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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은 90리 넘게 왔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올해보다 8.1%오른 7조6058억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북 주요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막혀있는 상황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악조건 속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예산 확보에 비해 터덕이고 있는 도내 현안 법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당과 협의해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또한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통과뿐 아니라 탄소소재진흥원의 설립 규모와 소재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통과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주요 내용인 탄소소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립하고,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했다. 예상과 다르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법과 관련해 여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이춘석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인 만큼 여당과 야당이 합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임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터덕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변질된 상황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5월께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정부가 선정한 우수혁신도시에 꼽혔다. 전북도 역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과 종합발전계획실적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사례인 4개(전국 15개)가 선정됐다.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에서 개최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병)김광수(전주 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우수사례 최다선정에 이어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이행실적까지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혁신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 혁신도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이다. 위원회는 평가항목에 사업기획 우수성과 지역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 혁신도시 정책목표부합 여부, 전국적인 모델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혁신도시 우수사례는 농생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특화발전)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상생발전) 등이다. 특화발전 부문은 도와 전북대학교의 공조를 통해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상생발전 부문은 도와 정읍시의 공조 노력이 인정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 모두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국민연금과 대우정보시스템이 구축한 NPS+IT R&D센터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중 모범사례로 뽑혔다. 전주시와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한 혁신도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타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 3개, 대구광주전남 각 2개, 부산제주충북울산에서 각 1개씩이다. 우수지자체로는 전북 외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정됐다. 정부는 혁신도시 우수사례를 최다 배출한 전북도에 대해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시즌2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전국 10개 지자체가 체결하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대표자로 나섰다. 송 지사는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수립 직후부터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기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다. 기상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올 겨울 미세먼지는 이날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과 대기정체 현상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우선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로 지목된비산먼지저감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지역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계절관리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에는 해당도로의 청소횟수가 대폭 확대되며,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재비산먼지란 주행 중인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먼지를 의미한다. 이 비산먼지 안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에 의한 카드뮴납크롬 등의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북 도내 집중관리도로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총 26개소(111.6km)가 지정됐다. 특별구역에는 청소차 1대가 12시간 동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구간(510km 내외)을 정했다. 집중관리도로 지정기준은 미세먼지 노출되는 인구가 집중되거나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공사장 인근의 배출수준 등도 고려했다. 해당지역의 도로청소 횟수는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결빙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공청소만 실시한다. 차량 속도제한은도로교통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과의 협의 후 진행된다. 향후 도는 한국환경공단에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도내 주요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 개선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11일에는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전북도가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이 도출될 방침이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계절관리제를 시행,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불법소각 근절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물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전북물포럼을 출범한다. 전북물포럼은 올해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관 주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차원의 관심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해 물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7일 출범하는 전북물포럼은 행정부지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국가물관리위원, 당일 호선되는 민간대표 포함 4명의 공동대표와 도내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국가유역물관리위원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다.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 3개 분과를 두고, 정책계획분과에서는 정부 정책과 계획에 반영할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갈등조정분과는 대내외 물 분쟁갈등 해결방안 논의, 참여문화분과는 물관리거버넌스 및 물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출범하는 전북물포럼 운영을 도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기관은 내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물포럼에 대통령 직속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 시켜, 국가 정책 및 계획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전북물포럼을 계획대로 잘 운영하여 통합물관리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는 만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10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학교시설이 공공재임을 감안해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교육청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이월사업이 시설사업이라며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예정일 대부분이 내년 1월, 2월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이월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교원들이 학기중 수업으로 인해 연가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교원 부재 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 마련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양치 후 세면대가 1개여서 기다리느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시 세면대를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군지역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지역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1)은 10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벌였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8년 9월 관련 법안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발의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법안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국회의원을 면담에서 이미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의대법은 국가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인력 양성 의무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 노선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그간 타지업체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10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3년간 55억원이 넘는 도내 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서울과 광주업체 등 타지 업체들이 연이어 확보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를 대리해 버스외부광고 계약업무를 추진 중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13년부터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 업체들이 패찰하는 사례가 계속됐다며 지난해 10월 맺은 계약은 2021년 9월까지 계약기간 3년에 도내 광고대행사 2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고가를 써낸 광주업체가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북 광고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버스 옥외광고는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전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버스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전북만 쏙 빠져 홀대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광역시 없는 전북의 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도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만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 됐는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교통 2030에는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을 비롯해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를 담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과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이라는 4대 중점 과제도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라 광역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시 중심의 발전은 가속화되는 반면, 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더욱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주시는 이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광역교통 통행량이 하루 11만6000대로 울산권이나 광주권(10만대 수준)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만 배제돼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욱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광역교통 2030의 계획 취지와도 동떨어져 이번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주변 시군과 연계도로의 교통정체가 도심권으로 확대되는 등 광역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은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문제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관리 체계에 전주시를 포함시키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경유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시 착공 및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44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시도 광역교통권 관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평택간의 충청권(1단계)은 12월에 착공하는 데 반해, 익산-부여간 호남권은 오는 2029년에 착공될 예정이라며 동서내륙의 상호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위해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병술회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과 중국을 잇는 하이퍼루프를 조성하고, 통일농업 협력지대를 구축한다면 현재로선 꿈같은 일이지만 전북도가 205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표방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큰 그림이 담겼다.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등 전북의 내발적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트렌드에 부응선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웅비의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9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글로벌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자원과 사회의 혁신을 꾀한다.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거점 연계 발전과 광역 연계 축 강화, 글로벌 도약을 위해 동북아 경제 거점화와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7G, 무한에너지(핵융합), 고령친화 라이프케어 등 3대 산업을 육성하는 J-신사업 퀀텀점프와 스마트관광 레저도시나 생태문명원 등을 조성하는 미래여행산업 ASH 전북, 세계 농업대학과 동아시아칼리지 구축 등을 추진하는 전북 글로벌 10만 인재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셜벤처벨리 등 공생경제와 전라 천년물길 프로젝트 등의 계획이 담긴 K-Eco 조성, 동서내륙벨트,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 등의 J플러스벨트 조성, 글로벌 Port 연계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는 전북 Tri-Port 육성이 담겼다. 특히 중국과의 연계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갖춘다. 전북과 강소성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한중 하이퍼루프 조성 등을 담은 한중夢(몽) 프로젝트와 통일농업 협력지대를 조성하는 통일농업문화 특별지구도 프로젝트에 담겼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대도약 정책협의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형태의 대도약 정책포럼을 운영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전북 대도약을 향한 미래 발전전략의 밑그림으로 말현한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을 발판으로 내년도에는 국책사업이나 대선공약 등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은 여야 정쟁 도구나 특정 지역 현안사업이 아닌 공공의료 틀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체질개선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보고서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우려와 달리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해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며 특히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와 상급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9월21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춘석김광수유성엽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원과 경남북,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률안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은 됐지만 최종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하루 만에 지역별 예산 증액감액 규모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협의했던 예산안도 어느 정도 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협상에서 배제됐던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사업 예산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기획재정부가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마감한 뒤, 국회 예결위원실에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예산확보 규모 전망이 나돌았다. 이들 위원실에 따르면, 전북도 중점사업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50%정도, 시군 사업 180여개 가운데 75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당초 기재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023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벤처기업 신규창업과 관련된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한 소식도 돌았다. 총 1100여원으로, 증액 여지가 있었던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대안신당이 증액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었다. 예결위 관계자는 SOC증액예산과 대안신당 예산이 반영되면 평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변수가 발생했다.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당선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철회와 이날로 예고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가 합의되면서 다시 3당 간 간사 협의체는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배제됐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들어왔다. 이 때문에 전날 4+1협의체가 반영한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주요현안 예산의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할 경우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재부가 시트작업을 마감한 예산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다시 예산안을 갖고 협상하고 있는데다 기재부도 시트를 다시 열어놓고 있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른다며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통상 24시간이 걸리는 기재부 예산안 시트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야 간사들이 급하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반영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기보다 그 간 논의되지 않았던 한국당 예산만 반영하고 예산안 처리를 끝마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4+1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 규모는 512조3000억원대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약1조2000억원 규모를 삭감한 셈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내 사립미술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의 이번 지시는 전북도립미술관 본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도내 각 시군 미술관까지 지원범위를 늘림으로써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미술관은 전주 누벨백미술관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굿데이 미술관 토크와 도슨트(미술작품전문해설가)양성을 비롯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강좌 등이 있다. 또한 농어촌 초등학교 미술교육도 연간 24회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향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각 시군 사립미술관과 지역도서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가 2020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도는 송하진 지사 체제인 민선 6기 이후부터 해마다 새해 사자성어를 선정해 도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시킴으로써 시련이나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나 의지를 뜻한다. 송 지사가 내년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을 선택한 것은 어려운 전북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공직자들 사이에 만연한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내년에는 도청 공직자들이 자강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품고 산업생태계 구축과 자존의식회복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가 정상화를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군산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북인력개발원 존치를 위해 2년간 20억 원(도비 10억, 시비 10억)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와 시는 인력개발원 폐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안했고, 전북도가 힘을 보탰다. 도는 전북인력개발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신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1996년에 개원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23년간 매년 350명 이상 총 870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온 기관이다. 그러나 올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자 경영 등의 이유로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을 검토하며 논란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하진 도지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북인력개발원의 정상운영을 요청,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이끌어냈다. 송 지사는 전북인력개발원이 미래 신산업 인재의 산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1등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등급이 나오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북도가 2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치레를 했으나 전북교육청은 2등급이나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한다. 청렴도 평가는 1~5등급으로 구분하고 4등급이면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한다. 이번 결과에서 전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룹에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차지했고, 전주시도 2등급에 올랐다. 2등급을 기록한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이외에 순창군과 무주군, 고창군이 선정됐다. 3등급에는 군산시와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이 포함됐으며, 4등급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전북교육청이 포함됐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나누는 세부 구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인 최하위를 기록했고, 군산시가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순위 경쟁 등 부작용으로 지난해 평가부터 기관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 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도지사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전라북도 제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도지사의 사진이 전북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 에서 철거됐다. 전북도는 민족문제연구소가제기한 역대 두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이들의 사진을 내렸다며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전라북도에 친일 행적 도지사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전북도가 발 빠르게 조치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친일인명 사진에 등재되지 않은 군수, 면장 등에 대해서도 친일행적을 밝혀 일제 잔재 청산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1대 임춘성 도지사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940년 4월까지 전시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의 지나사변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1960년 6월 전북도지사로 부임했다. 12대 이용택 도지사는 1940년 6월 지린성 민생청 노무과장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친일조직인 동남기구특별공작후원회에 강연과 의연금 29원을 냈고, 1941년에는 전시체제하에서 국가가 국민의 노동을 직접 통제하는 국민근로봉공제 실시준비위원회에 위촉됐다. 1960년 10월 제12대 도지사를 지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미래형 초고속열차 실증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통과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새만금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전북-서울전남 등 협력) 인프라(BRT, 트램-트레인)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중 주목할 것은 미래형 초고속열차인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기 위한 실증단지 부지를 새만금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앞서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 2017년 탄소섬유 소재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하이퍼튜브 원천기술개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한국철도연구원은지난 11월 초 연구원이 국가 R&D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시험노선 및 시설부지의 새만금 지역 활용을 검토했다. 하이퍼루프는 일명 총알 열차로 불린다. 진공 형태의 튜브를 만들어 그 안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은 튜브를 음속에 맞먹는 시속 1200km의 속도로 이동시키는 열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내 주파가 가능하며, 서울에서 전북까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 같은 미래형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단지 부지 최적지로 새만금이 꼽힌 것이다. 하이퍼루프는 빠른 속도도 매력적이지만 저렴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큰 장점이다. 전철의 경우 큰 몸집, 교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바람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선 간격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하이퍼루프는 튜브 속을 달리기 때문에 가깝게 붙여 설치할 수 있고, 전차선이 없어 구조물도 얇아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적게 든다. 무인운전을 통해 인건비도 절약돼 운영유지비가 저렴하다. KTX 대비 건설 및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하이퍼루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중이다. 미국은 차체를 개발했고, 인도와 UAE는 시범 노선 건설, 중국은 진공튜브철도 개발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실용화 노선을 건설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한국철도연구원은 새만금 방조제 하부노선에 시험노선(7km)을 신설하고 연구동 및 제어실, 정거장 등 시설부지(1만2400㎡) 활용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중에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에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차세대 기술인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부품소재업체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적화되게 될 것이라며 하이퍼루프는 그 존재만으로도 새만금 관광과 산단 활성화에 혁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정작 새만금 개발 신규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일고있다. 비행기보다 더 빨라 총알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의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놓고 새만금개발청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내용이 담겼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역시 새만금을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최적지로 보고 새만금개발청 등과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 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새만금청, 전북도 관계자들 앞에서 하이퍼루프 PPT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하이퍼루프에 대한 총괄적 설명과 기술력 등에 대한 논의가진행됐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하이퍼루프 개발 기술력 등을 감안할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의 추진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선물한 차세대기술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스스로 걷어차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실증단지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굳이 먼저 손사래를 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증단지 구축 예상 부지는 현재 진입이 통제돼 사용하지 않는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여서 새만금 전체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하이퍼루프가 적시됐고, 전북도와 정부가 미래형 SOC 구축과 관련한 논의에서 하이퍼루프를 언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개발청이 정부와 전북도 정책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종합계획안에는 전북과 관련해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 즉 하이퍼루프 구축이 적시돼 있다. 전북도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이퍼루프를 통한 미래형 SOC 구축 대비를 해왔다. 지난 10월 전북도는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개발계획을 예로 들면서 전북 대도약을 견인하고 미래 교통의 핵심 이동수단 선점을 위한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하이퍼루프를 위시한 미래형 SOC 논의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의 소극적 자세에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많다. 자칫 딴지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리튬공장 설립 투자와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신설을 고려했던 LG화학 투자를 거절해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첫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정부의 R&D 투자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논의의 장을 닫지 않고,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도와 인지도가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전북방문과 새만금잼버리, 2022아태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 국내 대형금융사의 전주사무소 개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성공으로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9년 11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송 지사의 지지도는 47.9%로 전달보다 네 계단 상승해 전국 시도지사 17명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지지도 46.6%보다도 1.3%p앞선 것이다. 송 지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도 큰 폭으로 올라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지난달 기준 송 지사와 관련한 온라인 정보량은 7953건으로 지난 9월 3453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1월은 특히 송 지사의 국가예산확보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며 정보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와 관련한 온라인 정보량은 올 11월 기준으로 전국 도지사 9명 중 4번째로 많았다. 이 기간 중 송 지사보다 정보량이 많은 도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뿐이다. 경기영남지역의 인구수와 여론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정보량 증가는 최근 송 지사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 송 지사와 연관된 정보를 추출한 결과 대통령청와대국회기획재정부이해찬더불어민주당새만금 등이 주요키워드로 도출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별 만19세 이상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6.1%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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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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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