 위한 1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 제기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123명을 신청인으로 정했으며, 총 금액은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암 투병환자 2억, 마을거주주민 1억2000만원(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등이다.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사태는 지난 2001년 10월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유)금강농산이 익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전북도지사로부터 비료생산업 허가를 각각 얻은 업체다. 금강농산이 비료 원료로 사용한 폐기물인 연초박은 1군 발암물질으로, 환경부 역학조사결과 주민들의 암 발생 인과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7년까지 주민 15명이 이와 관련한 암으로 사망했고, 15명이 암 투병중이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사망자와 환자가 40여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민변 전북지부는 관리감독 역할 부재가 명백하게 드러난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변 전북지부가 소송대상에서 정부와 KT&G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오염 관리감독 사무를 각각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한 정부와 금강농원에 암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연초박을 제공한 KT&G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금강농산은 아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강농산 법인이 이미 해산된데다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사실을 명백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해자가 없는 실정으로, 정부가 금강농산 법인 해산전 재빠르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변 전북지부는 정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임했고, KT&G는 폐기물법에 따라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암 발병과 관계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단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해야 소송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13 18:59

KTX직선화와 전북철도망 재구축 신호탄

전북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맞춰 KTX전라선 직선화 등의 전북 요구사항을 담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담은 용역이 정부 청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간 타 지역보다 불편이 잦았던 전북철도망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운영 효율화와 장기비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전북은 KTX호남선 이용 시 충청지역을 직선통과가 아닌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계획과 KTX세종역 추진에 맞춰 KTX직선화를 이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도의 이번 계획에 KTX호남선 직선화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칫 충청권과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타 지역보다 계획이 세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과학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현안 사업의 반영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만약 도가 설계한 사업이 모두 반영될 경우 전북은 우선 그간 철도단절구간은 동서횡단이 가능해지게 되며, 전라선KTX직선화로 전남지역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사업으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대표적이다. 동서횡단철도가 개통되면 전북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기존 3시간 이상에서 1시간대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108.1㎞ 연장에 사업비 2조7541억 원 규모로 지난 2006년부터 구상이 시작됐다. 이후 제1~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추진이 지지부진 했다. 이에 경북과 경남지역까지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4차 계획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ㄱ자로 꺾여있던 익산~전주 간 노선의 직선화도 집중 검토된다. KTX는 그간 이 노선을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저속철 논란의 씨앗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익산역과 여수엑스포역을 잇는 KTX전라선 직선화도 핵심사업으로 반영이 요구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새만금 ~목포 서해안 고속철도는 물론 남원과 순창, 장수 등 동부권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비타당성 대응도 병행한다. 도는 이로써 새만금 지역에 항만공항철도 수송체계를 갖춘 트라이포트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앞서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건의 사업이 많아지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인천광역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국가철도망 사업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영남정치권은 모든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나로 결집해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13 18:53

도시공원비용 1조원…자치단체들 '속앓이'

도내 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자체 매입하거나 민간특례방식을 동원하는 등 도심 속 허파를 지켜냈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5년 이내에 1조원 넘는 자체 예산을 공원매입에 쏟아 부어야 하는 도내 14개 자치단체들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종합하면 익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도시공원을 자체 매입하거나 해제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도시 시군이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60개 공원 16.8㎢나 된다. 도내 전체 122개 도시공원 24.5㎢ 중 31%는 해제되고 나머지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만 1조1585억원이나 되지만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5억원 뿐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전체를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가련산공원에 LH와 함께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지만 시민단체 등 여론을 의식해 전체 공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4억원,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중에서 4개 공원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 면적의 65%를 해제하는 것인데 이들 공원은 일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도심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도심공원 조성에 나서는 한편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으로 일몰제에 대비했다. 전주시와 달리 자체 매입과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한 익산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 4곳과 LH가 시행할 임대주택건설특별법 적용 1곳 등 5개 공원 조성비를 절감했다. 전체 3473억원이 필요했지만 2413억원은 민간에서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이들 공원은 훼손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70%가 넘는 나머지 공간은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익산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제대로 조성된 도심공원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오랜 준비를 통해 일몰제에 대비한 익산시와 달리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앞으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년 내 자체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입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 현재 상태로 방치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도심공원 조성방안을 찾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고민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시군 외에 전주, 군산, 익산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나 민간특례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고, 추후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 제도 활용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차적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송승욱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7.1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