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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전북도 사업 시동

정부가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인 한국판 뉴딜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사업 방향도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9.7% 증가한 21조 649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과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올해(1조 6900억 원)보다 45.6% 증가한 2조46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전북도가 구상했던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한국판 뉴딜의 도 차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초 분야별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각 실국별로 사업을 발굴한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발전 SOC △문화 콘텐츠 △안전보건복지 △환경 등 7개 분야로 나눠 60여 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 1046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 예산 수요조사 과정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 교육, 공공시설 WIFI 확대 구축이 포함됐으며, 산업경제 부문에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 개발과 친환경(수소전기) 건설기계 상용화 통합 평가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발전 SOC 부문에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복지 부문에는 재해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했다. 아울러 ICT 융복합관광 스마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화 콘텐츠 부문에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육 실증연구기반 구축과 전기차 확대 보급 등도 환경 부문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에 대해 구체화 과정을 거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7월 중으로 정부부처별 추가과제 보완확대 이후 정부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소 9개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는 30일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과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전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8 18:16

시·군의회 원구성 ‘후유증’…차기 완주군의장, 당 제명 위기

전북 14개 시군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당 제명위기에 놓이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군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신임 김 의장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내 인사가 아닌 무소속 군의원을 지지한 행위로 당의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김재천 의원을, 부의장으로 최등원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등원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이번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다시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신임 의장이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김재천 신임 의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5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특히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었다. 하지만 김재천 신임 의장은 이러한 공문 고지 내용을 어기고 타당과의 연대를 금지하기로 하는 서약 역시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제시의회 의장단 원구성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제시의회 의원 정수는 14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9명, 무소속이 5명이다.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최근 의장 후보로 김복남(가선거구) 시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김영자(가선거구) 시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의회 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복남, 김영자 후보는 총선 때 민생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보들로 2018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2020 4.13총선 때 아무런 도움도 안됐지만 지역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시각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8 18:16

승마(H)·요트(Y)·영화(M)…새만금 관광개발 ‘힘(HYM)’으로 추진

미래 새만금 관광의 핵심 추진 동력은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 산업에 방점이 찍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새만금 관광의 핵심추진 전략사업으로 최근 주목받는 여가 활동인 승마, 요트, 그리고 영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힘(HY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마와 요트, 영화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새만금 힘(HYM) 프로젝트는 새만금의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새만금 관광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레저 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효과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대한요트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 협회 등과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힘(HYM) 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승마 산업은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가능성을 확인한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승마 인구의 성장으로, 새만금에 승마 관광이 자리 잡으면 승마 교실과 승마용품 제조 사업 등이 확대돼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선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승마경마용 말 사육, 승마 기반시설 마련, 레저형 경마공원 유치의 3단계 방식으로 승마 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대한승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목적 목책, 물 공급 시설 설치, 목초지 조성을 위한 토질조사 등 후속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에 맞춰 새만금에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새만금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앞서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장수의 한국마사고경주마 목장까지 잇는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산업은 최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 확대로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있는 새만금은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콘텐츠 확보를 통해 요트 동호인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요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한요트협회와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대회 및 전지 훈련장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협력 방향을 정했다. 힘(HYM) 프로젝트를 완성할 영화산업은 새만금에 영화영상 제작을 위한 종합영화촬영소 중심의 영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정했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초적 자연이라는 환경적 특징을 보유한 곳으로, 영화 촬영장소로 호평을 받고 있다. 넓은 평야와 더불어 만경강과 동진강, 새만금호,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다양한 풍경을 활용할 수 있는 영화 촬영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새만금이 우수한 영화촬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관광의 미래를 주도해나갈 힘(HYM)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해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8 18:16

전북도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원구성 완료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원구성이 완료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송지용 부의장은 재적인원 37명 가운데 33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제1부의장은 32표를 얻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제2부의장은 31표를 얻은 황영석(김제1)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신임 의장단 3인의 각오와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송지용 의장= 도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하기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새롭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시대변화를 빠르게 읽고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빠진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정의 재산관리자로서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제3 금융도시 지정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및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인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나가겠다. △최영일 제1부의장= 도의회가 참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14년 지방의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성공은 더 큰 성공으로 이끌겠다. 먼저 도민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협의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진정한 협치의정 모델을 만들고, 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지역공약 등이 정책화되는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의정활동 효율을 높이겠다. △황영석 제2부의장=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무장하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 특히 의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존의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도의회강한 도의회를 구현하겠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에 충실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회사무처 조직을 일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귀 기울여야 한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공직과 지방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8 18:16

전북도,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단행

전북도가 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7월 1일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이번에 승진한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윤여일 예산과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내정됐다. 이번 도 조직개편으로 확대된 새만금해양수산국장에는 윤동욱 군산 부시장이 내정됐으며, 김미정 정책기획관은 인재개발원장으로, 박경숙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옮긴다. 지난 2017년 영국대사관 파견 근무를 나간 오택림 국장은 오는 8월 1일 자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복귀한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교체도 이뤄졌다. 군산 부시장에는 신현승 인재개발원장이 부임하고, 정읍 부시장에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 부군수에 라태일 도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무주 부군수에 송금현 사회적경제과장, 장수 부군수에 장형섭 체육정책과장, 부안 부군수에 박현규 혁신성장정책과장이 내정됐다. 인사교류 1년이 지난 김제 부시장의 경우도 당초 이번 전보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협의 중 이어서 약간 늦춰졌다. 아울러 36명의 과장급 전보 인사도 내정됐다. ※ 전북도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명단 ◇국장급 △정책기획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8월1일 자)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 △인재개발원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박경숙 ◇과장급 △예산과장 한근호 △법무행정과장 이진관 △대도약기획단장 신현영 △안전정책관 유용 △축산과장 김추철 △체육정책과장 엄익준 △자연생태과장 조영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남 △장애인복지과장 서기선 △도로교통과장 김운기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종훈 △기업지원과장 송주섭 △사회적경제과장 최영두 △혁신성장정책과장 이남섭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서재영 △수산정책과장 이용선 △해양항만과장 김익수 △의회사무처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정웅 △의회사무처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장 김희준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김치선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권석주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정광모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장윤희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지충렬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유태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재 △도립국악원장 염기남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민호 △문화관광재단 파견 정철우 △경제통상진흥원 파견 김찬수 △전북대학교 파견 길해진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김철태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파견 김정 ◇시군 부단체장 △군산 부시장 신현승 △정읍 부시장 곽승기 △완주 부군수 라태일 △무주 부군수 송금현 △장수 부군수 장형섭 △부안 부군수 박현규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8 18:16

"전북 강당 보유 학교 588곳, 절반만 환기시설 갖춰"

최영심 도의원 도내 상당수 초중고등학교 강당이 환기시설을 갖추지도 않은데다가 청소마저 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정의당비례) 전북도의회 의원은 28일 전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강당이나 체육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총 588곳인데 이가운데 환기시설을 갖춘 학교는 초등학교 190개, 중학교 62개, 고등학교는 66개소로 54%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강당이 있는 학교 중 32%에 해당하는 188개 학교는 환기시설만 의존한 채 청소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학교 공간 중 가장 많은 학생이 모여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곳이 강당이고, 최근 황사나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학생들이 운동장보다 강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는 강당 청결 상태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을 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은 제대로 환기도 안 된 강당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뛰어놀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몇 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8 18:10

전북도 국장급에 윤여일 과장·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 승진 내정

윤여일 과장(왼쪽)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 윤여일(57) 전북도 예산과장과 신원식(45) 일자리경제정책관이 국장(3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3급) 2명과 과장급(4급) 18명, 팀장급(5급) 35명, 6급 이하 122명 등 총 177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구형보박철웅 국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윤여일 예산과장은 정읍 출신으로 호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1983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과장, 무주군 부군수 등을 거쳤다.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2007년 공직(행시 50회)에 입문했다. 미래산업과장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근무했다. 과장급 승진자는 김정 국제정책팀장, 김종남 정무기획팀장, 서재영 문화정책팀장, 송주섭 경제정책팀장, 신현영 기획팀장, 엄익준 환경정책팀장, 염기남 총무팀장, 이광영 안전정책팀장, 이용선 계약팀장, 이진관 감사총괄팀장, 정광모 자동차산업팀장, 정웅 생생마을팀장, 조영식 정보화총괄팀장, 최영두 행복정책기획팀장, 서기선 출산아동팀장, 권민호 도시재생팀장, 김추철 동물방역팀장, 김치선 허브산채시험장장 등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9:19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들어설까…

새만금에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과 등을 통해 민간기업 공모에 나선다. 2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분야의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오는 8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제1차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와 복합도서관 기반의 창업지원센터 등 총 600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모델이다. 입주 대상 부지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내 2공구와 56공구로 잠정 결정됐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스토리지와 함께 이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냉각장치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세계적인 데이터 클라우드 열풍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도 전국 곳곳에 설립 중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 사업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공모를 추진해 지난 2월 4건의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를 조성하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1건)과 국제협력용지 250만㎡(1건), 관광레저용지 570만㎡(2건)를 개발하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으로, 인센티브는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별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번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에 관심을 보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으리라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3만3000㎡ 부지, 50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비를 예상하며, 창업클러스터 구축에도 3만3000㎡ 부지, 100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할 기업으로서는 3000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20년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통한 앵커 기업(선도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기여 할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를 마치는 대로 9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께 협약을 거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3~5년 안에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창업지원센터와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나머지 3건의 사업들도 차례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 올해 안에 1단계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자를 모두 선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수상 태양광을 새로운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 2.1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투자유치형을 비롯해 전체 사업의 인허가를 일괄 추진하며, 올 하반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300MW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48

전반기 전북도의회 ‘순탄한 의정활동’

지난 2018년 7월 1일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 의장단으로 새출발한다.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 아쉬운 평가도 나오지만 비교적 순탄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의회는 2년 동안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전북혁신도시 안착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고, 전북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미래세대 먹거리 마련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부위원장 오평근김철수김희수두세훈박희자성경찬이병도이정린최영심황의탁)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의원 정책연수프로그램을 신설했고 전북도청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와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를 운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부위원장 두세훈김기영김대중김이재문승우박용근홍성임)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이어가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여건 안정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고, 현안인 인구감소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전북도 공유재산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때마다 현장을 찾아 직접 살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부위원장 성경찬송지용이명연이병철한완수황의탁)는 도민의 보건의료와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자 전북도와 협력해 관련예산 확보와 방역을 적극 지원했고,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 연구모임을 갖고 정책발굴 활동을 벌였다. 남원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 촉구와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필요성도 촉구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부위원장 김철수김만기김정수나기학오평근최영심황영석)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건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정읍 정애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폐기물 문제, 김제와 익산 축산악취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부위원장 이정린김대오나인권이병도이한기조동용최영일)는 자치법규 입법기능 강화와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에 주력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빈집소규모주택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정비했다.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부위원장 김희수김명지김종식박희자진형석최훈열)는 전북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였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성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위 의원 연구모임을 꾸려 세미나를 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배가시켰다. 학생과 교직원학부모가 학교 자치공동체를 조직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 것도 성과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5 17:48

지속적 인구 감소 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이뤄진다

김기영 도의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기영(익산3)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전북도가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과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만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 지원 등 배려적 정책과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임실군과 순창군은 최근 3만의 인구수가 붕괴되었다. 그리고 익산시의 경우 2018년 30만 인구수가 붕괴됐고, 매년 6000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등 인구 순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각 시군의 의견조율이 절실하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재정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가 인구정책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그치는 게 아닌 산업기반 형성, 주거단지 조성 등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5 17:48

"군산 경제 축 OCI군산공장 정부 지원 필요"

나기학 도의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한 군산 OCI 공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 의원은 24일 OCI 군산공장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영위기에 처해 군산공장 근로자의 70%에 해당하는 60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OCI 군산공장에 대한 전기료 감면 또는 공정개선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군산에 둥지를 튼 OCI의 주력 생산품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다. 하지만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가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생산원가의 30%를 전기료로 부담해 왔다. 중국과 독일 등 경쟁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전기료 부담은 제품가격 경쟁력 상실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결국 폴리실리콘 사업 대부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글로벌 경쟁사인 세계 1위 기업 독일 Wacker 사의 경우 생산과정의 전기료를 각종 기금이나 부과금 등의 형태로 면제받아 실질적으로는 지역 전기요금의 25% 수준의 전력료만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신생기업 TBEA, Dago 사는 지방정부 보조금 등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의 치킨게임에서 최근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그러나 국내 1위 태양광 소재 기업이었던 OCI는 중국 업체의 저가공세에 밀려 지난해 영업손실만 1807억 원을 기록하면서 결국 지난 2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나 의원은 어렵게 재개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마저 곧 철수할 수도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료 인하 혹은 부과금 면제와 공정개선 지원을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5 17:17

‘청정 이어 안전 전북’ 재난관리 전국 최고 평가

전북도의 재난안전관리 수준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 안전 관리를 인정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6억 원도 확보하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주 여인숙 사건 당시 선제적으로 도내 모든 여인숙에 대한 점검을 나선 것과 현장평가 시 직접 인터뷰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의 재난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예방 분야에 대한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했고,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처음으로 반영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 비중이 확대된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교육운동,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 기후재난대비, 국가안전대진단 등 주요 국가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팬더믹 등 재난 상황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한발 빠른 대응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17

혁신사례 공유·공감을 통한 혁신전략 모색 나섰다

전북도는 도민이 만족하는 보다 나은 전북 실현을 위해 2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군 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 혁신역량 제고 소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혁신 인식을 높이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펼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통 교육은 2019년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정부 혁신공무원 특강, 혁신 담당 공무원 간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혁신사례 및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혁신 추진 방법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시군별 혁신업무 추진 경험 및 애로사항 공유로 일선 행정에서의 혁신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큰 사회문제부터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작은 아이디어도 과감하게 행동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13

문화예술로 농촌마을에 활력 불어 넣는다

전북도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을 장수군 원장안마을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범 시행한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귀농귀촌형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으로 전북도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삶을 기반한 농촌마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인과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이 지역내총생산(GRDP)과 사업체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방안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4인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국악기 연주가를 비롯해 화가, 미술 전시 활동가, 전자책 작가가 각각 참여하며, 문화예술인이 마을 내 귀농인의 집에 순차적으로 1~2개월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예술 창작 소재로 만드는 민요(노동요)만들기와 마을 이야기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은 도시에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예정하고 있거나 관심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귀농귀촌 전문상담과 교육을 지원받게 되며, 창작활동 지원금과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받는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장수군 원장안마을을 거점으로 장안문화예술촌 내 문화마실 장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행되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처)가 주관하고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대표 노신환)에서 운영을 맡아 시행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13

전북도 "생태문명시대 전환 주력"

민선7기 반환점에 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도시로 웅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 2년이 전북의 산업 생태계와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코로나로 멈춘 경제활력을 높이고 도민자존감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송하진 지사는 24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간 소회와 함께 하반기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송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강조했으며, 산업화시대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시대를 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가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며 이는 결국 통합과 위기관리 리더십의 필요성을 커졌음을 의미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선 전반기 2년 도정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정역량을 집중했던 송 지사는 앞으로는 개발 집중 위주의 전략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동화(同化)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 이라며 우리 전북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강화에 도정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시대변화와 정부정책, 그리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다섯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전반기에 추진했던 5대 시책(삼락농정탄소산업토탈관광속도감있는 새만금개발사각지대없는 복지환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연속사업이다. 정책과제는 △확고한 안전체계구축 △경제 활력제고 및 체질강화 △산업생태계조성 △생태문명 시대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 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통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 등 이다. 안전체계구축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감염병 대응조직 역시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역학조사관을 확대하고, 음압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 전문의료시설 등 감염병 전문인력과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활력제고 및 체질강화는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에 적극 대비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키우기, 전북형 뉴딜의 고용유지 등 3대 정책 안착이 핵심 목표다.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맞춰 4개 분야(주력산업디지털뉴딜그린뉴딜K바이오) 7개 핵심프로젝트(자동차탄소조선비대면산업재생에너지수소첨단바이오)등을 통해 미래혁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가 거듭 강조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으로 기후변화 안심마을 지정사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이슈 점화는 전북 몫 찾기 시즌2와 연계된다. 재정분권 확보를 위해서도 지방교부세 확대와 균특회계 지방이양분 지속보전 등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과 국립감염병센터 유치 등 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했다. 아울러 전북도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손꼽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도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심사였던 3선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처럼 저 역시 흐름속에 놓인 존재다 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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