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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장 6명 교체 임박…인사청문 강화 시급

전북도 출연기관장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사청문 강화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인사철마다 불거져온 측근 챙기기가 재현돼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 15곳 가운데 내년 초까지 출연기관장 6명의 재신임과 교체가 예정돼 있다. 11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동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과 박주영 남원의료원장(11월 20일), 1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 내년 1월 20일 임기 만료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 등이 그 대상이다. 전북인재육성재단과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된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조만간 초대 원장을 공모한다.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점수 현 사무국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일 만료된다. 이들 출연기관장의 임기가 통상 2~3년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이후 임명되는 출연기관장들은 향후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의 임기 종료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선 여부에 따라 달리 진행될 수 있지만, 재선 임기 반환점을 막 돌아선 지사로서는 막판 측근 챙기기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연기관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지사와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이들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임명 절차를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장은 5개 기관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 남원의료원 원장, 군산의료원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이다. 이사장이 도지사나 부지사인 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와 문화관광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국제교류센터,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이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연구원은 이사장은 외부 인사로 돼 있지만, 도 산하 출연기관임을 고려할 때 도지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단체장의 측근 챙기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인사청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만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협약을 통해 우선 해당 5개 기관장부터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확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한 대상 기관장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2019년 이후 청문 대상은 4명이었지만, 2명만이 인사청문을 거쳤다.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최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는 연임이라는 이유를 들어 생략됐다. 한편 인사청문 기간은 1일 이내,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하지만,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출연기관장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12 17:59

전북 체육계, 실효성 있는 고강도 전수조사 시급

고(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전북도와 도내 체육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보여주기 식 인권교육대신 체육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 선수단을 대상으로 스포츠인 권익센터주관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인권교육을 대해 최근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북도 선수단의 경각심 제고와 자정기능을 도모하고, 사전예방 및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현장에서 부지불식간 또는 의도적인 발생하고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제고했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뜻 깊은 교육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보여주기 식 교육으로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수는 물론 지도자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수조사 없이는 경주시청 안주현 씨 사례처럼 협회에 등록되지도 않는 무자격자의 비정상적인 활동 내역 등을 적발해낼 수도 없다. 도내 한 고등학교 체육부 지도자 A씨는 인권 이론교육 했다고 인식이 바뀔 문제가 아니다며다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총대를 메려하지 않고 구조적인 불가능만 언급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체육계 부조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난색을 표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내 10~20대 선수들은 책임을 지고 문제를 예방해야할 단체들의 이러한 태도가 곪고 곪아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타 지자체는 이미 자치단체 소속 실업팀은 물론 학교운동부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치권 역시 당정 자원의 재발방지대책을 거론하고 대안마련에 돌입했다. 인권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경북도, 충남도, 울산광역시, 수원시, 김천시 등이다. 이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도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체육게 숨은 폭력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전주출신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최숙현 법발의를 예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12일 체육계에 잇따른 폭행 등 가혹행위는 물론 이와 얽힌 비위 사례가 지속되자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이 기간 동안 체육계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엄정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실업팀 전직선수라고 밝힌 B씨는 조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부조리를 줄이는 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예산과 체육인들의 급여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신설하지 않고, 교육으로 대책마련 시늉이나 내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7.12 17:59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정쟁 도구 이용" 시민들 발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소식을 전하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속출하는 등 박 시장의 사망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당원들의 탈당 소식도 SNS에서 지속되고 있다. 정의당 청년 비례대표인 장혜영류호정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 조문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내부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혜연 전 청년부대표는 페이스북에 탈당하시겠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함을 느낀다. 최소한의 사람된 도리에 맞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정치는 사라져버렸다. 당의 청년 국회의원이 지금의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에 더 참담함을 느낀다고 글을 올렸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연예기자는 지난 9일 박 시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서 웃음을 터트리며, 박 시장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으로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12 17:59

전주시 맛내제 산책로, 건지산 등산로 정비

전주시가 맛내제 인근 산책로와 건지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까지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전북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길 중 하나인 건지산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덕진동 연화마을 입구부터 혼불문학공원~오송제~편백숲~동물원뒷길~건지산 정상~숲속도서관~조경단으로 이어진 건지산 등산로를 5개 구간으로 나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산책로의 목재 지지대가 썩거나 노면 요철로 인해 강우 시 물고임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비 후 야자매트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평화동 학산 맛내제 주변 산책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한다. 오는 9월 초까지 호수 안에 넘어져 있는 고사목을 정비하고, 실족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데크 구간에는 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건지산길을 쾌적한 탐방환경으로 개선해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20.07.09 18:38

역대급 재정집행률 속 전북도 역행, 대책마련 ‘절실’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북지역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올해 신속집행이 가능한 지방 예산 226조4000억 원 가운데 69.2%에 해당하는 156조8000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 완료됐다고 밝혔다. 집행률 69.2%는 당초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 신속집행률 60.8%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치다. 상반기 신속집행 금액도 작년 상반기 121조1000억 원보다 35조7000억 원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경우 재정 신속 집행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전북지역은 올해 상반기 집행률이 65.42%로 전국 평균(69.2%)에 미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 재정의 신속 집행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79.72%라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전주시(47.36%), 정읍시(48.45%) 등은 50%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 기초 지자체 목표 집행률인 57%를 달성한 곳도 군산시(59.49%)와 김제시(58.63%), 진안군(59.13%), 장수군(60.67%)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 하반기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내 행안부 차원의 총괄계획을 토대로 올 하반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8 18:50

"국립전문과학관, 전북이 최적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축을 벌이는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전에서 전북이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향후 이슈와 가장 맞닿은 바이오라는 특화된 분야를 선점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군산을 선정 부지로 삼은 것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이다.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군산 등 10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신청했다. 오는 16일 대전 국립과학관에서 열리는 1차 발표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에는 바이오를 주제로 한 전문과학관이 없는 상황으로, 전북도가 유치에 나선 농생명 바이오에 특화된 과학관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노령화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바이오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바이오 분야는 환경, 건강, 먹거리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 노년층까지 관람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바이오 분야에 강점을 갖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에 93개 혁신기관(연구소)이 위치해 있고, 이 가운데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23개가 집적화돼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한 도민들의 과학관에 대한 열망 또한 가장 큰 곳이다. 지난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조사한 지역 과학축전 추진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축전 참관객이 15만3000명 수준으로 14개 지자체 중 국립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북도가 지난 14년간 과학축전을 지속해서 운영해왔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은 수도권 및 기존 국립종합과학관이 입지한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과학관의 주 고객층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 및 청년층 인구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유소년 및 청년층 인구가 많은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행정구역 경계 내 또는 인근에 국립종합과학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과학관이 건립될 경우 수요 계층의 정책적 수혜도와 집중도,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과학관 부지로 예정한 대지에 대한 매입이 사실상 완료됐고, 지장물 철거 등 정비도 마무리된 상황이라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과학관과 인접한 연계부지에는 도시재생숲 6663㎡와 주차대수 155대 규모의 주차장 5120㎡가 이미 조성된 상황으로, 과학관 건립 시 별도의 조경과 주차장 건설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장(전 전북대부총장)은 전국 5대 연구개발 특구 가운데 전북에만 종합과학관이 없다는 점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전북이 과학기술 분야에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볼 수 있기에 과학관 유치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군산과 전북 입장에서도 과학관 유치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전북 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8 18:50

전북 고용안정사업단 본격 시동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로 초유의 일자리 위기사태를 맞은 전북지역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줄 기반인 고용안정사업단이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8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이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 5년 간 국비689억 원 지방비 175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 등 위기에 빠진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 여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최근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농식품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미래특장차 등 신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도는 개소식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총괄할 사업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이 불안정 해소에 마중물을 역할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위기에 처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유휴인력의 이직이나 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이끌어갈 핵심기구인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내 설치되며, 앞으로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사업단은 주로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정 안전벨트 사업의 총괄 및 관리는 물론 도내 새로운 일자리 조직의 포괄할 방침이다. 사업단은 1단 1사무국 3팀(사업기획성과관리성과확산)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단장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이 겸임한다. 상근 직원으로는 파견공무원 1명과 민간인 8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각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국가정책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산,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의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도 운영한다. 도는 출범 첫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업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여기에 익산부시장과 김제부시장, 완주부군수, 고용노동부 전주익산지청장, 산업계노동계대표, 연구기관, 지역대학 관계자 등 25명이 위원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사업단의 모체가 된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고용성장산업(농식품산업)고도화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대형프로젝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고용시장이 큰 피해를 입어 특단의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이번에 출범한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이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제 수요에 맞춘 새로운 고용정책을 수행할 핵심기구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7.08 18:50

[군산~제주 하늘길 끊기나 (하) 대안] "정부 주도적 나서 M&A 관철시켜야"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공방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한 데 이어 희망퇴직 규모도 사전에 조율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인수합병 문제가 감정의 골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합병의 최대 걸림돌인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기로 해 해결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이스타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를 불러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제주항공을 추가로 만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역시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부 중재를 계기로 두 항공사가 극적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3일 양측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사자 간에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승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또 제주항공이 명확한 인수의사를 보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두 항공사는 여전히 셧다운과 체불임금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 문제는 단순 기업차원이 아닌 실업과 도민의 하늘길 보장권이 달렸다는 점에서 공적 결합으로 치부된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 역시 지원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조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이스타항공 조종사와 기장, 스튜어디스 및 근로자 등 1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북은 26년만에 열은 전북~제주 1일생활권이 막을 내리게 되며, 군산공항 역시 누적된 적자로 폐쇄될 위기에 처해진다. 결국 기업의 실리도 추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군산공항은 전북과 충남 등을 제주와 연결하는 전초적 기지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의미는 크다. 두 항공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큰 정부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 인수합병을 관철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끝)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08 18:46

동아시아 금융허브 쟁탈전 속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 지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이어 미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동아시아 금융허브 쟁탈전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논의는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업계는 홍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울을 아시아 제1의 금융도시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은 홍콩을 떠나려는 금융기관과 인재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은 실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사무실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혁신도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유독 전북에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모양새다. 이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약과 지난해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기금운용본부 접근성을 근거로 전북에 둥지를 튼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주52시간 근로제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융관련 세제나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에도 국내 금융 산업 정체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고세율이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코로나19 여파 속 전북금융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금융기관 유치가 더뎌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금융업계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지옌의 국제금융도시 평가순위를 근거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옌이 지난 3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08개 금융도시 중 33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앞선 조사보다 8계단 하락한 51위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옌이 실시한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원을 지내고 국제금융역 자격도 보유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칼럼 등을 통해 지수를 참조 할 수는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탁은행과 우리은행, 무궁화 신탁 등을 차례로 유치하며 가능성을 알렸지만 코로나19로 유치활동이 위축됐으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제1의 공약으로 내건 전북정치권은 중앙무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이 수동적인 자세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금융질서 속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7.07 19:34

[군산~제주 하늘길 끊기나 (상) 현황] 이스타-제주항공 M&A 숨겨진 진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문제가 전북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26년만에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진 전북~제주 하늘길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합병이 결렬돼 이스타항공이 파산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는 물론 대한항공이 국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는 기형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두 항공사의 합병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이스타항공은 노조로부터 셧다운(운행 정지)과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지탄을 받아왔는데 속내를 보니 제주항공이 이 모두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다.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비판 대상을 제주항공으로 돌렸고, 정부 책임론도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합병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해봤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돼 2009년 김포~제주 국내선 운항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LCC 최초로 인천~도쿄(나리타) 정기편 취항에 성공한 이래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정기편, 인천~나트랑 정기편을 신설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인 맥스8이 반년 사이에 2대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기종을 2대나 보유한 이스타 항공은 2019년 3월 맥스8의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한한령과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금지로 발생한 노노제펜 사태,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9년 12월 결국 제주항공과 합병 MOU를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이후 3월 9일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을 운항중단했고, 24일 흑자를 올리던 국내선까지 전면 운항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그 달부터 직원들의 임금 체불, 수습 부기장(계약직) 80명 해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이 진행됐으며,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노조는 체불임금에 따른 고소고발, 집회 등을 본격화했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자녀 앞으로 된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헌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이사(당시 제주항공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의 통화 녹취록(3월 20일)을 보면 노조의 그간 주장과는 달리 셧다운과 희망퇴직, 퇴직금 미지급 등을 종용한 게 제주항공측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측 이 대표는 통화에서 지금은 셧다운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나중에 관(官)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고 했고 이에 최 대표는 셧다운이라는 게 항공사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국내선이라도 영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 남아있는 사람들 밀린 임금 이런 것을 제주항공이 해 줘야지. 그래야 희망퇴직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직원 급여 및 체불임금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결국 이스타와 제주항공의 합병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도민들은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공항이 사라지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해 제주까지 가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07 19:34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시험대…전북도, 경쟁서 살아남을까

한국형 그린뉴딜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 지역도 1차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만, 지자체 대항전 양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전북도가 이미 두세 발 앞서 있는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테크노파크와 군산시,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한국해양대학교가 참여한 전북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제1차 에너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부유식 풍력발전은 육지가 아닌 해상에 발전 시설을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방식이다. 지반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심해 설치와 대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전송과 운송설치, 운영유지보수 등의 비용 증가로 경제성 확보가 주요한 산업이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가운데 어업활동 저해라는 민원 문제 해결에도 높은 장점을 가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국내기술은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국내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고, 전북 컨소시엄이 전남과 경남, 울산과 함께 1차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각 컨소시엄이 연구를 진행해 각기 다른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 사업은 2021년 1월31일까지 정부출연금(5억 원 내외)이 투입돼 부유식 풍력 설계기준 연구 및 제시, 시제품 개발, 실증 후보지 발굴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진다. 1단계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2021년 2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부유식 풍력 설계기술 개발제작 등 상용화 풍력단지 구축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새만금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등 대외적 환경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을 준비해 온 다른 컨소시엄과의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의 경우 2014년부터 준비해 왔고, 울산은 이미 200MW 부유식 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선정 후보로 꼽히는 경남의 경우 이미 제주도를 실증후보지로 정하고 두산중공업 등과 손을 잡고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컨소시엄 관계자는 해당 연구과제는 전북도가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참여했지만 대외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행정적 지원과 연구 개발이 함께 이뤄진다면 2단계 사업 선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7 19:34

‘전북사랑도민제’ 도입될까?…전북 미래 인구 위해 지혜 모았다

지속해서 감소하는 전북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가 미래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인구전문가와 학계, 도시군 등이 참여한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학교 전북대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이 참석해 인구문제 대응과 전북사랑 도민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홍근석 부연구위원과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의 발표도 진행됐다. 홍근석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구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관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김동영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미래인구를 위한 전북사랑도민증(가칭)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함께인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함께인구가 도시재생, 축제, 교육, 문화활동, 농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향후 전북사랑 도민제도를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임시주소로 등록하고, 지역주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중주소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전북지역과 계속된 관계를 맺는다면 장래에 이주정주로 연결될 것이라고 봤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6대 분야의 종합대책의 내실화 외에도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구정책인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구 감소 시대에 미래 인구를 위한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7 19:34

[유명무실 지방의회 윤리특위 (하) 대안] "외부 자문위원회가 윤리위 개최·행동강령 점검 주도해야"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으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위원회가 같은 신분인 의원들로 이뤄지면서 객관성적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동료가 동료를 처분하는 셈인데, 징계 후 다시 의회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고 상임위정당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나서 징계 논의를 열기는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학계, 법조행정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우선 민간 자문위를 둬 윤리위의 투명성실효성을 확보, 징계 논의와 처리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내 14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 조례에는 자문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14개 의회 중 익산정읍 등 단 2곳만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두고 있다. 이마저도 정읍시의회는 의원간 일탈문제는 자문위가 관여하지 못 하게 해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조례에 자문위를 둔다고 조항을 명문화했다면 필수조항이다.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의회 견제수단이 없어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과반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에도 과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윤리위를 상설로 둬야 한다. 또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자문위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위 개최의결 여부는 윤리위의 결정이어서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하면서 운영 자문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렴도 평가 감점 등 간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의회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 제안된 강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내 지방의회별 의원 징계기준도 상징성에 그쳐 실질적인 징계 강화가 요구된다. 심각한 비리, 성폭력 등에 제명이 적용되고,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운전금품수수비리성희롱 등을 일으켜도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정도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실질적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끝>

  • 자치·의회
  • 김보현
  • 2020.07.07 19:17

전북, '탄소 수도' 입증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 △전주 팔복동 친환경첨단산업단지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 탄소 전진기지의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됐다. 이날 발표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전북 외에도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경북(산업용 헴프) 등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정됐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탄소복합재 보강재에 적용돼왔던 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일본에 의존했던 탄소관련 기술의 자립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CFRP(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CFRP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4년 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면적에 15개 구역에 구축되며, 탄소산업과 관련된 민간기업 10개사와 6개의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1740억 원의 시설 투자와 1166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 현실화 할 경우 364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탄소소재 자립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증 분야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 선박제조기술이 포함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도내 조선업계 회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특구지정은 전북이 육성한 탄소산업이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구지정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도전적 사업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402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7.06 18:42

[유명무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상) 문제점] ‘제식구 감싸기’에 있으나마나

전북 시군 의원들이 불륜공방성추행음주운전 등 각종 일탈에도 직위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비판이 높다. 의회 쇄신과 일탈 방지를 위해서는 의원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방의회 윤리특위 문제점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의원 일탈에도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늑장 대응해 공분을 키우고 있다. 의회 윤리위는 의원이 각종 비위나 일탈, 신상 문제 등을 일으켰을 경우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수위를 의결하는 기구다. 민형사 처벌 여부와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을 위해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윤리특위 개최 현황을 살피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동료 의원간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돼 파문을 빚은 김제시의회는 윤리특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됐다. 남성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김제 공무원노조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고, 뒤늦게 윤리특위를 꾸렸지만 여성의원의 징계여부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읍시의회도 최근 성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가 부결됐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윤리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질타하는 분위기다. 전주시의회는 올 상반기에 발생했던 의원 음주운전 건에 대해 지금까지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있다. 전반기 임기 때부터 후반기 임기로까지 장기간 미뤄진 것이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온 것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의회는 경찰 수사통보를 이유로 개최를 미뤘고 다시 검찰 수사통보가 나와야 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는 관행화된지 오래다. 10대 전주시의회 당시 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재량사업비 등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돼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윤리특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1대 전반기에도 재량사업비 비리, 자녀취업특혜 의혹, 음주운전 등이 있었지만 열리지 않은채 뭉그적거렸다. 김제시의회의 경우도 2007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읍시의회는 시민 민원과 관련해 지난해 처음 1건이 열렸다. 도내 타 시의회 경우도 의원간 눈치보기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유명무실한 윤리위는 제식구 감싸기 나사 풀린 의회의 상징이다. 단호한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연이어 비판했다. 과연 지방의회는 어떤 응답을 하고 나설지 궁금한 대목이다.

  • 자치·의회
  • 김보현
  • 2020.07.06 18:32

“데이터센터 새만금으로” 새만금개발청, 세계 NO.1 기업 아마존에 투자 독려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진행 중인 새만금개발청이 세계적인 물류정보기술(IT) 기업인 아마존(Amazon)에 투자를 독려했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지난 2일 아마존(Amazon) 한국지사를 방문해, 국내 신규 투자처로서의 새만금의 장점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마존은 전통적인 물류와 식품 사업에서 디지털 기기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과 자율주행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 등 신산업분야 전 방위로 진출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RE100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마존에게 새만금은 꼭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 신규 투자처라고 새만금을 소개하며 새만금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또한 갖추어 나갈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 기반 시설(그린인프라)과 신산업 유치를 추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방향과 아마존의 방향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분석, 강조했다. 김현숙 청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물류정보기술 관련 제조사업식품사업 진출 거점으로 최적의 장소라며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사업영역과 유사한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5 18: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