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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4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전북도 기초단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단이 발족했다. 노동자와 사측, 주민지방자치단체 관계자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단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도내 고용 및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 구축과 고용노동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도내 8개 시군의 협의회 구성을 지원한다. 지방의회와 협력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연수를 떠난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행자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평생교육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란 주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연수단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연구소, 연방의회, 베를린장벽기념관을 비롯해 네덜란드 이준 열사 기념관 등을 찾아 독일 통일의 핵심인 연방제도, 네덜란드의 선진 평생학습정책 노하우를 공유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준비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민들에게도 생소했던 탄소산업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한국 소재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시작된 전북의 탄소산업이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 탄소산업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우선 전 세계 탄소산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과의 기술경쟁에서 승리해야함은 물론 판로를 개척해야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탄소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본다. 탄소산업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06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탄소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통용됐고, 상용화할 수 있는 탄소첨단소재 연구생산 기반이 마련됐다.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에 탄소산업이 포함되면서 이전까지 일본에 의존하던 탄소섬유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다. 때를 맞춰 대기업인 효성이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었다. 효성은 전주에 탄소섬유 시험생산을 위한 공장을 구축하고, 2007년부터 전주시와 공동연구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효성은 전주에 탄소섬유 양산공장 건립을 추진하며 기반을 구축해갔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출범시켰다. 첫 성과는 2011년에 나왔다. 전주시와 효성이 공동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순수 국내기술로 고강도 탄소섬유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이뤄낸 쾌거였다. 2년 후인 2013년에는 고강도 탄소섬유인 T-700(일명 탄섬TANSOME) 양산을 개시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개발에 성공한 전북산 탄소섬유는 턱 없이 낮은 인지도와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잠재력을 인정받는 데까지 많은 시일이 걸렸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부족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국내 소재산업 중 탄소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담부서나 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전북산 탄소섬유의 위상은 달라졌다. 수소자동차 저장용기 제조와 비행기 핵심소재 등으로 널리 쓰이는 탄소섬유는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전략 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경쟁력은 아직 열악하다. 올 현재 기준 효성의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60%는 여전히 도레이 등 일본 기업 3곳이 나눠가진 상황이다. 이는 탄소소재 국산화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북도의 생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효성은 이달 20일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현재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 4000톤까지 증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림 익산 본사방문과 함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농식품분야 종합대책이 추진되면서 글로벌 식품시장 허브, 전북의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익산의 하림그룹과 식품산업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내 농생명 기관들이 집적해 있어 세계 식품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식품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하림그룹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림그룹 측은 전북을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하림그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20일 익산 소재 ㈜하림 본사에서 개최된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Food Triangle) 지역경제 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격려행사에 참석, 국내 식품산업의 새로운 모델과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림이 대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범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하림그룹은 대부분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것과 달리 올 3월 익산 마동에 ㈜하림지주 신사옥을 건립하고 입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하림 방문은 단순한 지역투자기업 격려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향후 농업생산기반과 연구개발(R&D)은 물론 식품생산시설 등을 통해 지역특화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림은 하림지주를 중심으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과 종합식품 기업 ㈜하림식품하림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푸드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전북을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림은 익산에 2500여억 원을 투자, 국내 최대의 최첨단 도계 및 가공시설 증축공사를 올 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또 익산 제4산업단지에 신축 중인 종합식품기업 ㈜하림식품은 5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해 말 완공과 가동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시킨 ㈜하림식품은 총 부지 12만709㎡(3만6500평)에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을 건립한다. 이들 시설 역시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더불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5만3623㎡(1만6,000평)의 부지를 확보, 11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식품가공 공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한 하림그룹의 푸드 트라이앵글은 외국의 거대 농식품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전초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하림 익산공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스마트 공장이 탄생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시장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이 수년간 입학 자격에 미달한 교육생을 선발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전북도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인력개발원이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선발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의 61.8%가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자격을 보면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영농 경력 미만자의 경우 전공별 정원의 20% 내에서 시장군수의 추천, 최근 1년간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자 등의 특별전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선발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10명 중 6명이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장에게 입학자격이 없는 영농경력 미달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및 회의에 따른 신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농식품인력개발원 소속 공무원 3명은 상급 기관장인 전북도지사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총 140만원가량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전북이 세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시장 재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탄소산업이 전북을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들고 생소했던 미래 산업을 발굴한 결과, 그려온 청사진보다 더 큰 성과가 창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산업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설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대두되는 등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데 따른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은 첫 투자 당시 3~4개 라인 증설을 목표로 했지만,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10개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송 지사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꿈같은 일이었으나 현실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구체적 목표로 국내 탄소섬유 수요 600% 확대와 국내 공급시장 80%를 점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소재 기술의 고도화와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는 게 송 지사의 생각이다. 송 지사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세계 속에서 전북 탄소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지사는 가능한 빨리 실질적으로 탄소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예타면제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여당에도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송 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맞물려 앞으로 국내 탄소산업은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전주시장 재임 시절 발굴했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전략산업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설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전북에서 태동했다. 일본 경제보복의 대항마로 탄소첨단소재와 식품산업이 떠오르면서 전북경제에는 위기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20일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투자협약식이 첨단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탄소산업이 한국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지게 됐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해 전북은 유례 없는 호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소재는 수소자동차와 보잉과 에어버스 등 여객기의 필수 소재로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소재 연관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이어질 경우 국내 최대의 탄소소재 복합 클러스터가 전북에 구축될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전북을 거점으로 세계 3위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단일 생산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효성은 1차 라인을 증설 중으로 내년 2월부터 연간 20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향후 10개 라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 11위(2%)에서 3위(10%)로 도약할 전망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의 한 축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또 다른 소재 사업의 씨앗을 심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익산의 ㈜하림 본사를 찾아 대기업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림은 오는 2024년까지 전북에 총 8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식품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하림을 방문한 자리에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된 전북혁신도시와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활력제고 또한 전북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도 정부와 대기업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다. 전북은 하림그룹이 기존 축산육류 전문기업에서 종합식품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해나가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하림 김홍국 회장은 식품산업은 미래 최고 유망산업인 만큼 식품산업의 비전 공유와 함께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를 만드는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탄소산업이 비약적 도약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뤄냈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는 20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글로벌 소재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 등 지역국회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섬유의 미래와 도전, 그 힘찬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영상물 상영, 투자계획 발표, 탄소소재 수요-공급기업간 얼라이언스(Alliance, 전략적 제휴관계)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효성은 이날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고 핵심소재 안보 자원화를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현재 1개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 4000톤까지 증설하기로 발표했다. 세계적인 산업 변화와 혁신의 밑바탕 위에 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는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정책 수립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도 홈페이지 및 전북소통대로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전북 대도약의 정책방향 수립 및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역연령성별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100명 안팎의 정책참여단을 꾸릴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참여단은 다음달 25일 전북도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해커톤에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의 적기 착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위 행정만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원으로 삭감됐다. 부두 규모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으로 신항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1선석(잡화부두)을 우선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추가로 1선석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 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선 2선석 동시 착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이다. 그러나 1선석 처리능력은 88만톤으로 2선석을 동시에 건설하지 않으면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및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정치권의 증액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잡화부두 1선석으로는 2025년 새만금 예측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 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앞서 해수부는 1단계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2025년까지 2선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톤(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되고 수심은 12ｍ에서 14ｍ로 변경됐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완료하려던 크루즈잡화 겸용부두는 10만t급 화물선과 대형 크루즈가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가 확대됐다. 새만금 신항만의 총사업비도 2조 6186억원에서 2조 8837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2개 선석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히는 신항만은 현재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시설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속보=전북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소극적 행정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본보 19일자 2면 보도) 정부와 도는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제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정이 만들어지며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을 받쳐줄 수 있는 명확한 사례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했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적극행정을 독려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범정부적 차원의 사례나 적극행정과 대조되는 소극행정 사례의 발굴은 요원한 상황이다. 공직자 인식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의 정착과 새로운 모델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과장급 공무원 A씨는열심히 준비해 새로운 것을 하면 감사원 및 의정질의에서 꼬투리를 잡히고 질타를 받다 보니 적극행정을 권장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적극행정을 끌어내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 등 전반적인 국가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하며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공식화해야한다. 이는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 B씨는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이들은 손해만 보고 일보다는 사내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왔다며적극 및 소극행정사례에 대한 명확한 공식과 케이스가 제대로 정립되고, 원칙에 맞게 시행된다면 사내정치 카르텔 등의 문제도 같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제시된다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인맥과 처세술, 사내정치가 아닌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전북도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으로 설정한 5권 5축의 권역별 특성을 부각한 연계사업 발굴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각 권역별 특화발전 방향을 마련해 국책 또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5권 5축 특화전략은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4권 4축을 보완한 것이다. 5권은 새만금혁신도시동북동남서남권으로 나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동서상생, 내륙혁신성장, 동부덕유산힐링, 서남부지리산건강, 해양레저 등 5축을 성장축으로 삼는다. 5권 5축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화 사업들을 연계해 해당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연구원은 5권 5축의 산업, 관광, 건강 등 특화사업을 구체화하고 권역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펴낸 뒤 각 특화사업의 실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국책도 자체 또는 대선공약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매년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만 투입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수립 보다는 환경관련 규제강화와 악취유발시설 신설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행정적 규제가 요구된다. 전북지역의 악취문제 이유로 악취유발시설 신설은 손쉬운 반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악취저감대책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악취저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수 억원에 달하고, 이마저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자체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악취유발시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악취유발시설 설립의 경우 법적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구조에서 이 같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악취가 예상돼도 적법한 법적 절차와 행정 요건만 맞으면 시설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취를 문제삼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 대상이 되거나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축산시설과 비료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들은 분뇨 악취분진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며,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환경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 적극 나설 경우 공은 없고 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소송을 당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문제를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악취유발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의 연령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고령자로 갑작스레 들어온 악취유발시설로 건강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설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는 증명력을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시설과 지자체는 건강악화의 원인을 고령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 악취유발시설과 축산단지가 유독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촌이나 고령자가 많은 곳에 들어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 집단발병으로 문제가 된 익산 장점마을이 꼽힌다.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비와 조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을 줄이는 반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냄새를 100%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악취는 배출원과 기상조건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저감 근본대책은 악취의 원인을 없애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단 번에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은 악취 신고대상시설의 신설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악취유발 물질이 과다하게 살포되는 업체나 축사에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끝>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피해받는 민원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지원할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4대분야로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이 있으며, 7대 핵심과제로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행정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체계) 구조상 광역지자체의 역량만 가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환경, 기업 등의 민원이나 허가 등이 전북도와 나머지 14개 시군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으로 지자체간 소통과 협업없이는 적극행정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공 세우기보다 적극적 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덤터기를 피하자는 분위기도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를 받게 될 부담이 크고 기관에서 면책지원을 해준다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기업처럼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해도 행정소송이나 민원인 응대 등의 책임은 해당 공무원에게 있을 것이라며실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특정 기업을 대변했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19.8.6제정)을 시행했다.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된 것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등 적극행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 소재지인 전주완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수천명이 혁신도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별 인구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인근 시군과 함께 누리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총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3475명)는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쇠퇴 및 발전성과의 공유 부족 등 상생 발전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 원도심을 비롯해 주변 지자체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는 생산 및 소비활동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와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전북도와 전주시 및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누린다는 취지로 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각 시군 현안사업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공유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과 기금 적립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 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7년 10월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균형발전기금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기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혁신도시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기금을 대폭 늘리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며 기금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 등은 해당 시군과 논의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될 전망으로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 국비 신속집행에 나선다.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목표액을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보고회와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함으로써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진 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다며자치단체에 신속 재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군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의 80%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24.51㎢의 80%에 대해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첫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지자체별 공원 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근거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전주시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조례를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이 살 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노인 5, 장애인2, 정신장애인1)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황방산과 건지산, 인후공원, 화산공원, 모악산 등 시민 생활권 내 주요 숲과 공원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완산구는 오는 9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악산(중인동 산 79-5 일원) 등산로의 화장실 철거한 후 다시 짓고 데크 설치 및 보수, 돌계단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산공원(서신동 산45번지 일원)에는 등산객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빗물 등에 의한 등산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200m, 폭 3m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야자매트와 안전난간 등이 설치된다. 덕진구도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 1억8200만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주로 찾는 황방산과 건지산, 인후공원 등 주요 등산로 4개 노선을 정비했다. 황방산의 경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곡광장~일원사 코스와 두현마을~정상부로 이어지는 2개 코스가 정비됐으며, 건지산 대지마을~오송제 코스, 인후공원 전주교회~정상부의 코스도 정비가 이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숲이 주는 많은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쉽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7행시 30회)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최용환 주 이스라엘 대사(62)를 각각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김용범 차관은 광주 대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 및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표적인 금융통 경제 관료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G20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김 차관은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용환 차장은 대구 계성고-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았다.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해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으며, 특히 미국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는 평이다. 고 대변인은 최 차장은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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